유필선 의원 발언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급 승진리더교육 중인 도시개발과장을 대신하여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519쪽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홍두표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도시개발과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요구가 없어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9∼52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1억 2293만 3천 원이 증액된 53억 53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17만 7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1억 9458만 8천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으로 7383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월편지구 구역지정 용역비로 7억 원, 창동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7억 2647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964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524페이지입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00억 원이 증액된 54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청사부지 등 매각사업수입 17억 6231만 6천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418만 2천 원, 관급자재 환불금으로 11억 1686만 5천 원, 순세계잉여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270억 76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공사비 및 환지청산금으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27∼528페이지입니다.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능서역세권은 기정액 대비 1억 1499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115억 863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관급자재 환불금으로 1억 4821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 332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사업비 1억 149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31∼532페이지입니다.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억 2533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37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억 2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비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7억 2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35∼536페이지입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73억 2512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177억 26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비지 매각대금 171억 2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6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급자재 환불금 등 3503만 9천 원, 순세계잉여금 1억 484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태평지구 시설공사비, 통신시설 이설비, 도시가스 인입공사비 및 한전지중화 분담금으로 1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58억 251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39∼540페이지입니다.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억 4116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44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비지 매각수입 8억 3458만 3천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6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 54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총 8억 411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43∼544페이지입니다.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3억 5342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654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13억 4418만 5천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만 5천 원, 순세계잉여금 8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3억 534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액에는 기정액 대비 56억 2808만 7천 원으로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0억 3140만 원으로 동일하며 경기실크, 제일시장 등 기존 건축물 3D로 로우데이터 생성 사업비 등을 도시재생 대상지에 대한 계획서 및 개선사업비로 편성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28억 5171만 원으로 동일하며, 세종시장 테마거리 조성 사업비 등 중앙동 1지역 H/W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개발과 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창동지구 개발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동지구요?

먼저 반대하는 사람하고 찬성하는 사람이 비슷하게 있어서 잘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추진되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적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려고요,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비는 합당해 보이는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는 게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아마 법에 의해서 부담금을 세우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광역교통 부담금을요.

아직 진행도 못 하고 있는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예산 반영하는 건 좀 뭐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합당한 과정입니까?

예. 이것은 감사 때 예산을 수립 안 했다고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이걸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어도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 것 보면, 도시가스 인입공사 등에 필요한 예산도 한 15억 정도 집어넣는 것 같은데 다른 지구에는 그게 왜 없죠?

다른 지구는…….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도시가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국토사무소 통해서 나가는 사업이 별도로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지금 하는 것보다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인데,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들어와서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예전에 하동지구 때도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던 게 이 도시가스를 갖다가 인입해놓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인들이 불편해했던 점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실크 같은 경우에는 목적 사업이 그대로 문화콘텐츠로 가나요?

거기는 제가 아는……. 지금 정확한 것은 담당과장님이 오시면 설명드리겠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것은 살리는 건 그대로 살리는 걸로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리모델링해가지고 그것을 문화콘텐츠로 가는 것이지…….

예. 보존하는 것은 보존하는 거고.

기존에 많은 갈등이 유발되었던 주차장으로 가는 등 그런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얘기겠죠?

예. 그것은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아, 그것은 여기 과 소관이 아니랍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 소관이랍니다.

어디요?

문화예술과 소관이랍니다, 그 업무는.

알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예. 도시재생과 관련해가지고 외부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오가고 있고, 시청 내부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장단기 계획을 세운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멋진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양희 주무관님, 힘드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도시재생 완수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네. 520페이지 있잖아요?

520페이지요?

예, 예. 월편지구 구역 지정 용역비 7억 원 있잖아요?

예.

거기 설명서 277페이지 보면, 거기에 ‘오학·천송동, 창동, 점동면 청안리, 가남읍 태평리 일원’ 이랬는데 이 명칭이 왜 “월편지구”로 했죠? 가남읍 건장리 일원에 용역비 7억 원 정도로 했는데?

500몇 페이지죠?

520페이지. 이게 월편지구 구역 지정 용역비가 가남읍…….

그런데 이것은 가칭입니다, 가칭. 가칭으로 했기 때문에…….

글쎄, “월편”이라는 거가 이게 갑자기…….

거기 지역 명칭이 “월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지명을 따라가지고 월편지구로 삼은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가남읍 건장리에 있는 그 명칭이에요?

예. 리는 가남 건장리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위치가 설명서에 오학·천송동, 창동, 점동면 청안리가 있으니까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524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 지역이 왜 이렇게 준공이 늦어지는 겁니까? 민원인이 자꾸만 올해 나중에 10월 달에 한다고 그러는데, 또 내년도 3월 달로 한다는데 이게 민원인들이 굉장히 좀 언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기존의 방침을 몇 번씩·…….

이것은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요.

네.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한전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한전?

그런 데서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한전에서 그 전기사업이?

예, 예. 그런 것. 가스인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지연돼서…….

민원인이 와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있는데 계속 늦어진다고 막…….

의장님, 그것은 최대한 협조를 해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네, 네. 약속은 민원인의 약속을 하는데 벌써 몇 번씩 지연하다 보니까 묻는 사람도 있고.

알겠습니다, 예.

532페이지에 보면, 창동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인데 능서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여주역세권 이런 데는 광역교통 시설금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부담금? 왜 여기만, 창동지구만…….

그것은 이미 부담을 다 했던 사항이고요.

아, 했습니까?

이 부분만 아직 안 돼서 이것만 별도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547페이지 있잖아요? 도시재생. 거기에 제일시장 철거해가지고 임시주차장 조성 등으로 해서 이게 목 변경을 해가지고 기존의 건을 삭감하고 다시, 아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기 주민들한테 다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에 인식을 같이하는 겁니까, 이게? 갑자기 설계 변경이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그 설계변경 비용…….

이것은 목만 변경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큰 테두리 안에서 다 운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크게 저기 안 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것은요.

글쎄, 이게 이제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하면 국비라든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가 중앙동 1지역·2지역으로 해가지고 이게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목적사업에 맞게끔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끔 다시 이게 재조정되고 그러면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목적사업에 공모 선정을 했던 그 지역에. 이게 우리의 내부적인 돈의 범위 내에서 막 이렇게 목 변경이라든가 사업 변경…….

이것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예산 서 있는 것을 하나의 테두리로 해서 그 안에서 다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주민들 의견 청취하고……. 어차피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요.

그렇습니까?

예, 예.

글쎄요, 무조건 나중에 저거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셔가지고…….

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7페이지 중앙동1지역 H/W 사업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세종시장 테마거리 조성, 행복스테이션 조성, 쉼있는 동행길 조성, 남한강테라스 조성을 다 삭감을 하고 중앙동 1지역으로 그것을 지금 몰아 세운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주민들하고 다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가 다 승인이 된 겁니까, 이게?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게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이 외래 관광객을 경강선하고 유치해가지고 우리 여주 실정에 맞게끔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시로 변경을 하고 그러면, 중앙동 2지역은 왜 여기에 없고 1지역만 이것을 변경만 하는 겁니까, 이게? 2지역도 있고 그런데 중앙동 1지역만 이것을 변경을 했고 그랬는데…….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2지역은 이미 다 끝났고요. 1지역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너무 세분화시키다 보면 이게 균특사업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래서 반납을 많이 하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하나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융통성있게 써가지고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해서 하나의 목으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기존에 복합 건축물 신축할 때 여행(여주행복) 스테이션 뭐 여러 가지, 행복주택, ’쉼있는 동행길‘을 다 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이게 또 변경되고 그래서 시민들도 혼란을 이루고, 또 여주에 있는 시민들도……. LH 행복주택은 포함되는 거죠?

예.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하고도 저기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도시재생이 우리가, 여주가 모범적이고 선구적인 입장에서 이게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311쪽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이용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3억 7837만 원이 증액된 634억 6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11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시도 확포장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하평∼상활 간 차수분 2억 원, 하귀∼심석간 보상비 20억 원, 연양동 진입도로 보상비 20억 원, 계림1리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 화평∼상활관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가업∼월송간 5억 원, 대형물류단지 주변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2억 원, 신진∼능현간 10억 원, 광대∼본두간 잔여 사업비 1억 원, 심석∼은봉간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 후포교∼국도 37호간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12쪽 하단부터 313쪽까지입니다. 북내면 중암1리 등 8개소의 보행자도로 정비사업비 50억 원, 노후 및 파손된 아스콘 포장을 정비하고자 10억 원, 세종대교 보수보강공사비 5억 원, 12개 읍면동 도로 관리 및 보수비 6억 3100만 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으로 흥천면 신근리 교차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양로 지중화 사업비 6억 원, 우암로 지중화 사업비 3억 원을 분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쪽 하단부터 315쪽까지입니다.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 4억 55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개소에 대한 보조율 조정에 따른 예산 반영 및 당산2리 부족예산 1억 3천만 원과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안금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비 국도비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9억 8천만 원, 비법정 하천, 구거 유지관리 사업비로 7억 6500만 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비로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도로 주무관들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예방접종비 91만 원, 2019년도∼2021년도 도비 보조사업 반납금으로 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서 288페이지인데요. 하귀∼심석간 도로가 하귀리에서 자유CC 입구 그쪽으로 오는 게 이 사업명인가요?

예, 맞습니다.

주윗분들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자유CC에서는 저희 공사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도움을 요청보다도 자유CC에서 저희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자유CC는 없고요. 그 물류창고가 들어오는데 저희한테 보상비로 5억을 기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접수 들어온 물류창고에서요?

예, 예.

어떤…….

그러니까 우리 보상비로 일부 부담하겠다고 그래갖고 5억 원 정도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보상비로 5억을 주겠다?

기여금으로 내는 거죠, 여주시에다가요.

그건 자발적으로 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평∼상활간 계속 공사 중인데 그것은 해마다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목적지까지, 양거리 일원 전용도로 거기, 나들목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까지 계속 진행은 하시는 거죠?

이번에 설계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 구간을.

매년마다 반영해가지고 조금씩 해나가야죠?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대리∼본두간 102호 도로 확포장 공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 입주하는데 거기까지 1차로를 공사를 했는데 그것도 어차피 계획한 도로잖아요. 그쪽 여주∼가남간, 그 본두리 정도의 그쪽으로 설계도 예전에 보니까 돼 있던데 그것도 추후에 공사할 예정이죠?

지금 거기가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

예.

어차피 설계 다 돼 있으니까 보상 나가겠죠?

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럼 차후에 예산 반영해가지고 공사를 하시겠네요?

예. 거기도 물류창고가 3개소가 들어오는데요.

3개소요?

예. 거기도 6억씩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그래서 그것은 18억 정도…….

그 앞에 삼군리에서 5억, 지금은 6억이지만, 그쪽에서는 거의 자발적으로 내는데 그건 기준은 없죠?

그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사하면서 거기 물류창고 있는 데까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어차피 내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분들을 위한 특혜적으로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대신 그쪽에서는 그런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또 회사도 이익이 되고 서로 다 이익이 되는데, 그래도 시에서는 기준, 또 요청·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자발적으로 내게끔 하면 서로 다 도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 시·군에서, 아마 도시과에서 벤치마킹을 해갖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어느 정도 면적으로 계산해서 몇 프로를 떼든지 그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사실 물류창고, 여기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차량 문제 때문에 우리 특히, 도농복합지역의 우리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인도 따로 없고 농기계도로 따로 없으니까 그렇게 도로 확포장 계획을 할 적에도, 한 차선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충분히 어느 정도 폭이 좀 넓으면 후에라도 인도나 농기계가 다닐 수 있게끔,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물류창고에 들어오는 차량들이 다 큰 화물차거든요. 그런 것 좀 미리 설계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류창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건부를 전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저는 추경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올라온 걸 다 유심히 살펴봤는데 다 뭐, 전부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죠? 필요하니까 올렸을 테고. 그런데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 같은 게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요. 후포교에서 국도 3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용역비용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몇 달 내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하긴 중요한데 본예산에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뭐,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년 예산에 올리는 걸로 해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설명서 289쪽, 연양동 도로 확포장공사 말씀드립니다. 추경에 20억이 섰는데요. 지금까지 추진내역을 보면 토지보상비로 약 62억 원이 들어간 거죠?

예. 62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가 총 110억을 예산을 한 건데 벌써 토지 보상료로 한 62억 들어가면 나머지 도로공사는 언제 발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연양동 진입로는 이제 보상이 어느 정도, 75% 정도 됐기 때문에요. 이번에 발주 바로 들어갑니다.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이번에 20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보상 부족분에 대해서 20억이 선 게 아니고…….

아니, 보상도 하고요.

보상도 하고?

나머지는 차순위로 발주를 할 겁니다.

아, 착공 발주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의원님.

예. 저는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시행하는 것은 너무 잘했다 싶은 생각 때문에 칭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을 하면서 도시계획심의회라든가 그다음에 교통공안협의 할 때도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명심해서 나중에 여러 과에서 교통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주안점을 둬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진·출입로 내지는 통과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천시청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유지가 도로에 들어가서 있는 것은 모두 매입하더라고요. 신청만 하면. 아마 돈이 많아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주시도 선제적으로 그런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예산에서 올린다면 그것은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과 함께 처리할 각오도 되어 있으니까 그런 예산은 많이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설명서 300페이지에 교량관리 및 보수에 보시면 세종대교 보수공사 있잖아요? 5억 예산 잡으셨는데 세부적인 보수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보수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내용을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종대교 쪽에 운동을 자주 가다가 조금 이해 안 되는 상황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 세부 내역 좀, 예산을 잡으신 내역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안전진단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요,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네. 예산 312페이지,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있죠?

네.

거기에 보면 보행자 안전하고 편의 증진을 위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관련돼서 여덟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흥천면 상백리 벚꽃축제장, 뒤늦게나마 중부권의 대표적인 축제인 차별화된 게 하는데 인도하고 그것을 하는데 지금 늦게나마 편성된 것이 아주 굉장히 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덟 군데 보행자 환경 개선할 때 이렇게 보면 장애인 있잖아요, 장애인? 장애인분들에 대한 인도하고 보도블록 이런 횡단보도 저거 할 때 높이를, 장애인분들도 휠체어라든가 전동차를 타고 가시는 분도 계시죠?

예.

예, 그런 분들에 대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높낮이를 잘 이럴 때 사전에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여주시에 있는 것도 많이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장애인 되신 중증장애인분들이 불편을 겪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행자 환경 개선하는데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예. 장애인 진·출입, 차량 진·출입에서 문제없게 컬러아스콘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턱을 낮추면서 낮출 겁니다. 거기 블록 해놓은 것을.

네, 그렇죠. 저상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장애인분들이 잘 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듯이…….

예. 편의시설도 하여간 맞춰서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시공하는 데,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하고 평등 보장하는 데 좀 저거 해 주시고요.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313페이지에 보면,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냐하면, 강천면에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 시 아스콘이라든가 농촌마을진입도로 포장할 때 거기에 보면 옛날부터 농로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지금 포장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덧씌우기를 해 주는 겁니다.

네, 거기에 보면 소유지가, 옛날에 소유지가 10필지라면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은 옛날에는 동의를 해줬지만 지금에 다시 덧씌우기라든가 진입로 포장을 했을 때는 다시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덧씌우기 할 때는 저희는 받지는 않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는 안 하고?

재포장할 때는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덧씌우기 할 때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냥 아스콘, 도로에 관계되는 것은 아스콘 포장은 안 하고 농촌의 마을 진입도로라든가 포장 같은 것 이런 것은 하는데 전 소유자는 받아가지고 옛날부터 몇십 년부터 통용됐는데 새로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동의자한테도 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다시 까는 거죠?

새로 까는 것은 다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만약에 소유주가 동의를 안 했을 때는 이게 강제적으로 먼저 깔고 소유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그때서야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그것은 사유권침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저희도 사업비를, 보상비를 매년 5억씩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천시 같은 데는 매년 30억을 세우는데 우리도 내년도부터는 30억으로 세워서, 실제 개인 땅인데 우리가 포장한 것에 대해서, 옛날 새마을사업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주면서 해야지 지금은 하여튼 보상이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함부로 포장을 못 합니다.

예. 글쎄 지금 빠르게 시행을 하자면 그냥도 한 다음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하지만…….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마찰이나 갈등이나 분쟁이 없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13페이지,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통신주?

예.

신륵사사거리에서 오학사거리 되고, 우암로 대로사거리에서 도장교를 이렇게 했는데 지중화사업의 여주시의 진척률은 얼마큼 되는 겁니까, 이게?

여주도 지금 건의하는 데는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사업비가 원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거 세우는 게 50% 부담하는 겁니다. 한전(한전주)하고 통신(통신주)인데 그중에 50%를 여주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요. 일단 동지역부터 해야지 뭐 어디 면지역도 원하는 데 많지만 저희가 동지역부터 우선 추진해나갈 겁니다.

여기 도시에 우리 여주 3개 동에 있는 이쪽 세종한글도시 있는 데는 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시내. 여기 이제 중앙통은 다 끝났습니다.

아, 중앙통이요? 네, 네. 이게 지중화사업을 해서 도시미관사업이라든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잘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고요. 315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 작업하는데 이번에 수해 피해로 인했을 때 경로당의 피해가 되면 특수 재난피해지역으로 한 국도비라든가 시비로 그쪽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기존 경로당 신축, 보수 이런 거기 때문에 수해복구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 수해복구에 마을회관이 파손되고 하면 금액도 많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저거 되는데…….

그것은 아마 수해복구…….

하여튼 그것은 제외한 나머지?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장님 나오셔서, 319쪽입니다. 319쪽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건축과장 임영석입니다. 2022년도 허가건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83억 6205만 1천 원에서 4억 5964만 1천 원이 증액된 88억 216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복합민원심의회 운영에 따른 실무종합심의위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타 시·군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무에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수 시·군 벤치마킹에 대한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시행을 못 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부서 내 복사기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복사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 복사기가 1대 있는데 201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도가 6년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36명이고 복사량이 많다 보니까 교체를 상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31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수급자분들의 노후주택을 방문 조사하거나 원활한 수선 유지 급여집행이 어려워진 주거급여 국비 반납액 3억 7836만 1280원과 시도비 반납액 4729만 5160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허가건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우수 시·군 벤치마킹의 경우.

네, 위원님.

각 읍면동까지 포함된 건가요?

저희가 심의위원들이요. 16개 과, 그러니까 문화재, 도로, 상하수도, 도시계획 분과 이런 관련 있는 과에 26명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복합민원만?

그렇죠.

굳이 복합민원뿐만이 아니라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각 읍면동 직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거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민원에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이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한번 적극 반영을 해서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인허가 최전선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또 우수한 시 이런 사례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납한 게 너무 아까워서,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코로나라도 담당 직원 혼자 가서 조사하고 오고 신청하라고 하면 굳이 반납하지 않아도 될 금액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네. 이 주거급여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월세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자기 집이 아니신 분들한테 임차급여가 지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수선유지급여가 한 100가구 정도가 이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방문 출장 이런 것들 자체를 제한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한 500가구 이상을 여유 있게 저희가 받아왔다가 매칭을 해놓고 실제로 수선유지급여를 현장에 나가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청이 늦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대다수 반납금은 그 금액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가급적이면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네. 아까 우수 시·군 벤치마킹이 몇 명이랬어요? 26명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심의위원 수가 26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년 동안 지금 이것을 시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동안 갈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한 32명 남짓 이렇게 인솔 포함해서 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네, 글쎄 인원이 좀 차이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네.

복사기 구입할 때는 민원들도 오면 복사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되는 거죠, 이게?

예, 예. 저희들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행복민원과에서도 일반 주민들이 최고의 서비스라든가 민원 행정의 최우수기관도 많이 했는데, “컬러복사기를 쓸 수 있냐?” 그래가지고 컬러가 안 돼가지고 주민이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우리 허가건축과도 민원인을 상대하는 최일선이잖아요? 민원인들도 컬러복사라든가 이런 것 하면 그것 뭐 일반 직원들도 하는데 10장 아니라 20장이라도 할 수 있는 체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323쪽입니다. 323쪽 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홍두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323쪽입니다. 하천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억 2176만 7천 원이 증액된 123억 57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도비보조사업 1억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금당천 하도정비사업 성립전예산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성산천 정비사업 시설비 6000만 원, 후리천 정비사업 잔여보상비 4억 원, 독골천 정비사업 잔여보상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지원비는 총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21년도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지원사업 117만 7천 원, 2020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4086만 7천 원, 2021년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139만 원, 2021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1418만 7천 원, 2020년 하천불법 근절대책 정비실적 우수 시·군 상사업비 11만 원, 2021년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403만 6천 원으로 총 6176만 7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네, 박시선입니다. 우리 준설토 선별사업 그런 것도 백서를 만드네요?

예, 예. 그것은 특별회계. 지금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만…….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해서 갈까요?

특별회계도 마저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예.

그럼 특별회계도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설명 주시고 다 함께하죠, 그럼.

그럼 특별회계를 위원님…….

어떻게 특별회계에서만…….

제가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그리고 저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일반회계, 예.

예. 저희가 보면 현암둔치 시민공원 조성사업 있어요.

네?

이것도 특별회계네. 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시면 한 번에 특별회계까지 다 들으시고 한 번에 질의하시겠어요?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특별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551쪽입니다.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에는 기정액 대비 20억 1206만 1천 원이 증액된 154억 26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이포캠핑장 사용료수입 1억 원이 증액해서 3억 원, 순세계잉여금 18억 6924만 3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8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1206만 1천 원이 증액된 154억 26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 관리에 준설토 품질시험 및 감정평가 수수료 2억 원, 준설토 선별사업 백서 성과분석 용역 2200만 원,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이식 용역 2억 4천만 원, 양촌적치장 사토 반출 11억 2천만 원, 적치장 농지복구 경계측량 1억 3천만 원, 내양적치장 폐기물 처리용역 2억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포캠핑장 전기요금, 소규모 수선비 부족액은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800만 원, 이포보캠핑장 시설개선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하단부터 553쪽입니다. 현암지구 하천둔치 시민공원 조성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골재자원팀 직원 직급보조 부족액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1억 7793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9억 377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7억 2437만 8천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 준설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네. 이게 특별회계도 우리 준설토 매각대금으로 공사하는 거죠? 현암둔치 시민공원?

예, 예.

이게 위에 지금 도로 옆 인도 쪽이 아니라 그 밑의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둔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곱미터라도, 면적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거기?

면적이 저희가……. (자료를 들척이며) 잠깐만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한 2.5㎞ 정도 됩니다. 시점에서 종점까지, 여주대교부터 세종대교 있는 데까지요.

그럼 이게 예전에 우리가 파크골프장 할 적에는 사실 그늘 조성을 위해서 나무도 하나 못 심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유역청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괜찮은가 보죠?

이것은 저희가 지금 환경부로 넘어갔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환경부의 인허가는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먼저도 우리 관광체육과 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어요. 거기에 또 파크골프장 증설계획도 있거든요.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을 할 적에 파크골프장도 있는 상태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조화가 다 이루어지게끔 하셨겠죠?

예. 그래서 협업을 해가지고, 관광체육과하고 협업을 해서요. 저희가 둔치 조성할 때 거기 계획을 저희한테 반영해서 그 면적만큼은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부지매입 문제 때문에 하천에다가 둔치에다가 많은 체육시설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공원은 공원,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그런 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염려들도 하셨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여주대교에서 세종대교까지 좋지만, 왜 그러냐 하면 추가적으로 또 체육시설 증설을 요구하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런 것은 명확히 잘 구분해서 하지만, 저희가 준설토 매각대금으로 하지만 우리가 유역청도 그렇고 그런 환경부 쪽에서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은 시비로 하되 거기에 걸맞게끔 더 추가로 조성이나 하면 환경부에서 우리가 4대강도 그렇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 매일 규제만 받는데 그런 거라도 좀 더 요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

그것은 추가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서요, 만약에 저희가 국고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양촌적치장 사토 반출을 하는데 농지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흙, 사토 반출을 하는데 저희가 계약을 할 적에 그런 복구까지 다 계약서에 담지 않나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매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제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치우고 복구를 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버린 것을 치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또 세워서 반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누구 일인지 명확히 좀…….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이 업체가 부도만 안 났으면 그 업주한테 부담을 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별도로다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준설토가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도 준설토 양이 질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양을 원래 부도만 안 났다면, 원 업체가 부도만 안 났다 그러면 그 업체한테 좀 부담을 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 상황입니다.

아니 과장님, 왜냐하면 여기도 가산, 천남, 이호 적치장 품질시험 및 감정평가 수수료도 예산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특히 그 지역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당초에도 질은 좀 안 좋았습니다, 그게. 그쪽이 왜 그러냐 하면…….

그럼 안 좋았으면 안 좋은 만큼 감정평가액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임에서 사토, 특임에서 선별을 다 했지 않습니까?

네, 네.

하고 남았는데 저희가 당초 사토가, 펄 흙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온 겁니다, 지금요. 한 30만 더 되는, 저희가…….

아니 알아요, 더 나온 것은.

예, 예, 예.

그런데 그때도 감정평가가 이루어져가지고 다 감안해가지고 책정하지 않았냐 이거죠.

예.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추가적으로 몇 군데를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별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도 더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부도 나가지고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또 다른 데도 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안전장치도 우리가 미처 못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돈으로 해 준다.’ 이것은 손실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네. 그거 잘 좀 해주시고,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한 번에 다 팔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가격조정 때문에 한 번에 또 몰리면 가격하락 문제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예.

저희가 예상을 하기에는, 이거 우리 여주시 적치장에 있는 것 언제쯤 다 나갈까요?

저희가 총 19개 지구에서요, 14개 지구는 매각이 끝났고 현재 5개 지구가 남았습니다. 5개 지구가 남아 있는 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한 770만㎥ 정도 남았거든요. 그것을 다 매각하려면 아무래도 5년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5년 정도요?

예.

그것도 계약 좀 잘해주시고요. 특히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농지, 농토이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 충분히 저희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324쪽입니다.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이식(보전) 사업비로다가 2억 4천을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쑥부쟁이를 캐기도 하고, 그다음에 2년생 종자를 채취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전을 한다는 예산인데 이게 기존에 이런 사업을 어디 했던 데가 있나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식을 한 것은 없는데요.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됐냐 하면, 가산·천남리를 저희가 내년에 매각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단양쑥부쟁이가 현장에 보니까, 모래를 쌓아놓은 데 보니까 거기가 다시 자라났어요. 그래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식을 안 해놓으면 저희가 매각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군다나 환경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이것을 예산을 2억 4천을 세운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는 쑥부쟁이를 전량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나 이런 것을 다 채취하고서 이식을 하는 거죠.

글쎄, 제가 알기로는 쑥부쟁이라는 게 이게 또 씨가 떨어지고 그러면 퍼지고 확대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종자를 전량 좀 미리 채취했다가, 어디 가산·천남 적치장뿐만 아니라 양촌리나 어디 다른 적치장도 또 모래를 매각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도 또 그런 야생이나 자생하고 있는 것을 또 옮겨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데가요, 여기 천남·가산리하고 저기 한군데 더 있습니다. 장안리에 보면 청미천 옆에 쌓아놨는데 거기도 쑥부쟁이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꼭 지금 가산·천남 적치장, 환경부에 물론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거기서 꼭 채취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씨 종자는 우리 지역에 지금 있는데 이게 무슨 멸종위기종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다른 데도 가보면 엄청나게 군락이 형성된 데가 많은데 그런 데서 채취해서 우리가 다른 데 적치장 공사하고 나서 다시 또 거기다가 뿌려도 될 텐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위원님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알겠는데요. 이것이 언론에서 한번 났고, 이것을 이전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모래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못하면, 이게 지금 멸종위기 야생생물 2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것을 이전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또 처벌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환경부에 꼭 이것은 승인을 받고 받은 다음에야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게 4대강 공사할 때 쑥부쟁이 이전한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한번, 저기 장안리 쪽에 한번 그쪽에도 이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치장이 이상하게 쑥부쟁이가 잘 자라는 조건이 돼 있나 봐요. 엄청 많아. 적치장마다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단양쑥부쟁이가 의외로 상당히 많이 퍼져있더라고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이게 단양에서 자생이 된 건데 강 따라가면서 아마 씨앗들이 흘러 내려오면서 퍼져가지고 이게 다 강에, 씨앗이 저기가 맞으면 자라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여쭤보겠습니다. 현암둔치 시민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네.

이게, 유필선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경관농업에 대해서도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관농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을 하잖아요?

저희가 관수시설만 해놓고 꽃이나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품종을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계획 세웠어요?

예.

사실은 이 조성사업이 이게 학술용역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학술용역을 줘서 계획적인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센터도 추가로 하고 싶어 하는 부서도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추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우리 여주에서 이 한강둔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차라리 용역발주를 한 다음에 이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이미 환경부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행정절차 이행 완료를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시행을 못 하고 다시 또 이행을 넣게 되면 몇 년이 걸립니다, 이게. 저희가 서울청 협의 받는 과정만 해도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또다시 바꾸게 되면 솔직한 이야기로 몇 년이 걸릴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시되 용역을 발주하세요. 그래서 정원 또는 공원을 디자인하는 용역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에 이것을 용역발주를 한다면 거기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단지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계획 세워가지고 디자인하면 좀 주먹구구식으로 될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시되 용역을 추가로 발주하셔가지고, 뭐 기껏해야 기본용역 하면 2200만 원 정도 될 테고, 꼭 그렇게…….

검토하도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여주가 ‘관광 여주’로 가는 데 핵심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용역발주를 하셔가지고 꼭 좀 기획적인 그런 디자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좋은 제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저도 관심이 553페이지, 현암지구 하천둔치 시민공원 조성 있잖아요?

네.

이 현암지구는 우리 여주가 남한강을 끼고 있는 유일한 도시이지 않습니까? 춘천에도 호반의 도시도 있지만. 이 지역 특성을 이용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한강 고수부지 공원 활용도 있지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저거거든요. 그러면 남한강변의 현암지구에 이렇게 보면 2.5km에 30만㎡의 둔치라는데, 이게 원칙은 예전에 ‘인도교’라는 명칭 속에서 했던, 다시 명칭을 ‘문화예술교’로 바꿨지만. 그것하고 연결돼가지고 우리 공원 쉼터라든가 생태체험, 자연경관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2억 원 정도의 용역비를 세웠죠? 인도교?

용역비요?

네, 네. 아니, 용역비 산정했잖아요, 거기에다가?

문화예술교.

문화예술교가 예전에 ‘인도교’ 이래가지고. 그러면…….

아, 추진하려고 20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그게…….

아니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도교의 사전용역비가 2억 원 정도 있었고, 그 문화예술교 20억 원은 특조금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First 정책공모’ 공모 선정에서…….

공모사업으로 60억 받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우선 그 60억도 있고, 2억 원 정도의 인도교…….

아, 그것은 저기입니다. 타당성 검토.

네, 네. 타당성…….

처음에 최초에 할 때 타당성 검토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 타당성 검토 2억 원도 있었고.

예, 예.

지금 ‘경기도 퍼스트(First)’인지, 아니면 ‘넥스트(Next)’인지 공모 선정비 60억 원 선정비가 있었죠, 그때?

네.

그런데 그거 일몰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일몰이 아니라 경기도 위에…….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현암둔치 조성사업비” 쪽으로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까 일몰을 시켰다니까, 경기도…….

그 사업은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쪽으로 협의 중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일몰을, 아닙니다, 그거.

예, 예.

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10억 원을 가을에 지금 추경을 해서 총괄발주를 한다고 그랬죠?

네.

시행사를 입찰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

입찰입니다.

입찰이죠?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세종대왕 테마로 6개 테마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왜 그런…….

세종대왕이요?

네. 세종대왕에 관계되는 존(zone)을 이야기해가지고 6개 존을 만든다고 예전에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이 완전히 없어졌나요? 옛날에 용역사라든가 이런 데 해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그것 준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점용허가가 다 완전히 끝난 거죠?

네.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하고도 협의가 다 끝난 거고?

네. 환경부하고, 지금은 환경부로 넘어갔지만, 점용허가가요. 전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었는데 그 인허가하고 환경부 소규모 영향평가하고 그 사업은 인허가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유소년야구장은 철거를 해가지고 끝난 거죠?

예. 거기는 이미 리틀야구장이 양섬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리틀야구장. 네, 네.

거기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축구장 같은 것 이런 시설은 안 해…….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네, 물놀이장.

숲속 체험 이런 것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안에. 그리고 오학 주민들하고도 공청회를 거쳐서 그런 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한강둔치 지역이 여주의 미래를 발전하고 외래 우리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설계를 하셔가지고 많은 수도권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리 여주시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 저거 하셔가지고, 올해 15억 원이 그러면 첫 번째 투여하는 저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을 잘 저거 하셔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잘 나중에 추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조감도는 오늘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오늘, 조감도는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더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자꾸 마음에 걸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용역발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 속에는 사실은 ‘파크골프장이 추가로 만들어져가지고 시민공원 조성사업을 줄여야 되느냐?’ 아까 공익적 요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더 추가로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예, 예. 무슨 이야기인지, 예.

예로써, ‘파크골프장보다도 현암둔치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더 잘돼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즐기러 오는 멋진 곳을 만드는 게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결부해가지고 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경관농업은 경관농업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본예산 속에 올라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파크골프장과 관련해가지고는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지만 그것은 합쳐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네, 박시선입니다. 준설토 선별사업 백서요. 저도 들으니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다른 지자체에도 없는 우리 4대강 하면서 여주만의 준설토사업을 한 것인데, 앞으로 다 매각이 되면 5년, 다섯 군데가 더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만들면 그때 또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때 가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추가로 해서 그 전 과정을, 또 하나의 역사인데 그것을 다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여쭤보거든요, 과장님.

이게 이제 저희가 2010년도부터 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지금요. 한 12년∼13년 됐는데, 이게 여태까지 말이 많았었고요. 저희가 경찰들도, 직원들이 조사도 많이 받고 지금 ‘혐의없음’으로 다 처분이 됐는데요. 그게 있는 그대로다가 저희는 백서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어디 뭐 잘되고 잘못되고 감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여태까지 있는 것, 있는 그대로 해서, 앞으로 이게 있는 그대로 해서 그렇게 백서를 만드는 거죠. 백서라는 것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누구 것을 잘못했다, 잘됐다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닙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2200만 원 들여서 지금까지 한 것을 백서 만들고 후에 5년 후 그때도 또 만드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별권으로 만들면 되죠.

저는…….

그것은 5년 뒤에…….

아니 그때 가서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하나의 백서가 되고 역사로 쓰이는 거지.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만들고 만약에 5년 뒤에 가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만드는 그것은, 예.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5년 후에 완성되면 이것을 또 제작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돈은 더 들더라도.

지금 3개의 준설토만 남은 건가요?

지금 5개 지구가 남아있습니다.

5개 지구 남았나요?

예, 예.

그럼 이것을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것인데 왜 굳이 진짜…….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 먼저 만들고 그때 가서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

그때 가서 또 만들어주세요, 그럼.

돈이 많아요?

그것은 이제……. (유필선 위원·경규명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먼저 드셨어요.

저는 그때 백서라고 생각하는데…….

글쎄, 그때 가서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 5년이지 5년 안에 다 끝나는 게 중요한 거지…….

제가 이 “준설토 선별사업 백서” 제작에 대한 학술용역위원으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술용역 할 때에도 말한 바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굳이 백서가 필요하냐?” 그때 담당 부서에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업의 공공성 내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쟁점 사항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흑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추진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왕에 만드는 백서는 만들고 5년 후에 마무리될 때 별권으로 다시 확정되는 백서를 만들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이고요. 점심시간이 원래 2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1시간 30분으로 좀 줄이기를 제안합니다.

찬성합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주어진 과들 중에…….

1시부터 하면 갔다 오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대신 9시 반으로 당긴 거예요.

네, 식사 시간과 차량 이동시간을 감안해서 그래서 1시간 30분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아니요, 지금부터 1시간 반이니까요.

아니, 1시 반으로.

1시 반에 속개할까요? 예, 그럼 1시 반에 시작하는 것으로 할까요?

네.

예. 앞으로 과가 11개 남았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조정·의결, 심의·의결 남았습니다. 꼭 시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안상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7억 14만 2천 원이 증액된 643억 60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과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부족분, 버스승강장 냉·난방기 신규 설치 등을 위해 1억 1천만 원 증액한 9억 6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택시 운영 지원금을 기정액보다 8천만 원 증액한 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중간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구역 설치를 위해 주차표지판 설치와 주차구역 도색작업비 10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종 초·중학교 4개소 버스승강장 교체 설치를 위해 3억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하단부터 331쪽입니다. 유류보조금 지원비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위해 7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 편성 집행하였던 1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비 7억 8750만 원,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비 1억 3200만 원,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 자금 지원비 16억 9200만 원,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비 2억 7300만 원 등 국비 지원금 28억 8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 지원을 위해 5976만 원을, 택시 표시등 교체 지원을 위해 1095만 6천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를 위해 5억 2900만 원을,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위해 3억 7500만 원을, 이포리 서원사거리와 명성황후생가 앞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를 위해 8억 9천만 원 등 교통기능개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17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억 429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류보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2020년도 ITS 국고보조사업 등 20건에 대하여 3억 2058만 8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버스승강장.

네, 네.

아주 그냥 요즘 좀 보기도 아름답게 잘 바꿔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점차 확대하기 때문에 이번에 4개소가 증가되는 거죠?

예. 거기 세종 초·중학교가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너무 비좁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좀…….

네, 네. 1개소에 8800만 원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좀 비싼 듯하고요. 저희가 이전에 조적으로 버스승강장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네, 네.

옆 양면은 조적이고, 위에 노란색 플라스틱 재질.

예, 예.

그게 지금도,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한 3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방치돼 있거든요. 몇 개소가 있는데 조금 흉물스럽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거기서 학생들이 좋지 않은 행동, 담배를 피우거나 술 마시고 이렇게, 또 무단 쓰레기 투기도 되거든요. 그것은 예산을 해가지고 그것은 좀 치워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교체하고 있고요.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정도면 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서 세종대교 경관조명이 있거든요?

네, 네.

저희가 경관조명 세종대교 할 적에, 그게 국도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건설교통부에 저희가 거기에 승인을 얻어요?

거기는 저희가 승인 얻지는 않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요.

예.

앞서도 예산에도 왔었는데, ‘그게 국도이기 때문에 세종대교는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주장을 하는데, 여기도 세종대교 경관조명을 하고 유지관리까지 하는데 건설교통부에 허가를 득해서 우리가 설치나 유지관리를 하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아니, 유지관리를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시공이나 유지관리할 적에, 건설교통부?

예.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

거기의 허가를 득하고 하냐고요.

지금은 동지역이 되다 보니까 시 되면서 저희가 여주시에서 관리 이관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좋다고 보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설로 할 적에 국토교통부에 허가를 득하고 하면 국토교통부 대교인데 우리가 대교 보수나 관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주시 거라면 우리가 하는데, 여주대교 같은 경우는. 거기는 ‘국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맞냐?’ 이제 그걸 여쭤보려고, 이 경관조명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유지관리나 신설로 했다 치면 거기에 허가를 득하여야 되냐, 그 부분을 중요한 부분이라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요. 관리는 저희들이 그것은 넘겨받아서 하고 있고, 이호대교 쪽은 아마 그것은 다시 관리를 좀 조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간단한 이런 유지관리는 저희가 그냥 알아서 하고, 구조물이 특별한 구조물이 또 생긴다든가 하면 어차피 협의는 크게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런데 처음에 할 때 거기에 허가를 득하거나 거기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그게 중점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정병관 의장님.

네, 네. 329페이지 버스승강장 냉·난방기 설치. 예전에는 우리 승강장 내에 한글디자인을 적용해가지고 온열의자 한 것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냉·난방기 설치. 승강장 내. 그게 아니라 온열의자 내지 시범 설치 같은 것은 올해는 안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런 성격입니까?

잠깐만요. 329쪽이요?

예, 9쪽, 시설비및부대비에. 냉·난방기 설치, 그거가…….

저희가 냉·난방기기 지금 기능이 3개소가 하리 축협 앞에, 그다음에 여기 시청 앞에 농협, 여흥동사무소, 이렇게 크게 냉·난방 기능이 되는 게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열의자가 저희가 88개 있고, 에어커튼이 28개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주민 요구사항도 많이 늘어나서 이것은 온열의자나 에어커튼을 조금 늘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네. 예전에 한글디자인 해가지고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평이 많은데 그것 좀 계속 이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예. 디자인도 좀 같이…….

네, 네. 행복택시 있잖아요?

네, 네.

타 시·군에는 ‘백원택시’도 있고 그래가지고 교통취약지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버스가 지금 운행이 감소되고 주40시간이 되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감소하다 보니까 ‘행복택시’의, 오지 마을이라든가 이게 많이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네, 네.

8천만 원을 3회 추경으로 했는데, 이것을 많이 활용할 계획이죠, 이게? 500m 이내 학생들의 등하교라든가 이런 것.

저희가 행복택시가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 노선이 좀 있다 보니까 학생들 등하교 시간대, 아니면 성인들 직장 출퇴근할 때 버스가 없는 데는 사실 무슨 기능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수단을. 그래서 행복택시를 많이 지금 이용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수요가 너무 폭발하다 보니까 조금 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기존에 세워놨던, 한 3억 300 정도 되는데 다 어느 정도 이제 소진이 되고 그래서 8천만 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네, 시내 노선버스 개편에 따라서 이게 들어가지 못한 데 있으니까 ‘행복택시’를 계속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회전교차로가, 332페이지. 그 2개소를 했는데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데가 있는 겁니까? 이 두 군데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서원…….

아, 회전교차로요?

네. 서원사거리하고 명성황후생가 있는 데 그런 데?

저희가 지금 한 30군데 정도, 30개소 정도 지금 완료가 돼 있고요, 여주 시내에. 그다음에 한 6개 정도는 지금 설계하고 타당성 조사, 이런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서원사거리하고 명성황후생가 회전교차로는 최근에 어느 설계나 이런 게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추진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네.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수요량을 잘 파악하셔서 다음에도 꼭 필요한 데는 예산하는 데 크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예. 저도 ‘행복택시’ 또는 마을버스와 같이 오지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에서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기존에 여주에서는 타 지자체와 달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올라와서 있어요?

네, 네.

활용하고 쓰고 있나요?

예. 평가심의회 지금 한 세 번 정도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물류창고 쪽으로 많이 이제 들어오고, 그다음에 오학 쪽에는 오피스텔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지금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한 세 번 정도 운영을 했고, 주기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건건이 전부 다 도로 올려보내지 마시고 여주에서 다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333쪽에 보면요,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게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지금까지 공사는 하다말다 중단이 계속 중간중간 되고, 지금 벌써 157억 정도가 기 투자가 됐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남은 잔여 공사비가 35억 남았는데 이게 투자하면 올 안에 준공이 가능한 거예요?

네. 저희가 그동안, 이게 2010년도 4월에 착공이 됐는데요. 중간에 관급자재 수급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거의 1년을 못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또 전쟁통에 콘크리트 관련 그런 또 문제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지금 지연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비용이 많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면, 보조율이 국비는 6.2%고 순전히 다 우리 시비 가지고 거의 다 하는 건데, 이게 10억∼20억도 아니고 진짜 192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여흥동은 아시다시피 벌써 수년 전부터 주차장 문제로 난리를 치던 곳인데 이게 하루속히 빨리 돼야 그래도 그나마 여흥동 지역은 주차 해소가 될 걸로 보는데…….

네, 네. 저희가 그래서…….

이게 35억 원이 투자가 돼서 올해 안에 끝날 건지…….

예. 금년 안에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예산 요구한 겁니다. 예. 최대한…….

마무리를 좀 신속하게 해 주셔서 민원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네. 세종대교 경관조명 정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정비 관련인데, 이게 지금 설치가 몇 년도에 됐던 거죠?

이게 한 2006년도에 최초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정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예산이 있나요?

아닙니다. 매년 유지관리비가 한 1억 5천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 1억 5천이 있나요?

예, 예.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매년 1억 5천 들여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6억 8500만 원을 들여서 또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네.

네.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이게 공공주택 가로등 설치 지원하는 것도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한가요?

예. 다 사업을 하려면, 공사를 하려다 보면요.

아니, 여기 공공주택 가로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 공공주택 가로등이요?

네, 네.

그것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뭐, 그렇게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선로를 깔아야 되다 보니까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냥 간단히 할 수 있는 데도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필요한 주택가에 이게 설치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용역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이거 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보통 입찰로 다 하시죠?

예, 예. 간단한 것은 2200까지는 수의계약 가능하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입찰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1억 5천은 거의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세종대교 쪽은 그렇게 들어가고요. 이번에 조금 증액되는 부분은 오래되다 보니까, 예전에 교량 하부에다가 다 시설을 넣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빗물이 계속 침투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로 자체를 바꿔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박스도 위로, 상부로 좀 올리고, 이러한 작업이 필요해서 조금 보수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현암동 쪽에도 공영주차장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학동 그 아파트 있는 데 그 축협 옆쪽에 있는 아파트단지 있는 쪽, 그쪽으로 계획이 없나요?

그쪽에는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계획 좀 세워주세요.

예. 하여튼 저희가…….

도시계획을 여주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졌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도시계획과하고 이렇게 협의해가면서 부지…….

본예산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 좀 세워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어서 558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7, 558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3억 9471만 6천 원 증액된 128억 3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2억 5179만 7천 원 증액된 12억 5679만 7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4291만 9천 원 증액된 107억 31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남읍 태평리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부지사용료 220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단 전출금 주차관리요원 인건비와 운영경비 1억 2732만 4천 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책자 38쪽, 38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1435호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 출연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쪽입니다.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교통행정과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 1개 기관으로 세부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및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며,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사업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과 맺은 협약서에 따른 출연금으로 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15년 이상 장기무사고 일반택시회사 근속자 중 개인택시를 양수하려는 사람이 개인택시 양수 비용을 은행에서 융자받기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 지원에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정도 출연을 하면 개인택시가 받는 보증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1인당?

보증금이요?

예.

보증금은 저희가 8천만 원, 이건 수요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요. 수요조사를 해서 1명, 8천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거기 10% 이렇게 출연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8천만 원을 나눠서 보증해주기 위한?

예, 예. 나눠서 또…….

몇 명이 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이거 수요조사 사전에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1명…….

1명?

예, 1명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337쪽, 337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박대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33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66억 1900만 원 증액된 230억 1248만 6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37쪽입니다.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사업은 제31회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20년도 초기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2년이 연기됨에 따라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여 예산의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 무대 시스템비 및 시설 장비 설치를 위한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7쪽, 소나무재선충 예방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소나무재선충 감염 예방을 위한 약제를 수간 주입(樹幹 注入)하는 예방나무주사와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와 기타원으로 고사한 소나무를 베는 단목방제입니다. 현재 여주시와 경계하고 있는 양평군이나 광주시의 감염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주시의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치료방법이 없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특성상 연접지역을 추가적으로 방제하여 방어선을 구축하고자 1억 6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쪽, 보호소관리 지원사업은 관내 보호수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보호수 도복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보호수 보존을 위한 안내판이나 보호수 지지대 등 시설물 설치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쪽, 노거수 관리 사업은 관내 노거수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왕터마을 소공원 내 소나무 노거수를 보호하고 정비하고자 시설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산불진화헬기 임차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금년 경북, 강원 대형 산불발생 시 여주시 산불 임차헬기의 강원도 지원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국비 3400만 원, 도비 3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잔여금 1억 원을 추가로 하여 하반기 산불 진화헬기 임차 용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황학산수목원 유지·관리 사업은 2010년 황학산수목원 개원 이후 지하수를 이용하여 왔으나 최근 연중 실시하는 수질 검사에 음용수 부적합 판정이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람객 및 시설 이용자의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관로 확장 공사 원인자부담금 2억 원을 편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 사업은 황학산수목원 필수 기반시설인 양묘공간 확보와 탐방객의 안전, 주차장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장 사업을 위한 편입토지 감정 결과 74억 원이 소요됨에 따라 토지 매입비 4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능서근린공원 조성사업은 1977년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미조성한 공원부지로서 2020년부터 토지보상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해 온 사업으로서 토지 보상은 97%가 완료되었으며, 금회 요청분 1억 5천만 원은 공원 진입로 및 추가 편입토지에 따른 토지보상비 부족분입니다. 금은모래강변공원 조성사업은 2006년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부지로서 2011년 일부 공원 조성한 이후 미조성한 59,834㎡에 대한 토지 보상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인 사업으로 토지보상은 90%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요청한 7억 5천만 원은 미 협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 추가분입니다. 다음은 340쪽, 자연휴양림 입지선정 용역 사업은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충족과 보건, 정서 함양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지출금으로 2021년도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금 2억 8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충사업 얘긴데 보상비용은 이렇게 책정을 하고 혹시 용역은 발주돼 있는 건가요? ‘황학산수목원을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계획 있나요?

저희들이 기본안은, 설계안은 잡혀져 있는 상태고요.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아닙니다. 용역을 줘서 합니다.

용역을 줘서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돼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종 기관이나 이런 데는 공모사업이 많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반시설로 주차장 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 여주 시비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황학산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해가지고 추가를 할 사업이 되는 거네요, 나중에? 우선 매입을…….

그런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북 명품리 주어리 쪽에 피해는 어느 정도 임도에서 기인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산사태가 발생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인위적인 그런 행위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여주에서 관리해야 되는 임도가 거기 있죠?

예, 예. 많습니다.

그 임도를 보수 관리를 안 한 측면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임도를 보수 관리하는 부분을 예산에 집어넣어야지만 매년 여주시에 있는 여러 임도를 유지·관리 보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예산이 본예산에도 관련 정도는 있지만, 유지 보수하는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본예산에 집어넣어가지고 앞으로 있을 재해를 예방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들이 임도관리원이 4명이 있어서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비는 삽이나 낫이나 이 정도인데 순찰을 다니면서 만약에 보수를 해야 될 그런 것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나 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다음 해에 정비하고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산북에 일부분은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주어리, 명품리 같은 경우에는 임도에서부터 무너져 내렸거든요. 내가 가봤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데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보수하고 수리했었으면 이것보다는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들이 한번 순찰…….

그런 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행정감사에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과목들이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찰 다니시는 분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자세히 좀 보고 만약에 그런 위험성이, 위험 요인이 있다거나 이런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히 이렇게 정비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교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357쪽이요.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사업.

예, 예.

이게 추가로 토지도 구입하고, 지장물 보상하고, 이런 비용 소요 예산이죠?

이것은 일단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수목원 조성돼있는 면적 대비해서 이게 추가로 더 확장을 하실 계획 아닙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산림박물관이, 난대식물원이 2018년도에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있던 묘목장이나 육묘장이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목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분간 이렇게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갖춰야 돼서 이번에 육묘장도 조성을 하고, 또 주차장도 확장을 하고 또 그래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체험장이나 이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여주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청소년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이렇게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도 어느 정도 관광객이나 이렇게 우리가 황학산수목원을 둘러보면 시간이 꽤 많이 소요도 되고 어느 정도 사업 투자도 많이 돼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또 추가적으로 이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하고 공원을 또 더 확장을 하려고 계획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이 토지매입을 하고 나면 거기를 또 꾸며야 되니까 또다시 추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기반시설인 육묘장이나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마 여주 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저희들이 힐링 숲을 조성하거나 체험장을 조성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뭐 산림청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이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고는 조금 다를는지 모르지만, 정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다른 데에도 정원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 예산이 올라오고 그랬는데요.

예, 예.

그런 것하고 좀 같이 병행을 해서 수목원도 그렇게 해서 조성을, 어떻게 시비를 갖다가 전부 100% 하다 보니까 막대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돈 들어간 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금액이 좀 많이 투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 옆엣쪽 보면, 356쪽에 황학산수목원 유지·관리로 해가지고 추경에 2억이 섰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기존에는 그러면, 그 수목원에 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고 관정을 이렇게 사용한…….

대형관정만 파가지고 공급을 했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지금 이제 상수도를 공급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어야지, 저도 황학산수목원 꼭대기 쪽 가면 거기 관정 판 데를 가봤습니다만, 그럼 결국은 그것은 뭐, 별로 써먹지도 못하고 몇 년 안 돼서 지금 다시 상수도 시설 또 들어가는 건데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물론, 저희들이 관정을 갖고서 관정에 있는 물로 음용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도 쓰고, 그러고는 있지만 그 관정의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이런 목적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저기 봄철 때 보면 가뭄이 굉장히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황학산에서 내려오는 구거에, 조그마한 하천이나 이런 데가 바짝 말라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한가운데 연못도 있고 그러는데 그 연못의 수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은 용역을 줘서 한강 물을 퍼다가 지금 그리로다가 붓고 있는 그런 실태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상수도가 들어와서 생활용수나 음용수로 사용하게 되면 그 물이 또 그쪽으로다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세심한 계획으로 일을 좀 잘 추진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병해충 방제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서 358페이지입니다. 능서근린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예, 예.

여기가 위더스 동물보호센터, 옛날 체육공원 올라가다가 우측입니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거기 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에 수목이 있는 그 부분입니다.

네. 그게 한 1만여 평 되는데, 그러면 이쪽에 미력이나 교회 건물, 일반 상가 건물, 거기는 다 포함은 안 되죠?

지금 이 부분은 거의…….

아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함은 안 되죠?

예, 예.

왜 그러냐 하면,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바로 경계지점이 세종대왕릉역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해당부지 옆에 공원용지로 지정을 해놔가지고 개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부지매입은 좋은데 앞으로도 근린공원은 점차 진행과정 봐가지고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좀 아쉬운 점은 ‘왜 이게 공원으로서’ 또 역세권 개발에 함께 들어가가지고 원래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점은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고. 왜냐하면, 이 지금 해당부지 옆으로 역세권 개발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용지로 아예 지정이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경계예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부지 매입만 해놓고 공원 조성은 지금이나 단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옆에 보게 되면 아마 역세권 부지가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진행되는 거 봐서, 이용자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공원도? 물론, 현재에 조성이 되게 되면 신지리나 번도리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적절성을 한번 계속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로 연결돼가지고, 어차피 다 시유지니까 하나로 만들든, 불필요하게 2개로 하면 오히려 예산 낭비만 가중될 수 있으니까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예.

우리가 금은모래강변공원 조성사업이요. 설명서 359페이지요. 이거 저희가 “갑돌이와 갑순이” 맞은편이죠? 거의 뭐, 그 정도 돼요. 가기 전에. 저희가 전체적인 그 일대 부지매입을 그때 예전에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 일환이죠?

예. 그것에 대한 계속되는 연계 사업입니다. 예, 예.

그런데 거기서 토지보상 한 90% 완료했다는데, 이번 것은 지장물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거기 가봤는데 하우스 없던데요, 과장님?

아니요. 지금은 하우스가 비닐은 거의 다 떨어진 상태고요. 노후가 되다 보니까. 하우스대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하우스대가.

그거 플러스(＋) 토지보상비에서 7억 5천?

예, 예. 부족분 뭐,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다른 과에서 정원 조성사업도 계획하고 하는데, 지금 사실 “갑돌이와 갑순이” 공원이 우리가 들인 만큼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능서근린공원 조성사업 말씀드렸다시피 그쪽도 이제 부지매입 보상만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그때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설계나 이런 거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 보면, “미협의 지장물(시설하우스)에 대한 보상비 추가 편성”이거든요. 밑에는 “플러스(＋) 토지보상비”도 있지만. 그래서 하우스대를 보상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드나…….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이나 기타, 또 1년이 넘게 될……. 그러니까 감정이 되고 1년이 또 초과가 되면 또 재감정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인상분도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능서근린공원도 이 부분만 매입이 되면 100%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 다 이루어진 거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