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이번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가야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와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등 15건의 안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주정영 의원, 이미애 의원, 허윤옥 의원, 이철훈 의원, 허수정 의원, 박은희 의원, 최동석 의원, 최정헌 의원, 김진규 의원, 김동관 의원, 정준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고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주정영 의원, 이미애 의원, 허윤옥 의원, 이철훈 의원, 허수정 의원, 박은희 의원이 되겠습니다. 최동석 의원, 최정헌 의원, 김진규 의원, 김동관 의원, 정준호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지역구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본 의원은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부건강지원센터 보건지소 체제를 확대 개편한 서부보건소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에는 현재 56만 김해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보건소 1개소, 장유에 위치한 서부건강지원센터 1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진영ㆍ진례ㆍ한림ㆍ생림ㆍ상동ㆍ대동지역에 보건지소 6개소와 도요마을에 1개의 보건진료소 그리고 삼안, 활천, 불암동 관할의 동부도시보건지소 1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중 서부건강지원센터는 장유1ㆍ2ㆍ3동과 진례면ㆍ진영읍 일원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러한 김해시 서부권은 각종 도시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보건행정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현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는 2010년 개소하여 현재 보건지소의 규모로서 4개 팀 25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건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감염병 관리, 치매 관리, 정신건강 관리, 재활보건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은 수행조차 불가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시 긴박했던 감염병 상황에 모든 권한이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서부지역 주민의 불안과 걱정, 불편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건강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접수 및 상담민원처리, 건강증진사업 추진 등이며 이렇듯 보건사업의 주요업무가 되는 감염병, 치매, 정신건강 관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의 사업들이 모두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서부권역은 상대적 박탈감과 때로는 서부지역 실정이 고려되지 못하고 참여기회조차 저조하여 지역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위생과를 포함하여 식중독 관리 및 공중위생법 인허가 등 위생업무를 포함하고 있지만 서부권역의 경우 서부건강지원센터가 아닌 장유출장소로 위임되어 있고 의료기관 인허가와 지도점검 및 지원 등 여러 보건소 업무의 이원화로 인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보건소에서만 처리하고 있어 직접 보건소까지 내방해야 하는 등 접근성의 불편은 물론이고 단 한 곳의 보건소 운영으로 인해 처리 소요기간이 길어 서부권역 주민들뿐 아니라 56만 김해시민 전체의 보건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고 폭증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를 감당하기엔 이미 역부족 상태입니다. 전주시, 안산시, 특히 인구수가 비슷한 평택시와 포항시의 경우 이미 2개의 보건소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지역보건법」제10조“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한다. 다만,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3조3항에“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보건소 조직 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구 규모, 지역 특성,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기능과 업무량이 변동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건소의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인구의 43% 넘는 인구가 밀집된 서부권역의 보건행정 수요에 김해시는 과연 그동안 합리적으로 잘 대처해 왔는지 또 도시 성장에 맞는 대처방안은 잘 마련하고 있는지 면밀히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고통스러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꼈던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재난 대응 시 보건소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 조직 운영의 중요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유, 진례, 진영 등 서부권역 주민들이 감염병 관리, 치매 관리, 정신건강 관리 등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공공의료보건서비스 구축을 위해 서부보건소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애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청 본관 1층에 설치된 프레스센터, 일명 기자실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김해시청의 기자실은 일부 상주하는 기자들의 이른바 알박기 형태로 인하여 다수의 출입기자들이 기자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자실은 1920년대 일본의 기자클럽에 영향을 받아 만든 기자실 시스템으로 군사독재 시절 언론통제 수단으로 활용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주류 언론의 특권을 방어하는 기득권 카르텔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자실에 상주하는 일부 기자들이 수년간 세력화하여 시 당국의 재산을 일부 기자들이 유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자실의 폐쇄적인 운영으로 전국 곳곳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 2월에는 부산에서 기자단에 가입하지 못해 취재에 어려움을 겪던 신생 매체 기자가 일곱 줄의 짧은 유서를 남겨 놓고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기자들의 폭행 사건과 공무원에 대한 비인격적인 폭언 또는 심지어 성희롱에 해당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 관공서의 기자실은 전국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언론사인 미디어오늘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입기자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출입증 발부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서 승소하기도 하였으며 경기도 시흥시 또한 폐쇄적 공보제도에 문제의식을 느껴 2013년 기자실을 없애고 시민브리핑룸을 만들어냈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자료화면은 어디인지 혹시 아실까요? 저기가 바로 우리 경남 가까운 경남도청 브리핑실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최근 성남과 대전 특히 우리 경남 진주시 등에서도 기자실을 없애고 개방형 통합브리핑실을 설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기자실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기자실 운영에 대한 선진화가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명칭을 현재의 프레스센터에서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변경하여 모든 언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자들 개인 물건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하여 개인석처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특정 언론사를 우대하여 특권을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과감히 문턱 없이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기자실이 깨어나야 합니다. 물론 기자들과의 소통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김해시는 여전히 기자실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태용 시장님은 선거 내내 불타는 소통왕을 앞세웠고 시민들은 그 마음을 받아들여 당선까지 되셨습니다. 시장님은“소통을 통해서 김해의 변화를 주도해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겠다.”라고 당선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잊지 않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디 소통의 엇박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슬로건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소통의 장 프레스센터의 선진화 방안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김해시 공보가 폐쇄적 운영과 암묵적 동의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구시대적 기자실이었다면 이제는 언론인 누구나 쉽게 브리핑을 받고 보도할 수 있는 열린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 관계자 여러분 소통과 개방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았습니다. 기자실 운영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지역구 시의원 허윤옥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바로 이 속담에 딱 들어맞는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과 관련된 문화재 훼손 사태에 대해 원인과 향후 방지대책 등 우리시 문화재 정비와 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재는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정신적 가치를 가진 민족 단위 공동체의 산물이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표출함과 아울러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자산입니다. 특히 매장문화재는 그 특성상 한번 훼손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관리나 보존도 그만큼 더 힘들고 까다로운 것입니다. 흔히 후손을 위해 문화재를 복원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이미 문화재 훼손을 전제하는 것으로 문화재복원 정비사업은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보존 및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문화재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지정문화재 25건, 도지정문화재 75건, 비지정문화재 275건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진행 중인 문화재 정비사업은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을 비롯한 5건으로 사업비는 약 20억입니다. 350톤 정도로 추정되는 상석과 85m 정도의 세장방형 부석의 존재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세계 최대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락국 성립 이전 단계인 청동기문화의 문화상을 잘 보여주는 유적인 구산동 지석묘는 세계 최대 고인돌로서 최근 김해시장님의 사과와 경찰 고발이 진행 중인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 구산동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서 발굴되어 당시 발굴 기술과 예산 확보가 어려워 다시 흙을 채워서 공원으로 관리하다가 20년 12월 공사착공, 22년 7월 매장주체부 발굴조사 완료 후 22년 8월 문화재청의 유존지역 불법형질변경 확인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연일 보도되었던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의 문제들은 관련 공무원의 문화재 관련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행정절차 누락, 학예사의 정비공사 미참여, 문화재 원형보존 이해 부족 등 총체적인 문화재 정비 및 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의 자문과 문화재 전문업체가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이 가장 유감스러운 바이며 담당부서에도 전문가인 학예사가 4명이나 있는데도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8월 17일 김해시장을 사법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구산동 지석묘가 경남도 문화재이므로 경남도에서도 현상변경허가 범위 및 내용 준수,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설계도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끝난다고 해도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속담은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지금부터라도 외양간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재발방지라는 말은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훼손된 박석은 원래 자리에 돌려둘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똑같은 실수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파악하고 모든 가야사 복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담당자의 엄중한 문책, 문화재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절차를 확립해 문화재 정비 및 관리시스템을 갖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는 문화재를 보존하고 역사를 보존하여 후손에게 우리의 역사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훈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ㆍ상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이철훈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지금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농막 사용의 실태를 알리고 농민들의 불편사항과 해결방안은 없을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막은 농민들이 농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농기구 및 농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으로 농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공간입니다. 현행 법령에 농막에 대한 정의는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르면 농막은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고「건축법」제20조에서는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보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간선 공급 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건축 조례 제25조에 명시된 것처럼 우리시는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의된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보고 설치 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간선 공급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막 사용에 대한 농민들의 불편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막을 농촌 실정에 맞게 활용하고 영농생활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요청합니다. 첫째, 농막은 6평 규모의 한정된 공간으로 간선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2012년 국무총리실에서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개선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농지업무편람을 개정해 농막에도 전기나 수도, 가스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타 지자체에서는 일정 부분 사용 비용을 지급하고 수도나 정화조 등 간선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건축법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러한 간선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물의 처리 및 보관에 따라 간선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 여부에 대한 법령 및 규제를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농민들은 농작물 수확과 보관, 가공을 위해 일정한 양의 물의 사용이 불가피한데 이런 경우 땅이 질어질 것을 대비해 농막 바닥에 자갈을 깔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콘크리트 타설은 불법이라 불편을 감수하거나 이미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경우에는 이를 해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원예나 가공 등 작물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농막 사용기준을 수립해 콘크리트 타설의 일정 부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농막 설치는 컨테이너박스처럼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이고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신고 시 시청 민원실에 방문해야 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평면도 및 배치도, 등기부등본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막 신고를 위한 과정이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다 보니 노년층 중심의 농민들이 신고를 꺼려하여 불법으로 농막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막 신고업무를 해당 읍ㆍ면ㆍ동으로 이관하여 농민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막 신고 시 필요한 농막배치도와 설계도 등 관련 서류를 건축설계사무소 등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농민들이 신고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민들에게 농막은 작업 및 휴식공간으로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농민의 시각에서 농촌 활동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와 규제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수정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박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초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전국을 강타하여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태풍과 수해로 소중한 가족의 목숨을 잃게 된 포항시 이재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번 태풍으로 김해시 19개 읍ㆍ면ㆍ동에 크고 작은 수해현장 복구를 위해 추석 연휴에도 불철주야 시민들의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힘써 주신 김해시 관계기관 및 자원봉사자님들 그리고 공무원님들께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아울러 시간을 요하는 피해현장도 빠른 시일 안에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100년 만에 가장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는 올해 추석 명절마저도 현실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마음 편히 누리지 못한 연휴를 보냈을 김해시 소상공인 3만 8,924업체 종사자 총 8만 6,429명의 건강 또한 뒷전일 것 같아 감히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 소상공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김해시 사업체는 3만 5,278개이며 종사자 수는 7만 8,730명이며 2019년 김해시 사업체는 3만 8,924개 종사자 수는 8만 6,429명으로 조금씩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자료 김해시 소상공인 신규 및 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창업은 1만 2,614업체, 폐업은 9,342개 업체이며 2021년 창업은 1만 3,183개 업체이며 폐업은 8,460개 업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창업동기 중 64%가‘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가 1위를 차지했고 2순위로‘수입이 더 많을 같아서’가 27.6%로 나타났습니다. 경영 애로의 이유 중 경쟁 심화가 38.2%로 1순위를, 2순위는 상권 쇠퇴로 37.6%를, 3순위는 원재료비로 28.7% 차지, 4순위로 임차료 17.5%이며 5순위로는 부채상환이 9.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비지원금을 제외한 코로나19로 김해시 소상공인을 위한 김해시 재난지원금은 총 127억 4380만 원이며 지급인원은 총 3만 3,374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김해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막막하기만 한 생업의 끝자락에 서있는 소상공인들은 건강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최악의 상황을 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해시 소상공인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을 위한 2023년 당초예산 편성에 꼭 반영을 적극 건의합니다. 부산시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어온 지역 소상공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고 지난 5월 17일자 경향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 밝혔습니다. 부산시에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행복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생업에 종사하느라 건강검진 시기를 놓치기 쉬운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을 착안해 추진됐다고 합니다. 당시 부산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48.7%가 건강과 안정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았으며 이어 수입이 24.3%, 가족이 20.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타 시 등에서도 1인 25만 원 상당 소상공인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김해시 소상공인 3만 24업체 8만 29여 명의 가장 소중하고 기본적인 삶의 필수조건인 소중한 건강 회복을 위해 김해시 소상공인 종합건강검진비가 2023년도 당초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최동석 의원 - 최정헌 의원 - 김진규 의원 - 김동관 의원 - 정준호 의원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제출하신 최동석 의원, 최정헌 의원, 김진규 의원, 김동관 의원, 정준호 의원님을 포함하여 열한 분의 의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8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진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수렴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2년 10월 13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일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봉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 동안 이광희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2조 4714억 49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4659억 21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조 274억 52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438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5489억 6400만 원이며 수납액 총액은 2조 4659억 21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6억 900만 원, 미수납액은 814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2조 274억 5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3203억 4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19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1116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1회계연도의 결산상잉여금 4384억 6900만 원에서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23억 8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7억 7000만 원, 특별회계 805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편성 이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목적에 알맞은 통계목 사용을 위해 김해365안전센터 운영, 소상공인 지원, 김장나눔행사, 인력운영비 등 95건에 22억 2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결정액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61건에 113억 76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에 생림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계약해지에 따른 임시운영비 등 5건에 2억 7000만 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력자금 추가 지원 등 56건에 111억 6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총 10분야에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보다 135억 600만 원이 증가한 428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액은 8조 269억 2900만 원, 부채총액은 3956억 800만 원으로 순자산 총액은 7조 6313억 2100만 원이며 부채와 순자산의 총계는 8조 26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재정운영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총액은 1조 6951억 4400만 원, 자체조달수익, 정부 간 이전수익 등 수익총액은 1조 8214억 2400만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수익이 비용보다 1262억 8000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7페이지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 68억 4500만 원보다 17억 67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채권 현재액은 86억 1200만 원이며 채무 현황은 전년도보다 241억 88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1939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국ㆍ소별 전략목표수 18개, 성과지표수 346개이며 성과달성률은 75%입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과 물품보유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221억 6100만 원이 증가하여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쳐 7조 1763억 5100만 원이며 물품보유 현황은 1,523개에 23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제59조에 따라 우리시와 공사, 출자ㆍ출연기관 간의 전출금 등 중복거래를 제외한 실질적인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서로 재정규모와 재정상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결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개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희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김해시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광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은 2021년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63페이지의 결산검사 경과와 66페이지의 결산검사 총괄 현황의 김해시 재정의 개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8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액은 2조 4659억 2100만 원,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2%인 2조 274억 52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384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23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수납액은 2조 581억 5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조 511억 6400만 원 대비 69억 8900만 원이 초과하여 세입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어려운 시기였지만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방세 증대와 국도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불납결손액입니다. 당해연도 불납결손액은 총 15억 6700만 원으로 지방세 7억 3000만 원, 세외수입 8억 3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총 765억 7900만 원으로 지방세 359억 7000만 원, 세외수입 406억 900만 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불납결손처분자 및 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 조사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하여 체납징수와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14억 6900만 원을 포함한 2조 511억 6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에 해당하는 1조 7643억 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517억 100만 원, 집행잔액은 232억 2100만 원입니다. 73페이지 이용ㆍ전용 및 이체입니다. 당해연도에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용은 사업변경과 사업시행에 알맞은 통계목 사용에 기인한 것으로 95건에 22억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되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495건에 2445억 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42억 5700만 원이며 일반예비비에 2억 6800만 원과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 95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력자금 지원 등 예비비 편성취지에 맞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지출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6%인 1조 7643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는데 이는 다음연도 이월액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세출예산 집행은 대다수 관련 법령ㆍ조례ㆍ예규 등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시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맞도록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이월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자금 없는 이월금을 포함하여 2517억 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3%이며 전년도 이월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해연도 예산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여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인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당해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4202억 8400만 원이고 총 수납액은 4077억 6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100만 원, 미수납액은 48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36억 500만 원을 포함한 4202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액은 2631억 4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62.6%를 차지하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86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은 884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ㆍ명시ㆍ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월액은 총 421건 3203억 4600만 원이며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상세내역으로는 계속이월 67건 1419억 600만 원, 명시이월 214건 1213억 9900만 원, 사고이월 140건 570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10개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35억 600만 원이 증가한 428억 72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기금감소액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등이 많은 감소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먼저 재정 상태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자산은 8조 269억 2900만 원으로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등 유형자산 증가로 전년 대비 2359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3956억 800만 원으로 이는 일반미지급금 등 유동부채의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257억 6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2021년도 순자산은 7조 6313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01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비용에서 수익을 공제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262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23억 5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기관 운영비 보조금 등 정부 간 이전비용 모두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자체조달수익 및 정부 간 이전수익 항목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비용보다 수익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채권의 결산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86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6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채무결산액은 전년도 말보다 241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939억 4400만 원으로 연도별 상환계획은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8개이며 정책사업목표수는 156개, 이에 대한 성과지표는 346개입니다. 이 중 성과지표의 목표를 달성한 지표수는 258개, 미달성한 지표수는 88개로 전체 달성률이 75%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과계획 수립 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222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7조 1763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당해연도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3억 7500만 원이 증가한 234억 6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9페이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과 95페이지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5.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선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종현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박은희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종현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은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께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