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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하복만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14

하복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식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위원입니다.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남해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 전반에 대해 집행 기관과 함께 심도 있는 고민을 나누며, 우리 군의 미래 지향적인 정책 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철정 기획성과담당관님과 김용태 주민생활관광국장님, 곽기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09시 56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성과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철정 기획성과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철정 기획성과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언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선서! 본 증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증인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정책기획팀장 조혜은, 예산팀장 류욱환, 성과관리팀장 안일권, 전략개발뉴딜팀장 장현규, 홍보팀장 김명찬, 감사팀장 임혜란.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혜은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류욱환 예산팀장입니다. 안일권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장현규 전략개발뉴딜팀장입니다. 김명찬 홍보팀장입니다. 임혜란 감사팀장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8분입니까, 8분, 시간 8분?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아니, 이번에는...)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박종식위원장

예.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아니,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해서...)
행복

장행복위원

아, 주고받고. 추가 질문도 가능하고?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예, 추가 질의 가능하고.)
행복

장행복위원

아, 예, 자유롭게.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그리하시는 게 안 좋을까. 8분 하면 너무 짧아서.)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장내 소란)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뭐 편하게 하면 되겠다 그지요?

박종식위원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우리 기획성과담당관님 총괄 과, 농업기술센터 해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과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과가 지금 현재 12개, 16개, 18, 19, 17개. 과가 단하고 하면 10...
행복

장행복위원

단 보태서.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단 보태서...
행복

장행복위원

실과 보태서.

웃음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저...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17개로...
행복

장행복위원

17개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농업기술센터까지 21과입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읍면은 10개인 줄 알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읍면 10개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토털 31개가 되겠습니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31개.
행복

장행복위원

기획성과담당관에서 총괄하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거는 행정지원담당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고생합니다. 여기 저 3페이지 보시면 관심도가 많습니다. 군민들을 비롯해서 우리 향우들께서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뭐 6,824억 원이지요,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혹시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할 대략 의향 있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당초에는 이제 보령 터널을 한 현대건설에서 의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관리팀장 자료 건네주며) 지금 현재는 롯데건설하고 포스코건설 해서 몇 군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포스코건설하고 어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행복

장행복위원

롯데.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지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DL이앤씨라고 또 있는데 DL이앤씨.
행복

장행복위원

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그쪽 세 군데서 지금 이렇게 가시적으로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관심을 갖고 있고.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거 선정은 대략 언제쯤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지금 입찰 공고가 뜬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시기는 곧 되겠지요, 그지요? 내년이라도.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가 왜 묻는가 하니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보령에 다녀온 적 있습니다마는. 앞에 보령 해저터널이 현대산업...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거기에서 했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제가 잘은 몰라도 상당히 기업은 투자를 한 만큼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큰 이득이 없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빠졌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6,824억 원. 매일 같이 인건비와 자재비 등은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사업비가 이렇게 더 예로 8,000억이다, 뭐 9,000억이다 이리 초과될 경우 혹시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 마련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처럼 6,824억 원 당초에 확정된 금액으로는 현재 자재비, 인건비의 수준에 따라 가지 못한다는 그런 여론 있어서 사업비를 더 상향시켜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86억이 지금 책정됐는데 오늘도 여수 김회재 국회의원 주재로 해서 국회에서 해저터널 국가 건설 사업비 증액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걸로 했습니다. 하영제 국회의원님 참석하시고 군수님도 지금 급히 올라가셨고. 장명정 국장님도 건설교통과 실무 부서장하고 올라가서 현재 국회 차원에서도 그 사업비가 좀 모자란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업체가 지금 한 서너 군데 일단은 참여할 의향은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저 공개입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턴키 방식으로 해서 설계와 시공 같이하는 걸로 턴키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설계와 시공을 같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한번 보시면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적극 추진 건에 대해서 중간쯤 보시면 이행 현황이 있습니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뭐 나름대로 전년도에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류된 2건 있습니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보류된 2건에 대해서 왜 보류가 됐는지 그 이유와 혹시 사업 명칭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보류 2건에 대해서는 프랑스 ‘어린왕자’ 테마파크 남해공원 유치라는 사업이 하나 있었고, 공약 있었고. 그다음 서면지구 신재생에너지 산업 유치 이 2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면지구 신재생에너지 그때 IGCC 해서 그때 한참 유치하려는 건데 지금 현재 무산돼서 사실 보류된 상태고. 프랑스 ‘어린왕자’ 테마파크 남해공원 유치 이것도 사업의 투자자,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 그런 걸 따져서 일단 보류된 사업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결정을 잘 했다 보십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결정은 어차피 뭐 2건은 안 될 사업이 돼서 보류한...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요즈음 뭐 저기 또 10월인가 11월 달에 훌륭한 우리 강사 분들을 모시고 군민들께 강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페이지 정도로 보시면 특정인을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청렴 강사 외 우리가 강사 분을 초청했을 때 대략 강사료가 얼마나 됩니까? 이거 좀 많이 궁금해 합니다. 잘 모르거든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저희들이 그 강사료는 이제 시간당 뭐 이렇게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뭐 박사 이렇게 전문 강사 해서 좀 1시간에 한 30만 원 추가 10만 원씩 이렇게...
행복

장행복위원

1시간에 얼마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30만 원.
행복

장행복위원

30만 원?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생각보다 액수가 적다. 그리고...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행정에서 상당히 백이 있는 모양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최하 100만 원 이상입니다. 100만 원 이상이고.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참고로 전 방송인 김 모 씨는 1,300만 원인가 1,500만 원 받은 적도 있지요. 그지요? 대구인가 어디 한번 있을 겁니다. 한 2,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남해가 아닙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니기 때문에 강사료가 30만 원 시간당 뭐 한 40만 원이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절약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강의의 질은 어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저희들이 이제 강사를 섭외할 때 그 전문 분야 인재 풀이라고 중앙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 강사 분들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한 분을 좀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강사로 집행, 저희들이 예산 외에는 집행하지 못하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흔쾌히 그리해도 감안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저 인기 있는 방송인들은 말입니다. 1시간에 그냥 지방에 오면 뭐 보통 한 최하 300~500 이상 달라고 할 건데.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우리 군에서는 뭐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해 군민 아카데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런 것도 하면 인재 풀을 통해서 다 합니다. 그래서 뭐 강사료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다음에 저도 한번 또 들으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갔는데 충분히 또 들을 만한 내용들이 더러 있습디다. 그다음에 제 질문은 일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끝까지 다 하세요.)
행복

장행복위원

제가?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예, 이거는 추가 질문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복

장행복위원

그리할까요? 뭐 그리해도 또 되는 모양입니다.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시간제한 없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13페이지에 스스로 반성 개선할 점 해서 전년도 이월 예산이 과다 932억 원 행정 절차 이행 기간 지연에 따라서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액 58.4% 대비 쭉 나와 있는데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이거는 뭐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 앞에부터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예산 집행 부서에도 이렇게 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 봤지만 아시다시피 선고지도 하고 뭐 선급금도 주고 하는데 사실은 업무 행정 절차상 좀 사업비가 많은 이런 사업은 물론 행정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행정 절차를 안 하고 공모부터 하고 나서 이제 행정 절차 하려 하다 보니까 늦고. 그래서 좀 기한 소요되고. 또 주민들과의 어떤 의견도 안 맞는 그런 분야는 또 사업이 늦어지고 해서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계획 불수급도 관급자재 올라서 우리 조달청에서 좀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면이 있는 걸로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뭐 금년에는 좀 애당초 잘 짜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
행복

장행복위원

해마다 지난번에도 다른 과에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뭐 과다하게 그냥 공모사업에 응해서 국비도 도비도 우리 군비가 또 들어가는 사업들이 더러 있어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들이 많습디다. 총괄 부서에서 잘 좀 챙겨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뭐 일단은 저희들 공감하고 있고 늘 위원들 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사업 부서에 이렇게 독촉도 하고 하지마는 뭐 아시다시피 어촌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참 사실은 주민들과 마찰도 있고 해서 의견이 충돌돼서 힘든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조금 앞으로 개선해 나갈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저 공모사업을 각 부서 이렇게 또는 뭐 마을에서 이장님들도 그 마을 단위에서 공모사업을 막 신청하고 합디다. 또 일부 문화 예술 단체에서도 하긴 합디다.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도 우리 기획성과담당관에서 다 보고를 받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들 취합을 합니다. 매월 취합을 해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날 하는 의원 간담회 시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뭐 미리 파악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
행복

장행복위원

예, 말씀을 하십시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이제 아까 저희들도 느끼는 게 위원님들도 지적하는 게 ‘국도비는 뭐 한 40% 하면서 군비를 60% 부담해라 이런 거는 좀 심하지 않느냐? 군비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재원도 부족한데.’ 늘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부서에서는 이제 국도비사업을 좀 하려 하다 보니까 국도비 좀 따오려 하다 보니까 한정된 그런 공모사업으로써 하려고 하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도 필요해서 따오는 것 같은데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효율성을 잘 봐야 됩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무조건 뭐 공모사업에 많이 따서 온다고 해서 과연 우리 남해군에 질적으로 도움이 될는지 이거는 이제 판단을 기획성과담당관에서 최종적으로 국장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금년도 군수님 공약사업 건은 이제 내년부터 실행됩니까? 일부.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지금...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현재 제8기 군수 공약사업은 8월 달에 84건으로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됐고 이제 9월에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로 돼 있거든요.
행복

장행복위원

9월부터...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시작하네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4건 해서 공약사업을 부서 검토를 다 거치고 또 보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실천 계획 수립해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도 우리 주민들께서 좀 연령층 있는 분들입니다. 60대, 70대 이상 되는 분들이 보자고 해서 한번 봤는데. 이건 아마 보건소하고 관련이 될 겁니다마는 우리 담당관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 부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 10 몇 년 전에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남해 군민들은 노령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만 65세 이상이 지금 곧 40% 육박합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뭐 금년 지나면 곧 41%, 2%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젊은 층보다는 연세든 분들이 좀 질환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질환들. 특히 위암을 비롯해서 군민들이 어찌 위암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면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환경 영향으로 인해서 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타 면 지역보다 더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건강의 질이 많이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면 보통 아픈 것은 남해 일부 병원이라든지 진주나 인근에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좀 큰병이라 생각하면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수도권을 갑니다. 서울이지요, 그지요? 서울로 가는데 이 어른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단 내가 남해 사는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다 이 행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비 정도로는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공무원 오래 한 분들은 기억날 건데 옛날에 군수님 뭐 어느 군수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마디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 범위라든지 규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자, 서울에 가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위암 판정을 받았다 이럴 경우는 해당이 되지요. 해당이 되는데 교통비조로 지원을 해 주면 이분들한테 나름대로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끈, 이것이라도 하면 좋겠다. 사람 환자의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건강 검진이라든지,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가서 또 큰병이 있었을 때는 해당 사항이 되겠지만 뭐 감기 증세 이런 거는 해당이 없고. 좀 큰 질병에 관한 우리 주민들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뭐 금액도 나름대로 책정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정해 놨다. 그러면 부산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뭐 그것도 거리 관계 이런 게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게 하면 또 민원 사유가 많을 것 같아요. 이걸 제안을 한번 일단 해 봅니다. 액수는 지금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조금 연구할 사항들은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과거를 15년, 20년 전을 되돌아보시면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말씀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이제 서울 가면 교통비 버스 타는 거하고, 또 자가용 해서 교통비 기름값하고 그런 거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거 지원하려 하면 이제 조례 제정해서 하는 게 보조금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선 돼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편적 복지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선택적이 돼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런 의문이 가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극히 우리 군민 전체에 대한 이제 그런 포괄적인 것보다는 일부 선택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액도 많지 않고. 제가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의료 지원 체계를 좀 더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의료 지원 체계.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의료 지원 체계로 해서 좀 지금 현재 우리 8기 군수 공약사업에도 보면 대상포진 60세 이상 맞히는 그런 것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군민 전체가 좀 혜택 받는 그런 시책이 좀 더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거 이제 대상포진은 군수님 공약에 들어 있더라고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보니까 여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책자를 갖고 있는데 이 건은 잘 알겠고. 이 건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보편 선택적이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아까 물리적으로 뭐 조례 제정도, 근거 마련하는 데도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군민 몇 분 중에 저한테 말씀드린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것도 참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뭐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담당관님이라 불러야 되겠다 그지요?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참 이 호칭이 어렵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이 우리 남해군에 저는 싱크탱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총괄하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업무량도 많을 것이고, 또 남해군의 전반적인 걸 다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몇 개 부서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담당관님이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서 대답이 시원찮아서 과연 싱크탱크 부서가 맞나라는 제가 그런 의심을 잠깐 했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도 대답할 수 있는 건강 상태는 괜찮지요?

웃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괜찮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부터 제가 한번 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하반기에 반성하고 개선할 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기획성과담당관은 여기에 지금 예산이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반기 지방 재정 신속 집행 관련 부지 보상 및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지연으로 이월사업이 전년 대비 약 90억 원이 증가가 됐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했는데 거기 보면 검사위원들이 무엇을 지적해 놨느냐 하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들이 굉장히 많다.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서 불용액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거기 보면 뭐 거의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18건이고, 사고이월이 무려 60건이나 이렇게 됩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과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예산 부서의 할 일이지 그지요?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부서의 조율이 많이 필요하다. 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 이걸 우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조율을 좀 잘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뭐 부서에서 따오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실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편성을 해 달라.’고 부서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해마다 보니까 전부 여기 제가 작년 것도 쳐다보면 이 이월액이 많아서 그게 악순환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된단 말입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내년에 우리가 이거할 때는 이런 말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뭐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뭐 이월사업이 없으면 최고 좋겠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이야 뭐 사업을 해 오다가 연도에 끝마치지 못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걱정은 안 되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이제 넘기는 사업인데 저희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늘 어떤 기교를 좀 발휘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싣지 말고 나중에 사업이 얼추 되면 이제 좀 너희가 확정되면 싣자.”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해 봤습니다. 그러면 사업 예산 안 실으면 뭐 이월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럼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 예산을 안 실으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려 하면 이제 계획을 잡으려면 사업 시행하려 하면 예산 있어야 원인행위 나가야 되는데 또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은 늘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 이월 이거는 뭐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많은 거는 문제가 있긴 있는데 또 정영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려움이 참 내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할 때 뭐 좀 있으면 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편성 시에 집행 계획을 잘 세워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옳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각오로 뭐 100% 집행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다음 남해~여수 해저터널 3페이지에 보면 건설 국가 계획 반영 추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뭐 우리가 예타 통과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고 우리 남해군으로 봐서는 획기적인 일이지요, 그지요? 획기적인 일인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해저터널이 되었을 때의 그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뭐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2022년도에 보니까 남해~여수 해저터널 남해군 발전 전략 수립 용역을 했더라고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용역이 내년도 1월에 끝납니까, 12월에 끝납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2월까지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2월 달까지 끝납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내년 2월까지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 보니까 용역비도 꽤 이게 높더라고요. 용역비가.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1억 9,000.
영란

정영란위원

예, 1억 9,000 정도 되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1억 9,000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2억 정도 되는데 어저께 제가 마을에 아, 저기 면에 이장회의에 갔는데 뭐 9월 며칟날이더라? 여기 수립 용역 때문에 그런지 주민설명회를 듣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공지를 하더라고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아직까지도 주민설명회 같은 거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이제 전문가들은 위촉해서 많이 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또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틀을 잡아서 10개 읍면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 그래서 9월 지금 내일모레 할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여기 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쭉 차례대로 하게 돼 있는데 전문가 집단도 있고 뭐 있고 많던데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부분에 주민들 요구 사항도 들어가던데. 그러면 이 주민들 요구 사항들을 용역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남해군 자체에서 그러면...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 용역 회사서.
영란

정영란위원

용역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용역 회사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그래서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우리 감사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꺼번에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9페이지에 보면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남해군 발전 전략 수립 용역 해서 1억 9,000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뭐 다른 거는 수의계약, 전자 입찰 이렇게 나오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뭡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아, 이제 협상에, 일반 사업은 공개입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그 참여 업체에 대해서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고할 때 뭐 업체에 우리 기간, 사업 명시, 어떤 방향 이런 걸 제시하면 그 참여 업체에서 자기들이 계획서를 수립합니다. ‘우리 이리하겠다.’고 이제 남해군에다 제안을 하는 거지요.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제안을 해서 제안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참가 업체별로 우리 7명의 위원을 위촉합니다. 위원을 우리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참여 업체별로 그 7명의 3배수 하니까 21명을 이렇게 추천을 해서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업체별로 2명씩 이렇게 무작위로 추출해 내서 그분들이 전문가 분야거든요. 그분들이 해서 7명 위원을 해서 그 7명 있는 데서 이제 자기들이 제안서 내용을 PPT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이제 우리는 물론 서류상 평가 점수도 있겠지만 PPT 제안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점수를 매겨서 참여 업체를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기 발전 전략 수립 용역 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참가한 업체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3개 업체가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3개 업체가 있었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이것도 뭐 아무 업체나 안 되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지요,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굉장히 중요한 용역입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용역 수행자가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분이 큼직큼직한 용역들은 우리 남해군에 많이 했더라고요? 이 용역 회사가.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남해군뿐만 아니고 뭐 거제나 통영에서도 많이 하는...
영란

정영란위원

아, 뭐 거기까지는 제가 볼 건 없고.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남해군에 보니까 큼직큼직한 용역들은 많이 했던데 이분들이 믿을 만한 그런 용역 업체입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뭐 용역을 하는 거 보면 저희들이 이제 남해군만 보는 것도 아니고 제안 내용에 보면 어디 어디 무슨 무슨 용역을 했는지도 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보면 뭐 굵직굵직한 용역을, 비슷비슷한 용역을 우리 경남에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분이 브레인파크 이 용역 회사의 대표가 옛날 우리 남해군에 군수님 비서실장 했던 분이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박동완 씨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작년에 문화관광과에 용역 하나 했다가 여기 회사 측에 한번 큰 난리가 있었지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거 걸렸지요? 우리 담당관님은 잘 모르시나 본데.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혹시 또 신뢰가 안 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회사들이 만약에 있다라면 두 번 다시 그런 걸 병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무작정 우리가 이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또 이 용역 회사를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아까 “우리 예산이 계속해서 이월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악순환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앞에 이 회사에 작년에 남해군 재정 혁신 실행 계획이라고 실행 계획 수립 용역 한번 준 적 있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용역 줘서 뭐 보니까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 건의를 했고, 지방보조금분과위원회 운영 이렇게 해서 실적이 이 2개가 나왔더라고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런 것들이 이 혁신 실행 계획 수립 용역에는 이런 재무구조가 악순환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용역에.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 용역에는 뭐...
영란

정영란위원

그냥 용역만 하고 그 결과 얻어서 뒤에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그 피드백이 됐느냐 안 됐느냐 제가 그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물론 용역 자료는 이제 참고를 많이 합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접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도 용역비가 꽤 그때 높았는데.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입맛에 맞거나 우리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 회사를 택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용역 회사 선정할 때 여기에서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좀 특별한 이런 계약이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혹시 그 용역 회사를 밀어주려고 뭐 이렇게 한 거는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충분하게 아까 말 그대로 우리 남해군에 필요한 그런 발전 용역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좀 신중을 기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남해군을 위한 필요한 결과물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9월 달에 중간보고를 한다 했는데 언제쯤 한다고 잡혀 있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9월 달에 뭐 아직까지는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 날짜 안 잡혔는데 저희들 계획은 이제 9월 돼 있는데 상황 봐서 그거는 날짜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9월에는 안 되겠네요,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9월에는 중간 용역 결과 발표가...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9월에는 조금 저희들이...
영란

정영란위원

안 나오겠네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업무 행정 내부적으로도 어려울 것 같고 한 10월 초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실행 가능한 그런 것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작하기 전에 실행 불가능한 것들이 막 거기에 들어 있더라.’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서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들은 적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우리 민선7기 이제 군수 아까 공약이 거의 다 추진이 다 됐지요, 그지요? 거의 추진이 다 되고 1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15쪽에.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15쪽에 거기 보면 올해 이제 민선8기의 공약이 84건이라 그랬지요,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84건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84건이고. 우리가 민선7기는 이제 87건이었는데 지금 여기 87건 중에서 계속해서 84건에 포함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민선8기.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아, 이 사업에 7기 때 한 공약이 8기 때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없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하나도 없고 새로운 것만 84건입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대가 좀 됩니다. 그다음 6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6페이지에 2022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총력에 보면 문제점 및 또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사전 절차 이행 및 예산 집행률이 제고되어야 하나, 최근 몇 년간 집행률이 낮아 국도비 확보에 애로를 먹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지요? 집행률이 낮다라고 했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예산 편성을 잘 못했단 이야기입니까?

웃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이제 여기 나온 문제점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중앙 부처에서도 같은 사업이 연차별로 자꾸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를 들면 어촌뉴딜300사업을 하는데 올해 사업을 하고, 또 내년도 신청하면 ‘이 앞에 것도 너희 하지 않으면서 또 신청하나?’ 예를 들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보다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 ‘너희 앞에 가져간 것도 지금 추진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추진해서 되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집행률을 높여야...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또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하는 데 수월하지. 그래서 그 집행률 제고를 해야 된다 우리가.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뭐 조기 집행, 조기 집행하는데 그 조기 집행을 하려 하면 확실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혹시 조기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군비가 없어서 조기 집행을 못하는 건 아니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산 확보는 뭐 다 됐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빨리빨리 만약에 발주를 하고 이리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집행률이 계속 낮은지, 낮아지는지.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제일 이제 저희들이 애로 사항은 행정 절차는 기간대로 밟아 가면 되는 거고. 제일 문제는 이제 공모를 할 때 예산 계획 수립해서 할 때는 다 의논이 돼서 주민들하고 다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이제 막상 되니까 또 이게 사업이 헝클어져 버리고 ‘이걸 또 해 줘라.’ 그러니까 변형되고 변경이 되면 또 보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조금 많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하는 그 사업은 조금...
영란

정영란위원

민간인 보조사업들 이런 것들은 집행률이 낮다 이 말입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참, 그런 게 어렵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감시 감독 많이 해야 되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거는.
영란

정영란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하나 뭐 그래 갖고 보조사업 보조금 타서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모조리 반납한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산만 따오고 뭐 공모사업이 돼서 하지도 못하고 몇 년을 끌고 있다가 결국은 반납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전부 불용액이 되지 않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 집행률이 경남에서 전체 12위던데 굉장히 저조하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12위면 중간...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중간 정도. 아이고.

웃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저희들 1등은 사실 좀 힘들 것 같고 아마 중간 하면 목표 달성은 된다 지금 그리 생각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목표 달성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좀 더 높게 잡아야 집행률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웃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좀 불용액도 많고 해서 그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7페이지에 제가 이제 성과 평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요. 성과. 성과 평가. 우리 지난번 결산검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성과 목표 미달성 100% 미만인 사업 목록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무려 25%, 달성률이 25%인 것도 있습니다. 25%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24%, 29%, 50%. 굉장히 달성률이 낮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많고. 근데 여기 보면 우리 검사위원들이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지표가 일관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일관성이 없다고. 여기 보면 ‘성과보고서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조치가 미흡하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지표를 설정하거나 목표를 너무 잡게 잡은 그런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라고 이렇게 해 놨고. 그다음에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성과보고서가 성과계획서상에 내용과 일치하도록 좀 작성을 해 달라.’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 ‘측정 산식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다.’ 그리고 ‘목표 설정을 할 때는 과거 실적 추세 등을 감안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으로 해서 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전년도와 동일하게 그냥 내는 그런 부서들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누가 관리를 합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이거 저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이제 지표를 정합니다. 저희들이 자체 정하는 게 아니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래서 우리 123개 지표는 이제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 시군에 같은 평가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가 항목을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에 안 맞는 이런 게 많습니다. 지표도. 그래서 지표를 이렇게 이거는 안 맞다는 걸 요구도 하고 여러 번 하면 또 바꾸기도 하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아까 우리 결산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똑같은 거는 우리가 도에서 그대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지표가 낮아진 이유가 이런 예를 1개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과 같은 경우에 축산 구제역이 1건도 올해 발생 안 했단 말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럼 100% 아닙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근데 이제 정량 평가를 하다 보니까 올해 1건이 발생해 버리면 이게 이제 목표 달성이 안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작년에 3건이 발생했는데 올해 하나도 발생 안 하면 100% 됩니다. 그런 어떤 측량 형태가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가 지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님이 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그런 걸 다 제외하고...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평가를 잘 받고...
영란

정영란위원

보면...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 걸 다 제외하고 7페이지에 보면 합동 평가에서 우수 사례 공동 1위, 정량 평가 부문 공동 1위, 정성 평가 군부 2위.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렇게 해서 뭐 특별조정교부금도 받았는데.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우리 검사위원들은 이렇게 아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구체적인 걸 모르시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그걸 만들어 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군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그런 거는 다음에 ‘좀 빼라.’고 하십시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리했는데도 안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러니까 말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요구를 합니다. “이거는 빼 달라. 이거는 안 맞다.” 해도 또 도에서 자기들이 하니까 그걸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게 답답한 게 많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저기 하반기 공모사업 같은 경우 있지요? 공모사업.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군비 총 부담률이 49%로 과도한 군비 부담을 이제 지양하고 매칭 비율이 웬만하면 공모사업은 꼭 이거는 해야 될 공모사업이다, 이거는 매년 해야 될 그런 사업이지만 우리 군비만 갖고 하기에는 좀 그렇게 하니까 뭐 조금이라도 그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하면 아무래도 우리 예산에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뜻에서 공모사업 하는 거는 빼고 신규로 하는 그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군비가 너무 많이 매칭이 되면 그런 사업은 뭐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해 봅니다. 사실은 뭐 제가 공모사업, 우리 남해군의회에 보고할 그런 조례를 제가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되는 이런 공모사업들은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조례를 발의했는데. 꼭 이거는 남해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군비가 매칭 비율이 높더라 해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매칭 비율이 너무 높지 않으면 우리 군비를 너무 많이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는 솔직하게 우리가 뭐 그렇게 보태기 할 군비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뭐 자체 예산이 별로 없는데 여기 이거 충당하다 보면 정말 민생을 위한 그런 예산은 편성할 수가 없거든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늘 위원님들 지적 사항이 맞긴 맞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50% 군비 부담률이 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라고 내부적으로 정해 놨는데 또 하다 보면 90% 부담해야 되고 남해군이 꼭 군비로 100% 해야 될 걸 국비를 조금이라도 따와서 하려 하는 그런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런 사업은 할 수 없지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 안 하고 다른 사업들은...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내부적으로는...
영란

정영란위원

웬만하면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를 하나 들면 뭐 우리 여기 있지만 보물섬 인생학교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언제 적 보물섬 인생학교입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못하도록 하고 그 부지도 매입을 못하도록 해서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을 우리가 깎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 7,000만 원인가 이제 실어 줘서 뭐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작년에 인생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지 매입은 완료를 했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이제 올해 그 공모가 우리가 국토부 25억 확보가 됐습니다. 됐고 우리 인구소멸기금 거기에서 이걸 해서 563억 확보되고 해서, 그다음에 LH공사에서 또 출자를 하고 해서 이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걸로 그리해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9페이지에도 보면 이제 시책 홍보 활성화인데 우리 남해군TV 있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남해군TV.
영란

정영란위원

예, 남해군TV 있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유튜브에...
영란

정영란위원

있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유튜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유튜브에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있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저는 이 남해군TV는 한 번도 못 봤네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이고. 그 남해 방문의 해 있지 않습니까? 남해 방문의 해.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뭐 지금도 계속 홍보는 하고 있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남해 방문의 해.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다 돼 가는데 올해가.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2022년 남해 방문의 해. 남해 방문의 해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 이 홍보가 어느 정도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할 만큼 그렇게 홍보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이제 남해 방문의 해의 홍보는 어차피 투 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홍보팀에서는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일반 소프트 쪽으로는 문화관광과, 문화관광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좀 효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훨씬 효과가 좋았을 건데 제 판단은 뭐 다 이렇게 문화관광재단이나 문화관광과나 저희들도 최선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눈에 보입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웃음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이 홍보 덕에 그러면 찾아온 우리 방문객이 많다라고 생각합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게 참 정량 통계 내기가 힘들긴 힘든데 어떤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고 이런데 지금은 좀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군청 들어오는 데 매달 관광객 수 적혀 있지요,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표지판 있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표지판이 있는데 쳐다보면 평소에 작년에 비해서 이리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작년하고 뭐 거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굳이 2022년 남해 방문의 해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하는데 이 홍보의 그 결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뭐 그래도 저기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많이 풀렸고 했으니까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거기 보면 숫자가 많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 대비 찾는 관광객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실패작 아닌가, 남해 방문의 해에 이거는 실패작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남해 방문의 해의 목적이 뭡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저는 그리해도 아까 말씀 나오신 건데 그렇다고 이제 좀 적게 온다 해서 또 손 놓고는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만약에 남해 방문의 해라고 안 하더라 해도 뭐 또 남해를 찾아오라 하는 홍보는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래서 이제 특이한 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고 이번 추석 때부터 오는데 저희들 종합 대책하다 보니까 특이한 게 순국공원에 이번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순국공원에 특히 한 2,000명 추석 연휴에 오는 게 이번에는 2만 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석을 해서 이상했는데 이제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관광객 수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늘어났긴 늘어났는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한꺼번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순국공원에 솔직히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많이 왔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어린이들입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많았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놀러 옵니다. 거기.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놀기가 좋다고.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순국공원에. 그래서 이번에 물놀이장도 개설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아이들이 또 이순신에 대한, 우리 여기 이순신 순국공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역사적인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거기 이순신 순국공원에 단순히 놀러 왔다가 ‘아, 이곳이 이런 곳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그런 경우지 홍보를 해서 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남해 방문의 해 이 목적이 그래도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경제적인 것에 도움이 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그 문화관광과도 제가 중간발표회 할 때 가 봤는데 경제적인 효과는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 100원 들여서 홍보해서 50원 수익 올릴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한 적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홍보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지금은 이제 기존에 해 왔던 걸 유지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다음 11쪽에 이제 감사에 대해서 우리 감사팀이 해당되겠는데. 11쪽에 보면 감사를 했는데 감사 결과가 출장여비 초과 수령 59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출장여비 초과 수령한 591건 대부분 환수 조치를 했지만 어떤 거였습니까? 종류가.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아, 이제 이거는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읍면에 보면 대부분 많은데 읍면에는 이제 출장을 내놓고 아침에 갔다가 또 오후에 가지 않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출장을 내놓고 또 일을 하다가 출장 갔다가 다시 와서 일을 하면 우리 온라인 새올 행정에서 결재를 하면 그게 재청이 되는 겁니다. 재청이. 그리 결재 급한 거 하고 또 나가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출장에 나가지 않았다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려면 차라리 나눠서 하든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이 앞에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지도를 완료하였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몇 년 전에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것들이 많아서 뭐 신문에 많이 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그때 당시에도 ‘우리 남해군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감독을 해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좀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부서에 전달을 잘 해서 이거 담당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거는 교육이 충분히 다 됐습니다. 결재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2023년 시군 합동 평가 목표 정량 정성 평가 군부 1위 달성하겠다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올해 이제 1, 2위를 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내년은 이제 꼭 1위를 다 해 보겠다. 저희들이 그만 그거는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그만 달성 충분히 할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자료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민원 처리 현황 있지 않습니까? 민원 처리.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몇 페이지?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감사 자료에 11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쪽, 12쪽 쭉 가는데 거기 보면 13쪽에 정보공개청구 문성영.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분은 계속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올렸네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올렸는데 거기 중간 정보공개청구에 보면 봉우해안도로 개설에 따른 원상복구인데 똑같은 내용이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올리는데 여기 보니까 2020년 상반기 준공된 사업으로 원상복구 및 측량비 지급은 불가하나, 사업 설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공무원 주의 조치를 했다라고 돼 있거든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난해에도 이게 똑같은 게 있었어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난해에 여기도 보면 관련 공무원 주의 조치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민원들이 올라오는 경우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합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아, 이 분은 이제 여기 2건입니다. 아까 봉우해안도로 개설에 따른 원상복구하고, 그다음 남양마을에 안길 수해 복구 했는데 원상복구에 따른 다시 자기 땅을 침범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이 봉우해안도로는 그때 태풍 때 좀 많이 무너지고 그래서 무너진 거보다는 그 도로, 봉우해안도로를 밭에까지 이렇게 도로를 신규 개설하는 사업이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때는 원래 농로 개설하면 땅 주인이 동의서가 있어서 땅은 매입을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제 이장을 통해서 매입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사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이장을 통해서?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다 해서 받아서 이제 땅 주인들 입구부터 해서 다 받았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자기는 이제 거기에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편입 면적이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조금 면적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옛날에 땅 측량을 해서 했는데 바다 쪽으로 땅이 한 요만큼 더, 측량을 하면 요만큼 더 나가도 되는 그런 사업인데 좀 안으로 당겨서 했다. 그래서 ‘생각보다 땅을 많이 편입시켰다. 나는 이렇게 많이 하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면에서 시행한 겁니다마는. 그러면 ‘당신이 여기 동의를 했다 아닌가?’ 이리했는데 이제 나는 ‘이리 많이 들어갈 줄 모르고 했다.’ 이제 이래서 ‘원상복구 시켜 줘라.’ 그런 내용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양마을 안길 수해 복구공사는 수해가 아시다시피 남해는 원래 측량 안 하더라 해도 그 형태대로 원상복구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리했는데 측량하다 보니까 이제 측량을 해서 한 거보다는 원상복구 밑에 담 보고 그냥 위에 쌓아 올렸는데. 사업할 때도 그분이 오셔서 이리 바닥에다 포장도 해 주고 뭐 그렇게 업자하고 이야기했답니다. 했는데 뒤에 이제 측량을 딱 해 보니까 ‘자기 땅을 또 물었다. 또 해 줘라. 철거해 줘라.’ 그래서 아까 의견이 안 맞다 하는 거는 “그러면 내려오십시오. 내려와서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팀하고 또 우리가 나가서 면장하고 다 만나서 그러니까 그분은 5m 안으로 저희들 접근을 못 하게 합니다. 그분이. 그래서 뭐 좀 ‘이게 어떻게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리하면 저희들이 “여기 잘라서 해 드리겠다.” 뭐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아니고 무조건 그냥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원래 옛날 있던 대로 했다.” 그런 주의인데. 또 일부 땅도 공유수면 우리 군 땅도 도로 부지고 물고 있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자기 땅을 이제 좀 침범했다. 옛날보다 침범했다.’ 그렇게 해서 한 거고.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려 하는데도 이제 그게 사실은 연락도 잘 안 되고 맨날 인터넷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꼭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리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해라.” 그리해도 뭐 계속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반복 민원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된 상태지요,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안 됐습니다. 이게 만나지를 못합니다. 해결점을...
영란

정영란위원

만나야 뭐 해결이 될 건데...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만나지를 못하니까 해결이 안 된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맞습니다. 몇 번 시도했는데 한번 딱 만났는데 그때 아까 봉우 이제 여기 남양마을 집 뒤에 길 때문에. 그때 만났는데 뭐 사람이 옆에서 말을 하면 옆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접근 금지를 시키니까 아예 오지 말라 해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도 그분하고 조금 접촉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섭외를 해서...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리했습니다.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도 안 되던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리했는데도...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해결이 안 되겠다 이거는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방법을 여러 가지 썼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행정 쪽으로 소송을 하든지 저희들 뭐 그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네 참. 아이고 고생합니다. 진짜. 그런 분들이 한두 명 있으면 우리 감사팀에서도 힘들겠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참 피곤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다 그런 분은 그지요? 아예 그냥...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대화가 되면 저희들 해 주려 하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그지요? 그다음 13쪽에 아, 15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가 그 이율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까 싶어서 그러는데.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두 번째에 보면 농협 정기예금 이렇게 해서 2021년 6월 10일~2022년 6월 10일 1년 동안 하는데 이율이 0.75입니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통합계정.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0.75고. 그다음 그 밑에 세 번째는 2021년 12월 9일~2022년 12월 9일까지 1.25%입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이율이 좀 많이 다르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기간이 달라서 다른 겁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여기는 그때 그 당시의 이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이율에 따라서.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다면 그 당시 이율에 따라서 다르다면 아래 칸에 밑에서 두 번째를 한번 보실까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거기는 보면 2021년 12월 16일~2022년 6월 16일까지.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또 그 맨 밑에 2021년 12월 16일~2022년 12월 16일 똑같은 기간입니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기간 안에는 하나는 1.9%고 하나는 1.25%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율의 차이가 있고.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이율의 차이들이 우리가 0.1%라도 이율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금액도 아닌 것이 왜 이렇게 이율의 차이가 나느냐 제가 이게 지금 궁금합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아까 위에 거는 이제 기한 6월 달하고 12월 달에 그때 이율 해서 한 거고. 지금 이제 두 번째 그거는 6월 10일에 끝났습니다. 끝나서 다시 만기 해지 후 정기예금 저거는 1.9%.
영란

정영란위원

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지금 예탁이 돼 있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밑에서 두 번째 2021년 12월 16일 똑같이 이리해서 위에는 6개월짜리고 밑에는 12개월짜리인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6개월하고 12개월이...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왜 12개월짜리가 높아야 되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6개월이 높나...
영란

정영란위원

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제가 이거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오타가 났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오타 났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이율을 오타 내면 안 되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1.15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어느 것이 오타입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위에 거 1.90이 1.15.
영란

정영란위원

1.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15.
영란

정영란위원

위에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1.15. 이 밑에...
영란

정영란위원

1.15.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이 밑에는 1.25가 맞고 1.90이 1.15입니다. 이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6개월짜리가 더 이율이 낮아야 될 텐데...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맞습니다.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이율이 더 높아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지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제가 업무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거는 걸리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해마다 말이지요. 우리가 저기 감사 서류를 작성하고 나면 오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늘 지적하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거기 2021년도 지적 사항에 보면 이것도 시정에 있어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직도 이렇게 안 되는 게 지금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여기 지금 기획·행정위 담당만 아니라 산업·건설위도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숫자가 틀린 것들이. 단위도 틀리고 아예 금액 자체가 완전히 틀린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하거든요. 이것 좀 신경 쓰라고 그리했는데도 좀 잘 안 되네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신경을 쓰는데도 이상하게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것들은.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10분 쉬었다 할 겁니까, 그만 바로 할까?)

박종식위원장

바로.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예, 바로 해서 마치지요.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그냥 바로 해서 마칠까?)

박종식위원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 이율이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예치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이율이 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타 은행하고 좀 이렇게 경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너무 뭐냐 하면 우리가 주거래 금고 은행에 무조건 이거는 기금도 넣게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금은 자유롭게 다른 데도 갈 수 있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이제 금고가 딱 정해져 있어서...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그거는 주 금고 은행에 넣으면...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정해져 있어서...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은 우리가 타 은행에도 예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기금도 금고를 지정해서 하는데 제2금융권은 안 되고 제1금융권만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금고 지정을.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 가면 제2금융권으로 가면 훨씬 비쌉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제2금융권 말고 남해에 금융권, 1금융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남은행도 있고.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경남은행 이제 특별회계, 기금 같은 게 많이 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래서 그런 데도 이걸 경쟁을 좀 시켜서...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그리 또 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율이 어느 쪽이 높은지 한번은 서로 이렇게 해야 1%라도 뭐 0.5% 올라가지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이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명품화기금 이런 거는 다 거기 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경남은행 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우리 뭐 오타도, 이율에 대한 오타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죄송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게 오타가 났다.’고 말씀을 해야지.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도 여기 보면 지적의 대상인데 그대로 넘어가서 좀...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죄송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부서하고도 제가 볼 때는 같은 이런 지적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정책을 펼치기 전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용역을 주는데 이게 거의 다 보면 뭐 수의계약, 또 뭐냐 하면 해 놔 놓고도 이제 법적인 용역이 있고.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정책을 위한 용역이 있는데 법적인 용역이야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게 이제 연구 용역이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게 연구 용역을 하면 우리가 이걸 써먹어야 되고, 또 이게 좀 누구나 우리 군민들이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이제 물론 용역을 해서 아까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꼭 그 공모를 하기 전에 용역 해서 그 사업을 도출해 내야 될 그런 용역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임의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 참고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용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해서 써먹으려고 하긴 하는데 그게 뭐 저희들이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는가는 제가 정확하게는 부서별로 판단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 보면 또 업무를 한번 용역 해서 거기 어떤 평가하기 위한 용역으로 하나 끝나는 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부적으로도 ‘용역은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군수님도 그렇게 좀 말씀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업무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머리를 좀 짜내서 하면 훨씬 나을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개선해 나갈 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이게 이제 이 연구 용역 우리도 여기 해서 받아 보면 거의 그냥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짜깁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고 너무 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너무 표절이 많이 돼 있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창의적인 연구 용역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값비싼 용역을 해 놔 놓고 공개가 또 좀 잘 안 되고 깜깜히 용역으로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저 연구 용역 운영에 대한 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없지요,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이런 것도 좀 앞으로는 제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용역을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 놓은 용역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마 우리 군에서 필요한 유사한 용역들도 많이 있으리라 봐요. 그런 데서도 공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활용 방안이다 이리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거기에서 봤을 때도 거의 비슷비슷한 용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남해군이 재정자립도가 105페이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한 7, 8% 이렇게 되고.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자주도가 한 뭐 50% 이리되는데. 전국 평균이 재정자립도가 한 48% 정도 되고, 재정자주도는 한 70% 됩니다. 70% 되는데 이게 사실 예산이 늘어나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쓸 돈이 없다. 뭐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아요. 그래서 재정자주도가...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얼마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이 한 70%인데도 불구하고 한 10 몇 % 정도는 아직까지 좀 평균에 못 미친다. 그래서 이거 재정자주도를 올리려면 여기에서 보면 지방교부세밖에 우리가 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우리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돈 아닙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뭐 찾았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우리가 지금 뭐 이거 교부세 산정 방법은 똑같습니다. 전국에. 근데 이제 교부세가 저희들 올해는 뭐 거의 한 500억 이상 작년보다 더 가져왔습니다. 보통교부세를 가져왔는데 저희들 몇 번 만나고 우리도, 저도 한번 교부세 과장, 보통교부세 팀장 만찬도 많이 하고 저도 5번 정도 올해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은 면적이 작다 보니까 인구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밀집도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인구밀집도를. 그러니까 우리 남해군은 인구밀집도가 높다 해서 교부세 산정에서 제외되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뭐 임야 이런 걸 다 포함하는데 바다 해안에는 바다를 좀 포함시켜 달라.” 이제 바다는 면허 구역만 포함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앞 작년에 이제 요구를 해서 물론 또 장관님이 바뀌셨는데 담당 팀장이 장관님 결재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제도 개선하려고. 이번에도 또 행자부장관 보좌관이 7월 20 아, 8월, 9월 며칟날이지... (정책기획팀장과 대화) 아, 8월 30일 날 오셔서 저희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또 우리 박찬호 주무관께서 아, 최찬호 주무관께서 전문가 박사님을 한번 만나고 와서 그때 교부세 산정 요구를 해서 이것도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은 인구밀집도하고, 그다음 바다 면적만 넣으면 교부세가 훨씬 올라간다.” 지금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려고 하고 있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하영제 국회의원한테도 말씀드렸고 다 이렇게 저희들이 어려운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누가 팁을 주는데 ‘그 해안에 있는 섬 지역 합심을 해서 용역을 1개 해서 똑같이 해서 한번 용역 결과를 객관적으로 용역을 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면 좋겠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리하려 하면 우리 군만 가지고는 힘이 좀 약할 것 같고...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그리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섬 지역 뭐 발전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하고도 하고. 또 해안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동시에 가야 이런 게 사실은 성사될 수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만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한다 하면 전부 다 산정 기준을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 전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들이 전부 이렇게 한목소리를 내야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우리가 지금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우리가 이제 지금 세종사무소에 우리 황용철 협력관이 거기 계셔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거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우리 황용철 협력관이 하고 있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세종사무소에 가면 자치회관이라고 사무실에 경남도에서 파견 나가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이제 몇 군데 시군에서 나가는데 우리 남해는 작년에 파견된 황용철 있는데 다른 시군도 의령이나 몇 군데 있고 도에도 나가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재정협력관이 또 서기관이 한 분 나가 계십니다. 거기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지금 우리 황용철 파견관이 ‘너무 잘 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가 도에 세종사무소 일 보러 가면 전부 다 스케줄 짜서 국장들 만나서 군수님 이렇게 저희들 매치시켜 주고 같이 안내해 주고. 근데 뭐 ‘너무 잘 한다.’고 소문이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잘 또 활용을 해서...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활용을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뭐 중앙 부처에서 여러 가지 또 사업들 있으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잘 이렇게 발굴해서 따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뭐 우리 작년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제일 큰 성과가 남해~여수간 해저터널 건설이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여러 가지 있는데 참 이런 뭐 우리 군에 대한 것은 사실은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었지 이제 우리 군에서는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상당히 없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내에 건설되기 전까지 그래도 큰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뭐 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은, 또 주 사무소나 이런 것 우리 지역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주요 군정 시책 홍보 활성화입니다. 우리 홍보 예산도 상당히 뭐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고. 전 부서에서 이제 우리 군정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남해 방문의 해 때문에 전 부서에서, 또 유관 기관에서 다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남해군의 방문객 수가 집계된 게 있습니까? 총 집계된 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아, 집계된 거 정확하게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우리 여기 입구에 보면...
복만

하복만위원

이 부서는 우리...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문화관광과.
복만

하복만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집계를 하고 있지요,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도 이제 뭐 우리 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것도 대충 알아 놔야...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맞습니다. 제가 좀...
복만

하복만위원

나중에 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 데 상당히 큰 효과 있을 것이라 그리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다 싹 한 게 돼서. 우리가 작년 하반기 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전액 미집행된 사업들이 각 이렇게 147건에 114억이나 된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93페이지입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많은 건수가, 또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 현안 사업이 지연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살펴서 앞으로는 불용액, 그러니까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물론 뭐 여러 가지 코로나19 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 있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은 코로나라는 이런 걸 다 이렇게 감안을 해서 예산을 실었기 때문에...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예산을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집행 사유에 보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남해군에 축제 행사 이런 예산들이 경남도 군부에 대한 걸 한번 봤습니까?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모르지요? 그걸 보면 우리가 경남도에서 1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축제 행사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우리가 꼭 필요한 축제나 행사는 해야 되지만 또 불필요한 그런 것들 있는지 잘 이렇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행복

장행복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더 할까요?)

박종식위원장

예예, 질의하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저 이걸 미리 못 봤습니다마는 감사 자료에 112쪽을 보시면 좀 중요합니다. 그 지역 그 물건이 얼마만큼 홍보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여부가 판가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언론사별 홍보 광고료가 쭉 나옵니다. 언론인들도 관심이 좀 있어요. 묻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제 유심히 살펴보니까는 2021년도와 2022년도 우리 지방지 신문은 7개사 계약 금액과 집행 금액이 그대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지는 계약 금액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집행한 내용만 나와 있는데 홍보가 때로는 필요할 때 필요합니다. 토털 액수가 한 2억 4,600만 원 정도로 되지요, 맞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뭐 이게 많다면 많습니다. 또 적다면 적게 볼 수가 있는데. 사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지에는 4개사입니다. 4개사인데 모 신문은 이제 절반 정도로 돼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을 몇 차례라도 더 광고가 필요하다 홍보팀장 누가 있지요, 명찬 팀장입니까? 이야기를 늘 합니다. 해서 뭐 대표자들이 모여서 군수님한테도 또 면담도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또 참고를 좀 해서 돈은 없습니다마는 뭐 토털 한 2억 얼마니까 우리 남해에 관련된 지역지는 3,50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조금 필요에 따라서 손질해 볼 필요가 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아, 이거는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지방 지역 공고입니다. 공고. 일반 홍보가 아니고 광고가 아니고 공고입니다. 공고. 저희들이 우리 공고를 하면 지역 언론사에 이렇게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놨는데. 왜 지역지에는 2021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2022년도만 있나. 또 제일 밑에 모 신문사 같은 경우는, M 신문사 같은 경우는 반뿐이 안 되는데 이거는 또 신문 나오는 횟수가 사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공고를 하고 있고. 이 사항은 우리 군 의회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이걸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지역 공고를 하는데 왜 남해 지역 신문에는 안 해 주느냐? 남해 신문 내주라.’ 지역 또 어렵고 해서. 그래서 반영을 시켜서 지금 여기 4개사의 지역지에 공고를 의뢰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 일반적으로 밑에 광고 2억 4,600만 원 중에서 남해 언론사에서 더 많이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뭐 잘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질의, 질의하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박종식위원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업무보고 12페이지에 한번 보실까요. 거기 총평에 보면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올 6월 달에. 이거는 뭐 내년도에 올라오겠지마는. 여기 보니까 감사를 받았는데 총 7건의 지적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총 7건의 지적이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저희들 이제 감사원 감사는 미리 한번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관 감사라 해서 감사원에서 한 번씩 하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저희들 남해군에 20년...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러니까 2001년 이후에 21년 만에 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21년 만에 그리했는데 저희들 지적된 거는 사실 거기 보면 많지는 않은데 좀 특정 감사 형태로 했습니다.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안 되면 우리 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설명하시면 안 될 까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제가...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혜란

임혜란감사팀장

예, 반갑습니다. 감사팀장 임혜란입니다. 감사원 기관 정기 감사는 이번에 이제 군정 전반이었습니다. 기간이 이제 10주 정도 됐기 때문에 전반에 대해서 다 봤고. 이제 특정 7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인사하고 보조금.
영란

정영란위원

보조금?
혜란

임혜란감사팀장

예예, 공사 인허가.
영란

정영란위원

아, 인허가.
혜란

임혜란감사팀장

그다음 계약.
영란

정영란위원

인허가, 계약.
혜란

임혜란감사팀장

예예, 재세정 이런 분야가 좀 많았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거의 중요한 거만 지적을 당했네 그지요?
혜란

임혜란감사팀장

예, 전반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것들은 잘 다음 내년도에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이 지적받은 내용들은 다음에 이제 내년도 뭐 우리 여기에 올라오겠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오신 김에 그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감사 자료 113쪽에 대부분 보면 우리 종합 감사 같은 경우에는 면별로 이렇게 하는 거고 부서별로 하는 거잖습니까, 그지요?
혜란

임혜란감사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보면 거의 지적 건수가 20건이 다 넘습니다.
혜란

임혜란감사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20건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제대로 면에서 운영을 잘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혜란

임혜란감사팀장

아,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혜란

임혜란감사팀장

이제 읍면 종합 감사는 저희들이 징계를 주는 목적보다는 조금 시정이라든지 개선을 많이 요구합니다. 이제 금액이 읍면에 내려가는 게 계약이나 그다음에 사업 분야에 큰 건은 없고 조금 뭐 2,000만 원 안쪽으로 공사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런 거는 이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 공사 같은 경우는 원가 계산에 있어서 관리비 같은 게 정산이 좀 소홀한 부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우리가 회수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읍면에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이제 결산검사서에도 보면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 근데 일정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계속 하는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준다라는 이런 것들도 여기에 있어요. 그 결과에.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혜란

임혜란감사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그 건수가 주의나 뭐 시정 이런 것들 있지요?
혜란

임혜란감사팀장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혜란

임혜란감사팀장

우리가 그런 거 지적을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하나 또 특별한 걸 이거 발견을 했는데. 거기 저 아래쪽에 보면 복무 감찰 있지 않습니까? 복무 감찰.
혜란

임혜란감사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복무 감찰에 경상남도 감사 기관에서 이거 지적을 받았는데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 기강 특별 감찰 이렇게 해서 지적 건수가 2건이고, 그다음에 처분 건수 주의 2개를 받았습니다. 그지요?
혜란

임혜란감사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공직 기강 특별 감찰이라 해서 이 내용이 그럼 뭡니까? 2건이.
혜란

임혜란감사팀장

아, 이게 이제 우리가 복무 점검이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혜란

임혜란감사팀장

예, 이제 우리가...
영란

정영란위원

내용이 뭡니까?
혜란

임혜란감사팀장

내용이 이제 근무 시간 중에 복무지를 조금 이탈했다고 해서 그렇게 뭐 중한 징계는 아니었고 가볍게 생각해서 주의 정도 2개 받았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5월 3일 날짜가 지금 보니까 감사 기간이 5월 3일인데 5월 3일이면 그때 그러면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날짜입니까?
혜란

임혜란감사팀장

이게...
영란

정영란위원

근무를 하는 날짜지요? 근무를 하는 날짜인데 안에 내부에서 우리 직장 내에서 자리를 이탈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선거에 개입을 했단 뜻입니까? 이거는.
혜란

임혜란감사팀장

아, 선거에 개입한 건 아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혜란

임혜란감사팀장

이 5월 3일 날 이제 암행 감찰을 왔는데 그전에 4월 말에...
영란

정영란위원

이 암행 감찰이 왔는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느냐? 아니면 이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 뭐 선거 개입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왔던 것 아닙니까?
혜란

임혜란감사팀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동시지방선거 기간 중에, 우리가 사전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한 기간 중에 왔고. 이제 감찰 내용은 출장을 안 내고 출장을 갔거나, 그다음에 출장을 냈는데 사적인 일을 봤거나 그런 걸로 했지 선거 관련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 분야에 보니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 기강 특별 감찰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혜란

임혜란감사팀장

감찰 해 놨는데 감사 종류...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감찰 제목이 그러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혜란

임혜란감사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제목이 이렇고.
혜란

임혜란감사팀장

감사 종류는 앞에 보시면 복무 감찰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니까 복무 감사인데 여기에. 그래서 이름 명칭이 감사 분야가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 기강 특별 감찰 이렇게 돼 있어서 선거하고 관계가 있는 줄 알고 저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혜란

임혜란감사팀장

와서 볼 때 선거하고 관련된 업무도 보긴 하는데 우리 남해군은 그런 건은 없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건 없었고?
혜란

임혜란감사팀장

예예, 없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냥 자리 이탈만.
혜란

임혜란감사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되어서 지적을 받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1개만 더 물어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물섬 인생학교 있지 않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보물섬 인생학교에 거기 보면 107페이지입니다. 감사 자료. 맨 처음 이 보물섬 인생학교를 만든다고 할 때는 퇴직자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라는 취지였었는데.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어느새 그게 이제 바뀌어서 공공임대주택과 영구분양주택인데 SOC 상주희망센터로 만들어집니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 공동체 지원도 있고 마을 안길 조성도 있고 뭐 많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많은데 다른 건 다 두고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이거는 LH에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여기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누구나 다 가능합니까, 남해 군민이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이제 남해 군민보다는 저희들이 상주중학교, 특성화 중학교 그쪽으로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작은 학교 살리기?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작은 학교 살리기 그쪽으로 많이 좀 중점을 두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상주중학교.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은 상주중학교.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이제...
영란

정영란위원

또는 상주초등학교?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영란

정영란위원

귀농귀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런 분들한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우선적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줄 것이고. 대상이 이렇게 될 것이고.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영구분양주택 이거는 개인 분양 16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 분양.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그러면 뭡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이거는 이제 LH 협약에 의해 하는 거는 임대 방식으로 24호를, 24가구를 해서 임대 방식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 앞에 사전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구주택을 원하느냐, 아니면 임대주택을 원하느냐?” 하니까 임대주택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해 가면 일반 분양을 집을 1개 똑같이 지어서 살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개인한테는 일정 한 25평 정도 분양을 해서 짓게,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의 집을 짓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반 분양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일반 분양입니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일반 분양.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제 일반 분양 이것도 뭐 조건이 있는 건 아니겠지요? 일반 분양은.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저희들이 뭐 남해 정착을 하기 위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누구라도.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영구주택 분양을 위한 입주자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입주자선정위원회를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여기 남해도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분양을 받으려 하면 조금 까다롭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상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영구 분양을 이렇게 한다 하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하려고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걸 선정을 하기 위한 입주자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구성원들을 잘 해야 됩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구성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위원회의 구성원들을.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상주 동고동락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는 만큼 위원회 구성을 통한 형평성 확보라고 이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이거 영구분양주택을 하는데 그 선정위원들이 전부 동고동락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고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거 아닙니다.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예, ‘동고동락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영구주택 분양하는 데 좌지우지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데. 선정위원회 구성은, 영구주택분양 선정위원회는 정말로 이거는 공정한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위원님 여기 우려하시는 바가 있어서 저희들도 좀 들었거든요. 그 소문을.
영란

정영란위원

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동고동락에서 다 할 거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저희들은 그거는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거는 소문일 뿐이지...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절대 그거는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해서 25억을 받았거든요. 이번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래 이제 거기 가서 현장도 오고, 또 우리가 세종시에 가서 저희들이 또 PPT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됐는데 저희들이 뭐 동고동락 그쪽으로는 뭐 아예 안 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딱 그 자격 요건을 만들어 놓거든요. 만들어 놓는데 영구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분양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개인적인 개입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특혜 분양이 안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영구주택 분양을 위한 입주자선정위원회를 정말로 아무나 선정하면 안 되고 이쪽저쪽도 아닌 형평성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위원회로 구성해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소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예, 그리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 담당관님 감사 자료 11페이지에 보물섬 남해포럼 해서 2021년도는 지원사업이 800이고, 2022년도는 군비가 1,200인데 이거 뭐 남해군에 도움이 됩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아, 이게 이제 우리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분이 정영란 위원님이셨는데 당초에 이 사업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실효성이 있냐?’ 뭐 그런 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사업비가 한 2,000만 원 해서 이렇게 계속해 왔는데. 여기 뭐 가 보니까 위원님 참석하니까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떨어진다.’ 해서 사업을 이렇게 좀 중단하다가 또 보물섬 포럼에서 남해에 관심을 가지고 해서 포럼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800만 원 해 봤자 책자 인쇄하고 참석자들 실비 좀 하고 이런 뭐 이런 예산 안 돼서, 너무 예산을 800만 원 하다 보니까 안 돼서 좀 높이자 해서 당초 2,000만 원쯤 올렸는데 ‘1,200만 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해서...

박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리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박종식위원장

17페이지 남해군 방문의 해 사업 추진 현황 해서 여기 이제 강사명이 있고 비고란에 공란이 있거든요. 공란 돼 있는 분은 혹시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 무엇 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여기 관광해설사 많습니다. 관광해설사.

박종식위원장

그런데 아니, 이제 내가 뭐 또 이름은 개인적으로 거명은 못하는데 옆에 남해대학 교수, 순천향대학 교수 이리돼 있는데 옆에 비고란에 공란이 지금 몇 분 있으시다 아닙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우리 여기...

박종식위원장

이분들 뭐 어디 소속돼 있다든지 무엇 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우리 아마 관광안내해설사 분들. 우리 해설사 분들이 도하고 한 열다섯 분 정도 계시거든요.

박종식위원장

기대 효과에 보면 일단 지역 관광 산업에 접목해 지역 발전에 기여해 놨는데. 이게 그러면 기여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봅시다. 기여.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박종식위원장

도움이 된 거에 대해서.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혜택이 오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다 기여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런 거 함으로써 물론 큰 효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런 거 하면서 관심도 제고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기여하는 건 사실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왜 비고란에 공란으로 해 놨느냐 이거야.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박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일 남해군에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큰 이제 우리 사업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아닙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박종식위원장

맞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박종식위원장

우리 여기 아까 보면 용역 기간이 2022년 4월부터 23년 2월 해서 10개월 안 돼 있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박종식위원장

예, 용역 최종보고 회가 2023년 1월이야.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박종식위원장

차이를 왜 이렇게 용역 기간도 이렇고 보고회는 이렇습니까? 아니 용역 기간이 2월까지인데, 2023년 2월까지 아닙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박종식위원장

용역 기간이.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박종식위원장

보고회는 1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거는 이제 보고회를 함으로 해서 그게 또 저희들이 참석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박종식위원장

아, 그래서 그런 겁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아, 이거는 이거는 해 줘라.”

박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5개월 정도 경과를 했는데 혹시 담당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용역에 대해서.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용역에 대해서 중간...

박종식위원장

예, 한 5개월 정도...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일단 한번 초창기...

박종식위원장

경과했으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보고를 한번 했었습니다. 보고회를 했었는데 지금 뭐 저한테는 보고를 용역중이긴 한데 저희 담당자는 꾸준히 챙기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주요 내용에 보면 인구 10만 생태관광도시거든요. 담당관님 맞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이게 지금 최고 큰 타이틀 아닙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박종식위원장

예, 진짜 이거는 담당관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해저터널 생긴 이후에 저희들이 뭐 사실은 인구도 늘리고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우리 저 2021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예산 현액 대비해서 세출 예산이 총 집행률이 81.1%인데 올해 현재까지는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지금 현재 집행률이 6월 말 현재는 한 55% 정도 되니까... (예산팀장과 대화) 현재 72% 정도.

박종식위원장

아, 71% 정도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72%.

박종식위원장

70 몇 %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2%.

박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예산 편성 시 집행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위주로 집행을 좀 해 주시고. 확보한 예산은 회계연도의 독립원칙에 따라 기존 발주하여 당해 연도에 대해 최대한 집행을 완료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도 활용하는 방법을 좀 강구 부탁드립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박종식위원장

박철정 기획성과담당관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남해군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박철정 기획성과담당관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시간 30분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지원담당관 소관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라 행정지원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원근 행정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원근 행정지원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선서! 본 증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증인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행정팀장 강홍주, 군민소통팀장 이채현, 후생팀장 이홍정, 법무규제개혁팀장 지언석, 정보전산팀장 이기성,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홍주 행정팀장입니다. 이채현 군민소통팀장입니다. 이홍정 후생팀장입니다. 지언석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이기성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신주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수고하시는 박종식 위원장님과 하복만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장행복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년도 하반기 주요업무평가와 주요업무보고,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평가와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우리 행정지원담당관님 뭐 과장님이라 부르는 게 더 낫겠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 발음이 좀 어렵고.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 들은 대로 질문을 또 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전에 몇 분이 전화가 왔고, 몇 분이 지금도 제 핸드폰에 문자가 들어와서. 이게 아마 우리 행정지원담당관님께 여쭤봐도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뭐 구두상 했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했든 우리 군수님께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들었던 분이 저한테 전화 또는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과장님한테 하든지 직접 군수님한테 하든지.” 거기까지는 아마 미치지 않은 것 같아서 심부름꾼인 저한테 연락이 와서 여쭤봅니다. 혹시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재난지원금 방법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아직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은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바는 있는데. 지원 관련해서 특별히 준비되거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뭐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관련 부서에 뭐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게 저 뭐 법적 근고 마련이 필요합니까? 혹시. 조례라든지 하려고 하면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저희들이 1차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의견이 있으셨다고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숙의민주주의의 디딤돌 군민소통위원회 참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저도 잠시 소통위원회에 들어 있다가 개인의 사정으로 탈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5개 분과인데 사업이 3,293만 1,000원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예산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대개 1회에 출석하면 위원의 수당은 얼마입니까, 혹시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참석수당은 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7만 원으로 돼 있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회의를 이제 개최하고 쭉 뭐 분과마다 이리하는데. 한 2년, 3년 됐으니까 어느 정도로 과연 효율성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비효율성을 가지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당초 1기 출범할 때보다는 뭐 제가 좀 느껴 보니까 의욕은 떨어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4개 분과에서 각종 분과별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도 많이 주시고 해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정책 반영에 큰 밑거름이 된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또 하나. 그런데 이분들이 1기 지금 몇 기까지 가 있습니까, 2기까지 가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지금 2기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2기입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러면 1기 때 그 회원들, 그 멤버들이 상당수 2기 때도 그 인원으로 채워지고 있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한 반수 이상은.
행복

장행복위원

반수 이상은.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뭐 거의 반 정도는 기존 했던 분들이 하시는 분들 좀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것이 저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자율 의사에 의해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뭐 추천을 합니까? 행정에서 혹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공모를...
행복

장행복위원

아, 이런 분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분과에 따라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공모도 하고 저희들이 추천도 하고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제대로 되려면 전체적으로는 다 바뀌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좀 새로운 신진 분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참신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성이 있습니다. 정책 반영에도.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이번에 첫 구성한 멤버보다는 새로 구성한 임원이나 회원들께서는 젊은 분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셔서 좋은 의견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잘 운영을 하실 것 같으면 좀 더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때 저는 청년·환경에 넣었습디다. 다른 과를 지원했는데 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실제 전문성을 가지고 관심이 있는 분야에 들어가면 좋은데 사람을 이렇게 한 20명 맞추다 보니까 뭐 3순위, 2순위 밀려나는 경우가 있습디다. 그때 그 사람들도 그리해요. 우리 청년·환경 분과에. ‘나 이걸로 했는데 1순위로 이리 왔다.’ 저하고 유사한 그런 사례들 있습디다. 이것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1순위로 어느 분과를 본인이 가고 싶다, 또 2순위도 하고 이래서 인원수가 찰 경우에는 뭐 우선순위에 따라서 분과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산이 과장님 한 3,290여만 원인데. 지금 여기 17페이지에 보니까 연도는 별로 바뀐 게 없고요. 분과고. 4,653만 원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또 책정이 돼 있네 예산 편성이 돼 있네요, 이거 어찌되는 겁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복

장행복위원

17페이지.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아, 올해 업무보고.
행복

장행복위원

아까 설명 드린 것은 3페이지 드렸는데...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그거는 전년도...
행복

장행복위원

이 건을...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3,200여만 원 되고.
행복

장행복위원

예.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올해는 4,600여만 원인데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가 조금 증액이 돼서.
행복

장행복위원

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자, 사람은 그대로고 하루 일당비 나가는 예산인 것 같은데 장소는 그 장소 쓸 거고. 증액이 1,000 얼마 됐습니까? 제법 많이 됐네요. 한 1,400여만 원.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행사운영비를...
행복

장행복위원

예, 행사하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워크숍이나 일반 강사를 초청해서 워크숍 진행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런 게 여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을 건데 제가.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지요? 그냥 이리해 버리면 아니, 전년도 3,200만 원, 지금 4,600만 원하면 이거는 뭔가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있지요,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그거는 그렇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할 적에 위원회 수당을 저희들은 10만 원으로 한 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액을 했었는데 참석수당도 당초에는 7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편성해서 금액이 또 오른 것도 좀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다는 그런지 모르지만 참여한 우리 위원의 수당이 인상됐다 그 말입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이제 저희들은 당초 위원회 수당을 남해군에서 예산 편성할 적에 전년도에 7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해서 7만 원 했는데 우리 부서는 아마 그게 삭감이 안 돼서 7만 원에서 3만 원 인상된 게 이 예산에 반영된 점도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거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조금 애매합니다. 답변하는 것도 조금 애매하고. 분간이 잘 안 갑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요. 5페이지 보시면 저도 이제 관심 있는 분야고 사회단체 건전 육성 및 활동 지원 건에 대한 겁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지금 여기에는 일곱, 아마 7, 8개의 관변단체를 비롯해서 몇 군데 더 추가가 돼 있습니다. 한 2억 200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돼 있지요.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토털 우리 사회단체에서 뭐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원을 받는 단체가 50개인지 100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토털 범위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몇 군데나.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저희가 소관은 경상보조하고 단체법정보조비, 행사보조비 포함해서 지원되는 단체는 9개 단체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9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여기...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7번까지 하고, 그 뒤에 전국이통장연합회남해군지회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그거까지 포함하면 전체 9개 단체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행정지원...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8개 단체입니다. 8개.
행복

장행복위원

담당관에서는 9개만 관장한다 그 말입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8개 단체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8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8개 내지 9개 정도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 정도로 된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집행을 한다. 그러면 다른 단체는 또 다른 부서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깊이 잘 모르신다 그리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상당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수십 건 되고, 수십 곳 되고 액수도 뭐 상당히 아마 10억대 이상 넘어가는 걸로 훨씬 넘을 겁니다. 여기 체육까지 보태면 액수가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자료를 세 군데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금년에. 아, 전년도에 지원액이.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16일까지 e호조에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전년도 하고 거의 동일하고 어느 특정 단체에서 사무장 인건비를.
행복

장행복위원

사무장 인건비.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인건비를 별도로 조금 인상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금 더 증액이 된 게 남해 방문의 해 관련해서 단체별로 별도 활동하는 활동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례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활동비하고 일부 단체에 우리 일을 하는 사무국장이나 총무의 인건비.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 인상을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지금 저희들은 일단 1차로 검토를 한번 하고 난 이후에 예산팀에서 또 별도로 부서별 작업을 마치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별도로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 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일단 소관 부서에서는 인상을 할 계획을 잡고 있다 그지요, 그래서 일단 올릴 계획이다 그지요? 예산을 짜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비 부담률이 사업비에 많이 투입해야 되는 그런 게 예상되어서 경상경비나 인건비는 별도로 인상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저희 자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게 어쨌든 간에 뭐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다 일 잘 하면 입맛대로 일하면 되는데. 빠듯하지요. 살림살이가.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주라 하는 데는 많을 거고 들어갈 곳은 많을 겁니다. 마을방송 현대화 및 관리 강화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 군내에 한 220 몇 개 마을이 되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지금 현재로 대공방송과 실내방송, 무선방송은 몇 군데 안 됩니다마는. 이 실내방송은 마을이 몇 마을쯤 되고, 대공방송을 또 사용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대공, 잠깐만요.
행복

장행복위원

전체 실내방송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이 관계는 통신관제팀장께서...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별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주익

신주익통신관제팀장

반갑습니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21개 마을에 댁내방송이 다 현재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41개가 집집마다 유선으로 설치가 돼 있고, 180개소가 무선으로 지금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공방송 또한 221개 마을 이장님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지금 대공방송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대개 이제 이 실내방송은 한 10년 정도로 쓰면 뭐 녹이 슬고 바람이, 태풍이 불어서 선도 제대로 연결이 안 돼서 제 역할을, 기능을 못하는 마을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지요?
주익

신주익통신관제팀장

예, 앞에는 이제 마을에서 유지 보수를 보고 있었는데 2019년부터 군수님께서 ‘그 자체를 통신관제팀에서 유지 보수를 봐라.’ 해서 유선방송이라든가 무선방송 자체 전체를 다 저희가 지금 A/S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리도 다 해 드리고 이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면에서, 그다음에 저희 행정지원담당관에서 유지 관리를 지금 철저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제가 이거 왜 관심이 있냐 하면 우리 집에 이 방송을 못 듣습니다.
주익

신주익통신관제팀장

아, 그렇습니까?
행복

장행복위원

아산마을에 3분의 1이 못 들어요. 지금 제가 개발위원장을 12년 했는데 못 들었습니다. 그게 벌써 오래됐습니다. “수리를 해 달라.”고 해도 수리를 안 해 줘요. 안 되니까. 앞에 처음에 설치한 사람들은 사람도 바뀌어 버리고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금년에 이제 내년쯤 돼서 우리 아산마을이 한 120가구 되는데 새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팀장님 말씀대로 뭐 속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마을 말고도 상당수 마을이 아산마을처럼 이런 곳이 상당히 있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이장님들이 귀찮아서 민원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예.’ 답변해 놓고 그냥 덮어 버립니다. 다 그 담당자한테도 연락이 안 와요.
주익

신주익통신관제팀장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한번 챙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장님들한테.
주익

신주익통신관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왕 하는 김에 아까 뭐 A/S도 되고 조건이 되면 신규라도 새로 설치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다 하니까는 한번 보살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주익

신주익통신관제팀장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또 저 과장님.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 저 25페이지에 뭐 이름은 들어 봤습니다만 스마트 로봇친구 디지털 사랑방 만들기.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비대면으로 소통, 건강 체크, 관심사 수집 등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르신들이 건전한 놀이, 또 건강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도 있다 큰 틀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5억입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전체가 5억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5억이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게 그래서 경로당 플랫폼 공동 20개입니다. 2,400만 원씩. 재택 가구 플랫폼 개인, 이 개인 6가구입니다. 개인은 뭐 누굴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그거는 아직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미확정돼서 12월 안에는 주로 뭐 취약계층하고 독거노인은 9월 중에 설치 대상 가구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시는 대로. 아시는 데까지.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지금은 용역 계약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20개소는 확정이 돼서 구축 일자는 월별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12월 3일까지 전체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이걸 처음에 저희들이 읍면 담당자 이제 교육도 했고. 그다음에 군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동호회, 나이 드신 분들이 읍면별로 다 분포를 해서 있어서 그분들에게 사용 방법이라든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A/S를 요청하는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럼 대상은 정해져 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경로당에는 20개소가 읍면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경로당으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20개. 마을별로 돼 있습니까, 마을, 마을이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마을에.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남해읍 같은 경우는 세 군데고요.
행복

장행복위원

아, 읍 세 군데.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좀 안배를 했네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지역 안배를.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여기 감사 자료에 7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제 CCTV 통합관제센터 221개 마을 이리돼 있습니다. 좀 빠진 마을도 있고요.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70 몇 페이지라 하셨습니까?
행복

장행복위원

75쪽.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아,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관련입니까?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그 스마트...
행복

장행복위원

설치 연도는 저 4월 같으면 넘어갔네요? 벌써 한 4개월 정도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스마트 마을방송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이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이 재난이나 위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재난 문자를 저희들한테 전화번호 등록된 데는 개인별로 다 보내지 않습니까? 예로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렇고. 근데 문자를 하는 것 대신에 저희들이 방송 관계 이런 걸 휴대폰으로 보내면 뭐 돌려 듣기라든가, 뭐 다음에 한 번 더 듣는다는 그런 걸 방송을 스피커가 아니고 휴대폰으로 듣는 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동하고 창선 금평과 서대마을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마을이 대상자가 가능한데 휴대폰 이용 정보 동의만 해 주시면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일단은 4개 지역에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금평하고 서대는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금평하고 서대.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0개 읍면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정보 동의만 해 주시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지요? 이거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좀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하느라고 신경 많이 썼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마음고생이 조금 있었습니다.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원래 행정지원담당관이 그런 데입니다. 제가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2페이지 한번 봅시다. 2페이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웃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게 우리 주민자치회가 역할이 뭡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중요한 사항이나 이런 거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도 하고, 또 행정에 위탁사무가 있으면 받아서 위탁사무를 처리할 수도 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이 주민자치회를 할 때마다 몇 번 가 보는데.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사실 아직까지는 주민자치회 우리가 정착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미흡한 사항이 좀 많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앞으로 몇 년이 있어야 이 주민자치회가 정착이 되겠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사실은 저희 군이 옛날에 주민자치 1번지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출범도 좀 늦은 상태고. 그나마 그래도 몇 군데 읍면은 잘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서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읍면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군부 최초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했다라고 지금 이제 업무 평가 2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일단은 그 근거부터 다르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근거, 설치할 수 있는 근거부터가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법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거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 인원도 주민자치회는 25명 이내인데 주민자치회는 20명~50명 이하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인원도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주민자치회는 뭐 추천이나 공개모집이 읍면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군수가 또 위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도 많이...
영란

정영란위원

업무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는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좀 다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저는 거기 가서 인사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주민자치회가 면의 의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면의 의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행정에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견제도 할 수 있고, 또 의견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근데 이게 스스로가 돼야 되는데 제가 가서 보면 아직은 매번 관에서 주는 것 가지고만 하지 스스로 면 자체의 독자적인 그런 활동은 좀 아직은 미흡하다라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저도 공감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주민자치회가 잘 됨으로 인해서 우리 남해군의 발전도 있을 것이다라는 저는 그런 큰 기대를 했는데 아직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 역량 강화 교육이 많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이. 그래서 거의 주민자치회에서 역량 강화 교육이라 해서 다른 잘된 곳을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아마 면별로 다 한 번씩은 갔을 겁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벤치마킹을 갔을 때 거기 간 곳에 뭔가를 1개 배워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루 놀러 가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참 저는 좀 뭐라 하지요? 아쉬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 군부에서 최초의 1위라고 이렇게 했는데 굳이 주민자치회 1위 안 해도 됩니다. 1위 안 해도 되는데 조금 그래도 형태를 갖춰서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을 바꿔도 늦지 않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뭐 1등, 2등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내실이 더 중요하지. 지금 또 각 면별로 주민자치회 회장실, 주민자치회 회장실을 전부 다 지금 만들고 있데요? 면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회장실이라기보다는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주민자치위원장실인가 회장실인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소통 창구라고 하나씩 다 면별로 만들더라고요. 사무실을.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올해 1,000만 원씩 지원이 돼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금 뭐 남해읍을 비롯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개소식을 하고 해서 가 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잘 활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 보면 맨날 거기는 비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도 좀 내고 우리 면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사무실만 꾸며 놓고서 거의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 참 제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주민자치회가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그런 기반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는 것만 의결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어떤 뭐 집행부에 참 이런 이야기하면 뭐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는 제가 이 조직이 누구를 위한 조직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안 해도 될 걸 막 하면서 사람 모아서 하고 아무 내용도 없으면서 모아서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뭐 변질될 염려가 없도록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게 행정지원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스럽게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관에서 움직이는 그런 주민자치회는 하면 안 된단 이야기입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그 일선 면에서도 아마 면장님들이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운영하도록 뭐 방관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방관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 면에서도 지금 주민자치회가 실제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근데 이제 아까 그...
영란

정영란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관에서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 주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부 다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대로의 역할을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 주민자치위원들을 보면 대부분 이 위원회도 소속이 돼 있고 저 단체에도 소속이 돼 있고 거의 밖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 분들이 거기 다 있는데 그분들이 어쩔 때는 뭐 중복되는 경우도 생기면 못 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것도 뭐 여러 개 중복돼 있는 거는 또 좋습니다. 이곳저곳에 가서 들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또 뭐 다른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자율적으로 좀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 좀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이제 특별히 좀 다른 점은 예전에는 교육도 필요 없이 그냥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주민자치회는 가입을 하려고 하면 법정 이수 시간 6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뭐 회원 가입하는 이유라든가 주민자치회 회원으로써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가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운용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저도 많다고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운용의 미는 이제 뭐 앞으로는 정착이 되겠지만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조금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진짜로 주민자치회, 말 그대로 주민자치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도 여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가 보면 전부 올라오는 거는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거보다도 면에서 특별하게 ‘아, 우리 면은 이렇게 좀 가꾸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큰 아이템을 놓고서 주민참여예산도 만들어 가면 좋겠다 이리 싶은 생각이 들고. ‘그냥 주민참여예산 얼마에 딱 싹둑 잘라서 3억까지 해 내라.’ 이렇게 하면 동네별로 얼마씩 딱딱 가릅니다. 이런 거는 저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이 주민자치회에서 ‘크게 우리 면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나 해 보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게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주민자치회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좀 주민자치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이제 감사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우리 행정지원담당관은 직원들 관리도 해야 되는데. 뭐 행정지원담당관은 그래도 이게 정원이 32명인데 현원 그대로 32명 모자라는 인원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지금 32명 보니까, 정원 현황이 32명, 32명 모자라는 게 없는데. 거의 대부분 과가 다 조금 한 2명씩 모자라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지금 1명~2명 정도는 결원이고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이제 이번 주말 정도 되면 신규 채용한 인력을 1차로 배치를 할 계획이며 정원은 아마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남해군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모자라는 정원이 지금 676명인데 현원이 608.5명입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67.5명이 지금 모자란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신규 발령을 받으면 이건 다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결원은 다 해소가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9월인가 10월인가요? 지금 신규를 몇 명으로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이제 84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84명이 합격을 해 있는데 신원 조회는 얼추 끝났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저희들 이제 정원을 초과해서 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60명 정도만 1차로 이번 주말에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 2022년도에 보면 감사 자료 9페이지입니다. 감사 자료 9페이지에 바르게살기운동남해군협의회에 보면 2021년도의 지원액보다 2022년도의 지원액이 거의 한 500만 원 넘게 지금 이거는 2021년도 건데 지원 현황이고. 2022년도 걸 보면 거의 한 5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거기에. 바르게살기. 다른 데는 뭐 그 정도 많은 건 아닌데 왜 하필이면 바르게살기만 이렇게 보조금이 늘어났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해군 방문의 해 관련해서 그 행사운영비가 아마 늘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데 다른 데도 다 조금씩은 올랐습니다. 다 다른 데도 뭐 올랐는데 바르게살기만 그렇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아마 제가 그거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습니까?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이채현 팀장님이...
영란

정영란위원

예, 팀장님 나오셔서.
채현

이채현군민소통팀장

예, 군민소통팀장 이채현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세 내역서를 가져오지 않아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바르게, 새마을 이런 단체도 조금씩은 방문의 해 행사가 들었지만. 바르게 같은 경우에 여성 위원장이란 게 계속 기존에도 있었지만 여성 위원장이 22년도에 들어서면서 조금 더 역할을 많이 하게 되어서 뭐 전복죽 만들기 행사라든지 이렇게 음식 나눔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재료비로 해서 약 한 400만 원 정도 남해군 방문의 해 맞이 행사와 별개로 그런 행사가 조금 더 늘게 되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남해군의 행사가 좀 늘어서 행사...
채현

이채현군민소통팀장

예, 여성 위원장이라는 이렇게 뭐 바르게살기위원회 안에 청년, 여성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여성 위원회가 전년도에는 보통 코로나로 활동을 못 하다가 그랬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 여성 위원이 코로나로 있으니까 코로나로 어려운 계층에게 더 봉사 활동을 음식 만들기 사업 조금 더 많아지다 보니까 여성 위원장님이 조금 더 활동적이신 분이 되다 보니까 많이 활동을 음식 봉사를 하게 됨으로써 재료비를 늘리다 보니까 조금 더 늘게 되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제가 지금 뭐 저기 반찬 나눔 봉사 활동 이렇게 했는데 바르게살기 여기에는 이제 전에도 여성 위원들 있었습니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군민소통팀장

예, 있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있었는데 여성 위원들 활동이 지금 많아서 돈을 이렇게 줬다라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이 반찬 만들기는 바르게살기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복적으로 하는데 여기다가 또 돈을 줘 가면서 똑같은 걸 뭐 김장 만들기, 또 반찬 나눔 다른 봉사 단체에서도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채현

이채현군민소통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돈 안 받아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돈 안 받고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이유로 해서 돈을 많이 준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도 안 갑니다. 특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채현

이채현군민소통팀장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웃음

채현

이채현군민소통팀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것도 잘 보살펴서 중복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 전부 군비인데 군비를 자꾸 가져가도록 하면 안 됩니다.
채현

이채현군민소통팀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군민소통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복입니다. 중복. 솔직히 말해서 반찬 만들기는. 각 면별로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전부 뭐 반찬 만들기 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굳이 바르게살기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현

이채현군민소통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과장님 11페이지, 감사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위원회 관련.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위원회에 보안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 개최 횟수는 6번이나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그거는 저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두 분.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네요, 그럼 전부 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저희들...
영란

정영란위원

공무원...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이제 CCTV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뭐 보안이 관련되는 시설물 설치할 적에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어서 자주 좀 하는 편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에 경찰 공무원은 없습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별도로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경찰 공무원 없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저하고 국장님 두 분하고 기획성과담당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위에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도 전부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네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공적심사위원회는 표창 상신할 적마다 이게 뭐...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주요 비리가 있는지 뭐 제한 사항 있는지 그런 거 살피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뭐 상벌을 줄 때 무조건 이거는 해야 될 그런 경우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12쪽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에 한번 볼까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남해군자율방범연합회에 지금 방범 초소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놨지요,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여기 보면 대부 면적이 43㎡라고 돼 있습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컨테이너 박스 설치돼 있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대부 면적이 43㎡인데 작년에도 대부 면적은 100㎡로 돼 있었습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아, 전년도에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작년에 100㎡였는데 올해 갑자기 43㎡로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똑같은 방범 초소 컨테이너 설치였는데 그 컨테이너 설치하고 뭐 이것저것 해서 그때는 작년 거 잘못됐는지 올해 거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그거는 남초 뒤쪽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남초 뒤쪽에 있는 여성회관 가기 전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건물인데 당초에는 주차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100이 되었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그 주차장 부지를 그분들이 쇠사슬을 쳐 놔 놓고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하게 해서 ‘면적을 빼고 그거는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개방을 해라.’ 해서 건물 면적만...
영란

정영란위원

아, 건물 면적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대부를 하게 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그때 당시는 주차장까지 합쳐서 대부 면적이. 그러면 이거 대부는 사실은 대부자가 자율방범협의회고 그다음에 대부 물건지고. 이거는 우리가 토지를 누구한테 빌려서 한 겁니까, 개인한테 빌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이게 이제 당초에 도시 계획 도로가 나면서 자투리땅인데 어찌 보면 그게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으로 이관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로 넘어와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판단할 적에는 이거는 재무과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재산팀에서. 저희 부서로 온 거는 저희들 행정재산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계획 도로가 나면서 자투리땅을...
영란

정영란위원

자투리땅 그거였는데 지금 그러면 일단은 그 부분에서 컨테이너 있는 부분만 대부 면적으로 행정지원담당관에서 대부한 걸로 이렇게 한 겁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나머지 60 정도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주차장 활용으로 할...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그거는 ‘개방을 해라.’ 그래서 컨테이너 면적만 계산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13쪽 아래쪽에 보면 ‘Home Coming Day’ 이렇게 해서 남해군 방문의 해 사업 추진 현황이거든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Home Coming Day’ 이렇게 해서 고향 방문의 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여기에 이제 기간이 2022년 9월~12월 3개월 동안 그러면 고향 방문의 날 운영을 할 건데. 뭐 대상이 향우 100여 명 이렇게 해 놨거든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제 추진 방법은 향우회 방문,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유도. 그렇다면 ‘자, 여기 우리 남해군에 좀 방문해 주십시오.’ 하고 향우들에게 홍보하러 가려 하면 향우회를 방문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방문의 해 세부 계획이 시작되기 전에 각 향우회별로 공문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향우회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그리한 사항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차라리 그리하지 말고 뭐 ‘Home Coming Day’를 정했걸랑, 그 고향 방문의 날 정했걸랑 예를 들어서 서울은 서울, 부산은 부산 몇 개의 도시를 지정해서 ‘어느 날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방문을 하라.’고 정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올 사람 오고, 갈 사람은 가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당초 계획은 재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활동이 지금 미흡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향우회가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어서 버스나 이런 걸 서울에서 임차를 한 다음에 우리 군내 향우 2세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광지도 둘러보고 고향 애착심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거기 이제 뒤에 보니까 뭐 이 세부 일정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명, 50명, 30명, 100명 이렇게 해서. 근데 오라 소리 안 해도 아마 읍면 체육대회 할 때는 올 거 같은데. 뭐 인원수를 여기에 보니까 방문 인원수가 한 300명, 380명, 한 400명 정도 되네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추진 현황에 보니까 2022년 2월에는 향우 ‘남해로 오시다’ 방문의 해 가이드북 배포를 했고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2022년 4월에 보면 ‘고향의 봄’ & 남해바래길 걷기 ‘봄 소풍’ 행사 이것도 했다 그지요, 임원진만 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서울 향우회하고는 지금 별도 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굳이 이걸 남해 방문의 해 해서 ‘Home Coming Day’ 이렇게 큰 타이틀을 붙여 놨는데 이 타이틀 안 붙여도 이거는 뭐 자연적으로 오게 돼 있네요. 이제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으니까 뭐 9월부터 3개월 동안은 방문 많이 하도록 행정지원담당관에서 노력하십시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이번에 맥주축제를 위해서도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돈 안 들이고 향우들이 오면 우리 남해 특산품 사 갖고 갑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우리 남해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재단에서 오는 사람들 돈 줘 가면서 관광객 데리고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와서 우리 고향 상품 사랑해 주면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지요. 그다음에 저기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간제근로자들을 우리가 계약을 보통 하지요, 그지요? 산불조심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바다지킴이라든지 해양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 계약 기간이 딱 있습니다. 그지요? 몇 개월간.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보통 뭐 한 1년 이하로 단기간 계약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역 기간 종료일이 모두 다 똑같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그 산불진화대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별로 사역하는 일자는 똑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똑같지요, 읍면별로는 똑같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11월부터 해서 내년도 5월 31일까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산불감시원은 그렇고, 그러면 바다안전지킴이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바다지킴이는 연초부터 해서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보통 10월 정도 얼추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바다환경지킴이도 면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읍면별로 인원을 해양수산과에서 바다 면적이 넓은 데는 3명 하는 경우도 있고 뭐 1명도 있고, 2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도 딱 사역 기간 종료일이 다 똑같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똑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똑같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그게 이제 예산을 해양수산과에서 배정을 하는데 예산 소진 시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읍면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2명 채용해서 적게 할 수도 있고. 1명 채용해서 긴 기간 할 수도 있고.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다가 뭐 중간에 나가는 사람은 특별하게 몇 명 정도는 중간에 하다가 사역 기간 안에까지 사역을 안 하고 다 나가지요, 그지요, 나갈 수도 있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거의 그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자기가...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다 종료 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거의 이제 그 종료 기간까지, 계약 기간 안에 다 하는 걸로 돼 있거든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이거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뭘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산불감시원하고 바다환경지킴이하고 동시에 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불감시원이 끝나고 아, 저기 바다환경지킴이 끝나고 나면 바로 산불감시원으로 가는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작점이 바다환경지킴이의 끝나는 점이 11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산불감시원은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1달이라는 간격이 있는데 이 1달이라는 간격을 중복으로 여기 등록돼 있는 사람들 있어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이거 확인을 해 보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거 혹시 인건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그래서 이제 행정과에서 뭐 인건비 이런 거는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가 확인을 이제 조금 해 보기는 봤는데 보니까 사역 기간이 10월 1일까지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산불감시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바다지킴이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래서 이거 보니까 중복된 사람 있어서 한 사람이 그렇게 중복이 돼서 그럼 1달 정도 중복이 됐는데 이 분의 사역 기간이 10월 1일, 바다안전지킴이가 10월 1일까지더라고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10월 1일까지. 10월 1일까지인데 여기에 그러면 계약 기간 1달을 앞당겼다는 이야기인가, 1달을 안 하고 일찍 조기에 이 계약을 마감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산불감시원을 본인이 생각이 있어서...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1달 뭐 일찍 마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똑같이 나갔어요. 이거. 똑같이 10월 1일자 사역 기간이 끝났어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그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여기 이 면만 사역 기간이 10월 1일 끝난 거는 아니고 다른 면도 다 10월 1일에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제가 앞에 물어봤습니다. 이거. “끝나는 거는 똑같이 끝나느냐? 면별로 다르냐?” 제가 물어봤으니까 ‘똑같이 끝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거의가 뭐 동일.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이걸 작성을 할 때 계약 기간이 뭐 언제까지 이 사람 동일하게 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10월 1일 끝났으면 여기다 똑같이 10월 1일에 끝났다고 이거 계약 기간 옆에다가 사역 기간까지 좀 써 줬으면 제가 이런 오해는 안 했을 건데.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1달간의 그 인건비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뭐 아까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거는 아니었고 10월 1일에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옆에다 좀 이렇게 적어 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다른 부서에서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 돼서 그것까지는 미처 못 살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행정지원담당관에 신뢰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인원도 다 대조를 해 봤습니다.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웃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바다지킴이, 산불감시원은 산림공원과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승인은 저희들 이제 기간제근로자 담당 부서기 때문에 승인은 저희들한테 받는데 그 세세한 사항까지는...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저희들이 체크를 못 해 보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는 뭐 이제 인건비 나간 거는 행정지원담당관에 지금 없고 그 사역 기간만 이렇게 해 놨기에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혹시 중복 지원됐는지.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잘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아까 군민소통위원회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2021년도에 추진 실적에 보니까 감사 자료 6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4쪽에 보면 군민소통위원회 2021년도의 추진 실적이 분과위원회 6개월 동안 개최 4회 그러니까 하반기지요,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하반기에 개최를 4회 했고. 6월, 9월, 12월 아, 6월에...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4회.
영란

정영란위원

분과위원회 개최 4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9월에 5회.
영란

정영란위원

9월에 5회. 12월에.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5회.
영란

정영란위원

5회하고 임원회의까지 이리했습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이제 2022년 추진 실적은 3월, 6월 2번을 이렇게 했습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분과위원회에서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논의합니다. 그지요? 그럼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이런 것들은 분과위원회에서 ‘어떻게 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줬으면 좋겠냐?’라는 이런 것들을 논의했습니까? 아니면 이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기타 토의로 뭐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해 줘야 된다하는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제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사전에 회의를 하기 전에 그 임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협의 의견을 조율해서 의제를 정한 다음에 1주일 전에 회의 서류를 그분들한테 배부를 하고 그 자료를 사전에 검토한 이후에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결론을 도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같은 게 이게 군민소통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자료 그게 되나, 의제 거리가 되나, 코로나19 예방 접종 현황 이런 것도 이게 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충분한 논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닌 것을 뭐 여기 위원회 열어서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군민소통위원회가. 그 분과위원회를 꼭 분기마다 할 것이라는 이런 어떤 그런 강박 관념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의제가 별로 없으면 개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뭐 다양한 의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걸 꼭 채우려고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 군민소통위원회가 말이지요.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의결 기구입니까, 자문 기관입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뭐 자문이라고 봐야 되고 의결 권한은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의결 기관은 아니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자문 기관이지요,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자문 기관이면 자문 기관 맞게 이 군민소통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안 하고 뭐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그런 역할까지도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군민소통위원회의 위원들이 파워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 의원들보다 더 파워가 좋아요. 이분들이 집행부 각 부서에 가서 건의하면 금방 되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전에는 집행부 간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거는 군민소통위원회의 제 역할을 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공무원들도 ‘이분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아니,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일반 주민들도 뭐 무슨 의제와 관계없이 의견을 줄 수 있고. 또 수렴 가능하면 저희들도 받아서 반영도 하고 하는 사항인데 소통위원회라고 별도로 뭐 그렇게 못할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군민소통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필요성이...
영란

정영란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아, 필요성 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존치를 안 하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양한 의견보다도 일반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굳이 소통위원회에서 안 다뤄도 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위원회에서 뭐 다루어야 될 사항을 제안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이것 하나만 묻고 일단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소송.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소송 사례가 있었는데 소송에 우리가 패소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패소? 패소. 70쪽에.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70쪽에 보면 16번 공탁금 수령권 지위 확인 이렇게 해서 2022년 4월 10일에 패소했는데 이게 뭡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16번이. 팀장이 별도로 좀 설명을...
영란

정영란위원

아,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석

지언석법무규제개혁팀장

안녕하십니까? 법무규제개혁팀장 지언석입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탁금 수령권 지위 확인 소송은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남해 농어촌도로 공사할 때 편입된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소유자로 돼 있었고 그 소유자 상속인들이 이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우리는 우선 소유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토지보상금을 공탁했고요. 그러면 그 상속인들은 그냥 이렇게 뭐 우리가 제적등본이라든지 다른 제반 서류를 보고 추정은 할 수 있는데 그걸 확인해 주는 거는 저희가 판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었고. ‘그 청구권이 자기들한테 있다는 그걸 이제 판사가 확인해 달라.’는 그런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소송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소송이었습니까?
언석

지언석법무규제개혁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 딱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71쪽 우리 소프트웨어 구입 현황에 이렇게 보면 일반 PC 업무용에서 오피스, 문서, 유틸리티, 보안 2021년, 2022년 똑같이 200, 200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이거 너무 두부 모 자르듯이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나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소프트웨어 구입 현황 말씀입니까? 71페이지...
영란

정영란위원

잠깐만,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정보전산팀장

정보전산팀장 이기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소프트웨어는 저희들 직원 수만큼 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670명이면 670개를 사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희들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 전에 저희들 뭐 MS 오피스나 한글 만드는 소프트웨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200유저만사면 전 직원이 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영란

정영란위원

복사해서 쓰기 위해서.

웃음

기성

이기성정보전산팀장

예예, 그렇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유저 200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서 복사해서 우리가 쓰고 그렇게 하려고.
기성

이기성정보전산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200, 200 이렇게 한 겁니까?
기성

이기성정보전산팀장

예, 그리고 뭐 업체에서는 ‘조금씩 올려 달라.’고 그리하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기성

이기성정보전산팀장

‘내년에는 뭐 한 250유저 정도는 사다 주면 또 직원들 다 쓰게 해 주겠다.’고 이렇게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편법으로.

웃음

기성

이기성정보전산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업무보고 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 마련인데. 주민자치회 위원회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아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추천 공개모집에 읍면장이 위촉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주민자치회에서는 뭐 각급 학교나 기관 단체, 그다음에 공동 조직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40% 이내로 하고. 다양한 계층의 뭐 참여 희망 주민을 공개모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공개모집이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그래서...
복만

하복만위원

공개 모집해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한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그리고 군수께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위촉은 군수가 하고.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이 주도로 했지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주민자치회는 그러니까 읍면에 대등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찌 무슨 뭐 선거의 조직이 되거나 선거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그분들은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어떻게 해서 모집이 돼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느냐. 이게 명확해야 되지 아까 답변이 뭐 이렇게 ‘운영이 좀 미흡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고쳐야 된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소통위원회 그 뒤쪽 페이지에 5개 분과에서 99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역 현안 주요 쟁점 사항 해결 방안 아까 생활 불편, 제도 개선 건의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아까 감사 자료에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뭐 해결은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다 이렇게 물어보지는 못하니까 한번은 걸러서 이렇게 군정에 어떤 건의 사항이나 전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한번은 걸러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저희들이 의제를 설정해서 회의를 진행케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분들 스스로 의제를 결정하고 예를 들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정책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하면 부분적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부분적으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분들 스스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자율성을 가지고.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건의도 할 수 있고.
복만

하복만위원

건의도 할 수 있고.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건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쭉 이렇게 많은 단체들 있고 지원액이 2021년도에는 한 2억 되는데 2022년도에는 한 5,000만 원인가 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르게살기도 그런 사항이 있었지만 올해 방문의 해 관련해서 자체 별도 운영비를 포함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그렇게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봐서. 그다음 27페이지에 보면 마을방송 현대화 추진이 있는데. 지금 221개 마을에 이제 유지 관리를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고장이나 수리할 게 있으면 읍면을 이렇게 통해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행정지원담당관으로 이렇게 옵니까? 아니면 재배정해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일부 이제 소소하게 수리나 보수를 할 건이 있으면 읍면별로 한 500 정도 예산을 재배정해서 수리케 하고. 대규모로 한다거나 뭐 읍면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이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리 보수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뭐 대공방송하고 방송 시설들은 221개 마을에 다 이렇게 완료가 됐을 건데.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이제 각 읍면에도 좀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제 창호라든지 이런 게 워낙 좋은 것들이 나오니까 ‘대공방송이나 밖에서 방송하는 거는 잘 듣지를 못하니까 전부 실내방송 쪽으로 해 줘라.’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유선으로 있는 데도 아직 좀 많이...
복만

하복만위원

예?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무선으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유선, 유선으로 한 데가.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이제 ‘무선 실내방송을 해 줘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대부분이 이제 무선으로 교체하는 방향이고 점차적으로 뭐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점차적으로 그리 이걸 앞으로 계속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올해...
복만

하복만위원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개 무선방송 시설을 교체했고요. 내년에도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계속 그렇게 교체를 16개 정도.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앞으로 계속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빨리 이것도 해서 교체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아, 그리고 이제 좀 다행인 거는 재난안전과에서 별도로 재난경보시스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비 부담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무튼 재난안전과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군비 부담이 적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저희 과에서 할 예산을 재난안전과에서 부담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감사 자료 13페이지에 아까 물어보셨는데 고향 방문의 날 운영입니다. 예산이 있습니까? 이게. 고향의 날 운영하는 데.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남해 방문의 해 말입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고향 방문의 해. ‘Home Coming Day’ 여기 운영하는 데 예산이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장 자료 건네주며) 행정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 행정팀장님.
홍주

강홍주행정팀장

반갑습니다. 행정팀장 강홍주입니다. 예산이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것은 향우들한테 어떤 식으로 씁니까? 이거는.
홍주

강홍주행정팀장

계획에서 보셨듯이 향우 분들과 향우 2세들을 남해군에 초청해서 일단은 남해 주요 관광지나 또 지역에 뭐 주요 발전 사항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자 이제 예산을 실어 놨던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마 또 이런 분들을 잘 활용을, 뭐 활용한다 하면 그렇지만, 또 우리 고향사랑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취시키고. 또 내년부터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렇게 되거든요.
홍주

강홍주행정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열악한 재정에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그런 것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향우 분들하고 동우회라든지 친한 분들하고 같이 오는 그런 행사를 해서 하면 훨씬 더 남해를 홍보하기가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주

강홍주행정팀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홍주

강홍주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우리 감사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게 행정 직렬에 비해서 전문 직렬들이 상당히 좀 모자란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이번에 신규 직원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특히 토목직 같은 경우는 16명, 그다음에 건축, 뭐 화공, 환경, 수산.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다 이렇게 했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다양하게 지금.
복만

하복만위원

다양하게 그럼...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채용을 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충원은 그러면 다 완료를 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배치할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88명을 했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84명.
복만

하복만위원

84명.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4명인데 1명이 등록 안 해서 83명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84명 했고.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다음 우리가 전문 직렬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인사를 하는데 직렬을 좀 배려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소장 말고는 전부 다 행정 직렬이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농업을 배려하지 않는 홀대하는 이런 인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업은 또 농업 관련된 분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직렬이 또 가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안 좋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따오기도 훨씬 더 용이하고. 또 인맥을 통해서 도나 이렇게 정부나 가는 것도 훨씬 더 유리하다 이리 생각합니다. 인사 할 때 그 직렬을 좀 잘 따져서 불부합 직렬이 안 생기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도 다양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때는 뭐 충분하게...
복만

하복만위원

충분하게 좀 고려해서 이번...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조직 개편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행정심판 등 소송 진행 종결 내역입니다. 다른 뒤의 페이지는 거의 다 뭐 어떻게 진행된 상황을 써 놨는데.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앞 페이지에는 진행된 상황을 안 써 놔서 물어보는데 우리 민사소송에 9번 손해배상.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박영일 이리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지금 67페이지~68페이지 위에 그 비고란에 표시 안 된 거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진행 중인 상황입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이거 손해배상을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몇 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9번 박영일 손해배상.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장 자료 건네주며)
복만

하복만위원

민사소송.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2억 1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가 된 상황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 2억 100만 원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남해군의 과실로 인해서 어업면허를 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그런 내용이고. 법원 감정을 진행 중인데 감정 결과는 예상 수익이 없다고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결과는 그렇게 나왔고.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일단 그럼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아, 72페이지에 정보화 현황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에 지족1리마을인데 PC 보급 거의 다 가구별로 전부 1대씩 있습니까? 50대 돼 있는데. 가구에 1대씩 다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팀장님.
복만

하복만위원

아,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성

이기성정보전산팀장

정보전산팀장 이기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보화마을은 2014년도 그때 행자부에서 추진해서 조성돼서 그때 할 때 마을에 50대 가구별로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 연도가 2014년에 추진한.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뭐 2004년도에 이렇게, 14년도?
기성

이기성정보전산팀장

2004년도에.
복만

하복만위원

2004년도에 돼서 개소 일자 2004년도인데 그러면 뭐 많이 노후화돼서 못 쓰는 게 많겠다 그지요?
기성

이기성정보전산팀장

지금 저희들 행정 사항에 기재를 했는데 마을에서 ‘너무 노령화됐고 프로그램 관리자도 이제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둬서 지정 해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지금...
기성

이기성정보전산팀장

말씀이 있어서 지금 행정 절차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그 마을에 전부 노령화돼서 PC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과연 될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PC 보급을 50대 해 놔 놓고 이게 이제 실효성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여기에 현황에만 이렇게 나와 있지 사실은 이게 없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어떤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들어가십시오.
기성

이기성정보전산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CCTV 관제센터가 지금 2021년도에는 CCTV가 791대에서 2022년도에는 840대 한 50여 대가 이렇게 늘어났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데 뭐 이렇게 장소 이런 거 공간은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주로 이제 늘어난 게 방범용이 거의 많이 늘어났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방범용이 많이 늘어났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그리고 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늘어나면 관제요원이 좀 늘어납니까, 그대로 있어도 됩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인원수는 크게 뭐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크게 변동 없이.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한 사람이 몇 개를 이렇게 스크린 합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지금 우리가... (통신관제팀장과 대화) 한 200...
복만

하복만위원

한 사람이 200개 정도를 관리합니까? 보니까 4명이 1조입니까? 4명이.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4명이 1조로 해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4인 1조인데 우리가...
복만

하복만위원

4인...
주익

신주익통신관제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4인 1조 3교대.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렇게 운영이 되지요? 1인당 그러면 200개의 스크린을 모니터 한다 그지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건 사고 현황에 거기 보면 경범죄 무단투기, 음주소란이 2021년 3, 4분기에는 121건인데. 2022년도의 상반기 1, 2분기는 2,026건, 그다음 청소년 비위도 43건에서 91건. 갑자기 확 이렇게 늘어난 이유들이 뭐 있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주익

신주익통신관제팀장

통신관제팀장 신주익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관제센터가 2015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제요원들한테도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냐면 좀 저희들이 운영비를, 관리비를 활용해서 올해부터 어떤 인센티브를 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경찰의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을 때 3개월마다 잘하는 조에다가 5만 원씩 상금을 주게끔 이리하니까 관제요원들이 또 더 의욕적으로 이렇게 좀 관제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상금의 효과다 이렇게 생각을... 상금의 효과. 효과는 여러 가지 나비 효과도 있고. 이거는 바로 상금의 효과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주익

신주익통신관제팀장

예.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감사 자료 73쪽에 보면 이제 사건 사고 및 대응 현황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거기 보면 경범죄 무단투기 음주소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지요? 여기에 대한 것들이 거의 1,000 몇 건이나 됩니다. 그지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비교하면 대부분 보면 이게 상반기에 횟수가 많다요. 사고 대응을 한 횟수가 많다 그지요?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상금의 효과. 상금이.)
영란

정영란위원

그 이유가 상금의 효과란 말입니까? 상반기에 이리 많다고.
주익

신주익통신관제팀장

아니요, 지금 이제 올해...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2021년도의 하반기 3, 4분기하고 22년도에 1, 2분기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상반기에 많이 일어나는가, 상반기에 일어나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주익

신주익통신관제팀장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님. 이게 작년 예산 때는 그런 아까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하지 않았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조금 개선을 해 보자.’ 해서 용역 업체하고 거기 이제 관리비를 가지고 “아,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좀 더 성과를 있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CCTV 대수를 계속 늘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상금 효과보다도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익

신주익통신관제팀장

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CCTV를 또 늘릴 생각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주익

신주익통신관제팀장

예,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에 계속 늘릴 생각인데. 그렇다면 이제 방범용이 계속 많이 늘어납니다. 그지요?
주익

신주익통신관제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런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범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 CCTV가 남해군 전체를 다 비추고 있으면 사생활에도 침해가 되기는 한데, 또 범죄 예방에 있어서는 진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어느 정도 늘릴 생각입니까?
주익

신주익통신관제팀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읍내나 이런 데는 많이 설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자연 부락이라든가 이런 마을들의 앞에, 그러니까 입구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많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주익

신주익통신관제팀장

예,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는 이거 밀집도가 높은 그런 마을 같은 데는 뭐 방범 CCTV가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는 없는데. 정말로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들 있지요. 거기는 꼭 이게 필요합니다. 도난도 방지할 수 있고. 특히나 저는 이게 치매 노인들이 집을 나갔을 때 이분들을 찾는 데 이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주익

신주익통신관제팀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자연 부락 같은 데에도 꼭 그 출입구 이런 데는 조금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익

신주익통신관제팀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뭐 질의하고 마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0페이지에 정규직전환심사위원회 구성 돼 있는데 정규직전환심사위원회 위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위원이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요.

박종식위원장

예.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저희들 인사위원회 중에서 2명 있으시고.

박종식위원장

예.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중에서 두 분이고, 외부인 두 분하고 여섯 분.

박종식위원장

아, 여섯 분입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박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59페이지에 보면 이제 대상 평가 절차가 있는데 평가 절차는 무슨 평가로 합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일단 우선은 채용 일자, 그다음에 업무의 강도 그런 걸로 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장 평가, 그다음에 행정지원담당관에서 별도 한 평가 그 정도를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그러면 공무직으로 이제 전환이 됐을 때 이 전환 결정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없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일부 뭐 불만은 있기는 한데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11명을 했었거든요.

박종식위원장

몇 명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2017년도 채용 일자에 들어오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11명을 전환했습니다. 올해.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이런 이제 전환 대상이 돼서 결정 났을 때 좀 뭐 최소의 불만이 전혀 그만 안 나오도록 할 수는 없지만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또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공정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그리고 62페이지 보시면 여기 포상 현황.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박종식위원장

예, 21년도 하반기하고 22년도 상반기하고 포상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과장님 많이 나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원래 연말에는 부서별로 평가도 있고 정부에서 또 관련 업무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에 대한 평가도 있고 해서 연말에는 상이 좀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근 행정지원담당관님, 그리고 각 팀장님! 남해군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원근 행정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8분간 중지하고 15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복지과 소관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김용태 주민생활관광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태

김용태주민생활관광국장

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관광국장 김용태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우리 박종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생활관광국은 오늘 주민복지과 내일은 민원지적과, 청년혁신과, 모레 금요일은 재무과, 관광문화재단, 문화관광과, 다음 주 월요일에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난 1년 동안 뭐 최선을 다해서 군정을 추진해 왔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고쳐야 할 점도 많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많은 조언과 지적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앞으로 더욱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군정 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하나하나 잘 챙겨서 올해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박종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정연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정연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정연입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증인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통합조사관리팀장 김경주,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장애인복지팀장 박기엽, 여성친화팀장 권홍엽, 장사행정팀장 안선영.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면 주민복지과 부서 내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팀장입니다. 김혜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김경주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박기엽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 권홍엽 팀장입니다. 안선영 장사행정팀장입니다. 박종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현황과 그리고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을 가장 오랫동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작고하신 우리 부군님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 자료 21페이지 한번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중간쯤 보시면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그다음에 뭐 하나어린이집 또 여타 쭉쭉쭉 나옵니다. 여기에는 예산액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원액은 상당수 조금 이렇게 집행액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밑에까지 있는데. 그리고 저 23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아예 지원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남해군지회 예산은 6,100만 원인데 지원액은 2,890만 원은 지금 이 사업 자체가 2021년 하반기부터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예산이 집행된 실적이고. 그리고 23페이지에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지원액이 제로 돼 있는 거는 지금 이 기준 시점이 7월부터 작성이 되다 보니까 제로 돼 있는데 사실 6월에 1,400만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작성 시점이 그 이전 5월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해도 되는 모양이지요, 시기를 그렇게 해도 되는 모양이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시기 그때 당시 작성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우리 군수님 공약을 한번 살펴보시면 만 65세 이상 이미용 사용 시 뭐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에 응당하는 지원을 해 주겠다고 공약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뭐 준비되는 그런 과정들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 주에 선도적으로 시행한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녀와서 관련된 뭐 조례라든지 정비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거는 이제 그 이후에 차근차근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준비는 하고 계신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 왜 그런가 하니 관심이 상당히 있어요. 다 머리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때가 되면 깎지 않습니까? 많이 물어보는 사람 있어서 한 번 더 우리 과장님한테 챙기는 중입니다. 잘 이렇게 챙겨 봐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고 자료에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어르신의 문화·복지 공간 노인회관 건립 건입니다. 저희들 한두 달 전에도 물론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사업비가 15억 7,500만 원이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교부세 뭐 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준공 예정이 내년 3월입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때까지 되겠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사업.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공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준공.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일단 계획을 잡고 그렇게 지금...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문제는 이제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매일같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비 이 예산보다. 추가가 될 경우 어떻게 뭐 대책 방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군비가 투입된다라든지 여타 다른 쪽으로 좋은 방법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재비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 인상률 반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예상 외로 과다하게 좀 소요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향후에 따로 어느 정도 설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재검토해서 의회 의원님들께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뭐 돈이 있어야 집을 짓고 뭘 살 거 아닙니까? 지금 충분한 이 대응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왜냐하면 뭐 1억이 더 들어갈는지 2억이 더 들어갈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지어야 됩니다. 꼭 이거 성사는 시켜야 되는데 돈이 제대로 따라 줘야 제때제때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여기 16쪽에 한번 보시면 이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건입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쭉 나머지는 이해가 이리됩니다마는. 진영이네집, 우리들의집 해서 입소자가 4명, 종사자가 1명. 물론 종사자 1명은 인건비가 나가겠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거는 어떤 형태로 누가 어떻게 운영합니까? 장소도 좀 궁금하네요? 진영이네, 우리들의집에. 집에서 하는지.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아, 진영이네집과 우리들의 집은 여기 남양아파트에 일반 아파트에서 이제 중증장애인 아닌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이제 관리하시는 선생님이 따로 지도 선생님이 계시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장애는 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별도로 특별히 시설은 크게 필요 없다 그지요? 이 장애인들이 활동을 하는 데. 시설을 갖춰야 안 됩니까,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예, 시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시설 없어도 가능합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적정 시설은 갖춰야 됩니다. 갖춰서...
행복

장행복위원

아, 좀 갖춰야 되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지체...
행복

장행복위원

맞춰야 안 됩니까, 나한테 맞도록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저 20페이지 보시면 제가 또 이 보육시설 쪽에 관심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원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는데 작년인가 언제 남해어린이집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지요? 한 30억인가 얼마 정확한 액수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30억 8,300만 원,
행복

장행복위원

그 정도로 들어갔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새로 이제 거기에 인원은 지금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남해어린이집.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아이들이 지금 91명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91명?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91명.
행복

장행복위원

정원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정원...
행복

장행복위원

정원은 한 120, 30명 안 됩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정원...
행복

장행복위원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을 해 줘도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정원을 몰라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행복

장행복위원

예, 팀장님.

박종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잠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여성친화팀장 권홍엽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남해군 어린이집 현원은 417명 정도 되고요.
행복

장행복위원

얼마요? 아, 전체에.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전체 정원은 572명으로 돼 있는데?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아, 현원이 417명...
행복

장행복위원

아, 현원은 477명이고.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아,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 하나어린이집 정원은 92명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92명인데.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91명 현원 거의 100% 채웠지요?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일단은 그러면 또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있지요?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미조입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미조하나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하나어린이집이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는 예산이 또 얼마 들어갑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9억 1,200만 원 들어갑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10억이 좀 못 되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는 혹시 정원을 알 수가 있습니까?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정원은 영유아 전담 시설로 20명 정도 됩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20명.
행복

장행복위원

20여 명.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예.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2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마는. 그러면 미조는 그래도 10개 읍면 중에 신생아 출생 수가 조금 많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읍 빼고. 근데 이거 수용이 다 되겠습니까?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아, 저희가...
행복

장행복위원

또 뭐 30명이 된다 하면 어찌할 겁니까?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현재로 파악해 본 결과 그 정원이 다 충족되지는 않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한 10명 이내 정도 현원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10명...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이내.
행복

장행복위원

이내로?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하여간 저 아기를 갑자기 많이 낳아서 갈 데가 없으면 안 되겠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돈을 갖다가 우리 저 많이 들여서 수용이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지요?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거 한 번 또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 감사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저기 저 27쪽을 과장님 한번 보시면 나라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 돼 있습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 사업은 두고두고 더 확산되어도 참 좋을 사업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현재 참전명예수당을 보시면 1,064명.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은 208명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나열을 쭉 보면 이제 계가 나옵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위에 참전명예수당은 15억 4,000만 원, 보훈명예수당은 1억 3,000여만 원이 됩니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차등이 있을 것이고 무슨 뭐 나름대로 1, 2순위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보통 어르신들이 1달에 얼마 정도로 이 수당이 지급됩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지금 참전명예수당은 내용이 나와 있다시피 월 지급액이 6.25 참전유공자는 22만 원.
행복

장행복위원

22만 원.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여기서 군비 10만 원, 도비 12만 원 지급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예.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월남참전유공자는 역시 22만 원이 지급되는데 80세 이상 22만 원, 80세 미만은 17만 원. 여기서 각각 10만 원은 군비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22만 원에 대한 12만 원은 도비, 그리고 17만 원 중 7만 원에 대한 부분은 도비로 지원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제 됐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 또 좀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 어르신들이 연세가 다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뭐 생활하시다가 어느 정도 또 연세가 돼서 별세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보통 어느 정도로 지원을 받으시다가 수치가, 숫자가 줄어듭니까? 뭐 연 10명이면 10명, 30명이면 30명 그리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조금 그대로 지급을 하는 것 같으면 좀 달라져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산은 뭐 똑같지요? 아마 전년도, 전년도. 거의 차이가 아마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이제 여기에 참전명예수당은 참전하신 분에게 드리는 거고. 이제 유족에게 드리는 보훈명예수당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면 거기서 중단되는 게 아니라 유족에게 또 지급되기 때문에...
행복

장행복위원

100%는 안 되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100%는...
행복

장행복위원

50%인가?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전액 삭감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꼼꼼하게 좀 잘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다음에 아까 어린이집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일 마지막에 47쪽 말입니다. 우리 추모누리 무인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다른 문제점들도 상당히 일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뭐 유가족의 영정 사진을 등록하는데 지연한다. 뭐 서비스 홍보로 지속적인 등록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안내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문제점들은 우리 과장님 생각에 찾을 수가 없겠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영정 사진 등록을 할 때 가족 간에 이게 조금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영정 사진을 빨리 좀 등록하는 게 협조가 안 되는 이런 부분 있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나중에 다소 불편하고 잘못된 이런 내용들은 잘 보완을 하셔서 이왕 마음먹고 무인안내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또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는 잘 운영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팀장님들이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과장님 뭐 집에 일도 있고 이걸 공부할 여가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데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이렇게 보면 인원수가 실 인원이 1,212명입니다. 이 실 인원이라는 것은 자원봉사 그 활동에 참여하는 봉사자 수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웃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연 인원은 1만 110명.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1만 100건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제가 우리 며칠 전에 작년도 결산을 했는데. 거기 성과보고서에 성과 목표 미달성 사업 목록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 지원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달성률이 37%밖에 안 돼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제 측정 산식을 보니까 활동자원봉사수, 그러니까 전체 활동자원봉사자수/등록자원봉사자수×100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게 37%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달성률이 이것밖에 안 나온다면 이게 전체 인원수 책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인원수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실제 활동 인원수 1,212명이.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혹시 그 부분 팀장님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팀장님이 대신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은숙

김은숙희망복지팀장

예, 희망복지팀장 김은숙입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 자원봉사시스템에 정확하게 등록된 인원을 말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도 이거 이제 성과 달성률을 계산하면 여기 아마 이런 정확한 인원수들이 들어가서 이 정도 37%라는 달성률이 나왔을 건데. 이 부분을 보면 이거 계산 방식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인원수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해서 달성률이 100%가 안 된다는 거지요.
은숙

김은숙희망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영란

정영란위원

작년 거입니다. 작년.
은숙

김은숙희망복지팀장

예, 저희...
영란

정영란위원

2021년 거. 그래서 이거 문제가 좀 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측정 산식을 바꾸든지 아니면 인원수를 다시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보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거의 다 100% 넘는데 안 되는 것들이 100% 미만인 목록들이 쭉 이리 나와 있는데 보니까 주민복지과는 자원봉사 할당 지원율이 제일 낮아요. 그리고 이제 공공 이용 시설 편의 시설 개선 이 부분도 달성률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실적이 1건밖에 없단 이야기지요, 그지요?
은숙

김은숙희망복지팀장

예, 이 부분...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은숙

김은숙희망복지팀장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은숙

김은숙희망복지팀장

이 부분은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많이 하는데 실제 전 시군 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기준으로 실적을 실 인원을 잡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달성률이 충분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원봉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달성률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아마 그 목표를 잘못 설정했든지 아니면 계산 방식이 틀렸든지 이런 것 같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은숙

김은숙희망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성능력센터 있지요? 여성능력센터. 거기에 지금 취미 잠깐만요. 보면 여성 능력 개발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딱 보면 운영 과목이 14과목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격·창업 교육이 6과목이고, 취미 교육이 8과목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취미 교육은 뭐 별 그 성과를 우리가 기대하진 않지만 자격 과정이라든지 창업 교육 과정은 과목이 6과목 있는데 그래도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배우고 난 다음에 창업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 정도는 여기에 좀 기록을 해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혹시 자격증 취득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21년도에.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여성친화팀장과 대화)
영란

정영란위원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지요.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 2021년도 자격에 대한 인원수는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없고요. 제가 그거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자격증 취득 뭐 무슨 무슨 자격증을 몇 명 취득했고 이런 거하고.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창업한 인원이 몇 명인지 이 정도, 그다음 뭐 어떤 걸 창업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받아 주십시오.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활용하는데 우리 저기 군비가 투자되는데 아무 효과도 없이 군비를 투자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 성과를 여기다가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뭐 반 운영한다는 것만 내면 안 된단 이야기이지요.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기재를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46쪽에 아이 키울 걱정 없는 남해 조성인데 아이고 이것도 우리 팀장님 소관이네? 여성친화팀장님 소관인데 팀장님 한 번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웃음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추경예산 심의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미조하나어린이집 가 보셨습니까?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지금 저희가 9월 30일 준공 예정일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인테리어 가구가 지금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0세반 화장실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지요?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아, 그 화장실은 ‘각 반마다 제가 화장실은 따로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저귀 갈 때 개수대가 설치되면 된다.’하셔서 개수대가 각 반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0세반에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라고 다른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드린 건데. 0세반이라면 우리가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그 기저귀를 갈거나 이렇게 할 때 엉덩이라든지 이런 걸 씻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밖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애들 기저귀를 거기 들고 가서 밖에 있는 화장실에서 씻기고 거기서 기저귀 갈아서 데려오고 이렇게 하면 그 보육 교사가 자리를 비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남아 있는 아이들이 문제지요, 그지요?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옆에 화장실이 있어야 그걸 하면서 애들 씻기면서도 옆에 있는 남아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직도 가능하면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그 부탁을 했거든요.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랬는데 ‘그 화장실이 없어도 된다.’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아, 저희가 원장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때 의견을 검토해서 0세반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보다 기저귀 갈고...
영란

정영란위원

씻기는...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씻길 수 있는 큰 개수대가 있으면 된다...
영란

정영란위원

목욕탕.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예, 하셔서 그걸로 바꿔서 이제 설치하는 걸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라고 그리 이야기를 합디까?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애들이 뭐 직접 가서 하는 그런 것보다 애들을 씻기기 위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목욕 시설?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것들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사실은 사무실 사무 공간도, 선생님들 휴식 공간도 없더라요. 거기에 보니까 너무 좁아서. 그리고 그 마당에 놀이 시설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더라니깐요. 그래서 놀이 시설, 놀이 기구 같은 거는 거기 바깥에 설치 안 할 거지요?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그 야외 활동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공간이 없더라고요. 야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안전한 매트 식으로 해서 저 안쪽에 공간을 조금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 바로 찻길 옆이라서 참 학부모들이 애들을 데려다주고 잠깐 앉아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선생님하고 주고받을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에 차를 세울 곳도 없고. 참 그 위치가 애매한 그런 곳이더라고요.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고. 혹시 그 옆에라도 어디 장소가 조금 있으면 그 장소를 대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시설을 좀 주차 잠깐 차 한두 대 정도는 댈 수 있는 그런 주차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디다.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아, 예, 저희가 바로 1, 2분 정도 도보 거리에 마을 공동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 보행 길을 조금 안전하게 조성해서 거기 주차해 놓고 이제 안전하게 등원할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뭐 밑에 내려가면 큰 주차장이 있긴 있는데. 거기서 조금 걸어 올라오면 되기는 되겠는데. 그래도 잠시 애 맡겨놓고서 가려 하면 큰길에 세워야 되니까 이게 조금 차량 흐름에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 사실 저희가 이제 1회 추경 때 잔여 부지 옆에 있는 전면에 부지를 매입해서 추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건축 부지 소유자랑 잔여 부지 소유자 분하고 동일 인물이신데 그분이 현재로는 매각 의사가 없다고 하셔서 사실 주차장 추가 조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10월 달에 준공이 됩니까? 10월에.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 10월에 준공이 되고 개원은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3월에.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준공만 하고 3월 달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미조 있는 아이들이 남해읍까지 오고 있지요?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현대어린이집에서 수송을 하고 있는데. 준공을 하고 나면 그 애들을 거기다가 그냥 모시면 안 되나요?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아, 저희가 이제 교구도 좀 사야 되고 기자재도 사야 돼서. 이미 거기에 이제 학기가 시작된 상태기 때문에 ‘새 학기 때 개원하는 게 좋겠다.’는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의견을 검토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미조에서 남해읍까지 이 어린이집 온다고 애들 차를 태워 오는 그것도 사실은 위험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도 힘듭니다. 멀미하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10분 거리도 아니고 적어도 미조에서 읍까지 오려면 40분 넘게 걸릴 건데 그지요?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가능하면 좀 빨리해서 그곳에서 애들이 놀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준공하면 임시로라도 그렇게 되면 참 원장님은 지금 뽑았습니까?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저희가...
영란

정영란위원

보육교사들하고.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3차까지 공고를 한 상황인데 지금 사실은 남해읍에 어린이 다니고 있는 미조 학생 분들도 이제 연령이 조금 높다 보니까 여기 미조어린이집 개원한다고 해도 그 연령이 다 올 수는 없거든요. 미조어린이집은 영아 전담 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애로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 문제가 이제 준공이 되더라 해도 맡아서 할 원장님이라든지 보육 교사 구하기가 참 힘들다 그지요?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영아를 수요 예측해 보니까 너무 적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도 ‘아마 이 시설을 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하셔서 3차 공고까지 한 상태인데도 지금 이제 선뜻 나서는 분들이 없고 모집 접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지금 미조에서 남해까지 오는 원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지금 한 5명 정도.
영란

정영란위원

아, 5명입니까?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해서 원장님이라든지 그 종사자들이 빨리 구해지면 참 좋겠는데 그지요?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좀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엽

권홍엽여성친화팀장

예,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끝이 안 났는데? 끝이 안 나고 저 팀장님 들어가시라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26페이지에 보면 공사 계약 후 설계 변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남해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공사 여기 보니까 변경 사유가 BF인증을 위한 장애인 편의 시설 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그 건물을 신축하면 BF인증을 받기 위한 편의 시설이 원래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설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맞지 아닙니까? 새로 지을 때는.

웃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사실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고. 그래서 지붕 자재를 변경했었고. 그다음 설계 부분에 집수정하고 우수 배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우수관을 빼내서 하는 그 부분이 현장에 가 보니까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추가로 또 들어간 부분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실제 금액보다 증감액이 1억 4,000만 원이나 늘어났거든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BF인증은 설계 당시부터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변경 사유로 넣었다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기존에 있던 건물을 그렇게 한다면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새로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새 건물을 짓는데 왜 이 BF인증을 위한 편의 시설을 반영 안 했는지 저는 이게 좀 궁금하고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여기 하는 데도 뭐 증감액이 1억 4,000만 원 안에 포함이 됐겠지요? 이런 부분도.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했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우리 5분 발언 조치 내용이 있는데 우리 임태식 의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을 지난해에 했는데. ‘어르신들 이미용, 음식점 등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에 혜택을 주자.’는 그런 5분 발언을 했거든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고령친화도시 이제 관련 건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이 5분 발언의 조치 사항이 없어요. 여기에. 안 챙겨 보셨지요? 이거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언제 5분 발언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조치 내용이 있어야 될 건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 것도.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이 부분 챙겨 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29쪽에 우리 감사 자료입니다. 29쪽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 현황에 한번 보십시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거기 보면 재해구호기금 지원 이렇게 해서 재해구호기금 지원을 도비로 7,700만 원을 받았는데 반납이 7,000만 원이나 됐어요. 700만 원 쓰고 7,000만 원 반납됐단 말입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반납된 이유가 있습니까? 29쪽에 재해구호기금 지원. 안 되면 이거 담당 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영란

정영란위원

예.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류기찬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류기찬입니다. 이것도 재해구호기금은 100% 도비사업인데 작년에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비라든가 생활용품 이게 나간 게 없어서 그대로 반납한 케이스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한테 맞지 않은 돈이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기찬

류기찬복지정책팀장

아니, 이제 100% 도비를 우리 군에 이재민 구호비라고 지원을 해 주는데 그해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하고 이재민 구호비라든가 생활용품 구호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한 케이스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태풍이.
기찬

류기찬복지정책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그거하고 난 다음에 쓰라고, 혹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쓰라고 미리 돈을 줬는데 우리가 재해가 없어서 그냥 반납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기찬

류기찬복지정책팀장

예예,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쓸데없는 돈은 좀 안 내려 줘도 되는데 그지요?
기찬

류기찬복지정책팀장

예.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또 뭐 이런 돈은 안 써도 좋고 그지요?
기찬

류기찬복지정책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재해가 안 일어나면 더 좋으니까.
기찬

류기찬복지정책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재산 관리 위탁 현황에 보면 복지회관, 그다음에 장례식장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남해추모누리장례식장하고 창선공익장례식장 보면 2022년 1월 1일 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지요, 계약 기간이 그러면 2년입니까? 그러면 창선공익은 지금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팀장님 나오셔서 한번...

박종식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간이 다릅니다.
선영

안선영장사행정팀장

장사행정팀장 안선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추모누리장례식장은 지금 현재 2년이고, 그다음 창선공익장례식장은 3년입니다.
선영

안선영장사행정팀장

아, 여기 이제 남해추모누리장례식장은 또 3년이고, 창선공익장례식장도 3년간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위에 보시면 2022년 1년, 2023년, 2024년 해서 3년이고. 밑에 2021년에서 11월 16일부터 2024년 11월 15일까지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3년.
선영

안선영장사행정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3년이고. 11월, 2021년 11월 16일이니까.
선영

안선영장사행정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2022년, 2023년, 2024년 아, 이것도 3년 맞네. 그냥 날짜만 이렇게 봐서는...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선영

안선영장사행정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8쪽에 보면 남해 방문의 해 사업 추진 현황에서 6.25 월남참전유공자 흔적남기기 전시관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계속 이 부분은 참 우리 남해군에서 잘한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전국에 좀 홍보가 됐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인근에서 전시관를 찾아오시는 분도 많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 전시관은 연중 내내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으로의 계획이 ‘전시관을 건립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제 이 사업은 사실 전국 지자체 유일하게 남해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국가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 이 사업비 확보로 국가보훈처라든지 방문해서 상당히 평가라든지 반응은 좋았지만 예산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못해서 뭐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은 계획을 못하고 있다라...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임시 전시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런 거는 참 좋은 거니까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43쪽에 보면 감사 자료입니다. 감사 자료 43쪽입니다. 43쪽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현황 저 아래쪽 지원 실적에 쳐다보면 2021년도에는 장애인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 및 요양비가 49건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무려 1,374건이나 너무 많이 1년 사이에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유가 있을까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혹시 팀장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식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영란

정영란위원

예, 담당 팀장님...

박종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통합조사관리팀장

예,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게 보장구나 이런 게 건강생활유지비에 달려 있거든요.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자들한테 이제 우리 복지포인트처럼 가상으로 1달에 6,000원 생성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병원을 1달에 4번 이하를 가면, 그러니까 1번 갈 때마다 1,000원, 500원 이렇게 차감을 시키거든요. 그 잔액을 모아 놨다가 저희들 돈을 지급하는데. 1,000원, 2000원짜리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많이 지급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대상이 적었고. 2022년도 상반기에 많은 거는 전년도 거 계산해서 돈이 많이 나갔거든요. 대상자들.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건강생활유지비가.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도 이거는 한 300%가 늘어났는데 49건에서 1,374건이라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것 갖고는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경주

김경주통합조사관리팀장

우리 수급자 수가 좀 많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수급자 수도 많아졌고. 근데...
경주

김경주통합조사관리팀장

예, 1,700명 가까이 되니까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뭐 1종이 거의 대부분이고. 2종이 19세~64세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만성질환자들이고. 1종이 이제 18세 미만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65세 이상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 숫자가 많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사례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본인부담금, 요양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활건강,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럼 여기...
경주

김경주통합조사관리팀장

건강생활유지비.
영란

정영란위원

건강생활유지비가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까?
경주

김경주통합조사관리팀장

예, 그러니까 6,000원 중에서 그 사람들이 진료를 1달에 4번 이하를 하면 그 돈이 2,000원, 2,000원 이게 생성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 돈이 나가다 보니까 현금으로 나가거든요. 포인트 잔액을 주는 거라서.
영란

정영란위원

쉽게 말하면 쪼깨기를 많이 했다 이 말입니까?
경주

김경주통합조사관리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쪼개기. 쪼개기라는 말을...
경주

김경주통합조사관리팀장

아, 그렇지요. 왜냐하면 건생비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1,000원, 2,000원이지만 대상자 숫자는 늘어나는 거지요. 금액은 얼마 안 돼도.
영란

정영란위원

참, 그리 이해가 안 간다요. 그지요? 이런 것들은. 예, 그다음 45쪽에 기초생활보장 부당 수급자 발굴 현황에 보면 과오수급 반환 명령 기 신고된 자료의 변동에 대한 신고 누락, 지연 신고로 인하여 과다하게 급여를 받은 경우 있는데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환수액이 여기 보니까 1,000만 원이고. 기초생계 1,000만 원. 2022년에는 또 1,580만 원 이렇게 있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반환 명령인데 자료 변동에 대한 신고 누락, 지연 신고로 인해서 과다하게 급여를 받은 경우는 환급을 다시 우리가 받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회수, 환수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1달에 한 번씩 다 그걸 한다고 돼 있던데?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과오는 저희들 이제 확인 조사라든지 정기, 수시 조사를 통해서 수급자의 자격 변동이라든지 될 때 그때그때 자기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락이라든지 아니면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수들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거 또 다시 환수 조치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할 건데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약간 이제 그런...
영란

정영란위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저기 빨리빨리...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충분히 설명도 드리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저기 노인회관 건립을 하는데 우리 설계 용역비지요, 그지요? 용역비가 수의계약이 돼 있던데?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이 4,000 몇 100만 원이지요? 그게. 제가 책이 찢어져서. 이거 맞추려 하니까 참 힘드네요. 12페이지, 감사 자료 12페이지. 감사 자료 12페이지 보면 용역 현황에 남해군 노인회관 건립 이렇게 해서 용역비가 4,754만 8,000원인데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지을건축사사무소 그지요?

웃음

웃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수의계약 할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팀장과 대화)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도 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예, 노인복지팀장 김혜화입니다. 아, 그 부분은 저희 불찰입니다. 전자 입찰을 시행했는데 수의계약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전자 입찰인데 수의 계약으로 잘못 기록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도 오타가 났네 그지요?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예, 오타가 났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여성 기업은 아닐 것이고 그지요?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예.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을건축사사무소가.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전자 입찰인데 잘못 오타였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몇 번을 우리가 “해마다 좀 오타 이런 거 나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번에도 그렇게 하네 그지요? 지적 사항이었는데도. 알겠습니다.

웃음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나오신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우리 고현에 경로식당을 이제 헐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고령자 주택 짓느라고.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그걸 지금 대장경판각문화센터로 옮길 거지요, 그지요?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옮기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현장을 다녀왔고 지금 대장경판각센터가 용도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복지회관으로. 그래서 부속으로 경로식당이 이제 복지회관에 들어가야 될 그런 형편인데. 현장 답사를 해서 저희가 현재 카페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경로식당하고 같이 넣으려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차라리 뒤에다가 주방만 증축을 하고 전시관하고 같이 사용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카페하고 그러면...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카페하고 같이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지금 경로식당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 음식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공간을 분리하게 되면 카페 분위기하고 경로식당하고 같이 이용하는 것에 좀 이제 뭐 주민들의 불만도 있을뿐더러 그 관련되는 업자를 저희가 동행해서 한번 견적을 내 보려고 같이 갔는데 지금 현재 인테리어가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거기에다가 경로식당 넣는 거는 상당히 다시 증축을 하는 것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들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뒤에다가 뒤쪽으로 해서 그 전시관 뒤쪽으로 해서 주방을 달아서 내고 지금 현재 전시관은 전시관과 경로식당을 같이 혼용해서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제 생각에는 거기 지금 주방 시설이 안에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주방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야 되고. 카페는 그 앞에 있는 테이블하고 카페 사용되는 그 커피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얹으면 되지 않습니까? 전기 꼽는 거하고 이런 거하고 테이블만 바꾸면 되는데. 차라리 그걸 전시관으로 옮기고 전시관을 조금 막아서 들어가는 입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카페는 그대로 경로식당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그 부분은 고현면하고 지금 현재 카페를 차후에 운영하실 분들 그리고 주민...
영란

정영란위원

앞으로 노인복지관으로 그게 바뀌면 지금 현재 있는 카페도 뭐 활용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거는 등록도 지금 안 돼 있고. 뭐지? 돈도 거기 가면 전부 현금으로 받습니다. 카드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예, 그럼 고현면 측하고 같이 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서면 가 보셨지요, 서면복지회관 가 보셨지요?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거기 가면 그 카페가 그렇게 큽디까,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옮기고. 그다음 그 전시관 옆에 카페를 그쪽으로 옮기면서 거기다가 작은 도서관까지 같이 이리 합쳐서 하면 카페 하면서 전시하는 그런 공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전시 공간 같이 쓰는 그게 낫지 전시 공간하고 식당하고 같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냄새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페를 그쪽 방향으로 옮기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방을 달아내는 것보다 훨씬 그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경로식당이 지금 카페 자리에 들어가면 더할 수 없이 좋은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카페하시는 분들이 지금 반대를 해서 그렇지요?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이제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뭐 여가 쉼터로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는 관계로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고현면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업무는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순수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저 참전...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유공자 보훈...
복만

하복만위원

유공자 희생.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보훈 사업.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남해군의 특수 시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추진 계획이 흔적남기기 전시관 건립을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뭐 우리 국가에서 해야 될 사무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나 우리 군에서 특수 시책으로 또 처음 시작했고.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것 때문에 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국비로 좀 받아 와서 이걸 건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걸 중앙 부처에 가서 잘 설명을 해서 국비를 좀 많이 가져와서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립을 한다면 뭐 장소는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지금 현재 유배문학관 앞에 광장 우측 잔디광장 쪽으로 잠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잠정적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 중이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무튼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전시할 것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그리된다면 앞으로 전시할 물품들도 좀 더 모집을 하고. 기증하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적 사항도 잘 이렇게 해서 그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재활시설 한아름 클린 신축입니다. 42페이지에. 우리 장애인재활시설을 이렇게 해서 중증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확대해서 소득 증대를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로 사항들을 좀 들어 봤습니까? 거기 조금 그런 게 사실은 토,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이렇게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또 이번 추석 때도 하루 쉬고 이렇게 공장을 계속 가동하고 있는 중인데.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거기 이제 ‘근무하시는 사람들의 식대라든지 시간 근무 외 수당 뭐 이런 게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 그런 건 좀 들어 봤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건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뭐 건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그리 생각했을 때는 저도 이제 통화만 해서.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나는 52시간 이런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지요, 거기도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또 이게 법적인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또 복지사 수당도 ‘다른 데는 한 2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2년이 지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근무 환경 개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우 이런 걸 위해서는 조금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개만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40페이지 내고향 사랑 향우봉사단 운영인데 여기 추진 현황에 보면 재경향우회봉사단, 재김해봉사단이 와서 탄소 중립 실천 활동을 하고 가셨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이게 중립 활동을 하고, 이제 또 21년 8월, 9월 사이에 신규 향우봉사단 발족과 관련해서 미팅 방문하고 광양제철소하고 재여수, 재광양 여기에 방문을 했단 말입니까, 광양제철소에 방문을 했습니까?

박종식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희망복지팀장

예, 희망복지팀장 김은숙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은숙

김은숙희망복지팀장

예,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여수하고 광양하고 재광양 포스코를 직접 만나서 이제 향우회 발족을 하려고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여수 같은 경우에는 1세대 지금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고. 어쨌든 한 15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발족을 해서 저희하고 이제 한번 미팅을 해 보겠다.’ 했는데 조금 애로 사항이 많아서 지금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양도 좀 좋은 의사를 타진했는데 사실 이게 향우회봉사단 발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한두 명의 의사만으로는 이게 잘 성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광양포스코도 직접 만나 뵀는데 그게 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회장님이나 총무는 의지가 좀 있는데 잘 안 돼서 저희가 사실은 조금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미팅을 했는데 뭐 이렇게 많은 회원들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원거리에서 봉사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남해 방문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 같아서 저희가 좀 향우회라도 어떤 계 모임이나, 그다음 동창회 개념으로 작은 소모임들 있기 때문에 그런 모임들을...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이게 봉사단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은숙

김은숙희망복지팀장

저희가 이게 사실 방문의 해를 기해서 어떤 저희 자원봉사 쪽에서는 “그럼 뭘 했으면 좋겠느냐.”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클~린 해양하고 향우회봉사단을 모색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이분들이 봉사단 발족할 때 오셔서 그다음에 활동들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 센터에서 어떤 자원봉사 활동 거리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초청하면 오셔서 또 뭐 돈을 쓰고 가고, 친지도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의도로 했는데 사실 좀 이게...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이게 이제 제가 향우봉사단을 보고 운영이 탄소 중립 실천 활동을 했다 이래서 무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은숙

김은숙희망복지팀장

예, 탄소 중립은 저희가 이제 이분이 오셨으니까 발족을 할 때 그냥 뭐 보내시기가 좀 그러니까, 일단은 발족은 이제 발족식으로 끝나고 그냥 보내시기 그러니까 저희가 손수 천연 염색을 가지고 치자를 가지고 손수건을 만들어서 그걸 저희가 저번에 보건소에 뭐 기탁을 했습니다.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남해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그러니까 이 봉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은숙

김은숙희망복지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남해 방문의 해 이게 쏙 빠져 놓으니까 무슨 봉사를 탄소 중립하고 실천하는 그런 단체인줄 알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은숙

김은숙희망복지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희망복지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인데. 우리가 화방동산, 남해요양원, 창선노인전문병원 노인복지시설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운영비 지원입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운영비 지원인데 지금 화방복지원 노조에서 남해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내용이 간략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지금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조 활동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하고. 그리고 종사자들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거.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거네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쪽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남해군에서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법적으로는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법적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사항이 못 되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예, 법적으로 이제 제도가 갖춰져야 되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저는 뭐 남해군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해서 어떤 위법 사항이 발생돼서 그런 줄 알았더니만 그거는 없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자기들 이제 ‘노조 활동하는 시간을 근로 시간 인정해서 초과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건비로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 있다 보니까 사실 시설에서도 조금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교섭이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또 내일 27차 교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 우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적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달에 보면 수원 세 모녀 사건 있었지요,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군에 대한 뭐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읍면에 기구가 따로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활동해서 사실 이웃의 주민이라든지 이웃의 어려운 말 그대로 이제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대상자를 좀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복지과에서는 현장 인력이 뭐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업무가 이제 뭐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꼭 언제 부족하다 이것보다는 특정 시기에 몰릴 때 좀 그런 부분 있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뭐 대도시하고 좀 달라서 남해는 누가 옆에 집에 이사를 오면 대충 누가 왔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사실은 이게 이제 주소를 못 옮기는 사항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를 들어서 주소를 옮기면 또 빚 독촉을 하는 사채...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노출, 정보가 노출되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독촉을 하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주소를 옮기면 더 이제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주소는 거기 두고 못 옮겨서 여기 뭐 수원 쪽에 가서 살고 이런 경우잖습니까,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이런 것을 주변에 우리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또 우리 이장님들, 안전지킴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여러 가지 이런 단체들하고 굉장히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발굴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공설화장장,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이 몇 명 거기에 근무합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에 저희들 사무실 관리 인력이 2명 있고.
복만

하복만위원

예?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사무실 관리...
복만

하복만위원

몇 명?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사무실 인력이 2명 있고.
복만

하복만위원

2명?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사무실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외 이제 화장장에 3명.
복만

하복만위원

3명.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총 5명 근무합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5명 있고. 위에 그러니까 추모누리 근무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추모누리, 그리 추모누리.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추모누리.
복만

하복만위원

추모누리 근무자가 총 다섯 분이 있으시네 그러면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직원 사무실이...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장사행정팀장과 대화) 아, 추가로 1명 더 봉안당...
복만

하복만위원

봉안당 1명.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예, 봉안당 1명하고 여섯 분입니다. 6명.
복만

하복만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추모누리 안의 사무실에서 전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모누리는 사실 거기가 장례식장 아닙니까,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장례식당이다 보니까 거기에 매일 이제 슬프니까 우시는 분, 뭐 곡을 하시는 분 여러 이러다 보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우울증에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밑에 봉안당에 사무실을 하고 근무는 위에 하더라도 잠깐 쉴 때는 밑에 내려가서 쉬는 게 좋겠다.’는 그런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거기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우울증에 걸릴 이런 심정을 토로하니까 사무실을 별도로 밑으로 빼고 근무는 위에서 하다가 또 이렇게 손님 없을 때는 또 밑으로 내려오고 이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사무실 밑으로 넣는 게 맞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복만

하복만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감사 자료 55페이지 재가장기요양기관 여기 보니까 요양기관이 25개소네요? 지금 제가 세어 보니까 25개소고.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예, 맞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종사자는 거의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예,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거 과장님 뭐 우리 요양 대상자는 25개소에 몇 분이나 됩니까? 총, 토털. 팀장님.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좀 해 주십시오.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예, 노인복지팀장 김혜화입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박종식위원장

그럼 1,000명 대 2,000명이면 1대 1 케어가 1 대 1이네요? 거의. 아니, 지금 종사자는 요양보호사 아닙니까?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예, 종사자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박종식위원장

예예.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예, 그분들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알겠습니다.
혜화

김혜화노인복지팀장

예예.

박종식위원장

우리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30페이지 과장님.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여기 보시면 재가장기요양기관 지도 점검 해서 38개소에 돼 있는데. 앞에 보면 10회에서 17회로 늘어나고, 그다음 지적 사항이 재무회계 규칙 준수 여부거든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예.

박종식위원장

여기 뭐 부정 수급입니까, 서류상의 회계 서류의 문제점입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이제 서류라든지 자료를 보고 그 집행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실태 점검을 통해서 투명하게 운영이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그리 10회에서 17회로 늘어난 이유가 이제 이 회계나 재무면 부정 수급이고 둘 중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17회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증가했다기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뭐 이게 조사 자료 제출 시점에 맞춰서 2021년도에는 하반기고 2022년도에는 상반기다보니까 그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뭐 우리 군민의 삶과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주민복지과 박정연 과장님, 각 팀장님! 앞으로 군민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정연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청년혁신과에 대한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