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4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감사관 정미선입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된「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필요하거나 행정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폐지하여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법규의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일괄 폐지 대상 조례는 증평군 리개발 위원회 조례 등 총 5건으로 주요 폐지사유는 제·개정이 오래되어 사문화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 민원 발생 또는 지원 필요성이 없어져 불필요한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조례별 구체적 폐지사유 및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폐지조례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미숙입니다.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개정이 오래되어 사문화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에 사후 입법평가 등 자치법규의 규범력 제고를 위해 증평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등 5개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캠프에 있는 분이 맞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원 조례만 하는 거지 사람이 누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증평 내에 소문이 다 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군민 수렴도 부정적이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그분들이 들어오신다고 하면 업무분장이 따로 되어 있나요?

아, 저희가 소문은 소문이고 이제 정원 조례는 조례대로 가는 거고, 저희가 지금 별정직 두 분을 하는 거 중에 한 분은 소통비서관이라고 해서 6급을 하고, 한 분은 수행비서관으로 해서 7급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는 군민에 대한 고충 민원 같은 거를 상담 및 갈등 조정을 하고, 지역 내에서 갈등이 있다면 그런 거를 조정 관리하고 주민 민원, 소통을 일원화하는 그런 창구로 하는 거로 비서관 업무를 그렇게 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수행비서 같은 경우는 단체장이 대외협력 업무를 많이 하고 하니까 일정 관리나 수행 이런 거를 하는 거로 잠정적으로 업무 분장은 했습니다.

지휘체계는 혹시 따로 되어 있나요?

지휘체계는 행정과 내에 저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휘체계나 업무분장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회에서도 인사 청문회 식으로 한번 거치듯이 저번에 우리도 임명이 된 뒤로 간담회를 갖자. 그래서 그때 행정과장님이신 정미선 과장님이 승낙하셨었거든요. 필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한번 제가 재차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거고요. 아직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는데…… 그리고 저희가 인사를 할 때마다 인사청문회 비슷하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국회에서 했던 거고, 예전에도 말이 한번 많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증평 소문으로는 증평에 비선 실세가 있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그런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간담회를 그 두 분이랑 갖는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희 정원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그 조직에 맞게 지역의 여론이 많이 안 생기도록 인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거를 의회에서라도 한번 더 거치면 군민들 여론도 좀 괜찮아질 거 같고, 어떤 일을 하실 거고 어떻게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가실 거고 이런 것을 서로 간담회 식으로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드리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휘체계하고 업무분장을 잘해서 제가 볼 때는 의회하고 저희 기관하고 한번 협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들어오실지도 모르는데, 아직 결정이 된 것도 아닌데, 일단은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는 흔쾌히 승낙해 주셨는데, 지금에 와서……

아니,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솔직히 전해 듣지는 못했고요.

그때 예산감사관으로서 같이 앉아계시지 않았나요?

그래도 저는 그냥 듣는 입장이었지. 저희 부서 의견은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같이 앉아 계셨던 거로 기억하는데 안 들었다고 하시면 어떻게...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끼리 한번 얘기하면서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재차 거듭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위원님 좀 양해해주신다면 임용 후에 혹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건 어떠실지요?

그러니까 임용 후요.

후에?

누군지를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누군지 모르는데, 데려와서 간담회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임용 후에 한번 간담회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정책비서관인가요?

소통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저희하고도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예전에 나왔던 거보다 증평군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끔 저희도 한번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연제상입니다. 재무과 소관「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 2페이지「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안면 농협창고 부지매입 및 어울림 공원 조성안 외 2건의 공유재산 취득, 처분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의 규정에 따라「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함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안면 농협창고 부지매입 및 어울림 공원 조성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20년 넘게 방치되어 흉물로 자리잡고 있는 도안면 구 농협창고 부지를 매입 후 특색이 있는 테마 공원을 조성하여 마을의 경관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과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토지 취득은 4필지 1,841㎡를 매입하는 것이고, 건물 취득은 2동 661.16㎡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건물 처분은 2동 매입 후 건물 2동 661.16㎡를 철거하는 것이며, 처분가액은 1억 200만 원입니다. 토지 및 건물 매입비는 4억 7,000만 원, 건물 철거 및 공원 조성비는 11억 9,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두 번째 증평 생활야구장 조성공사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필요성은 생활체육야구의 건전한 스포츠 문화정착, 생활야구 동호인의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야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2년 1월 27일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의결을 얻었으나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보강토 옹벽 등의 설치로 공사비가 당초 대비 30% 초과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취득 변경내역을 설명드리면 토지 취득은 2필지 2,610㎡로 취득규모는 변동 없으나 토지 매입비가 당초 2억 6,100만 원에서 변경 3억 8,1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이 증가 변경되었으며, 기타 취득은 당초 15억 3,900만 원에서 변경 27억 1,900만 원으로 11억 8,000만 원이 증가 변경되었습니다. 취득규모는 변동사항 없으며, 총사업비는 당초 18억 원에서 변경 31억 원으로 13억 원이 증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처분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20년 기술진단 결과 노후화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고, 괴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소각시설의 유지가 불필요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처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건물 1동 864.18㎡를 철거하는 것이며, 재산가액은 27억 6,200만 원입니다. 소요예산을 설명드리면 도안면 농협창구 부지 매입 및 어울림공원 조성의 재산 취득은 16억 6,000만 원, 재산 처분은 1억 200만 원, 증평 생활야구장 조성 공사 변경안의 재산 취득은 31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처분안의 재산처분은 27억 6,200만 원으로 총재산 취득은 47억 6,000만 원, 총재산 처분은 28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계 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7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입니다. 다음은 6에서 20페이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안면 농협창고 부지 매입 및 어울림공원 조성안 외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안면 농협창고 부지 매입 및 어울림공원 조성사업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미관을 헤치고 있어 매입 후 특색이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마을의 경관 및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과 방문객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며, 증평생활야구장 조성공사 변경안은 공사비가 당초 대비 30%를 초과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처분 계획안은 기술진단 결과 노후화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고, 괴산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도안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의 사업을 검토한 결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심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 개정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바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에 대한 세부항목을 조례에 규정하고, 또한 제명을 증평군 체육진흥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를 신설해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이외의 조항이 조례에 포함되어 조례 제명을 증평군 체육진흥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다른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방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이외의 내용이 조례안에 추가로 규정됨에 따라 제명을 체육진흥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