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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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남해군 사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남해군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려내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 전반을 살피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소홀한 업무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 발전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열정을 이끌어내어 남해군 행정이 더욱 발전하고 비상하는 남해를 건설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공건축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진평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선서! 본 증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증인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청사행정팀장 서보현. 청사건축팀장 이석우.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도시재생팀장 조진갑.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 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평소 군정 발전과 새롭게 뛰는 의회,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옥 간사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공공건축추진단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보현 청사행정팀장입니다. 이석우 청사신축팀장입니다. 김철현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조진갑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그러면 공공건축추진단 2021년 하반기 및 2022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문은 7분, 이어서 다음에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단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팀장님들,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군 청사 신축 문제라든가 꿈나눔센터를 짓는 것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주민들과 부딪히는,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민원까지 해소해 가면서 잘 추진하고 계셨다는 업무보고를 봤습니다. 그래도 철거작업 등을 할 때 주민들에게 미리 설득을 구한다든가 물 뿌리기를 한다든가 비가림 정도 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다독거려줬다는데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회계 명시회계 중에 남해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이 나와 있는데 미집행액이 6억 1,5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사업기간 미완료여서 그렇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이 2019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4개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중에서는 부지 매입 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축비,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행사 추진을 통한 주민 결속력을 다지는 행사비, 이렇게 추진이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사실상 저희들이 기획했던 행사라든지 집합, 바자회, 포럼 이런 것들을 상당하게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밀려서 와 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이월이 많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한 사업들이 이월됐다는 말씀이네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용역들이 나와 있는데 용역 내역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웰컴 화전로 문화야 놀자 행사가 문화공연 2번이고 첫째 줄에 보면 도시재생 문화공연행사 용역이 문화공연 5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많이 차이 나는데 문화공연 5회보다 2회가 더 많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이 부분은 2021년도 추진했던 부분인데 도시재생 문화공연 이 부분은 버스킹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번을 했고 이 부분은 버스킹공연이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간단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고. 웰컴 화전로 문화야 놀자 행사는 사거리 일대에서 가수들도 유명 가수들을 불렀고 플리마켓 이런 것도 같이하다 보니까 행사가 처음부터 다른 각도로 기획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활용실적에 문화공연 5회 밑에다가 그런 부수적인 부대행사를 같이했다든가 시스템을 설치했다든가 그런 설명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도시재생 문화공연 용역에 버스킹이 몇 회인지 활용실적이 없고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이것도 그런 시스템 설치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이 부분도 버스킹공연인데 12회를 기획을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몇 회인지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총 12번을. 올해 남해 방문을 해를 맞아 회나무, 유배문학관, 남해읍 행정복지센터 앞, 시장 이렇게 장소를 다양하게 해서 읍 일대에 12번 개최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12번에 대한 내용이면 이해가 됩니다. 횟수가 없어서. 한 번 해서 이 금액을 쓰셨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는 표기를 빠지지 않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는데 제가 초선 위원이라 잘 몰라서 그럽니다마는 마을회관을 신축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보수하고 그냥 보수하고, 리모델링은 안을 수리하는 것이 리모델링이겠지요. 그 세 가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데 지원 단가를 다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나 재축, 개축 이런 것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억 원 이하로 정해 놓고 대수선이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만 원까지, 마을회관 증축하는 것은 5,000만 원, 부속시설 신축이나 재축하는 데는 5,000만 원, 부속시설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하는 데 3,000만 원, 부속시설의 설치 또는 개보수 3,000만 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개보수와 보수의 차이점은 일정 부분을 하면 개보수고 많이 하면 보수고 이렇다는 말을 제가 알고 있는데 개보수와 보수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조례상 개보수란 마을공동시설의 부분적인 흠을 보강하는 것을 말한다.

영자

장영자위원

부분적으로 흠이 있으면. 비가 샌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개보수겠네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맞습니다. 비가 새면 방수를 한다든지 일부 창틀이 고장 나서 못 쓴다든지 그러면 교체하는 그런.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에 보면 식포마을회 있지 않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회관 보수 해 가지고 1억 7,000만 원이지요. 그런데 그 밑에 또 가면 뒤 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식포마을회관 개보수공사가 1,350만 원 또 있어요. 사용내역이 없어서, 어떤 금액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21년도 지원사업인데.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한번 설명을, 현장도 가보고 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예, 좋습니다.

여동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팀장 김철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식포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신축비로 1억 7,000만 원을 책정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신축비가 1억 7,000만 원입니까?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에다가 개보수 말고 신축이라고 적으셔야지.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당초에는 신축으로 1억 7,000을 산정을 했는데 현장을 여러 번 가서 신축을 위해서 현장점검을 계속했는데 실제로 뒤에 경사가 굉장히 급하고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불가능해서 실제 1억 7,000만 원 삭감이 되고 단순 개보수 1,350만 원만 개보수만 하고 1억 7,000만 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1억 7,000만 원이 지금은 삭감되었습니까?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예, 삭감됐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어디 기록이 없나요? 여기에는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내용인데.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자료에서 빠져야 되는데 수정된 사항이 안 빠져서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록이 안 되어야 되는 거죠?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체크를 제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삭감이 되고 뒤에 식포마을회관 개보수가 1,350만 원 이것이 맞다는 거죠?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실수는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공사계약 후 설계변경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첫 번째 칸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관광특화가로 조성 외 2개소 되어 있죠?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거리 조성하고 2개소 아까 말씀하신 두 장소 말씀하시잖아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것이 변경된 사유가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변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 여건은 어떤 현장 여건을 말씀하실까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관광특화가로 조성사업 외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총 3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남해대학 내려가는 곳은 무장애통학로, 남해초등학교에서 교육청 쪽으로 가서 시장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무장애통학로, LS마트에서 회나무까지 700m 구간은 관광특화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가로조성 외 2개소라는 말이 건물이 아니고 그런 지역이라는 말씀입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일괄 발주를 했습니다. 한 업체에 일괄 발주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이 부분은 사실상 공사 기간이 1년 이상 지속이 되다 보니까 현장 여건하고 주민분들의 일방통행 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장기적인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최종 변경된 부분이 8,800만 원 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설계를 변경한 부분이네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현장 여건에 따라서 수정도 하고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사업 기간이 2022년 8월인데 종료 거의 됐죠?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완공되었는데 계속 부실 부분이 보여서 앞으로 자주 방문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남해군에 위원회들이 참 많지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데 위원회의 성비가 60%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여성수가, 과마다 여성수가 많이 모자라죠?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우선 이런 위원회 활동할 수 있는 인력풀들을 많이 발굴해내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데 저는 없는 인력을 발굴하기보다는 인프라를 양성하고 구축하는 것이 어떤가. 인력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통하든가 이렇게 해서 남해에서도 이런 인력들이 많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인프라 양성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최 횟수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63만 원이 되어 있죠?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63만 원은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이 부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실제로 서면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서면으로?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기간 중에 한 번 개최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한 번 하셨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1이라고 적으셔야 되지, 0으로 적으셔서.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예산액에 보면 280만 원, 315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3번 하고 280만 원이고 1번 하고 31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기준이 뭔지 제가 헷갈려서. 수당입니까, 식사비입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1인당 2시간에 7만 5,000원 되어 있고 2시간 초과하면 추가 비용이 붙고. 수당이면서 교통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여성인력이 적은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문 때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청사를 신축한다 아닙니까?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사 신축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청사 부지는 다 완료가 됐지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사 짓는 준비과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문화재 발굴 부분이나 혹시 나온 게 있고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문화재 시굴조사를 1차로 했고 시굴조사 때는 사실상 특별한 유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박석 일부하고 도자기 조금 깨진 것,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일부 성벽 기저부가 나온 부분은 정밀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발굴조사를 했는데 전체 구간이 다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훼손이 많이 된 상태로 기저부 일부 부분이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일부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치 부분에 기저부가 일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위원들도 왔다 갔고 어떻게 보존을 할지 이런 부분에는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문화재 부분이 성벽에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설계를 조금 변경해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무튼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가 청사를 신축을 하는 비용이 896억입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집행액이 236억입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집행하고 나머지 갖고 신축을 하는데 가능합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신 덕분으로 200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자 포함해서 878억 원을 확보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추산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거의 다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측불허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물가가 급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보다는 상당한 규모로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액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추산은 못 하고 있는데 순천시청에 최근 발주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내역이 나와 있는데 평당 단가를 봤더니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평당 330만 원 정도 인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평당 330만 원?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평방미터당 100만 원이니까 평당 330만 원 정도 건축비용이 더 올라간다고 추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그 정도로, 평당 330만 원 나간다면 그 돈을, 만약에 남해군이 신축을 할 때 얼마 정도 더 들어간다고 봅니까? 계산해 봤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1,000억 예산으로 했을 때는 200억 이상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잠정적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1,000억 가지고도 안 될 겁니다.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정말 남해군 청사 미래가 되고 남해군의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신중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앞에도 한 번씩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구 청사를 철거를 합니다. 철거했을 때 사통팔달 도로를 보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도로를 보면 50톤 차나 30톤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정말 어떻게 도로들이 견딜까. 그리고 그 주위 건물들이 어떻게 버틸까. 크랙 가면 그 보상비까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건축추진단에서는 어떻게 어디로 폐기물을 방출을 할지 그 계획은 다 서 있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설계단계에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도로망이 좁다 보니까 청사 주변으로 1차선을 더 확보한다고 기본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디야 커피숍에서 장미여관 들어오는 부분,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다가 군 땅을 추가 매입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도시계획도로를 확장을 하고 사거리로 접근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큰 비중이 있는 차량들은 공설운동장 앞을 통해서 새로 난 도로를 통해서 뒤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저도 그 도로를 몇 번을 지나갔어요. 보고 또 보는데 이 도로들이, 만약에 우리가 25톤 덤프가 하나 지나간다 봤을 때 한 대 지나가면 그 주위 차들이 못 대요. 아예 갈 수가 없어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만들어 갈 때 그 주위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 모든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 보상비도 내가 볼 때 어마어마하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까지도 염려를 해 달라, 준비를 해 달라는 겁니다. 남해군청이 여기 있는데 도로는 많이 나 있어요. 소도로가 많이 나 있는데 실제로 공사를 준비하기 위한 도로는 없어요. 차들이, 큰 트럭 50톤, 60톤짜리가 지나가는데 이런 트럭들이 지나갔을 때 건물들이 크랙 안 가겠습니까? 크랙 갑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위쪽으로 가든지 초등학교 위로 돌아가는 길을 만들든지 이 부분 꼭 미리 준비를 해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 되면 앞으로 더 큰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짚으니까 꼭 이 부분을 염려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순천 이야기를 했는데 330만 원 더 진행이 된다 했는데, 평당.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이 부분도 면밀하게 단장님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준비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부분 꼭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군 꿈나눔센터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대강 말씀해 주십시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현재 공사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반이 성토를 해서 벌층이다 보니까 지하를 파기 위해서, 건물을 지지하기 위해서 파일을 박아야 하는데 그 파일을 박는 타공기가 상당히 무게가 나가고 큰 기계다 보니까 지반이 불안정하면 타공 과정에서 전복 우려가 크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날씨를 보고 있는데 주말마다 비가 오다 보니까 땅을 일주일 이상 충분히 마른 다음에 밑에 철판을 깔아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태풍이고 비가 주말마다 오는 바람에 지반이 약해져서 아직 본격적인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290억이죠?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29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평당 3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앞으로, 꿈나눔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이 부분도 건축추진단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가 성토도 안 좋고 벌층이고 아무래도 물도 많이 차 있는 곳인데 29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과연 사업비대로, 이 사업비대로 예상하고 있는 건립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팀장님이랑 같이 의논해서 주변에 같이 있던 분들 있다 아닙니까?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꼭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됩니다. 제일 큰 사업들이 2개입니다. 남해군에 공공건축추진단 할 사업들이. 꼭 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장영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회관 신축이나 개보수, 증축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을 신축을 해 줄 때 몇 년입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0년 후에는 순차를 정해서. 20년 맞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20년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 조례를 바꾸십시오. 이 조례를 바꿔서 적어도 40년 되어서 하는 걸로. 요새 건축 20년 해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40년 정도 돼야 신축을 하고 순서를 정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세요. 20년이면 새 건물입니다, 새 건물.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로 바꿔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서 그 조례를 바꾸세요. 그래야 민원사항을 완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지, 계속 민원 올라옵니다. 그리고 보수 부분은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새는 거나 안 좋은 부분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신축 부분만은 꼭 조례를 바꾸세요. 좌우간 거기서 판단을 해서 모든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어볼 것이 좀 있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보면 도시재생팀 김성현 님하고 김아정 님이 있습니다.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시재생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역할이 도시재생팀의 조진갑 팀장 밑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근무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별도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진갑 팀장이 관리하는 직원이라고,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 그러는데 다섯 번째 보면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적사항이나 조치라든지 여기는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보통 무엇을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주로 보는 부분이 계약의 공평성, 사업 관리, 공사 감독, 사후관리 이런 전반적인 부분하고 법적 절차를 지켜서 행정행위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감사를 보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가운데 보면 남해군 청사 신축사업 기본 및 설계 용역 이게 디앤비건축사무소에서 37억 9,000만 원으로 해서 23년 2월까지 설계 및 용역을 이 회사에서 다 하는 겁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뒤 페이지에 보면 경관계획 수립 용역에서 왜 중지를 했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경관계획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면서 기본현황조사, 경관계획 수립, 지침 마련,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고 난 뒤에 법적으로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의회 보고도 해야 되고 다양한 업무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해 놓은 상태고 본격적으로 행정절차가 들어가면 재개를 해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작업은 다 됐는데 아직 공청이라든지 법적 절차가 남아 있어서 중지를 시켜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날짜가 아직 23년 2월이니까 몇 개월 안 남았는데, 한 4~5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다 가능하겠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우선 중지 기간에는 과업 용역을 수행을 안 하고, 중지 기간에는. 기간이 안 가고 중지되는 부분이라서 그 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법적 절차를 갖추고 최종 시행이 될 때 완공을 시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다음에 11페이지 뒤쪽에 보면 박종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회관 문제입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지족마을이 있습니다. 지족마을에 앞전에 보니까 21년도 보수공사를 2,200만 원 들여서 했었는데 거기는 지족2리 마을이겠죠.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조사업 네 번째 보면 회관 신축 이래서 3억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3억을 가지고 회관을 어디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지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마을에서 얘기를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에서 개발위원회를 해서 회관을 짓지 않고 두 군데 양쪽 회관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신축을 안 하고?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저희들은 마을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간다고 기본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하는 부분에 적지 않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맞습니다. 신축하는 데 무리가 있어 양쪽 마을 거리가 있기 때문에 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개발위원회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해서 좀 신경을 써서 리모델링을 잘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 안에, 돈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감사 마치는 대로 담당자들하고 같이 마을이장을 만나서 해결을 해 줬으면 싶은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챙기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공사계약 후 설계변경입니다. 13페이지 여기 보면 당초예산이 9억 3,000 되어 있다가 증감이 8억 8,000, 10억을 넘어버려요.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나는, 변경사유가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 잘못해서 이런 것인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거의 1년을 늦춰버렸어요, 사업 자체를. 돈은 증가가 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이며 상당히 많아요, 금액이. 공공건축추진단에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되도록이면 공기 일정에 맞춰서 독촉을 해서 충분하게 해서 또다시 증액을 시키고,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3억 7,000, 밑에 보면 2억 1,900, 2억 7,700. 엄청난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문책하려는 것이 아니고 참 많아 가지고 기가 막혀서 그럽니다. 다른 것 할 일도 많은데.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공사 준공기한이 연장되는 이유가 보통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주로 물리적으로 공사 기간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잡아가는데 기후라든지 민원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생기고 또 현장 주민의 요구사항이 설계 때는 검토를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설계 때 했던 것하고 실제로 시공할 때 주민들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주문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장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단장님께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팀장님들 잘 새겨들었다가. 다들 고생하지만 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도록.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남해읍에서 놀아보시다 이렇게 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잘 놀았습니까, 성공적으로 잘 되었습니까? 방문의 해에.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홍보가 잘 돼서 남해에 많은 분이 찾아와서 돈을 쓰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버스킹공연을 12번 하면서 남해읍의 다양한 곳을 옮겨 다니면서 버스킹공연을 해 봤는데 의외로 남해읍사무소 앞에서 할 때는 나와 보지도 않던 주민들이 실제로 회나무라든지 가까운 곳에 했더니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들도 많이 오시고 또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셔서 흥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강대철위원

물론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침체되어 있던 것이 이제 다시 시작하려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돈을 아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제 지역구가 아닙니다마는 상주면 골목길 조성사업 2022년도 경남도 도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 이렇게 해서 12월 말까지거든요. 사업이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그동안 설계작업을 해서 설계는 마무리를 했고 주민 협의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조금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준비는 다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올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사업 기간이 12월 말까지거든요. 3개월 보름 남았는데 여기도 보니까 군비도 1억 8,000이나 들어갑니다. 하여튼 조속히 잘 해결이 돼서 주민들이 봐서 빨리 빨리 진행이 되는가 보다. 처음 예산 투입을 했으면 미적미적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을. 사업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을 시켜서 생동감 있게, 현장감 있게 일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굵직굵직한 남해군청사 공공건축추진단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단장님 이하 팀장님 너무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용기 내고 힘내서 어느 부서에 가시더라도 열심히 같이 일을 잘해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3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공공건축추진단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공공건축추진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신청사팀, 공공건축팀, 도시재생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필수 인프라 조건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SOC입니다. 그 안에는 마을회관 신축, 개축도 들어갑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정부에서 2023년도 예산이 2조 8,000억이 삭감된다고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노후화된 마을회관들이라든지 SOC 이런 것들이 위축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마을회관사업, 농로 개설, 집하장, 창고 이런 부분이 재원을 정부에 의존해야 되는 우리 군 입장으로서 상당히 타격을 입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원되는 것도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떤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우선 저희들 업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것인지 안 그러면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이런 부분을 엄격히 따져서 꼭 필요한 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을 필히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사업 중에 2019년도에 고현면 중앙동 마을에 신축 접수되었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중앙마을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데 2, 3년 지나니까 접수되는 것이 없어졌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그때 공식적으로는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장님이 오셔서 두 번 정도 들르셔서 왜 그것을 신청을 했는데 어디 갔느냐는 얘기를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면사무소에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자료가 있던데요. 금년에 다시 신청이 됐죠?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신청되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만약에 접수가 됐다면 그 접수된 것이 차순위에서 1년이 지나면 상위 순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해 왔습니다. 일부 해 오다가 지원 순위를 결정을 해서 지원을 못 하고 그때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2개소만 지원해 준다, 이런 내부방침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긴급하게 문제가 있어서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중앙동 마을회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신청사 문제입니다. 신청사 문제, 주차장 면이 몇 면이죠? 예상돼 있는 것이.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설계 기준 236대 확충하는 것으로 설계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단장님, 죄송하지만 한번 일어서서 왼쪽을 보십시오. 대충 차가 몇 대나 됩니까? 보이는 차들이.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2대 보입니다. 저 뒤쪽으로요? 180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제가 세보니까 한 300대 됩니다. 밑에 철거했던 공간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250대, 300대 가까이 되는데 신청사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우선 그 부분이 제일 고민입니다. 청사를 할 때 주차난 해소도 큰 부분이, 도심 내 주차난 해소도 큰 부분이었는데 최근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차면수를 당초 3평방미터에서 3.5평방미터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그렇다 보니까 주차대수를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설계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8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차장 문제, 신청사 주차장 문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현재 건물 철거를 한 자리에 주차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많은 주차장들이 생겼지만 철거할 때마다 주차장은 꽉 차 있습니다. 실제로 250대, 300대 가까이 되는데 우리 직원 회사라고, 일반 회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내 사원이 주차장이 없어서 될 일입니까? 민원인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공공차량도 주차해야 될 것이고. 지금이라도 좀 더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236대는 지상하고 지하하고 다 포함을 해서 추산했고 지하 1층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산정을 해서 896억 원을 산정한 부분인데 물가상승 부분이 있어야 되고 주차장을 파면 지하 2층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사업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큰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서민들이나 군민들이. 항상 작은 민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 놓고 크게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부지 매입 160억 가까이 지출을 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200억이 더 마련되었습니다. 870억 가까이 있습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현재까지 잡혀 있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하면 1,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조금 전 순천시청이라고 했습니까? 제곱미터당 100만 원씩이니까 평당 300만 원.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33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더라. 1년 전 설계 발주할 당시 추산했던 건축단가하고.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다면 앉아서 간단하게 계산했는데도 1,400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 단장님께서는 1,000억이면 된다고 하는 그런 계산법이 나왔는데.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그 부분은 상세하게 설계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1,000억 이상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평당 계산할 때 건축에 필요한 부분, 주차장 부분, 공원 부분,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야 정확하게 추산이 됩니다. 단순하게 330을 곱해서 추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한 번씩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원도 미리미리 확보한다든지 해야 할 것 같고.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저희들도 고심이 예산을 들여서 최고의 효과를 내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물가가 워낙 급속도로 뛰다 보니까 의원간담회 때도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도 지적했던 부분이 896억 원을 얘기할 당시에 1,000억 이상 들 거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급속하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 부분도 군민들께서 많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종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토지매입비 거의 끝났고 문화재 시발굴도 건축물을 철거한 자리마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공사에 관한 문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가 나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신청사 건설이 시작되면 훨씬 더 교통 혼잡이 시작될 겁니다. 민원도 더 많이 들어올 거고. 그래서 8대 의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사거리 확장이라든지 해 놔야 된다. 그것이 안 되면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행정이 곤란해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민선으로 들어오면서 30년 흐르다 보니까 내 조그마한 삶에 피해가 생기면 민원인들이 그냥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공사차량 진입문제라든지 끝날 때까지, 또 신청사가 백년대계 아닙니까? 남해군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사거리에 대한 확장 문제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저희들 청사 지으면서 교통영향평가도 발주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교통 흐름이라든지 주차 현황, 도로 여건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할 것인데 그 부분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는데. 도로망 부분을 어떻게 갖춰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습니다. 본 건물 자리가 아니고 조금 전 단장님께서는 본 건물 쪽으로 확장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공원 쪽으로, 큰 쪽으로 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옳은 방향이 있다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최대한 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량이 회전하고 교행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간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 길이 사거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추경 때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도시재생을 하면서 전통시장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 부분은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상생협력상가는 두 동을 리모델링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남해대학하고 전통시장하고 삼자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남해대학에서 입주자를 선정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학생들 취업이라든지 아르바이트 제공, 창업 이런 부분을 해 나가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당초 중국 음식을 하시던 분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주변에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직접 입주자도 만나보고 민원을 제기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충분히 합의점을 찾았고 또 이분은 저녁장사 위주로 하겠다. 중화요리라든지 대중적인 음식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얘기를 들었고 또 그분한테 이해도 시키고 해서 지금은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내 삶에 피해가 조금이라도 오면 군민들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니까 행정에서도 잘 지켜봐 주시고 사업도 번창하고 전통시장 리모델링사업이 잘 되어서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도시재생을 하면서 문화공연을 12회 정도 했습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버스킹이라 그럽니까? 버스킹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버스킹의 진짜 의미는 길거리공연에 대한 무료공연이지 않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가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문화공연을 시행을 해 보자 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했는데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만약에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타이틀이야 도시재생, 우리 사거리에 50명, 100명도 안 옵니다. 제가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100명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사거리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타이틀은 도시재생으로 남겨놓고 밑에 가제목으로 남해에서 나는 농산물 버스킹을 플래카드 하면 1, 2만 원이면 써 붙일 것 같은데 시금치, 고사리, 갈화에 나고 있는 왕새우, 멸치액젓, 땅두릅, 단호박 이런 작은 제목을 하나 붙여서 버스킹을 했으면. 어쨌든 그 시기에 버스킹을 하는 시간은 우리 군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한다면 여러 가지 부제목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고 남해가 잘 사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 오로지 도시재생만 하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 것도 단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시고 추진을 해 보시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단호박이 나온다든지 하면 단호박 쌓아놓고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사갈 사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단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내년에 시도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소득층 행복한 주거안정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밑에 보면 장기임대주택 들어갈 때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가구.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올해 세 가구 지원했습니다. 다섯 가구 계획했는데 세 가구 지원하니까 예산이 소진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많지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LH 봉래마을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생기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 현재 기다리는 순서가 LH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올해 신청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서 제보를, 껄끄러운 것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LH 거기에 가보시면 서민 아파트가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된 차량만 봐도 거기에 사실 분들이 아닌데 차 명의라든지 명의를 돌려서 자기들이 들어가서 사는. 안 그러면 잘 사는 자영업자, 심지어 중소기업까지도 들어가 있다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사실은 신청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행정에서 LH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잡음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공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도 잘 될 수 있도록 LH 쪽에다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공정하지 않은 곳에서 항상 말이 생깁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 장영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해 오셨는데 박진평 단장님께서 이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1년 반 동안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공공건축추진단이라는 과 자체가 뿔뿔이 흩어지니까 마음이 아픈데 각 과나 각 팀에 가서도 이 사업을 계속하시게 되나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나눠집니다. 공공건축팀하고 도시재생팀은 도시건축과로 가고 혁신추진단에 청사업무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단장님 밑에 있을 때는 딱 안아서 다 같이 으�X 해서 나갔는데 흩어지면 그게 흐려질까 봐 염려가 되긴 하지만 가서 또 하시는 분들이 잘하시겠죠.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팀장들이 다 역량이 있으시고 젊으신 분이고.

영자

장영자위원

예, 조직 개편이 당분간 더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저는 질문 두세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층 행복한 주거안정 지원에 단장님께서 잘못 읽으신 것인지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주거급여 있지 않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21년 사업량이 임차료 월 800여 가구였죠?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22년은 월 몇 가구입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600여 가구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말씀을 잘못하신 거다. 아까 60여 가구라고. 팀장님이 들으셨대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아, 죄송합니다. 600여 가구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여 자에 0이 있어서 아마 헷갈리셔서. 저는 제가 헷갈렸나 싶어서. 600과 60의 차이는 아주 큰데. 그러면 600여 가구가 맞네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잘해 주셔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16페이지 보면 남해군 2단계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2단계가 해저터널 대비 선제적 계획수립을 통한 도시계획인데 해저터널이 되면 서면지구가 바빠지겠죠.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2단계에 대한 서면지구 중점 권역에서 어떤 공간환경전략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서면지구는 해저터널이 생기고 난 이후에 주거형 도심, 주거 겸 휴양도시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으실 겁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아닙니다. 공간환경전략계획은 남해군에 그런 큰 변화가 있고 여건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민자유치라든지 행정에서 공공투자 해야 될 부분들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구상하면 해저터널을 대비할 때 가장 효과적이겠다는 부분을 밑그림을 그려놨다고, 청사진을 그려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요. 남해군의회에서도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전부 동참해서 보령해저터널에 다녀왔어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해저터널에 대한 공사라든지 설계라든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듣고 왔고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해서 잘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전체가, 사무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갔는데 전체가 느낀 것은 주변 환경이었어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해저터널 들어가는 입구의 환경, 나왔을 때 1시간 10분을 10분으로 단축했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터널을 벗어났을 때 휑한 느낌, 그것은 남해군에서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지구가 제일 중요한데 그 지구에 어떤 아이템으로 시작을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관광객이나 남해 지역민들이 정말 봤을 때 이런 해저터널, 저희가 공사 착공하면 10년 걸리겠죠. 당겨도 9년이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셔서 다른 과에 가시더라도 그 부분은 챙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우선 해저터널이 되려면 연결도로망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경제적으로 해저터널을 연결해 놓고 남해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 큰 문제다. 근본적으로 여수와 남해가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남해 주민들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소비활동도 활발해지고, 남해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남해읍내라든지 서상이라든지 주요 지점의 인프라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고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각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해저터널을 벗어났을 때 또는 해저터널에 들어가는 입구에 일단 시야적인 것이 필요하거든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것을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고 남해해저터널 오니까 이렇더라, 정말 좋더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제 깊은 속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27페이지 사무감사자료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1,900만 원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1,900만 원 정말 큰 숫자만 보다가 회관 하나 짓는 것도 안 되는 숫자인데 몇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다섯 가구.

영자

장영자위원

다섯 가구나 되잖아요. 한 가구당 얼마의 혜택을 받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380만 원 정도 지원 상한선을 그어놓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도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단가를 올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데 신청을 받으셨나요? 장애인분들한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신청을 받아서 예산 안에서 다섯 가구가 선정된 거죠?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영자

장영자위원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군비를 이것밖에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장애인분들,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군청 아무리 크게 지어도 자기들한테는 별 마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비, 도비를 조금 더 받아오셔서 군비를 더 줘서라도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줘서. 경사로를 지어준다는 말이지요? 계단이 없는 지역에 경사로를 해 주셨나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그런 것도 하고요. 욕실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또 좌변기가 낡았다든지 없다든지 이런 것들도 해 주고 샤워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 기본적인 시설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를 더 따와서라도 군비를 더 주셔서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까 장영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감사자료 27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공공건축단에서 할 것이 아닙니다. 조직 개편이 되니까 이제 다른 데로 가겠죠?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복지과로 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실제로 공공건축추진단에서 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가더라도 그 부서에 해서.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남해군 2단계 업무보고 보면 공간환경전략수립계획에 보면 이게 비법정계획이라고 했죠?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추진을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할 수가 없잖아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사실상 군 계획시설로 지정을 하다 보면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어떻게 확 바꿔야 된다는 장기 비전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민원하고 워낙 많이 마주치다 보니까 조금씩 늘리고 조금씩 늘리고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법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도시를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원점에서 검토를 해 봐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남해군의 주요 지점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그림을 그려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재정자립도 100% 되는 데가 서울시, 수원시, 성남 이런 데 5군데가 되는데 이런 데는 실제로 만들어서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부 예산을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저는 생각에 그래요. 남해도 즉 말해서 규제를 해서 지역을 묶을 것이 아니고 정말 풀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문제점은 생길 겁니다. 그래도 풀어줘야 돼요.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풀어서 개발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민간인도 들어올 거고 사람이 들어올 거고 군수님 공약사업 10만 인구 양성인데 죄다 묶어놓고 무슨 10만 인구가 들어올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팀장님,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지역 농촌,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뭐 걸려서 못 짓고 뭐 걸려서 못 짓고 이럴 것이 아니고 정말 남해군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좀 해서 풀 때는 싹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군에 살러 들어오고 사람들 와서 집을 짓고, 물론 난개발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하나하나 보완점을 만들어 가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남해 방문의 해 이래서 80억 정도 총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각 부서에 보면. 그렇게 했는데 80억 들어간 값어치가 과연 있을까, 이 생각도 제가 해요. 우리가 길거리공연이나 버스킹이나 하는 이런 사업들도 실제로 공공건축단에서 하면 안 돼. 이것은 문화관광과나 지역활성과 이런 데서 하고 공공건축단은 정말 우리 남해 모든 건물 짓는 여기에만 투자를 하게끔 여기에만 집중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야 되지, 작은 이런 데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골목길 조성 해 있는데 상주 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1억 2,000, 1억 8,000 해서.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읍에도 그렇고 이것은 면으로 배정해 줬죠?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재배정을 안 해 주고 공공건축단이나 다른 팀에서 할 수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재배정 해 준 겁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주민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거라고 기획을 해서 온 것이라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상주 문제인데 이것도 해 놓으니까 모 조합에서 자기들이 지정한 업체가 하게끔 해 주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물론 면에서 신경 써서 입찰을 하든지 하겠죠. 그 정도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건축단에서 한 번 더 짚어보고. 아직도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업체가 지정도 안 되어 있고. 이제 4개월 남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독려해서 하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진평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명정 국장님은 하영제 국회의원님 주관으로 국회에서 오후 2시 국토부 익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님을 모시고 해저터널 조속 추진을 위해서 간담회를 갖기 때문에 오늘 장명정 국장님은 참석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용역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전체 용역을 공공건축단에서 33건을 했는데 입찰은 1건이고 공모가 2건, 협상이 4건이고 수의계약이 2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해서 공공건축추진단은. 물론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된. 물론 공모 제안 이런 것은 이해가, 설계공모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수의계약 부분이 주로 도시재생 쪽 수의계약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업체를 알아보고 기존 타 시군에 했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추진을 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 지침이 되면서 여성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업체를 나름대로 검증도 해 보고 잘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분인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혹시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지역 내, 우리 지역뿐 아니라 경쟁업체 반발은 없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고 저희들 용역 같은 경우는 군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역업체는 군내는 별로 없겠죠. 회관 관리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도 제가 보고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군내 221개 회관 관리 하는 데 사실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장 할 때 여기저기서 민원도 많고 건의도 많고. 아직까지 창문도, 새시도 교환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장님들이 경쟁적으로 면에다 건의하고 부탁해서 우리 마을도 해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회관 유지보수를 보다 신중히. 물론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겠지만 좀 더 꼼꼼히 챙겨보시고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고. 예산은 조금 더 늘려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17페이지 공유재산 대부사용수익허가 현황에는 서변리협동조합은 대부료가 없네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이 부분은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해서 서변 스타트업을 만들었고 지금 빵집 하는 그 건물입니다.

여동찬위원장

2027년까지 대부료 없이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도시재생사업으로 했고.

여동찬위원장

그 사업 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여동찬위원장

건물 소유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남해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든 서변 마을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 기준으로 면제를 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청사 관련해서는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고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단장님, 미리 대응 준비는 다 해 놓고 계시죠?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실제로 땅 밑은 안 파보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데 상당한 부분이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면서 특별한 문화재가 안 나왔고 건물하고 성벽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서 풀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업체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업무가 분장이, 공공건축단은 해산이 되고 분장이 다시 될 것인데 청사가 준공될 때까지 청사추진단이 하나 독립기구가 별도로 있어야.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갈 것인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단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그렇게 계속 준공될 때까지 그렇게 마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업무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아닙니다. 바람은 계속 제가 여기서 준공까지 했으면 하는 바람은 굴뚝같은데 설계업체가 정해져 있고 다양한 위원회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안을 찾아서 결과를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보상은 100% 다 됐죠?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보상은 100% 다 됐고 소유권을 확보를 했는데 이분들 나가는 시점이 조정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한 분 같은 경우는 보상에 불만이 계속 있으시다가 공탁을 통해서, 토지 수용절차를 통해서 확보했기 때문에 아직 집을 어디로 나가야 될지 확정을 못 하고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해결을 하고 나면 물리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들은 물리적으로 행정력을 동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될 수 있는 대로 물리적으로 하지는 마시고 좋게 서로 협상을 해서 그렇게 이주대책을 세워주시고. 저쪽에는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한 집은 입주를 했고요. 두 채는 한창 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총 5개 필지 분양을 했는데 두 분은 아직 주택을 짓지는 않았는데 다른 데 잠시 이주를 했다가 시기가 적절할 때 집을 새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자료 15페이지, 16페이지 앞에 동료 위원께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 경관계획 수립하고 2단계 공간환경전략 수립 연이어서 이게 사실 깨놓고 서면 쪽, 특히 중현 쪽 그동안 용역만 했지, 용역 결과도 없고 집행된 것도 없고. 이 용역도 용역비가 보니까 2억도 더 되네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용역이 1억 8,000만 원짜리 하나 하고 있지요? 압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이런 쪽으로.

여동찬위원장

예, 이것하고는 그쪽 용역하고 다른 거죠?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이쪽은 서면 서상, 장항 이쪽하고 독일마을, 남해읍 중심 이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이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공간환경전략계획은 용역을 최종 보고까지 마쳤고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려고 일정을 조율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는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용역 결과에 주거 겸 휴양도시 개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오던가요?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우선 서면지역은 스포츠파크 해양스포츠, 주거단지 이런 부분들을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다음에 용역 결과 나오면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경관계획수립 쪽에 단장님께서도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을 아래 기술해 놨는데. 자기 토지가 혹시 경관수립계획에 따라 묶이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여동찬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부동산 쪽이나 외부에서 그런 토지를 파라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가지고 있다가 자기 땅이 묶이면 억울하니까 사실 민원이 많을 겁니다. 그것을 단장님께서 신중히 잘 검토하셔서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평

박진평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의회 의견청취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안변에서 몇 미터 이상은 중점권역으로 정하고 보전지역은 어느 정도 되고 허가구역은 어느 정도로 할 거다, 이런 기준들은 마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단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시간 30분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물관리단 소관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물관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행수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선서! 본 증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증인 지방행정사무관 김행수, 김경옥, 손성오, 김윤심, 신재욱, 정만식, 윤한진.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반갑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손성오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윤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신재욱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정만식 상수도팀장입니다. 윤한진 하수도팀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물관리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단장님, 업무보고 양이 많아서 보고하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2시 41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행수 단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단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에코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나오면서 보면 이게 뭐가 될 것인지 걱정이 태산 같은데 사업내용에 보면 캠핑장 37면이고 카라반이 10동이고 기반시설 물놀이장, 이게 18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정도 되고 실제로 준공이 되면 내년까지잖아요. 23년까지. 내년까지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일단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성토가 거의 다 끝나가는 이런 시점이라서 충분히 마무리는 할 수 있다 봅니다. 크게 위에다가 시설을 많이 하거나 건축을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이 적은 편입니다. 있는 시설 위에 갖다놓으면 되는 것하고 기본 공원 조성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한데 어렵더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대철위원

여기에 대한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설계도면은 팀장이 설명하도록.

강대철위원

예, 담당 팀장님.

여동찬위원장

김경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김경옥입니다. 설계도면은 발주할 때부터 도면이 다 있어서 발주했고요. 토목, 조경을 1차분으로 먼저 발주를 했는데 1차분에서는 토목공사로 부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1차분으로 발주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2차분 때 시설물이 들어갑니다. 오토캠핑장은 가시면 차량을 대놓고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카라반캠핑장은 카라반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캠핑을 하는 시설이고 모듈형은 카라반을 구입해서 놓는, 카라반이 생긴 그것을 끌어서 10동을 갖다놓고 숙박시설로 임대를 해 주는 시설입니다. 주요 시설로 보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장이 중간에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조경이 전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관리실을 위해서 관리하는 데하고 화장실, 그렇게만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설계서를 가지고 발주를 해 놓은 사항이고 토목, 조경뿐만 아니라 전기업체하고 통신, 폐기물업체가 다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대철위원

보면 향후 계획에 10월부터, 다음 달부터죠.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예.

강대철위원

기초공사가 10월에 다 끝나고. 지나다녀보면 흙더미가 쌓여 있고 그런데 그 밑에는 얼추 되어가기는 되어가는데 뭔가 자꾸 늦어지니까 그런데. 이게 10월부터 시작을 하면 내년 10월까지는 큰 건물이 안 들어서니까.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예, 건물은 없고 다시 10월부터 2차분 할 때는 상하수도 공사가, 밑에 관로를 매설하고 관을 깔고 이렇게 하는 공사를 2차분에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위에 보도블록을 깔아가면서 공사가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강대철위원

하여튼 처음에 계획했던바, 중간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래서 사업 지연이 되거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왕 시작한 것 멋지게 만들어서.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이게 80억짜리입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80억을 빼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해서 그만큼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한번 잘해 가지고 처음에 계획한 대로 그대로, 중간에 가다가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싹 틀을 닦아놨는데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바꿔버리면 또 늦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했던바 그대로 잘 실행이 돼서 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빠르게 진척이 되게끔 관리감독을 하셔서.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예, 내년에는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나비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4페이지 뒷장에 보면 나비생태공원에 1년에 수익이 얼마 정도 되며, 적자가 얼마만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해 나갈지 이런 것도 단장님,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나비생태공원은 입장료는 2021년 하반기가 715만 3,000원, 유료 관람객이 8,011명, 무료 관람객이 8,070명, 합계 1만 6,081명이 다녀갔습니다. 코로나 시기였는데 그랬고. 올해 상반기는 입장료 수입이 654만 7,700원이었습니다. 유료 관람객이 7,357명, 전년 하반기보다는 약 7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료 관람객은 6,663명 해서 총 1만 4,020명이 다녀갔습니다. 솔직히 입장료로 보면 작년 하반기하고 올 상반기를 다 쳐서 하더라도 1,360만 원 정도 수입인데 이 수입은 상당히 적은 수입입니다. 이번에 업무 조정을, 직제 개편을 하면서 업무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정했냐 하면 나비생태공원 관리를 환경부서에서 하다가 이것은 위에다가 공원팀에서 유아숲체험장이라든지 산림체험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어지면 거기에도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고 방문객들이 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비생태공원하고 유아숲체험장, 산림체험장 이 부분을 연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업무를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운영이 될 것인데 당초 2개로 분리되어 있으면 같은 공간이거든요. 2개로 분리되어 있으면 인원이나 이중 배치되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산림조성팀에서 맡아서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대철위원

진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데도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 일을 해도 월급 받기도 미안하다는 거예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원초적으로 따져보자면 개인 생각인데 내산 들판이나 이런 데 있었으면 차라리 운영이 편했을 것 같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고 그것도 경사지가 심한 데 올라가 있고. 그 전에 경주 버드파크 사장을 데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싶어서 한번 모셔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서자마자, 3시 반 정도 됐을 것인데 들어서자마자 내려서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안 됩니까 하니까 해가 벌써 떨어지는데 이런 위치는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이런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대철위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꽃과 나비가 어울린다 봅니다. 꽃하고 나비하고. 이렇게 보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더라도 원예예술촌이 있고 독일마을이 있습니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강대철위원

이렇게 연계를 지어서. 우리가 인근 시를 보면 순천시 순천만에 보면 하늘택시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국비라든지 받아서 관광지를 만들어서 독일마을하고 원예예술촌하고 나비공원하고 연결을 지어서. 하늘택시라든지 또는 사람이 타고 갈 수 있고 오고 갈 수 있는. 밑에 하천도 보면 돈을 한 200억인가 투자를 해서 밤에도 봐도 네온사인이고 나무고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에서는 하천이 최고로 잘 되어 있는데 그런 정비를 해 놨습니다. 같이 연결을 지어서 앞으로 공공추진단에서 얘기했던 삼동과 해저터널, 서면과 그런 관계, 읍하고의 관계, 공유를 할 수 있는 큰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저는 다른 것은 놔놓고 지역구다 보니까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1시간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6개 팀, 팀이 많은 만큼 굉장한 업무에 팀장님들께서 시달리실 것 같은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해군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해 보겠는데요.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계속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53페이지인 것 같은데 회룡, 노구, 곤유 하수도 맞습니까? 거기에 하반기 공사 착공 2022년 진도, 계획인데 시공업체가 미정 되어 있어서. 지금도 미정입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노구, 곤유...

영자

장영자위원

감사자료는 9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이것은 지금 설계에...

영자

장영자위원

아직 미정입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왜 미정이 되어 있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단장님 안 계셨죠?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작년에는 아니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에 분명히 2021년 12월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고 용역만 되면 1년에 걸쳐서 작업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책임소관이 달라지고 해서 아마 이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너무 조직 개편이 자주 되어서 일어나는 불상사가 아닌가. 그로 인한 피해는 군민들이 다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임무가 다시 본인에게 왔을 때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봐주시면 좋겠고. 여기서 미정이 4건이 있는데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도 미정이고 하수관로 정비도 미정이고 이런 미정은 왜, 용역이 아직, 설계 용역이 안 되어서?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하수도나 상수도가 사업비 단위가 크고 하다 보면 설계를 하고 경제성검토도 해야 되고 재원 협의도 해야 되고 재량권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재량권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데 설계한 것도 나중에 승인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절차에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설계하는 데. 1, 2개월 설계해서 바로 착공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설계가 1년씩 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영자

장영자위원

저희가 이해하는 것은 괜찮은데 앞전 과장님께서 약속을 21년 12월까지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까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지적하신 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업무보고에 55페이지에 보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이것은 오타겠죠? 마지막 줄 향후 추진계획.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오타가. 23년인데.

영자

장영자위원

예. 과장님, 아까 보시고 연도는 안 읽으시고 넘어가셔서 오타인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22년에서 24년까지 되어 있네요. 그러면 23년 5월에는 공사가 착공 될 것 같습니까? 23년으로 보고 5월에는 착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일단은 모든 것이 정상적이라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업무보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수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국비 문제가 조금 따를 것 같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코로나를 하면서 전국에서 코로나 사업비에 엄청난 재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를 가져올 데가 없으니까 SOC사업을 깎았습니다. SOC사업을 깎았는데 정부에서 국내 전체에서 하수처리시설이 94% 정도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시지역에는 하수처리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존 정화조를 뜨는 게 불편하니까 하수로 바꿔 가는 추세인데 전체로 보면 94%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부나 행정 관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수도 시설 예산은 깎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서 급전이 필요하면 하수도 예산을 깎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런 사업도 지금 2003년 사업비가 45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가 확보되냐가 관건이거든요. 이 사업비 확보가 지금 굉장히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코로나도 왔죠.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서서 공약이나 정책사업을 펼쳐야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예산도 마찬가지로 깎습니다. 이리저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년 예산이 올해 예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영자

장영자위원

많은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해 주시고. 또 이번 조직 개편에 어디로 가실지 계속 계실지 그것도 불확실하니까 군민들은 모든 행정 부분에 있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대답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원예예술촌이 있습니다. 에코촌 밑에 원예예술촌 둔촌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4억 3,200만 원 증가했죠? 증감일 427일이 지나서. 물론 물가가 올랐고 많은 변경사항이 있지만 그런 이유입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물가가 많이 올랐고 지금도 오르고 있고 그래서 사업비들이 아마 군청 청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엄청나게 물가가 큰 폭으로 올라버렸기 때문에.

영자

장영자위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 밑에 보면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런데 똑같은 사업명에 또 427일이, 이것은 오타인지 아니면 증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오타는 아닌 것 같은데. 배수설비 추가 인입으로 인하여 연기되어서 4,000만 원.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추가 인입 관련된 사항 같은데 하수도팀장이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동찬위원장

하수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윤한진하수도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팀장 윤한진입니다.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똑같은 제목으로 3개가 있는데 설계변경으로 증가한 날짜는 19년 1월 17일부터 20년 12월 16일까지인데 전체 변경된 기간이 427일이 변경돼서 22년 6월 26일까지 돼서 변경기간은 똑같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변경 4억 3,200만 원 변한 것은 물가변동도 있고 그때 당시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나오게 돼서 안전을 위해서 가시설을 조금 더 추가로 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조금 더 증가하였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증감일이 똑같은 건이고 427일이 늦어진 거죠?

한진

윤한진하수도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건으로. 그런데 427일 늦어졌는데 세 번째 건은 감이네요.

한진

윤한진하수도팀장

맨 마지막 것은 사업 준공하면서 각종 관리비라든지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최종...

영자

장영자위원

감액 혜택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래쪽 보면 27페이지 설계변경 현황 해서 둔촌이 또 있어요. 전기공사가, 이것은 앞에 시설이 늦어지니까 전기공사도 같이 늦어진 거겠죠?

한진

윤한진하수도팀장

예, 토목공사가 늦어짐에 따라서 전기공사도.

영자

장영자위원

전기공사 늦어졌는데 이것은 감이네요?

한진

윤한진하수도팀장

예, 이것도 실제 준공하면서 수량이 줄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둔촌이 참 그렇네요. 당초 준공일이 27페이지에 보면 21년 12월 26일인데 최종 준공일이 22년 2월 26일. 또 밑에 전기공사가 늦어져서 12월 25일로 늦어지고 같은 건으로 또 밑에 가서 22년 2월 26일. 이게 최종 준공이 되는 겁니까? 팀장님, 같은 건이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진

윤한진하수도팀장

본 토목공사가, 상하수도공사가 두 번 연기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전기공사도 1차 기한이 연기되었다가 2차로 한 번 더 연기된 그런 사안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최종 준공일을 예를 들어서 21년 12월 25일로 하지 말고 그때까지는 될 거라고 보고 이렇게 날짜를 정하신 겁니까?

한진

윤한진하수도팀장

예, 그렇게 했는데 토목공사도 같이 늦어짐에 따라서 한 번 더 준공을 연기한 사항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21년 12월 25일로 정해 놨는데 또 늦어져서 당초 준공일이 되고 22년 2월 26일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준공이.

한진

윤한진하수도팀장

지금은 준공이 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22년 2월 26일을 준공으로 봐도 됩니까?

한진

윤한진하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31페이지에 보면 단장님,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처리가 5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면 15건이더라고요. 이렇게 민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환경이라든지 계속해서 민원은 많아지는 추세이지, 적어지는 추세는 아니고.

영자

장영자위원

일을 많이 할수록 민원이 많아지겠죠.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그다음에 봉성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서면서 봉성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민원은 다 처리가 되신 거겠죠?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민원은 처리 안 된 것은 없습니다. 다 처리는 잘 되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직 불만을 갖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불만 있는 분도 있습니다. 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택하신 분도 있고 소송을 택하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불만을 하다가 지금 또 불만 없이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어쨌든 민원은 잘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마다, 단마다 제가 볼 때 문제인데 35페이지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성비가 60%를 넘지 말아야 하는데 역시 여성수가 적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성과평가위원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필요한 위원회인 것 같은데 개최는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예산액은 또 잡혀 있어요, 53만 2,000원.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한 번씩 해야 하는데 아직 개최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왜 못 했을까요? 코로나라고 또.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많이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데 이거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마련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신경을 써주시고 남해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126만 원, 두 번 했네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영자

장영자위원

두 번 했는데 126만 원은 수당입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다 수당.

영자

장영자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잡았고 개최도 했고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데 녹색성장위원회 예산이 없어요, 개최도 안 했고.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이 부분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에 법은 마련돼 있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등한시해 왔습니다. 최근에 다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우리도 기본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입법예고를 해 놨는데 다시 되면서.

영자

장영자위원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새롭게 해야 되는.

영자

장영자위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필요해서 설치를 했을 것이고 개최를 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잘 생각하셔서 꼭 필요한 위원회를 만드셔야 하고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필요 없다면 조례를 해서라도 정리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45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 우리 남해에 130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130개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 보면 굉장히 수고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일점검 되어 있어서. 매일 점검하시나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일일점검은 우리가 위탁 관리를 하는 부분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130개 중에서 환경물관리단에서 직영식으로 관리하는 곳이 38개고 나머지는 전체 타 실과에서 다 각각 관리를 별도로 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위탁을 하셔서 관리를 하는데 그 위탁한 업체에다가 점검을 하고 있는지 2주에 한 번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자주 점검해 주시고.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공중화장실 117개소는 스팀청소를 하는데 나머지 13개인데요. 13개 빼지 말고 이것도 같이 스팀청소를.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이것은 작년에 한 것도 일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보건을 생각해서 해 주시면.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스팀청소를 하니까 상당히 좋다고, 깨끗해지고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빼지 말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마지막인 것 같은데 47페이지입니다. 국가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남해읍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국가문화생태탐방로 제목과 내용을 보니까 1차가 철새 탐조시설 2개소 선소, 이어리에. 망원경이 거기에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망원경이라든가 쉼터 교체. 그리고 2차분이 제방산책로 개설, 남산공원 데크 설치, 아산산책로 정비 및 조명 설치.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선소 같은 곳은 남해 바닷길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아산 경관조명 설치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은.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이 부분이 처음에 생태탐방로를 신청할 때 생태만이 아니고 문화생태탐방로다 보니까 오동도 들어갔고 유배문학관 쪽하고 충혼탑, 남산공원도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하나의 길을 연결하는 형식으로 읍을 오동부터 해서 남산공원, 쇠섬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영자

장영자위원

선소에서 이어서 올라와서 다시 내려간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거기에서 일부 구간에 필요한 시설이 뭔가 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데크도 보수하고 탐조시설도 만들고 하면서 들어간 게 아산 경관조명이라든지 오동 저수지 둑 위 산책로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연결되는 의미로 하셨다는데 바래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4개 길을 해 놨는데 에코파크길, 힐링숲길, 나래숲길, 강진만길 이렇게 처음 사업 신청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국가문화생태탐방로 이것 참 괜찮은 것 같아서 연결해서 하시면 좋겠고. 준공이 22년 12월 예정.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90% 정도 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다 되어 가고 있나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12월까지는 되시겠네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렇게 준공 예정을 했으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안 되는 이유는 얼마든지 있겠죠. 코로나나 금액이 올랐다, 이런 이유들이 있을 텐데도 이렇게 맞춰주는 것은 단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애를 쓰셔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크고 작은 사업들도 그렇게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보면 38페이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까 과장님이 잠깐 설명할 때 못 들은 것 같은데. 하동하고 용량 비율을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6:4.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하동하고 남해가 들어가는데 옆에 있는 신규 소각시설은 하동군하고 남해하고 하는데 하동에다 짓기로 한 거고 뒤에 유기성 자원화사업이 생겼는데 우리가 하는데 하동 같이 할래 하니까 하동이 같이한다고 하면서 광역화로 추진을 하면서 용량을 어떻게 할래 하니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11톤, 하수슬러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처리를 해야 하니까 하수슬러지 11톤. 자기들은 음식물쓰레기만 11톤. 이렇게 하니까 각각 11톤인데 우리는 3분의 2 아닙니까? 음식물하고 3분의 2. 자기들은 3분의 1이니까 여기에서도 부담금이 생기니까 주민지원금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업비 부담은 비율대로 하는 거고 주민지원금 쪽에서 100억 원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동에서는 자기들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만 부담하겠다. 33억 아닙니까? 100억이라 치면 33억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66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신규 소각시설 할 때 여기도 주민부담금 10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소각시설은 우리 군에서 30톤, 하동군에서 30톤, 일일 용량이 그렇거든요. 50:50이니까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비율대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도 반반 부담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하동에서는 반반 부담 못 한다. 3분의 1인데 왜 우리가 반반 하냐. 하동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6:4 정도 우리가 이렇게 좀 주장을 해 보는 겁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결정된 것은 없고?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결정된 것은 없고 협의사항으로 있고 1차 한 번 만났고 2차 한 번 만났고 했는데 조율이 하동도 입장은 난처한 것이 하동도 경제사정이 앞에 크게 빚을 내고 했다 아닙니까? 사건이 터져서. 그러니까 경제사정이 안 좋고 하니까 공무원들도 우리가 왜 양보하냐고, 양보 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편이고 그래도 조금 더 내서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추진을 잘해서 해 주시고. 쓰레기매립장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동네 쪽인데 거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한테 보상비 주는 돈이 있잖아요. 지급이 되었습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그 돈 30억 원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예.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그 돈은 6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30억은 어떤 용도냐 하면 매립장 부지를 못 구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예.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그때 부지를 공고 낸 금액이 30억이었습니다. 부지를 제공해 주는 마을에는 30억을 준다, 이게 첫 번째 기조였거든요. 그래서 30억이 됐고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붙은 것이 환경영향평가하고 조사를 했다 아닙니까? 용역을 실시해서 환경영향이 많은 지역에 우리가 부담금.

종길

박종길위원

얼마씩...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여기에서 100억씩 해서 매립장 100억, 바이오가스 1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분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봉성마을이 9억인가 추가 사업이 더 있고 외금 같은 데는 21억이 있고.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지급을 했습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그것은 돈의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문제가 돼서 형평성이나 이것을 주장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봉성마을에서 전입자들이 생기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앞에서 설명드릴 때 이야기했던 것인데 36페이지 보시면 2019년 9월 29일 마을에서 찬성을 했거든요. 주민 자체 찬반투표를 한 날, 이 날을 마을에서는 기점을 잡았거든요. 30억을 배분하는 기점으로 이 시점을 마을에서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에, 이 이전에도 온 사람은 있지만 얼마 안 산 사람도 있고 이 이후에, 그러니까 이날 이후에 전입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100%는 못 주고 10%, 20% 이런 식으로 마을에서 규정을 정했습니다, 총회를 통해서. 규정을 정해서 해 놓으니까 나도 1억 3,000, 1억 2,000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몇 천만 원밖에 안 주냐, 부당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생긴 문제가 총회를 했는데 총회 집회절차가 불법이다, 위법하다 이러고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규약을 정했는데 규약 자체가 불법, 위법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앞에 한 사람 있고 뒤에 한 사람 있고 소송에 들어갔는데 내용들은 대동소이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소송을 1차 소송했는데 그 부분에서 판결이 나기를 마을에서 총회를 그 뒤에 다시 절차를 밟아서 했거든요. 총회가 위법한 것도 없고 부당한 것도 없고 소집절차나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없고 마을총회에서 전입자들에 대해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도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종길

박종길위원

결정을 그렇게 했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그렇게 결정이 1건이 났고 1건은 아직 계류 중에 있고. 하동에서도 매립장을 하면서 엊그제 판결났는데 하동에서는 아예 뒤에 온 사람들한테 돈을 안 줘버렸어요. 똑같은 사건이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돈을 조금이라도 주고 하동에서는 아예 안 준다, 이렇게 됐는데 엊그제 판결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자격 없다, 끝. 이런 식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1건 결정 언제쯤 납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그것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장 이게 어떻게 되어갑니까? 2024년까지 다 마무리됩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2024년까지 좀 어렵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하수도가 전국으로 치면 전국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94%입니다. 전국으로 치면 94%인데 도시지역에는 하수도가 기본으로 깔리는 겁니다. 시골,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쓰다가 불편하니까 공공하수처리 쪽으로 돌아가는데 정부에서는 우선 일이 터지거나 돈이 필요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수도 이것은 깎아도 되는 돈처럼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 관료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각종 지원금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줬는데 그거 주면서 엄청나게 깎였습니다, 이 돈이.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속 축소되면서 내려왔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남해 같은 경우는, 강진만은 해야 하거든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당연히 우리도 올라가면...

종길

박종길위원

설명을 잘했을 것 아닙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기재부에 올라가면 그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너희만 하냐 FDA 이것을. 통영 이런 데 바닷가 있는 데는 다 하는데 무슨 소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 논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자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사람들은 하수처리시설은 급한 게 아닌 겁니다. 95% 선이 전국 평균이 그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런 인식하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또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지금 올해 사업비의 3분의 1이하로 깎인다 하는 이야기가 벌써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하기는 할 것인데 기간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지부진하게 하지 않을까.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도 어쩔 겁니까, 신경 써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부분 한번 물어볼게요. 상수도 우리 군에 보면 많이 안 돼 있다 아닙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마을에 안 돼 있는데 그때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10만 원 부담을 하면 해 주기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인입시설에 대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죠. 앞에는 했는데, 나는 450만 원 주고 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전환사업을 하는 쪽으로. 개별 가정에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마을 단위로 상수도를 보면 마을상수도나 여기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시키면 그때 지원을 해 주는데 사업비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원천 같은 마을인데 원천에는 다른 것을 두고 그것을 할 거다 해서 신청을 하고 했는데 지금 안 해 준다고 불만이 상당히 나와요. 이장부터 해서.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원천도 마찬가지고 큰 마을들이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올해 넘기면서 갈수기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지에도 물이 터져서 그때 지하수에 흙탕물이 들어가서 문제가 됐고 심천은 물이 없어서 난리를 쳤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큰 마을들에 보면 지방상수도를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 생각하기로 동네 물 좋다고 안 넣고 이런 게 지금은 후회하는.

종길

박종길위원

주민들, 제가 보니까 상주면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때 당시 상주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노인들 모친 한 분이 계셔도 130~140만 들어도 그때는 했어요. 강제식으로 같이 가서. 지금 이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원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이 없어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맞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도 안 하고 이제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문제인데. 그리고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박골이라고 하나, 모텔 하나 있는 데 거기가 일곱 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 하소연이 뭐냐 하면 지하수를 파서 먹으면 먹는 것도 문제지만 세탁기를 돌리면 3년 딱 지나면 녹이 슬어버린답니다. 그 예산도 제가 볼 때는 3, 40억 들어갈 것 같아요. 관로 깔고 하면. 돈이 문제인데 일단 마을에라도 상수도를 할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거기는 위에 일부러 파요. 고랑을 파서 고랑 내려오는 물을 막아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두어 번 가봤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보면 체납현황이 있는데 2021년도에는 6개월이네요. 1,000만 원 정도고 2022년도는 2,000만 원 정도. 상수도 체납액이 있습니까? 체납하는 분들이.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일부 체납이 있고 이래서 단수도 시키려고 광고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체납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저 같은 경우도 집에 사람이 안 사니까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이것도 신경 써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관리단은 불용액 1,000만 원, 불용률 30% 되는, 남해군에 보면 86개인데 환경물관리단은 보면 5개가 있어요.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보급자 신청 없다고 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치시설 설치 지원 해서 신청 저조,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이것도 집행잔액이 부족이라고 하고 환경정책팀 기본경비, 자원순환팀도 기본경비 이래서 불용액이 1,000만 원 되고 5건이 있더라고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생기지 않도록.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불용 없이.

종길

박종길위원

예, 불용 없이 추진을 해 주시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상하수도가. 설계변경이 되니까 당연히 준공기한이 연장이 되겠다, 그렇지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땅속 공사이기도 하고.

현옥

정현옥위원

단장님 오시기 전이지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오기 전도 있고 후도 있고 그럴 겁니다. 여러 사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물론 환경물관리단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가 사실 설계변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한번 짚어봅니다. 실제로 이게 대부분의 공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공기가 연장이 되고 비용이 과다 산출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한번 짚어본 겁니다. 과태료 부과 51페이지에 보면 배출업소 위반행위 적발현황 해서 쭉쭉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업체들이 남해군의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 행정제재를 어떻게, 보조금을 깎는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도 받고 법도 지키지 않고.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 위상도 서고 해야 될 일을 집행을 할 때 힘도 실리고 할 것인데. 내가 아는 몇 분 보면 군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실과도 제가 짚어보겠습니다마는 단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8페이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이거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지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하는 것으로.

현옥

정현옥위원

수소차가 남해군에 없을 것인데?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수소차 충전사업은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방침으로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각 지자체에 1개소 이상씩은 충전시설을 하겠다 이게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일찍 신청해서 사업비가 확정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평현 쪽 군유지가 있어서 부지 확보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개인 부지들은 안 파니까 도저히 못 살 지경이고 군 부지를 찾아서 겨우 장소는 선정을 해 놨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군 부지 205-1 일원 자체가 군 부지지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군이 언제 샀습니까, 이 부지를?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이 부지는 서상간 도로 할 적에, 위치가 어디냐 하면 남해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압니다. 뒷산.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옛날에 여기가 보리암 땅이라고 하대요. 이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현장 가보고 가스공사 하고 계측을 해 보고 하니까 설치 가능하다 해서 이 부지를 하는 것으로.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법을 제정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이 잘 안 서서. 우리 남해군 조례에는 국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남해군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데 남해군에서 신규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매립지 조성사업을 한다든지 설치공사를 한다든지 하수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정비사업을 할 때 새로운 신규 땅에다가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작은 것들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 법이 그냥 정해져 있는 겁니까, 관례상 안 하는 겁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안 하는 것을...

현옥

정현옥위원

예. 예를 들어서 큰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군 신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는데 작은 설치공사, 땅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보고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이 딱 선거철에 맞춰져 있거든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다 하고 군청에서 본 심의를 하고 의회에 넘겨서 와서 다 보고를 하고 땅은 그렇게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규모가 정해져 있기는 한데 거의 일반적으로 사는 땅들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때그때 보고가 사전에 되고 땅을 매입하고 이런.

현옥

정현옥위원

보고되지 않은 땅들은 실과에서 거의 정리를 하죠? 국에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들이.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대부분 보고되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니까. 거치는 것은 의회로 넘겨지고.

현옥

정현옥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지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공유재산관리법에 있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환경물관리단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시는데 8월 31일 남해군 대기오염대책위에서 국회 방문해서 간담회 다녀온 결과가 발전소 주변은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발전소는 있고 제철소는 없지 않습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여동찬위원장

그래서 그 결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제가 그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참여는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 건의를 해 간 사항들이 산단 주변 시설에 대해서 제철소에서 하는 것처럼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그게 제일 큰 핵심이었고 그 외 부가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해 달라 하는 이런 사항들이 부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하영제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여수, 광양지역에서 국회의원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대기오염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지역의 위원장, 읍면 단위 위원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열 몇 분 그렇게 올라가서 건의를 했고 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국회에서 아마 입법 활동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아무튼 발 빠르게 집행부가 같이 가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안이 제2생활폐기물매립장에다가 바이오가스화시설, 하동하고 광역 소각장, 큰 현안사업들을 나름대로, 처음에는 저도 걱정을, 많이 우려를 했는데 진행이 계획대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봉성 신규 시설은 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그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 47페이지 남해군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이게 실시설계는 착수를 해서 사업자는 환경부하고 변경 협의가 되고 추진계획은 9월에 특허공법 및 자재 심의 완료인데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스마트 관망 관리를 위한 사항들인데 수질측정장치라든지 관로에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것, 드레인도 자동 드레인 형식으로, 제염소설비라 해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유량이라든지 수압을 자료로, 데이터로 받아볼 수 있는 거라든지 상수도 같은 경우 원격 검침이라든지, 검침원들이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마트사업을 적용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 세척이라 해서 상수도관로가 전부 노후되면 상수도관 벽에 누렇게 때가 끼는데 이게 한 번씩 관이 흔들리면 지하에서도 관이 흔들립니다. 탁 털고 이러면 떨어져 나오면서 적수가 발생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세척을 해 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고압에 공기를 쏴 넣어서 세척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 관망 관리사업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 드레인을 어디에 설치하고 어느 구간에 대해서 관망 세척을 하고 어느 지점에서 원격 검침을 하고 이런 것을 설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이 공법이 특허만 할 수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보통 지금 공법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전부 특허를 받아놓은 공법들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사실 설계변경이 너무 많아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여동찬위원장

상수도도 많고 설계변경이 너무 많아서 시간도 손해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중간에 저도 잠깐잠깐 보니까 특허도 넣고 설계도 변경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관을 써야 되는데 바뀌는 사례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각종 관이나 업체마다 다릅니다. 거기에 특허를 다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새는 이 업체 것을 쓰면 저 업체하고 유착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허공법이라든지 자재 심의라든지 이것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환경물관리단 김행수 단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환경, 여러 가지 큰 우리 군의 정말로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상하수도 또 환경 문제 업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물관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4시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활성과 소관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역활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증인 지역활성과장 이곤.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일자리창출팀장 곽동아. 투자유치팀장 이석근. 친환경에너지팀장 박수열.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민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곽동아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석근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박수열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박휘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팀이 다섯 분야인데 직렬별 정·현원 현황 1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18명인데 현원도 18명이네요. 다른 과는 좀 부족한 인원이 많은데 여기는 정원과 현원이 같아서 조금 일하는 데 수월하신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잘 아시다시피 지역활성과가 팀과 매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팀 간 부서별 정원이 사실 국장님 포함해서 18명이기 때문에 과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네요. 4급도 있고 많지는 않네요.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굉장히 사업이 많은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에 보면 어촌뉴딜300사업 있네요. 사업 기간이 19년에서 22년인데 4년 동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아까 내용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는 21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까? 동갈화.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동갈화면 해양수산과에도 8대 어촌뉴딜사업이 있는데 이것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원래 어촌뉴딜은 업무분장 할 때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왜 해양수산과 업무를 지역활성과에서 하냐,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중간에 넘기기는 곤란해서 발을 담갔으니까 준공까지 해 주겠다 해서 맡아오는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계속하시게 되어서.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기투자액이 3억 4,800만 원이고 2021년, 202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2페이지 보면 66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좀 달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사업비 내용이 어촌뉴딜300사업 갈화인데 같은 지역이고요. 새우맞이길 조성, 새우 만남의 광장 조성, 웰니스광장 이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다르거든요.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당초에는 구 갈화초등학교를 우리가 매입 안 하고 임대 형식으로. 갈화초등학교가 경상남도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협의를 할 때 남해군에서 사용하는 부분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매각을 해라 했는데 지난해까지는 도에서 매각을 못 하겠다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했다가 올 초에 급하게 도에서 사용을.

영자

장영자위원

사용하게 되었습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관리하기 힘드니 우리 군에서 사가라 했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두 자료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자료 7페이지하고 업무보고 21페이지하고 사업비가 다르게 나와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2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 기점으로 해 놓으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그때 당시에는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22년 12월까지 준공하실 거죠?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지금 공정률은 거의 다 되어 갑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갈화초등학교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갈화초등학교 안에 들어 있는 것 빼고는 거의 다 했거든요. 그 부분은 건축물을 짓고 이런 것은 아니라서 진행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항상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12월까지 다 될 겁니다 해 놓고 다음에 만나면 과장님이 바뀌어 계시고 이래서 연기되고 이런 상황이 많던데 꼭 하실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어구어망 보관창고 외 1개소 조성공사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에 있습니다.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준공기한이 연장되었는데 어구어망 보관창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어구어망은 새우 축제장 있는 데 보면 인근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지난달 준공이 되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연장 사유는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실제적으로 보면 주민들 요구사항들을 반영해 주려니까 이왕 짓는 것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왕 짓는 거 조금 더 좋게 지으려고 설계변경을, 설계변경을 하면 금액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올라갈 때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마음대로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러면 보관창고가 지연되니까 전기나 통신도 같이 다 지연되는 거네요. 목공체험스튜디오 조성사업 밑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급자재가 수급이 지연이 되었다. 철근 값이 올랐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지연된 겁니까? 19페이지 바로 밑에 준공기한 연장.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철근이 생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주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철근 양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공급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영자

장영자위원

맞습니다. 물가가 인상되니까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은데. 22년 8월 23일에 준공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여기를 자주 지나가고 하는데 안에 형체도 아직 볼 수가 없거든요.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공사를.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아무튼 그것도 주민들이 화장실을 이쪽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요구가 많아서?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스스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자꾸 안의 내용을, 금액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영자

장영자위원

예, 짓다 보면 욕심이 생기니까 자꾸 요구가 많아지고 늦어지는데 주민들을 설득하셔서라도 준공을 당겨주시면.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과마다 나오는 문제는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경제살리기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그 외 세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 위원회 위원장님은 누구십니까? 군수님이십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예. 경제살리기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는 군수님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다른 것은요?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다 부군수님. 기금운용이나 공공근로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는 군수님.

영자

장영자위원

이런 많은 위원회가 개최를 하지 못한다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개최하지 못했는데도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서면심의 했는데 한 번 개최했고 예산액은 책정되어 있지 않고.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회를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경제살리기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이 정도는 경제에 다 들어가니까 제 생각에는 경제살리기위원회에 다 포함해도 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타 부서에도 같은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법령에서 위임돼서 조례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라.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택시요금 때문에 지난달에 한 번 열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요 안건이 발생해야 하다 보니까. 그 외는 연간 1회 정도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밑에 보면 과마다 위원회 여성 수가 적고. 그 부분을 지적을,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서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 맨 아래 칸에 22건의 사업이 나옵니다. 많은 사업들을 하셨는데 신중년 인건비 지원. 이게 반납된 금액인데 1,500만 원 반납이 되었지 않습니까? 신중년 인건비 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신중년, 크게 보면 회계주치의 같은 그런 신중년하고 경제파트 진행하는데 이분들이 하시다가 일정 기간 계약을 했는데 쭉 가지 않는.

영자

장영자위원

채우지 못하고. 왜 그만두실까요?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구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일자리 안 한 일수만큼.

영자

장영자위원

계속하시게 하시지, 왜 그만둘까요?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한다 했는데 중간에 가면 그만두시는 분이 한두 명 계십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만두시면 안 되는데 그만두시더라도 다음 사람을 구하시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신중년, 청년을 위해서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은데 국비, 도비까지 가져온 부분 1,500만 원을 반납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것인데 30페이지 하나만 하고 추가 질문 때 하겠습니다. 남해군 방문의 해 22년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바가지요금 근절, 깨끗 스마일 시장 조성 되어 있습니다.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많이 늘었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예. 방문객이 많이 오면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코로나로 인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관광객을 보통 보면 펜션을 이용해서 오니까 우리들한테 오는 부분들이 눈에 많이 안 띄고 시장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는데 눈에 확연하게 차이나는 그런 것은 많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맞아요.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이 있을까. 실제적으로 서민에게 와 닿는 체감적인 관광객이 는 것을 체감했으면 좋겠는데 그 일원으로 되지 않는 이유가 바가지요금이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셔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서 물가동향조사를 주 2회 계속해 오셨네요. 좋은 생각인데 일단은 바가지요금도 바가지요금이지만 그분들이 그 금액을 받더라도 정말 친절하다면 비싸도 삽니다, 명품은. 정말 고가라도 사는데 저희들 얼굴에 친절이 배어 있다면, 미소가 배어 있다면. 요즘은 돈이 없어서 관광을 아끼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절에 대한 교육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속에는 다 친절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게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남해 지역에서는.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면 친절이 몸에 배듯이 친절매니저들이 활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되어서 상인들이 다시 사러 오고 싶게. 오늘 물건 안 산다고 화를 내지 말고 다음에 또 오시라고 웃는 얼굴로 한다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한 지역 활성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공감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밑에 보면 금요시장 별밤포차 되어 있는데 22년 6월부터 포차가 제작 중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작 중이십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우리가 시안을 가지고 몇 군데에, 진주라든지 잘 되는 곳에 가서 시안을 만들어서 현재 그 시안대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별밤포차를 진행하실 거네요?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지금은 별밤포차를 전통시장하고 공설시장 세 군데가 있거든요.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하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인데 행정에서 너희가 해라 이러니까 그러면 포차를 해서 물건을 파는 분들은 시장이나 상인들이신데 우리가 판매를...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지역민들이 호응을 해 줘야 같이 손발이 맞을 것인데 그런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이 꼭 가르쳐서가 아니고 소통을 자주 하면, 물방울이 계속 젖으면 옷이 젖듯이 계속 만나서 소통을 하면 그분들도 젖어버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계속 추진을 해서 그분들을 만나고 해서 젊은이들이 정말 남해에서 밤에 갈 곳이 없고 먹거리가 없고 즐길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공연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별밤포차가 없어지지 않고 추진해서 어렵더라도 계속한다면 이용하는 분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 질문 때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활성과에는 불용률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8,598만 원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이월하지 못함, 스마트 상인 친절교실 해서 나오는 게 1,100만 원 정도 불용률이 있습니다.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예.

강대철위원

불용률이 안 생기게끔 잘 좀 부탁을 드리고.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이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사유가 추경 전 신속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이것은 2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소규모 인테리어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한테 내려오는 군 사업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데 같이 매칭이 돼야 될 것인데 도비는 늦게 오고 우리 것이 빨리 실린다든지 도비는 들어왔는데 우리가 늦게 실린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라고.

강대철위원

그러면 한 업소당 200만 원을 지원을 했으면 업소가 보통 식당으로 되는 겁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소상공인 관련돼 있기 때문에 꼭 식당만이 아니고. 대부분 식당은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대부분 식당으로 지원을 해 줬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뒷장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쫙 나옵니다. 확대기반조성사업 감리용역에 용역이 중지된 내용이 있어요. 4억 3,000만 원 해서 용역비가 ㈜남해이엔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왜 용역을 중지를 시켰습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업비 선정할 때 가스나 전기는 공사에 위탁을 주는데 LED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용역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지원현황 해서 소상공인 환경개선지원도 이게 아까 얘기했던 125개 점포에 환경개선을 했다, 이 말이죠.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예.

강대철위원

내용적으로 아까 식당 의자라든지 편리할 수 있게끔 주방이라든지 시설 개선을. 거의 200만 원씩 했습니까? 안 그러면 업소가 큰 데는 좀 더 주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에 했기 때문에. 이왕 고친 김에 2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맞추는 분도 있고 1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다음에 16페이지 뒷장에 보면 노랑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가입 업체가 모두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노랑우산은 작년 98개소를 지원해 줬는데.

강대철위원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2만 원씩 희망장려금을 지급했다.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예, 본인이 하면 우리가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강대철위원

가입 업체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확실히 안 나오면 나중에 서면으로.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노랑우산 장려금 설명이 좀 길어서 안 했는데 노랑우산 희망장려금 사업은 중소기업 연 매출이 3억 이하인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 18명, 총 116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116개 업체다, 이 말이죠?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지원하고 있는 것이 월 18명 정도.

강대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첫 번째, 소상공인 희망리턴 지원 5개소 해 놨는데 대상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지원에 들어간 게 제법 되는데 국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되는데. 5개 업소란 말입니다.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제가 빼놨는데 설명을 나중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내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예.

강대철위원

21페이지에 보면 기금운용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중소기업육성기금 해서 22년 5월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은행에 이렇게 예치되어 있는데. 어떤 업체가 보통, 몇 개 업체 규모가 어떻게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감사자료에 보면 39페이지. 중소기업 융자사업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까지는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고 이 점 몇 퍼센트, 지금은 3% 넘었는데 2차 보전해 주는 데가 우도식품, 동원식품, (청취 불능) 남해에너지, 엔지니어링, 금산전기, LS IOT 이렇게 총 12개가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12개 업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지역구입니다. 이동시장 번영회 19명, 지족시장 번영회 11명, 남면시장 번영회 15명,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족시장 번영회에서 대부기간이, 대부수입입니다. 대부수입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영회에서 대부료를 시장 하나 전체에서 12만 7,900원을 이렇게 1년 치를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별로.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상가별로 받습니다.

강대철위원

한 상가당 1년에 12만 7,900원이다, 이 말이죠?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런데 시장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저도 여기 와서 시장 활성화 때문에 굉장히 많은, 면장을 거쳤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을 한번 살려보려고 하는데 두 번의 간담회를 각각 지족도 마찬가지고 남면, 이동 가서 처음 간담회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협조를 해 달라 하니까 흔쾌히 협조하겠다 했는데 두 번째 가니까 그러면 기존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설시장이니까 군 것이다. 한 번도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장 내 자기네들만 권리금이 발생해서. 들어올 때 얼마 줬네, 이러니까 행정에서 얼마 줬다는 것을. 매점매석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창문을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그 가격 줘, 이러니까 얼마인데요 하니까 1,000만 원이다, 새시 하고 이러니까 2,000만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행정에서 가서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해군 소유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구조상 봤을 때. 사실 활성화, 우리가 권한이 있어야 활성화가 될 건데. 돈은 지원해 줄 거라고 가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지원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보면 활성화가 사실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래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장사,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 주인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권리금을 지족시장 같은 데는 깨놓고 이야기하지만 500만 원이래요. 2평이나 3평 정도 되는데. 주고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관에서, 어차피 대부료를 받는 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치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담당 팀장님이 계시면 나중에라도 계약서하고 번영회 회칙하고 내용이 되어 있는 증빙되어 있는 서류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사본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사본을 해서.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재래시장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상권이 전부 마트로 옮겨지고 이렇게 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면 같은 경우에는 면장님이 혼자서 이렇게 활성화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돈이 기본사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말시장을 하려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어제 와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뭐라 그럽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영업허가를.

강대철위원

예, 영업허가를 내야 되고 남의 점포에. 그것도 자기가 아니고 부녀회에서 하는데. 일주일 한 번 정도 활성화를 시켜 보려고 하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누가 하려고 합니까? 시장 사람들이 해야 해요. 그러면 세를 올리든지 500만 원 같으면 군에 내놓고 나중에 내준다. 그런 방법으로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어떤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런 변화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만들어서 재래시장 많지도 않아요. 이동, 읍 시장만 생각할 게 아니고 촌에 있는 이동, 지족, 남면 시장. 미조는 보면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바깥에 있어요, 바닷가에. 그런 방법으로라도 활성화를 시켜서 객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다양하게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예, 공감합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조금 깁니다마는 대지포 27페이지 보면 도이치랜드 조성사업하고 대지포 웰니스 온천단지 조성사업하고 MOU 체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현황이라든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대지포 온천은 현재 이달 말에 시행계획 승인, 지금 추진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환경성검토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다 되어서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성검토가 해안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육지 했을 때를 축적된 지식이 있는데 해양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라도 많이 없어서 자기들은 이달 말이나 10월 중순까지는 일단은 도에 제출하겠다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이치랜드는 투자자가 당초 MOU를 할 때는 자기네들 얘기를 들어보면 투자자를 물색하는데 투자자들을 만나봤거든요. 도이치랜드하고 저쪽 투자자하고 만나봤는데 이분들이 자기 지분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투자자가 이 정도 지분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접근하기가 사실은 진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지금 상황은 그 정도로 돼 있다는 말이죠?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행정재산 관리위탁현황 해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무슨 시설물 특화개발, 전신에 이래서 지역구 같으면 꽃내권역, 송정 마을단위 특화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남해군 시설물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시죠. 운영도 되지도 않고 관리위탁을 하는데 진짜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아는데 애로사항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당초 할 때는 공모해서 잘 진행이 됩니다. 막상 2, 3년 해 보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18개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처음 5개 정도 관리할 때는 쉬운데 지금 18개소 관리운영이 더 힘들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고랑이 막히면 뚫어야 될 것인데 그것 해 주라. 풀도 베면 되겠더니 그것 민원 넣어서 풀 베어주라고 하고 가다 보면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주워줘라 하니까. 위원님 말씀 정확합니다. 관리위탁을 하면 준 사람이나 위탁을 받은 사람 본인이 다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물 안 나오는 부분 고쳐 달라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완성이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대철위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남해읍에 보면 배관망사업 해서 보물섬에너지에서 대부료가 있습니다. 1년에 400만 원 정도 됩니까? 안 그러면 계약기간 5년이죠? 5년에 400만 원입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1년에 400만 원입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5년이면. 그런 것은 사실은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제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가스 분야인데 사실은 읍같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남해군 전체가. 배관망사업으로 해서 기존 용기 배달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군에서 신경을 써서 시간이 지나면 한 군데로 몰아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어찌 하든 간에 국비를 따오든지 도비를 따오든지 해서 남해 전 군민이 에너지만큼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읍만큼. 고현 선원마을 시범마을 했죠. 그렇게 해 놨다는 말입니다. 읍 가스값이 킬로그램당 얼마 안 돼요.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30원.

강대철위원

30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 가격대로 우리도 맞춰달라 합니다. 그러면 공급자는 손해예요. 안 맞아요. 마을 단위로 한다. 읍 바로 옆 광포마을인데 배관망 연결 안 됐어요. 그러면 마을 단위 배관망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 탱크를 놓아야 되는데 그 탱크가 읍같이 가격이 벌크를 갖고 가야 돼요. 단가가 비싸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맞출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군비를 써야 되겠죠. 에너지 분야에. 그런 데도 지원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싸게 에너지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모든 관리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관리업체를 둬서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커서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한전처럼 우리 공공기관에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체계를 에너지 분야에도 맞춰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기든지 가스든지. 전기는 지금 되고 있잖아요. 가스 분야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아니고 도시가스공사에서는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전부 나라에서 지원을 해 줘서. 우리 도시가스 못 들어오니까 LPG 싸게 공급하는데 이거 지원하는 거 나라에서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쯤 상부에다 건의를 해서 국회법을 만들어서 우리도 할 수 있게끔 빠르게 건의서를 내서 남해만큼, 보물섬만큼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한민국 최고다라는 것을 해서 과장님 계실 때 멋지게 한번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찰수련원 있지요? 415억 저번에 하고 210억인가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201억.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은, 즉 말해서 행안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겁니까? 부지는 우리가 사줘야 됩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청에서.

종길

박종길위원

청에서 하는데 우리는 별 관심이 없잖아요. 큰 사업을 우리가 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우리가 해 줄 것은 부지에 대한 용도지구라든지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 지원해 주고 부지 매입까지는 해 주면 자기네들이 지방청에서. 그쪽에 TF팀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특별팀으로 발령을 받아 있더라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는 나중에 하다가 기반시설만 해 주고 용도변경만 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끝이고 우리는 거기에 관여를 안 할 거잖아요.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예. 그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하수도라든지 도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만 해 줄 거고 다른 것은 안 해 줄 거잖아요.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자꾸 거기에 얽매여서. 감사자료 11페이지부터 보면 지역활성과는 전부 수의를 줬습니다. 23개인가 되는데. 용역 준 것을 전부 수의를 줬어요.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용역비가 적어서.

종길

박종길위원

아까 지적을 잠깐 했는데 2021년 신재생에너지 감리용역, 설계용역 또 감리용역이 나옵니다. 돈은 똑같아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우리가 대체적으로 법에서 감리를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행위를 할 때 설계자가 있으면 준공 감리가 있고 전기 같은 경우에도 시공처가 있으면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감리하는. 감리가 분명히 법상으로 감리를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거쳐야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삼일기술단 해서 줬는데 그다음에 또 수의를 준 것이 이산기술단 또 이산기술단, 이산기술단. 그것도 4억 3,300만 원입니까? 그 밑에 용역중지가 된 게 남해이엔지를 주고 용역중지가 됐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나요? 4억 3,300만 원에 대해서.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남해이엔지 그게 용역비가 1,700만 원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2,20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하는데 아마도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계약부서인 경리팀에서 순서대로 돌아가고 지역 안배를 해 줍니다. 우리 군내 업체가 5개 있다면 5개 정도 봤을 때 돌아가고 하는데 이산기술단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잘하니까 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특수적으로 많이 준 걸로 봐서는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같이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없는데 오로지 지역활성과만 보니까 전부 수의로 해서 용역을 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년 정부 정책 자체가 청년 일자리 8,000억 정도하고 노인 일자리가 1,000억 정도, 지역화폐 전액 삭감한다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야 인구 비례해서 할 것인데 지역화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확보를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지금은 정부에서 시도에 내려가는 국비보조금을 전액 삭감이 되는.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200억 기준으로 봤을 때 20억 아닙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군수님과 생각은 비슷한데 완벽하게 결재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200억에 20억인데 20억을 투자해서 경제발전연구원 용역을 한 것을 보면 300에서 400 그것은 순수, 파급효과까지 하면 400억에서 600억, 700억까지 경제효과가 있고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20억에 대한 화전화폐는 발행 규모를 줄이지 않고 쭉 10%, 7%까지 줄여서라도 200억에 대한 부분은 가져가야 한다. 일각에서는 5%로 하는데 우리 군에서 5%를 하면, 5% 같으면 진주나 인근 도시에 가서 쇼핑을 해서 사오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해서 저는 마지노선을 7%로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내년에도 200억 정도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이시지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지류와 카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류형 화전화폐를 구입함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생기거든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꼭 한두 명에 의해서 그런 말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취지가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다면 모바일을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겠나,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래야 젊은 세대 소비층이 늘어날 것이고 어르신들이 안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소비 성향이 높은 지대를 많이 움직이려면 모바일이나 카드형이 더 주류를 이루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렵니다. 9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우량기업 육성 해서 선정 업체가 있습니다. 이름은 다른데 업체가 같은 데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뎁니까? 남해 섬애약쑥하고 금산당제향 대표가 다릅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현옥

정현옥위원

예, 9페이지.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는 비슷하긴 해도 우리 군에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니, 표에 보면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섬애약쑥하고 금산당제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다른 겁니까? 업체가. 예산은 다른데 회사는 다릅니까? 대표는 안 같습니까? 대표도 다릅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사업자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사업자가 다릅니까? 사업자만 다르지요?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그것은 재무 구조를 봤을 때 우리는 확인만 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신용보증재단에서.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추석 때 장보러 정확하게 두 번 갔습니다. 읍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두 번을 갔습니다. 일방통행 길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내려오는 길에 보면 노점상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안에, 전통시장 안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농사를 지어서 직접 갖고 와서 파시는 분들은 시장번영회에다가 3,000원이면 3,000원, 5,000원이면 5,000원 자릿세를 내고 팝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을 벗어난 일방통행 길에 와계시는 타 지방의 노점상들은 전혀 단속도 되지 않을뿐더러 세금도 우리한테 내지 않을뿐더러 국가의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자기들이 살려면 자기들이 그 사람들하고 대척점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얼굴 붉히기 싫고 행정에 미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지원을 할 때 말씀을 해야 됩니다. 계속 건의는 우리한테 들어오고 자기들은 손 안대고 코 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실제로 어떤 현상이 있었냐 하면 남해군 보건소에서 포장마차. 뭐죠? 앵강고개에 있는 것하고.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푸드트럭.

현옥

정현옥위원

푸드트럭을 허가를 내준 분이 농협중앙회 옆에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시장번영회에서나 남해군민들은 남해군민이 허가를 내준 그 푸드트럭을 세우지 못하게끔 안전봉을 세워서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하면 유배문학관, 사람도 없는 그런 데 장사를 하게 만들고 실제로 밖에 들어온 세금도 한 푼 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일방통행 길을 막아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기 싫으니까 행정에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장번영회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일방통행 뭐 때문에 했습니까?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반대여론, 찬성여론 상반된 여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행정에서 노점상하고 싸우지는 못해도 관리감독 하는 번영회에다가 말씀드리고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차량 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5분, 7분 서 있었어요. 실제 남해 사람들은, 물론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주정차를 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장사하는 그분들에 의해서 막혀 있는 겁니다. 강력한 단속을 자기들보고 시켜야 됩니다. 자기들이 살아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사가 되니 안 되니 이러고 1년에 많게는 10억 이상씩, 몇 억씩 지속적으로 재래시장에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과장님이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위원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태양광을 설치를 하려면 몇 ㎾까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규정에 보면 취락지구로부터 200m, 도로부터 1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취락지구부터 200m.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보통 우리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주거 가까이 그것은 200m로.

강대철위원

㎾로 하면 얼마까지 됩니까? 가정에 보면 3㎾, 5㎾ 하는데. 400㎾에서 200㎾ 낮아지거나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는 것은 없고.

강대철위원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지주를 다는데 그것도.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그것도 현재는 최대치가 제가 알기로 3m 이상은 못 올라오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도리가 없다 보니까 3m 10, 20이다 이런 쪽 봤을 때 태양을 보는 각도에서 이런 부분에 유도리가 없다는 주민들 항의가 있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나 모르겠다. 4m에서 2.5m로 낮아졌다는 얘기도 있고, 맞습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2m.

강대철위원

2m로 낮아졌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남해 방문의 해 사업추진현황에 마지막에 보면 별밤포차에 이동형 포장마차 제작 중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예.

강대철위원

어떤 형태며, 몇 개 정도로 만들고 대당 가격은 얼마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우리가 포차, 당초에는 우리가 보면 여수 낭만포차를 보고 만든 것은 아닌데 남해도 이 좋은 풍광이 있는데 포차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수의 사례나 우리 사례를 봤을 때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고성에 뭐 몇 시까지 영업을 하고, 여수의 현장을 우리가 두 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고정화된 시설을 해 놓으니까 힘들고. 인근 남부 쪽 잘 되는 시장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크기는 책상을 4개 정도 붙여서 밀고 다닐 수 있는. 어디 시장에 가면 푸드트럭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점처럼 만들어서, 진주 가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이 정도 하면 좋겠다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만들어서. 끌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강대철위원

이동식이다.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당초에는 만들 때는 남해읍 토요일에 한다면 다음 주는 이동시장에, 남면시장에 캠핑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움직여서 금요일 오후에는 남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까처럼 공설시장이나 전통시장이나 그분들은 내 이익이 안 되니까 당초 생각했던 열정이 식어버린 입장입니다.

강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지역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보면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이것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은 연세가.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사업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65세가 있고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격에 보면 18세 이상이기도 하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공공일자리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나이가 드신 분들 솔직히 말하면 나이가 70 몇 세인데 노인 일자리 가면 되는데 노인 일자리 30만 원 안 받고 공공일자리 80만 원, 120만 원 받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걸로 인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70 몇 살 돼서 공공일자리를 하면 어렵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따라서...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수요는 많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이 사업을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군에서 농번기 마늘 파종할 때 인력 지원사업 군비가 투입되는데 계약이 전부 다 진주나 외부 인력 용역회사하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여기 70세 되는 분이 그쪽에서 오는 분보다 마늘을 더 잘 심어요. 따라서 부산에서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오후 4시 되면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서도 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통로를 몰라서도 못 하고 농협에 부탁하면 보험도 넣어야 되고 이것은 용역회사에다 인력 송출해서 해야 합니다. 앞전에 군수님도 지시를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활성과하고 센터하고 인력 지원사업에 희망하는 분이 계시면 10명, 20명 팀을 짜서. 불과 해 봤자 보름입니다. 하루 나가면 돈이 1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에 1만 원 줘도 10만 원은 가져가니까 그런 것도 지역활성과에서 센터하고 협의를 해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우리도 일자리 전담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가지고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뒤에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인데 사업 내용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저는 우리 군 생활폐기물 신규 쓰레기매립장 신축되면서 32개 마을, 읍만 해도 주민지원금이 향후 2년 동안 210억이 나갑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경험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돈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어서 거의 다 태양광 한다, 창고 짓는다,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지역활성과에서 뭔가 마을별로. 마산마을이 5억이다 하면 거기에 맞는 컨설팅을 용역업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예. 그 부분들은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합을 만들어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데가 요즘에는 지원해 주다 보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과로.

여동찬위원장

이 사람들은 마을 지원금만 가지고 우리 군비나 지원을 안 해 줘도 그 돈만 가지고 자기 마을에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다음에 33페이지 경찰수련원 신축사업 관련해서 위치가 아직 확정이 안 됐죠? 됐습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위치는 1안, 2안이 있는데 우리가 추천했던 곳보다는 경치가 조금 더 좋은, 위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왕 짓는 거 경치가 좋은 쪽으로 자기들이 희망을 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해 온.

여동찬위원장

아직까지 부지도 매입 절차도 없고 하니까 군정질문을 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은, 일부 군민들은 아직까지 땅 매입도 안 되고 하니까 긴가민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조선일보 4월 5일자 기사 혹시 읽어봤습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 기사는 오보죠? 저는 오보로 믿고 싶습니다.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실제적으로 청에서, 청 사람들을 몇 번 만나고 하니까 경찰청에서 이렇게 좋은 걸 시군에서 제안을 해서 한 사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단하다. 실제적으로 말하면 남해 아닌 다른 인근에 지정돼 있는 것을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유치했기 때문에 굳이 그쪽으로 자기네들이 연결시킨다는 것은, 경찰청장이 바뀔 때마다 경찰수련원을 선물로 줄 것 같으면 2년마다, 1년마다. 오보라고 생각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빨리 경찰수련원이 토지 매입 위치가 확정되고 원활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36페이지 마을공동체 태양광 발전사업 사실 5년 전 군의원 처음 돼서 제안을 했습니다. 바닷가 어촌계 마을은 소득이 많이 올라오는데 산간오지마을은 수익이 없어서 운영비나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만 올라와도 이런 사업을 하자 제안을 해서 시작된 것인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돈 있는 마을이 자부담 능력이 있으니까 많이 해 버리고 지금 오지마을, 중간 산지마을은 자부담을 못 해서 못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마을에서 10개 마을로 줄였는데 어찌 예산을 확보해서 자부담을 좀 더 낮춰서 30호 2만 세대, 그런 적은 마을은 자부담을 낮춰주도록, 감해 주도록 연구를 해 주시다.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것이 보통 20kg 기준 했을 때 연간 580만 원 정도. 그러면 1kg에 연간 28만 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면 10kg 미만은 60% 지원해 준다든지 70% 지원해 준다든지.

여동찬위원장

마을 수익이 있는 마을은 이 사업을 주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중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에 있어서 자료를 보고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해수부에서 선정한 사업입니까?

이곤

이곤지역활성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이 업무를 잘 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남해에서는 신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농업 쪽은. 휘태 팀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박휘태입니다. 2018년까지는 농림부 소속으로 인해서 농림부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대한민국 총괄해 왔는데 2018년부터 해수부 쪽에서 바닷가 쪽은 특화돼야 된다 해서 통영, 거제, 마산 이쪽 부분은 해수부에서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을 농림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수부로 신청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동찬위원장

농림부에서 신청 안 받고 해수부에서. 해수부에서 안 받는다고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정확한 것은 다음에 자료 가지고 박 팀장한테 연락을 하겠습니다.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이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활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과 소관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