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설휘입니다. 의안번호 제3590호로 상정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회계법」,「지방자치법」에 의거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군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예산 현액은 9,241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쪽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9,479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3%인 9,410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8쪽에 회계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8,634원을 징수 결정하여 8,571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846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83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241억 원 중 7,469억 원이 지출되었고, 1,263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418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 결산 내역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393억 원 중 6,827억 원이 지출되었고, 1,114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371억 원은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기업 등 9개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848억 원 중 642억 원이 지출되었고, 149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46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33쪽에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9,410억 원 중 7,469억 원이 지출되어 1,941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51억 원으로 명시이월 728억 원, 사고이월 264억 원, 계속비이월은 259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92억 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9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2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25억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2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사용액은 167억 원으로써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595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사항은 353쪽부터 40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9쪽입니다. 우리 군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요약 재정상태표를 보면 자산 3조 3,563억 원, 부채 387억 원, 순자산은 3조 3,176억 원이 되겠습니다. 423쪽 하단 부분에 성질별 요약 재정운영보고서를 살펴보면 5,806억 원, 6억 4,000만 원의 비용으로 7,099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1,293억 원의 운영 차액을 올렸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41쪽에 채권 현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88억 원이며, 당해 연도 41억 원이 발생하였고 22억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7억 원이 되겠습니다. 647쪽에 채무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655쪽 성과계획 관리체계 및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 조직은 2국, 22개 부서로 조직되어있으며, 22개 부서, 87개 정책사업 중 170개의 지표가 설정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지표달성 현황은 673쪽부터 106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655쪽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공유자산 현재액은 토지 2만 334필지에 6,033억 원이고, 건물은 958동에 4,038억 원입니다. 공작물, 임목죽 등 기타는 당해 연도 말 현재액 3만 7,667건에 1조 1만 9,9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660쪽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물품은 신규취득 등 43건에 5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관리전환 등 750건에 66억 5,000만 원이 감소되어 2021년도 말 현재액은 713건에 5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출납정리기한인 2022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2월 28일까지 작성하여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홍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군 의회에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590호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22년 4월 7월부터 4월 26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홍천군의회 위원장 최이경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 서면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검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9,479억 원이며, 이 중 9,410억 원이 수납되어 불납결손액 약 8억 원을 제외하면 61억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9,241억 원 중 총 지출액이 7,469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1%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1,772억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63억 원, 보조금 반납금 92억 원, 집행 잔액은 417억 원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내역입니다. 2021년도 세입 9,410억 원, 세출 7,469억 원으로 결산산 잉여금은 1,941억 원이며,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액 1,251억 원, 보조금 집행 잔액 92억 원, 순세계잉여금 598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80억 원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5.9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해 1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9건에 3억 원, 예산이체는 17건에 211억 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업무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2종에 525억 원으로 2021년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규설치하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전화계정으로 구분 운영하는 등 총 237억 원을 조성하고 167억 원을 사용하여 2022년 말 현재 기금은 14종에 595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홍천군의 총 자산은 3조 3,562억 원, 총 부채는 386억 원으로 순자산은 3조 3,175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80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자산증가는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시설 투자에 따른 유형자산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이 7,099억 원이고 비용은 5,806억 원으로 순수익은 1,29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채권 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채권 결산액은 107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무원학자금대여금, 주택융자금 등 융자금채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 결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2조 9,995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4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토지 212억 원, 건물 366억 원, 공작물 1,5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결산 현황입니다. 물품은 713개, 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화물트럭 냉난방기 처분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종합적 검토결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 분야에서 미수납액을 줄여나가고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운영표에 따르면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보조사업 시행 전 충분한 사전검토와 엄격한 심사와 점검을 통해 반납액과 불용액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월금이 예산현액의 13.7%에 해당하는데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볼 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월금이 1,940억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이나 이것은 의무적으로 얼마 정도 이월해야 되는 게 있나요, 규정상?

금액은 없고요. 명시이월은 기한이 명확하게 되어있는데 회계 연도 내에 준공을 하지 않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갔을 때는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당해 연도에 할 수 없을 경우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집행할 수 있게끔 예산상의 조치를 하는 겁니다.

계속비이월을 하는 이유는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거죠?

계속비이월은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하지 않고 2개년 차, 3개년 차,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연도별로 계속비로 해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완료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월된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에 해당돼서 계속비 사업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 증가될수록 보조금 반납금이 증가하지는 않나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비로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거는 사업을 이월해서 계속 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한 91억 쯤 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왜 그렇죠?

그거는 각 사업별로 성격 분석을 해야겠지만 대부분 집행 잔액이 합쳐져서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다 완료 못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예, 그거 순세계잉여금인데 집행 잔액이 사업이 미흡해서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집행하고 남으면 입찰 잔액이라든가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많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입이 증가해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이유도 있죠?

세입이 증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절감을 해서 절약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출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굳이 이렇게 많이 잉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업을 하다보면 100% 다 쓸 수가 없거든요. 남는 돈을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원인분석을 해서 혹시라도 사업을 했다가 차질이 생겨서 취소돼서 불용이 된 사업이 있다면 해당부서에서 차후에 사업 계획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가감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세입은.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591호로 상정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1회계연도 최종 예산액 8,052억 2,388만 원 중 0.66%인 53억 1,668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로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원 사업 외에 14건에 25억 8,23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 8,044만 원이 지출되었고, 9,79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591호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2021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53조, 같은 법 제144조 제2항 및 제150조 제1항 「지방재정법」제43조,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24억 8,400만 원으로 일반 예비비 지출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1억 8,100만 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분 1,0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비용 1억 8,800만 원 등 3억 7,900만 원이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지원 6,000만 원, 대설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4,700만 원,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원 15억 7,300만 원, 한해기간 농가 유류비용 지원 2억 2,500만 원, ASF대응 2차 울타리 긴급설치 2억 원 등 21억 5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은 외국인근로자 관련 비용, 코로나, 재해 등 사용 목적에 따라 긴급 현안에 사용된 것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예비비 중에서 손해배상금 건설방재과 건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지난 연도 서울 태권도 도장 어린이들이 홍천강 물놀이를 오셨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홍천강의 물놀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홍천군 건설방재과에서 소송에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패소를 하면서 손해배상금이 나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이런 사건 외에 행정소송을 홍천군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반 군민들이.

예.

그럴 경우에 홍천군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서 변상할 경우에 그런 경우도 예비비에서 다 지출이 되는 상황입니까?

예, 거의 다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지만 다만 아주 특별한 경우, 그 패소의 원인이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이라든지 이런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저희가 내부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관련 변호사의 법적자문을 거쳐서 공무원들한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1억 8,100만 원에 대한 것은 홍천강에서 일어났던 어린이 익사사고에 대한 것뿐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592호로 제출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농업발전기금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첫 번째 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주요 내용은 타 회계로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의 예수금 수입과 2021년도 결산에 따른 2021년도 말 조성액과 이자 수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농업발전 기금의 주요 내용은 2021년도 결산에 따라 2021년도 말 조성액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쪽의 운영 총칙 중에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1,700만 원이었으나 이번 결산에 따라서 실제 발생한 이자수입을 반영해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을 1,700만 원이 감액이 된 23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금액 23억 원이 2021년도 말 조성액에 해당하며, 2021년도 결산결과 예치금 통장 이율에 따른 이자수입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수금 수입은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예탁 받은 5억 원과 일반회계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 787억 8,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의 예치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과 예수금을 모두 예치할 예정이며, 지난해 자활기금 특별회계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 18억 원에 대한 이자 1,800만 원을 당초 계획대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는 기금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농업발전기금은 수입과 지출은 당초 예산 대비 변동은 없으며, 2021년도 결산에 따른 2021년도 말 조성액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 자금운용계획을 보시면 수입계획 중에 예치금 회수항목이 83억 5,000만 원에서 101억 2,8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는 2021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연도 말 조성액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 비융자성 사업비로 7,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로 15억 원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집행된 사업비는 각각 2,900만 원, 3억 4,6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융자금 신청이 적어서 사업비가 적게 지출되어 결산 당시 집행 잔액이 모두 2021년도 말 조성액으로 포함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농업발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592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과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결산자료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하고자 하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중 정부 추경으로 교부된 일반회계 보통교부세 1,036억 원 중 세출예산 편성잔액 787억 8,300만 원과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5억 원을 예수금으로 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각종회계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애초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됐잖아요. 일반회계에서 79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특별교부세에서 증액된 부분이죠? 이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서 늘어난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2차 추경을 하다보니까 정부 2차 추경에 교부세,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는 보통 교부세 재원이 많이 세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 교부가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받은 게 추경 세입 예산에도 있지만 보통교부세가 1,036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3차 추경에서 이번에 각종 주민사업이나 부서별로 필요한 재원을 풀고 난 잔액이 787억 정도가 남아서 이 부분을 예비비나 통장에 재워놓으면 이자수입이 발생이 안 됩니다. 이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장에다가 787억과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장에다가 재워서 이자수입을 늘려놓고 이 부분을 바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끌어다가 군민이 필요로 하는 경제 활성화나 또는 주민숙원 사업 쪽에다가 투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매년 정부에서 추경안을 세울 때 지원을 해줍니까?

예, 지금까지는 많은 재원을 지원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조를 보면 내년도에는 세수가 불안하다보니까 긴축재정을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했고 거기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도 내년도에는 감축이 예상됩니다.

얼마 전에 홍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잖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럼 정부의 차원에서는 지원금이나 어떤 것이 내려 온 것이 없어요?

예, 아직까지는 내려 온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저희가 수해가 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부서에서 홍천군의 수해피해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했고 이 부분이 수해 예산편성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부의 수해복구 예산이 확정되면 아마 이 부분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정부에서 홍천군의 수해복구비가 확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오면 앞으로 제4회 추경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할 시기가. 4회 추경은 아시다시피 12월에 우리 위원님께서 심의해서 하는데 그 많은 사업비가 4회 추경에 서면 바로 이월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고, 수해복구사업에 필요한 설계비만 마지막 4회 정리추경에 세워서 이월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매년 정부에서 추경으로 지자체에 지원금을 주면 필요한... 올해 2차 추경에서도 1,036억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일부 실과에서 지원금을 배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을 했었나요, 그 전부터?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것은 처음입니다. 그 전에도 조금씩은 했었고요.

그럼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5억 남은 거는 5억을 받아서 적립한 거는 행복주택사업 본예산에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기금으로 조성한 건가요?

지금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행복사업특별회계는 토지주택과에서 운영하는 회계인데 행복주택 사용료 보증금 수입액을 갖고 있는 부분을 일반회계에 잠시 동안 예치했다가 다시 바로 행복주택특별회계 쪽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에서 갖고 있다 보면 신속집행, 조기집행 있어서 자금을 재워 놓으면 그런 부분에 저희가 역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잠시 예치했다가 이자수입도 늘리고 조기집행 쪽의 어떤 페널티도 예방하기 위해서 잠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했다가 행복주택특별회계 사업에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바로 그쪽으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원래 용도가 이런 목적인가요?

사실은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지역사회의 사회적인 재난, 자연재난, 이럴 때 자금이 급히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때 예치해놨다가 바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작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했던 부분을 코로나상생지원금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쓴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부에서는 신속집행, 조기집행을 강조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부서에서 바로 집행이 안 될 때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잠시 예치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정부의 신속집행, 조기집행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편법인데 예치해놨다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목적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이런 쪽에 대비해서 지역사회의 그런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바로 풀어서 쓸 수 있도록 예치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93호로 상정된 2022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989억 2,000만 원 대비 1,80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9,790억 5,0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이 중 1,697억 4,000만 원을 증액한 8,971억 8,000만 원, 특별회계는 103억 8,000만 원을 증액한 81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책자를 통해 차례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예산규모는 9,790억 5,0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93억 7,000만 원, 3%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269억 1,000만 원, 특별회계 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24억 5,000만 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으며,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9억 5,0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0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07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97억 4,000만 원을 증액한 8,97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6억 8,000만 원 증액한 35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7억을 증액한 46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9억 4,000만 원으로, 자활기금특별회계는 300만 원을 증액해서 5억 3,000만 원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6억 7,000만 원을 증액한 32억 2,0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1,000만 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95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1억 8,000만 원을 감액한 18억 4,000만 원으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9,000만 원으로,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는 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3,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억 5,000만 원을 감액한 39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 증액 편성한 세입은 1,801억 3,0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액은 569억 3,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73억 1,000만 원 증액한 403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06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5,036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5억 원을 증액해서 85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95억 8,000만 원 증액한 2,628억 1,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62억 5,000만 원 증가한 1,06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 총괄표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억 3,000만 원 증액된 1,095억 8,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억 3,000만 원 증액된 215억 3,000원, 교육 분야는 3억 원 증액된 96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5억 증액된 638억 2,000만 원, 환경 분야는 148억 6,000만 원 증액된 1,319억 7,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29억 증액된 1,785억 3,000만 원, 보건 분야는 4억 2,000만 원 증액된 11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농림해양수산 분야 101억 2,000만 원 증액된 1,521억 3,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1억 1,000만 원 증액된 293억 1,0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164억 7,000만 원 증액된 62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52억 1,000만 원 증액된 1,184억 7,000만 원, 예비비는 59억 5,0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기타분야는 1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3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쪽부터 2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 총괄표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7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269억 5,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4.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4억 9,000만 원 증액된 372억 1,000만 원으로 3.8%, 의회사무과는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8,000만 원으로 0.09%, 사업소는 122억 증액된 999억 원으로 10.2%, 읍면 사무소는 1,800만 원 증액하여 141억으로 1.44%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31쪽부터 34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 총괄표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14억 6,000만 원 증액된 84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40억 2,000만 원 증액된 618억 3,000만 원이고, 38쪽 중간에 경상이전은 78억 6,000만 원 증액된 3,193억 7,000만 원, 40쪽 상단부터 자본지출은 785억 9,000만 원 증액된 3,892억 7,000만 원, 아래 부분의 내부거래는 82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108억 8,000만 원으로, 41쪽 예비비 및 기타는 52억 5,000만 원 증액된 13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42쪽부터 50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써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1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8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쪽부터 56쪽까지는 회기별로 구분한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5쪽부터 101쪽까지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예산 편성안 및 부서별 세출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총 15개 사업으로 홍천군 공설묘원 조성사업 2단계 외 4건의 신규 사업과 홍천복합문화센터 장난감, 그림책도서관 및 평생학습센터 건립 외에 9건의 기존의 계속비사업이 예산 변경의 건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계속비 승인과 재원 조정,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593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9,790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989억 2,200만 원보다 22.55%인 1,081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971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274억 3,900만 원보다 23.33%인 1,697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18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14억 8,300만 원보다 14.53%인 103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승인예산의 주요증감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의 22.13%인 73억 1,1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의 26.81%인 1,064억 8,2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의 6.25%인 5억 원 증액, 보조금은 기정예산액의 8.05%인 195억 8,100만 원 증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의 76.47%인 462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일반회계 중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807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내부거래 지출 787억 8,300만 원 신규편성, 군정 개혁과 관리 1억 7,400만 원, 행정 정보화 촉진 1억 5,500만 원,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 4억 원, 효율적인 청사운영관리 1억 2,700만 원, 보전지출 6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재산 및 안전 분야는 총 10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 1억 7,300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4억 1,600만 원, 보전지출 2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3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미래인재육성지원 1억 9,600만 원, 평생학습문화 활성화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55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운영 19억 5,600만 원, 문화기반시설구축 및 운영 15억 9,700만 원, 악기박물관활성화 1억 2,200만 원, 미르관광도시가치 창출 1억 1,200만 원, 전문체육육성 및 생활체육활성화 2억 7,100만 원, 전문체육 육성 3억 4,000만 원,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57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수질개선보전 및 개선 2억 9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10억 6,500만 원, 환경과 내부거래 지출 20억 2,300만 원, 환경과 보전지출 3억 3,5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내부거래 지출 18억 9,700만 원 증액,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7억 6,500만 원 감액,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1억 5,800만 원, 대기환경개선 6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128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1억 5,500만 원, 주거안정지원 1억 2,000만 원, 지역복지운영 활성화 지원 35억 5,400만 원 증액, 출산·양육지원 4억 8,600만 원 감액, 보육시설운영 지원 1억 2,100만 원, 가정보호사업 지원 1억 1,300만 원, 청소년건전육성 지원 8억 3,200만 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 23억, 노인생활안정지원 15억 6,400만 원, 노인시설운영 지원 3억 2,300만 원, 종합화 된 장묘문화 지원 24억 3,700만 원 증액, 고용촉진 및 안정지원 3억 2,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지출 9,7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4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2,900만 원 감액, 보전지출 6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101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지원 45억 8,800만 원, 원예 특작 생산지원 4억 8,100만 원, 농업유통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1억 2,800만 원, 행복한 농촌지원 2억 5,300만 원 증액, 창조적 마을지원 1억 1,500만 원 감액, 농업용수개발 1억 2,400만 원, 농업기반정비 12억 5,000만 원, 축산경쟁력 제고 및 내수면관리 3억 7,300만 원, 축산물 유통관리 1억 9,600만 원, 동물방역사업 추진 2억 2,900만 원, 자연순환축산업 육성 및 동물 복지 증진 1억 4,200만 원 증액, 안전하고 적법한 축산기반조성 7억 3,200만 원 감액, 청사경영관리 1억 2,200만 원, 농업기계화 지원 2억 1,800만 원 증액, 농촌활력 지원 8억 4,000만 원 감액, 소득자원연구개발 3억 4,800만 원, 농정과 보전지출 8억 6,200만 원, 축산과 보전지출 1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업·산촌 분야는 총 21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산림자원 조성 7억 1,900만 원, 산림경영기반구축 1억 1,600만 원, 산림보호 및 육성 6억 1,400만 원, 녹지휴양기반시설 확충 3억 8,000만 원, 보전지출 3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1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내부거래 지출 1억 6,000만 원 감액, 보전지출 5억 9,800만 원, 지식기반 성장동력산업육성 19억 6,000만 원, 양수발전소 추진 및 지원 1억 5,000만 원 증액, 지역경제 안정 및 지원 15억 6,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166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군도 정비 25억 5,000만 원, 농어촌도로 정비 90억 2,7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16억 700만 원, 운송사업 지원 10억 6,500만 원, 안전한 교통환경확립 23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340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사업으로는 하천관리 56억 2,500만 원, 도시기반 시설 확충 75억 7,000만 원 증액,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1억 8,000만 원 감액, 도시환경정비사업 5억 300만 원, 도시재생 9억 3,100만 원,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 1억 2,900만 원, 농촌지역균형개발 183억 9,900만 원, 바른 땅 반듯한 지적행정 추진 9억 2,200만 원 증액, 내부거래 지출 1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증감이 없으며, 기타 분야는 총 12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과 인력 운영비 1억 9,000만 원, 재무과 인력 운영비 10억 6,900만 원 증액, 환경과 인력운영비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1억 1,200만 원, 자활기금 300만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6억 7,2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400만 원 증액,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 90만 원 신규편성, 주차장 관리운영 1억 8,100만 원 감액,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2,400만 원, 행복주택사업 5억 1,900만 원 증액, 수질개선 4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및 물류, 환경, 문화·관광 분야의 높은 증가율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군민의 생활문화기반 정비 및 환경 분야를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대비 재무활동을 제외한 8.69%가 넘는 사업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 되는 바 올해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 편성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예산의 이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계획된 사업 또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3차 추경에 1,800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22개 홍천군 실과에서 당초에 추경 요구액은 얼마 정도 됐죠?

저희가 지금 3회 추경에 1,801억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1,801억 안에는 당초 22개 부서에서 요구한 것의 95% 이상 다 반영했습니다. 다만 사업 예산중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을 세우면 이월이 확실시 되는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을 유도했고 다만 그 사업 예산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정도는 반영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95% 이상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2개 실과에서 당초에 1,900정도 추경으로 요구해서 100억 정도 삭감하고 1,800억 정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22개 실과에서 추경안으로 올리는 사업들이 정당한 사업인지,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필요 없는 사업인지에 대한 선별과정을 어떻게 거치죠?

저희가 이 부분은 각종 자체적으로 재정투자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요, 각종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재정투자사업위원회도 있고, 50억 이상이 넘는 사업들은 강원도에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200억이 넘는 사업은 중앙 행정안전부에 투자위원회를 통과해서 사업타당성이 의결돼야지만 예산에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용역예산 같은 경우도 자체용역심의회가 있습니다. 이 용역예산이 담기가 타당한 것인지 사전에 심사하고, 각종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심의의결이 돼야지만 예산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용준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하게 되면 예산부서가 한 달 이상 야근을 하면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야근까지 하면서 하시는데 실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추경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50억 이하는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은 소규모사업비 50억 미만, 20억 미만의 사업은 일단 자체 부서에서 거르고요. 두 번째는 걸러진 사업이 예산부서로 요구가 되면 자체적으로 야근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지휘부 방침을 통해서 거르고 있고요. 또 마지막 단계에서는 의회에서 사업예산 계수조정을 통해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는 어쨌든 계수조정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현장이나... 가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도 건설방재과 군정질의를 통해서 건설방재과에서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안길이나 소교량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면을 거쳐서 군에다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한 사업들이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이나 마을안길포장, 도수로, 배수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마을에 이장님이 지역개발위원님들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면장님에게 요구하시고, 면장님은 그 면의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설과나 도시과, 농정과에 건의하는 체계인데요, 그 부분에서 조금 조율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이곳에 꼭 다리가 필요한지, 마을안길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도 현장답사나 조사조차도 안 하고 무조건 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러한 사업들, 20억 이하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올리는 사업을 95% 이상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예산계가 막중한 업무를 야근 작업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실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예산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이고요.

저희가 예산부서에서는 예산규모가 9,790억인데 이 부분을 다 현지 확인은 못 하고요, 다만 부서별로 올라오는 예산들은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이나 이런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은 아무리 이장님과 면장님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지만 건설과에서 건설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저희 예산부서에 요구된다는 사항을 저희는 믿고 있고요.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과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부서에 요구되었다고 그런 부분은 믿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편성에 예산계가 대단한 일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9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971억 8,000만 원으로써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8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6쪽 하단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0억 8,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15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9쪽 하단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5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지방교부세는 2022년 보통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차액과 인센티브 반영, 특별교부세 등으로 1,06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조정교부금은 5억 원 증액해서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보조금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154억 5,000만 원 증액해서 2,27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8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660억 원, 125쪽 시도비 보조금은 70억 3,000만 원을 증액해서 6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기정액 대비 414억 6,000만 원을 증액해서 74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확정 순세계잉여금을 326억 2,000만 원 증액해서 560억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80억 9,000만 원으로 신규 반영하였으며, 131쪽에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7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내부거래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95만 원을 증액해서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790억 1,000만 원이 증액한 88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 및 군정방향 소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0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으로 군정기획과 군정시책 관련 도서 구입비 등 일반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홍천특산물 레시피 품평회 심사수당 80만 원과 재료비 80만 원, 그리고 홍천군 혁신연구모임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한 포상금으로 2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중간 부분 민선8기 군정비전 홍보를 위한 신내사거리 조형물과 44번 국도변에 육교 위 3개소에 민선8기 홍보간판 교체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상징새인 캐릭터 홍이, 청이를 활용한 홍보물품 제작비용으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청내 방송의 원활한 송출을 위해 자동방송시스템 장비로 스피커, 오디오, 믹서 구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부터 시행되는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지자체 분담금이 정확하게 정산을 본 결과 200만 원이 필요 없어서 이번에 200만 원을 감액했고요.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을 위해서 세종시에 나가있는 담당관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증액해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감사 시 감사장소로 운영되고 있는 감사실 집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 예탁금으로 좀 전에 설명 드렸던 보통교부세 내려온 예산에서 이번에 3회 추경을 다 반영하고 난 여유재원 787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을 홍천군에 군조가 까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까치를 캐릭터화해서 만든 게 홍이, 청이입니다. 홍이, 청이를 활용해서 홍천군의 상징새가 까치라고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청이, 홍이 캐릭터 홍보물로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게 스마트폰의 받침대, 볼펜, 수건, 각종 축제 때 홍보용으로 축제용 홍보탈, 이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작해서 각종 행사 때 축제 때 특히 나가서 청이, 홍이 탈을 쓰고 나가서 상징새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요. 홍천군으로 전입돼서 들어오는 전입세대에게 상징물 타월이라든지 볼펜을 기념품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컸던 부분은 저희가 청이, 홍이 상징물을 만들어서 군청현관 앞, 읍사무소 현관 앞, 그리고 홍천군의 관문인 연봉검문소 주변 분수대에 청이, 홍이가 나가있고, 토리숲 이런 부분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각종 홍보물이 많이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청이, 홍이 상징물 홍보물은 특히 지역에 있는 청소년 분들이 많이 선호해서 지금도 저희 군을 방문하시면 그 부분을 너무 귀엽다고 확보를 할 수가 없냐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많이 소진이 돼서 하반기이다 보니까 1,000만 원을 더 들여서 청이, 홍이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스마트폰에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홍보계획에 있고요. 각종 군정에 시책 홍보용 책자, 부서별로 알리는 시책들에 상징물로 청이, 홍이가 책자에서부터 다 반영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특히 문화체육과 역사문화이야기 책자 부분에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책추진사업단장 전상권입니다.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총예산은 기정액 30억 2,400만 원보다 21억 1,000만 원 증액된 5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이 지원 사업의 사용용도와 배분기준 마련, 관광지 개발자원에 따른 장기계획 수립 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승인 및 개발실시계획변경, 기반시설 추가공사비에 2억 원을 증액한 18억 원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따른 편입토지 6필지 보상에 6,000만 원을 문화재 발굴 조사 결과 추가면적 증가에 따른 발굴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위탁사업비로 16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장기계획수립 1억 5,000만 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양수발전소가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돼서 건설이 되게 되면 건설기간 7년 동안과 가동기간 6~7년 동안에 사업자 지원 사업비로 매년 3억, 기본 지원 사업비로 3억 원해서 매년 6억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변 지역에. 그걸로 그 지역에서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고 주민소득이라든가 기타 사업을 어떠한 사업을 발굴해서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라든가 기존에 보면 기타 예천이고 청송이고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농산물 재배단지도 조성하고 축제도 지원해주고 농산물 건조기도 설치해주고, 여러 가지 장비 구입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왕에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건설이 된다고 했을 때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한수원에서 지원되는 금액이죠?

예, 한수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 산자부를 통해서 받는 금액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계획을 위해 설계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예,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을 그 지역에 맞게끔 했으면 좋은지를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구 인력개발원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도로 확포장하고... 거기 문화재가 있던가요?

그 북방면 지역이 구석기 시대에 문화재 유존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문화재를 발굴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석기 시대에 손톱만한 3~4㎝의 긁개라는 유물이 4~5점이 출토돼서 그걸 다시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국가항체클러스터사업으로 전액 다 지원되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항체클러스터에...

중화항체면역치료제 개발센터 구축사업도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국비와 도비와 군비로 매칭이 되는 거고 지방소멸기금으로 이번에 405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 80억, 건물 철거 및 공원 조성에 15억 원, 지원 센터에 65억 원, R&D에 80억 원, 이 정도로 해서 거기에 광역기금하고 기초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화항체나 국가항체클러스터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405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홍천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한 게 180억이지 않습니까?

그게 연차별로 주다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2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별로 나눠서 주다보니까 그렇고...

저는 180억이라는 게 2022년, 2023년도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홍천군이 확보한 금액이고 23년부터는 소멸대응기금을 얼마나 확보할지 미정인 상태이다 보니까...

그 연도별도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중화항체 면역치료제는 26억 8,000정도는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국비, 도비, 지방비 포함해서?

예, 지방소멸기금은 올해 정부에서 89개 자치단체가 앞으로 지방소멸이 되니까 이걸 자치단체에 배분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해서 인구소멸지역에서 벗어나게끔 해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올해 생긴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은 확보가 됐나요?

한강수계기금은 9월 6일에 서울에 있는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한강 상류지역,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 주변, 강원도의 지역에서 친환경사업 공모를 통해서 심사해서 주는 금액이 되겠는데 빠르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심금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금해 1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5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분야에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8,800만 원 감액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3,800만 원,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우수동호회 시상금 200만 원, 당직실 운영 예산 부족분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군민우선의 열린행정 실현 분야입니다. 군정유공군민 공로패 제작비 800만 원, 군 경계사인 보수를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자치 육성 및 지원 분야에 홍천군 마을 혁신과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대처능력 대응을 위한 정책 분야입니다. 149쪽 강원도 의용소방대 한마음 전진대회 개최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군인의 날 행사 도비지원예산 1억 원,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3,300만 원, 영외거주 군간부 정착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선진해외연수비 3,600만 원,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1,200만 원을, 다음 쪽 새마을회와 재향군인회의 기능보강 사업비 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입니다. 151쪽 통합자원 봉사지원단 사무실에 설비보안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사업 정보화군정 구현 분야입니다. 151쪽 중간 부분 차세대문서유통시스템 연계를 위하여 보안서버 구축비 7,000만 원, 공공데이터품질 관리 수준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하여 5,000만 원을,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CCTV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영상관제시스템의 성능 개선과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4억 원을, 중간 부분에 행정업무용 IP전화기 구입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운영 경비로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소급분과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역 등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홍천군 마을혁신과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홍천군 마을혁신과 아카데미 운영은 지금 현재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전체 61개 마을에 대한 지역의 리더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4단계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에 속한 마을도 있을 것이고 현재는 3단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임원진들, 마을마다 3명 정도씩 해서 5회의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현장 어디에서 모여서 관리되나요?

집합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일정 공간을 통해 집합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149쪽에 출신부대 방문의 날이라고 되어있고요. 이것도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2019년이나 2020년도에는 소규모로 개최를 했고요.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시기에 따라서 50명이 된 곳도 있고, 많이 했을 때는 500명 정도 추진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50명이요?

예, 그건 부대의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부대별로 그런 계획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외 거주 군간부 정착지원이 기존에는 3,000만 원 예산이 있다가 4,000만 원이 증감이 됐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 사업도 저희가 19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무인택배함이라든가 흡연부스 같은 게 설치가 되는 사업이에요. 이번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대상이 많았습니다. 연차별로 사업비를 예년대로 해줄 수도 있지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복잡한 사업은 아니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요조사가 높게 나와서 이번에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전체 조사를 했을 때 14곳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흡연부스가 13개, 그리고 무인택배함이 1곳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흡연부스요?

예.

또 하나가 152쪽에 보면 행정업무용 IT전화기 구입 100대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변경이 됐네요, 4,200만 원에서 8,500만 원. 그 이유가... 이게 어떤 내용이죠, IT전화 연결하는 게?

인터넷하고 연동이 된 개인마다의 전화기가 있는데 저희가 신규채용 직원들이 50명이 조금 넘습니다. 기존에 상반기에 50대로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추가로 50대가 늘어나면서 100대가 되겠고요. 그 직원들이 아마 10월 초에 임용이 될 텐데 거기에 따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화기를 보급해 드리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마다 전화기가 있고 그게 인터넷이랑 다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전화입니다.

지금도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있습니다.

일반 직원분들도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홈페이지 디자인을 바꾸려고 하시잖아요.

디자인 어디 말씀하시는...

대표 홈페이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 군민들이 좀 더 군청 홈페이지를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쉽게 하는 방법은 이번 사업에서도 빠져 있네요.

먼저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어플형, 이런 형태를 말씀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행정편의성이나 정보에 대한 알림 그건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예산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PC용이라든가 모바일용으로 가능하기는 한데 어플은 아니지만, 그거는 저희가 홈페이지도 새로 개선한 게 2019년에 1억 6,000 들여서 했습니다.

꽤 많이 들었죠.

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일부 필요한 부분만 하다보니까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어플 형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전국 단위 다른 타 지자체를 봤을 때 점점 없애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어플이라든가 인터넷 기반의 시스템은 해마다 평가를 받아서 그 부분 사용, 활용도나 이런 측면들이 점수미달이 되면 폐지가 되는 게 있어서 말씀하셔서 저도 모바일기반형도 타 시군 것, 완주 것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그런 추세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세분화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세분화가 되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은 앱에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분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홈페이지랑 별개로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그런 겁니다.

그건 언제쯤 그러면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도에 협조 드린 건 올해 말까지는 어느 정도 이게 나와서 내년부터는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나요?

그거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신규시책으로 가져가려고 계획수립단계에서 정보화에 대한 사업들은 상급기관에 보안성검토도 받고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걸 그쪽에서도 도내의 대규모기업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그런 정보화 분야에 개선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이거 시범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점점 없애는 추세라고 그러셨잖아요.

없애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플형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장넷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하셔서 이장넷이라는 것도 다 보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필요한 것이 행정정보를... 얼마나 내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이런 기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런 거 개선하는데 반복적으로 보고를 하고 저도 질문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개선되는 건 없고, 또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간소화되고 정확해지고 쉬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스마트폰 어플 말씀드리면 보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행정처리가 가능하고, 기능면에서 현실에 맞게 개발된 형식의 어플을 제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단지 그냥 보고 마는 형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병원을 이용하든 기관을 이용하든 어떤 장소를 이용하든 소통을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정이 스마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데 그걸 기존 초창기에 만들었던 보여주기식, 나열식 어플이 아니라 기능형 어플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청까지 안 와도 내가 필요한 서류접수가 가능하다든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제기한 민원처리과정을 볼 수 있다든가 상당히 무궁무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갔다 와도 예약, 금액, 진료기록도 바로 뗄 수 있고 이런 기능도 다 넣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 다른 행안부나 도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지역만의 특성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 우리 군의 군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건 우리 군 자체에서도 만들어보자는 부탁을 드리는 게 제가 드리는 부탁이거든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또 우리 군민들이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지... 우리가 일상에서 식사를 하려고 해도 스마트폰 보잖아요. 어디가 맛있을까, 어느 집엔 어떤 메뉴가 있나, 이런 거 보는 것처럼 행정에서도 이번 달에는 우리 군청에 어떤 사업이 있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나는 여성인데 여성한테는 어떤 사업이 있나 폈을 때 쉽게 볼 수 있는 틀을 만들어달라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도 중간보고회 같은 성격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의견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개발과정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알림서비스 아니면 단순한 신청,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민원처리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그런 시스템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쪽을 통해서 처리결과가 나가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하셨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긴 것들, 그런 부분들은 중간 중간 더 알림에 대한 기능을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전영길입니다. 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 예산은 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 분야에 홍천교육지원청 교육경비로써 홍천지역화 교재개발에 5,100만 원, 홍천교육 성과보고에 8,000만 원, 홍천여고 지역인재특성특별프로그램 드론활용 전문과정 1,300만 원 등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행사비는 건축물 입주 지연에 따라서 운영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지원 분야에 청소년문화공간 건립 부지매입비 8억,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분야 청소년수련관 시설노후 보수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평생학습문화 활성화 분야 평생학습도시 사업으로 1,100만 원, 160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꿈그린한글학교 운영 국비내시에 따라서 1,000만 원을, 한림성심대학교와 협약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에 7,500만 원 등 총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운영 분야에 홍천도서관 예약 대출 반납기 2,500만 원, 계획변경에 따른 행사운영비 감액 1,100만 원, 161쪽 연봉도서관 조명교체에 2,200만 원, 자가대출 반납기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홍천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3억 6,000만 원, 갈마곡청소년공공도서관 건립에 4억 1,000만 원,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구축에 총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부터 164쪽 인력운영비 분야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평생학습도서관 근무 근로자에 대한 직급 조정과 공무직 임금협상 등에 따른 인건비 변경 부분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161쪽 보면 방금 설명하신 스마트도서관시스템 구축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가 국비와 군비를 50 대 50으로 해서 예약 시스템, 대출과 반납 자동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인이나 다양한 분들이 휴일이나 또는 24시간 대출예약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최신 시스템입니다.

이게 대여하고 반납기능만 하는데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전자책이나 아니면 다른 기능을 좀 더 해서 편리성을 높여주는 그런 시스템은 없을까 해서요.

저희가 찾아본 결과로는 아직은 그런 부분까지는 시스템에 탑재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도서 대여기간이 도래되면 알림서비스는 가나요?

기본적인 알림서비스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남았으면 도서반환 하루 전 이렇게...

기본기능은 아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아직은 안 되어있고요?

예.

그런 기능까지... 근데 금액이 너무 적지 않아요? 1,300만 원 가지고... 과장님이 1억 3,000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1,300만 원으로...

앞부분은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이고 뒤에 기기가 들어가요. 총 해서 1억 3,000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최첨단 도서관이 될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스마트시스템이기는 하지만 이용자들의 편의를 주말이나 공휴일 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단 이용하는데 편리성을 보고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도서관에 있는 책자를 미리 검색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있죠?

모바일로는 아직은 없고요. 홈페이지 상에서는 회원가입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 검색도...

홈페이지는 모바일 버전으로도 이렇게...

모바일버전은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을 많이 쓸 텐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갈마곡청소년도서관이 신축 중에 있고 장난감 도서관도 있고 해서 내면도 곧 준공예정에 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확장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왕 할 때 예산을 어떤 시설이나 사업을 할 때 찔끔찔끔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소요도 많고 중복 투자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기왕 할 때 그런 시스템까지 다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재 위원입니다. 180쪽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 마을 지원이 350만 원인가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죄송합니다. 160쪽입니다. 평생학습 체계구축 되어있고요, 거기에 평생학습마을지원 이렇게 되어있어서...

위원님 평생학습마을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저희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서석면 풍암2리에 고양산 아람마을이라고 저희가 도예라든지 풍물체험이라든지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이요?

예.

금액이 이렇게 작습니까, 그런데?

마을 동아리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성과평가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밑에 보면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운영이라고 해서 7,500만 원 예산지원이 되어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한림성심대와 홍천군, 춘천에서 같이 협업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서 3년 동안 45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는 7,500만 원 부담이고 춘천시와 동일한 금액으로요. 지역의 특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코딩이라든지 바리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역에서 발굴해서 성심대 쪽에서는 강사나 인력풀을 지원하고 그렇게 저희가...

코딩도 지금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막 협약을 끝내서...

협약이 끝났다?

예.

장소는 지금 어디죠?

장소는 지금 저희가 29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장소 섭외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코딩교육 같은 경우는 받기가 힘들어서, 홍천 내에서는. 저희들도 한림대 쪽에서 많이 수강하고 오긴 했는데 장소를 접근성이 많이 군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들로 잘 섭외를 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용에 편리한 장소로 저희가 섭외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의 경우도 신사업창업학교 터미널 지하에 있는... 부서에서 노력해서 확보를 했고요.

거기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홍천군민이?

그 전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리모델링이 완료돼서 저희 담당계장님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협조를 잘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바리스타는 큰 장비, 기기가 들어갑니다. 기계가 2,000만 원 이상이라서 홍천관내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기는 최근에 확보가 됐습니다.

이 코딩의 경우는 학생들 대상이에요 아니면 일반대상이에요?

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는데요. 저희가 아마 중앙정보처리학원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보처리학원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예.

위탁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용료나 이런 강사료는 사업비에서 나갑니다.

예, 그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개 분야에 22개 과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의 라이프가드라든지 캐디, 육아코칭, 부모상담, 크리에이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과정을 운영하고 내년에도 과정을 신설해서, 하고 후년에도 과정을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이왕 말씀드린 거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장소를 먼저 어느 정도 구축해 놓고 하시지 않나요, 보통?

일단 기본적인 장소는 확보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두 분야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것만 확보가 되면 장소문제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 성인들 대상으로 교육이 많이 지원되잖아요. 홍보도 아마 성인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코딩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이들,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청소년을 위한 홍보를 할 계획을...

저희가 그래서 모집 과정을 공고할 건데요.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모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생이 너무 적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운영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마을교육공동체는 저희 부서에서 역점적으로 가져가는 시책인데요. 말씀 그대로 마을활동가와 마을지역주민과 청소년학생과 홍천군과 교육청과 같이 어떤 돌봄 개념도 있고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인데 화촌면 성산에 진격아파트 옆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작은도서관과 교육장 인수인계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운영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사업을 추진 안 하다보니까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농어촌공사위탁에 준공이 여름 정도 7월쯤에 준공이 됐고요. 저희가 그 시설을 이 부분으로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 있다 보니까 조금 입주가 지연이 돼서 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을 행사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를 일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운영사업 90만 원씩 20회를 하겠다고 사전계획을 세웠던 건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진을 못하신 건가요?

중요한 원인으로는 저희가 예상했던 건물에 대한 준공시점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도 갖고 이랬었는데요, 건물 준공이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연봉에 지금 추진 중인 평생학습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매년 확대되어가고 있고 22개 과정에 약 2,7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간도 부족한 게 있고 읍면 찾아가는 평생학습은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데 홍천읍에서 운영하는 데는 장소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업무효율성 때문에 담당부서가 그쪽에서 같이 가서 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사업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성과가 좋으면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평가해서 제가 알기로는 협약을 다시 할 수 있고 업무연장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개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 다양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분야가 있어서 그런 분야를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교육과 체험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격증 과정도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당장의 일자리라기보다는 이 과정을 수료해서 자격증을 갖게 되면 그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강사 활동도 할 수 있고 외부강사가 유입되기보다는 저희 자체 내에서 강사를 육성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일자리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예.

아직 초창기이지만 자리 잡고 성과분석을 해 봐서 일자리로 연계가 될 수 있고, 그 일자리가 더 확대돼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 방향성을 갖고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다양한 외부에서 원하는 업무과정에서 그러한 과정을 요청한 건 참고를 했습니다만 설문조사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장 관련해서 간담회 때 캐디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부서별로는 제안을 다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캐디 양성과정도 일자리나 지역의 캐디 양성 때문에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과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기존 8억 1,586만 3,000원에서 1억 5,050만 원이 증액된 9억 6,6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제도 운영관련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관련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추진 관련 공용차량관리 및 운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위원회 심사수당 지원에 따라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지위원회 심의수당지원에 따라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1. 예산·결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반대위원(0명) 2.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반대위원(0명) 3.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반대위원(0명)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