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을 반영하고 연내 추진 불가 사업 및 집행잔액 등을 삭감 정리하는 등 하반기 계획적 재정운영을 실시하기 위한 추경으로 당초예산 20억 7861만 원에서 1082만 원이 감액된 20억 67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보강사업비 잔액인 시설비 2729만 원을 감액하고 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퇴직예정 공무원 국내여비, 정책지원관 사무용 가구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747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전반기 위탁교육비 사용분에 대하여 하반기에 9대 의원님들께서 1회씩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원역량개발비 4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미처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동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읍시 세입세출 예산 총괄 규모는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20억 7861만 원에서 1082만 원 감액된 20억 6779만 원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수당 및 의장 표창장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747만 원, 퇴직예정 공무원 국내연수여비 100만 원, 정책지원관 자리 배치를 위한 사무용 가구구입에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보강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2729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 425만 원을 의원역량개발을 위한 교육비로 과목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의 원활한 의정 업무수행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반영된 예산으로 검토되었으며,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 위원입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쪽 앞에 볼 수 있게끔 해서 모니터,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1000만 원이 깎이더라고요, 예산이. 그런 건 어떻게 쓸 수 없는 것인가?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감액하는 걸로 다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그대로 가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마지막 우리 연말에 할 때 다시……

다시 살릴 수 없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다시 그때 가서 넣어야겠죠.

아까 갔을 때 시장님 얘기하시는 것이 앞에 모니터 보고 이렇게 본다고 그런 얘기 하시던데…….

그건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1000만 원까지는 괜찮을 텐데, 이거 해가지고 쓰면 쓸 판인데…….

사전에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저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니니까 꼭 그것 말고도 그 안에 있을 때 더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음부터……

예, 이번에 지금 저희가 시설 부분을 많이 개선하고 보강해서 아까 터치스크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했잖아요, 간편하게요. 그런 부분을 했고 이번에 잔액 부분이 컴퓨터나 그런 부분들 교체를 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잔액분이 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아까 사무 관련 이런 부분을 조정한 것이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그 부분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선진지도 한번 가서 보고 그다음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연말에 저희 추경할 때 그때 해가지고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다음부터 예산을 감액할 때는 혹시 다른 거 쓸 수 있는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늘 의원님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의사국 선생님들 애쓰시고요, 지금 위탁교육 경비로 해서 425만 원을 더 증액을 했어요. 했는데 저는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는 뭔가를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번 추경에 425만 원을 더 업 시켜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의원님들 교육 역량 강화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고 집행부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위탁교육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 한두 분이라도 어느 곳을 달려가서라도 교육을 열심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언론에서 요새 문자 오고 뭐하고 한 거 보면 강원도 속초, 제주도, 서울, 강릉, 목포, 대전, 이런저런 곳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저도 물론 7대 때하고 다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만 모르는 것이 많아요. 한 번 했다고 해서 아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교육 역량 강화에 중점적으로 치중을 해서 어느 한 분이라도 멀리 강원도를 가시든 제주도를 가시든 충분한 경비를 들여서 가서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요인을 우리 의사국장님이 부여를 해 주셔서 충분히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감사 때나 5분발언이나 할 때 나의 식견을 다 발산할 수 있도록 교육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외부로 의원님들 한 분이라도 가신다면 여비를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몇인 이상이 돼야 합니까, 아니면……

교육 가시는 것은요, 금방 역량개발비, 이 부분은 위탁기관에 드리는 돈이고요. 또 의원님들 여비나 이런 것은 따로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가도 주고?

예, 교육 가시는 건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의장님이 보통 모니터를 보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저 앞에 멀리, 앞에서 화면을 해서 고개 숙이고 안 하고 계속 화면을 보고 하실 수 있게 그걸……

예, 아까 시장님께서 도에 그런 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으냐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장님 앞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앞에서 결의안을 하거나 5분발언할 때 요새는 다 보면대를 세워서 컴퓨터로 하는데 지면을 들고 가서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접어놓고 옆에다 젖은 것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하거든요, 저도 발표할 때 보면. 그거 할 때 앞에도 좀 해 주면 좋겠어요.

발언대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발언대에다가,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발언대.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해봐서 가능한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요, 저 눌렀습니다.

방금 생각났는데요, 정책지원관 다섯 분 더 채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인가요?

올해 원래 4명을 뽑게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3명을 저희가 지금 임용을 했고요, 원래 4명을 했었는데 한사람이 저기를 안 했어요. 결국 전국이 같이 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3명만 이번에 6월달에 뽑았고요.서향경 위원 총 8명이잖아요. 지금 세 분이 계시는 거죠?

연초에 하려고 계획이 있으시다?

예.

그런데 다른 의회를 보면 임용은 1월 1일부로 할지언정 미리 다 뽑아놨거든요. 그러면 우수인력이 다른 데에 다 가고 우리는, 물론 다른 분이 우수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뽑을 예정이니까 미리 임용을 하고 정확한 임용 날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될 텐데요, 공고나 이런 부분도. 일정을 그렇다고 해서 올해 미리 뽑아 놓고 내년 1월 1일부로 임용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연말에 가서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의회는 우수한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년에 할 거고 아마 초에 되지 않을 거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단어를 쓰시니까 조금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좀 더 경험이 있고 전문적인 분들을 모셨으면 하고 또 네 분을 채용했는데 한 분이 가셨잖아요. 그러면 25%거든요. 4명 중에 1명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분이 왜 가셨는지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이 낫기 때문에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1명이 간 것은 처음부터 그분이 우리 정읍시의회만 지원한 게 아니고 전국에 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주하는 쪽에, 그리고 자기가 원래 가고 싶은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군데를 지원해놓고 합격하고 나니까 거꾸로 여기에는 등록을 안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저희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국 동시에 각 의회마다 다 뽑기 때문에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을 뽑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10명이 지원을 했었어요. 10명이 지원해서 그중에 네 분을 뽑았었는데 그렇게 실력 있는 분들이 오시면 참 좋고요, 지금 이번에 6월달에 임용되신 분들은 상당히 경험도 있으시고 많이 저희가 우수한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 원래 다섯 분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만큼 역량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각 지자체마다 다 뽑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군의회도 안 뽑은 데가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 내년에 뽑을 때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이 있을지 그런 부분도 지금 어쩔지 그건 모르겠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미리 뽑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보면 저희도 좀 더 서두르는 방향으로 하고요, 의장님께 협의해서 상의드려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걸 내년에 공고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다고 보면 어쩔 수 없이 연초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렇게 일정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전북과학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4년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력확보에 있어서 좀 더 난항이 예상되지 않겠는가. 예를 든다면 전주에 사시는 분이 정읍까지 오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두 달 조금 이상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전문정책지원관님의 도움이 절실하구나, 저 혼자서 지역구 관리하면서 이 자료를 서치하는 게 시간이 여간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책지원관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한 분당 여섯 분이 책정되다 보니 저만 그분에게 뭔가를 의뢰할 수도 없고 다른 의원님들 상황도 살피게 되고 해서 정책지원관님을 하루라도 빨리 모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경험이 있으신, 물론 누구나 처음은 있겠습니다마는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다시 말해서 역량이 출중하신 분으로 모셨으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 우리 정읍에 과학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공고를 할 때 전국으로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정읍으로 이사를 해서 와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지역 제한을 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건 없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국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세 분 정책지원관님하고 내년에 다섯 분이면 여덟 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제가 봤을 때는 팀장님 정도 하나, 그래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장님이 한 분은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는가요?

팀장님은요, 우리 정책지원관 분들은 임기제 공무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2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요, 연장을 해서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5년 뒤에는 다시 또 임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팀장은 거꾸로 저희가 티오를 조정해서, 1명을 거꾸로 이렇게 해서 정책지원관들을 관리할 수 있게 팀장은 그렇게 집행부하고 해서 티오를 하나 더 늘려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관련 부서에 요청하고 하면 거기에서 시설,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 주면 저희가 그중에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신규시설이나 새로 된 곳들도 검토를 해보고 협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더 해서 아까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변경해서 할 수 있다고 보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설들이 굉장히 지금은 과거와는 달라졌어요.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부에서 보조받고 또 관에서 보조받고 봉사단체에서 보조를 받는데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들이 주다가 안 주면 욕은 결국은 단체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욕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잘 못 한 것 같아요. A라는 업체를 들렸는데 B라는 업체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C도 있고 D도 있고 쭉 있는데 한 군데만 지금, 제가 7대 때 준 데가 지금도 주고 있어요. 이걸 순환을 시켜서 여러 군데 시설들이 혜택을 적은 금액이지만, 금년 추석은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구 같으면 애육원, 화평의집, 그다음에 초대교회에 있는 세 군데를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제가 다녀왔는데 두 군데를 주더라도 추석에 주면 다음 설에는 안 주고 다른 곳으로 주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설들 다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애육원, 노인시설,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단체에서 생각 외로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고정시키지 말고 안 준 데도 가서 성의를 우리가 표시하면 그분들이 고정으로 준 이상으로 우리 의회나 행정에서 많은 존경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서너 군데 지역구에 고정시키지 말고 다른 시설도 있으면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면 더 좋은 이야기를 얻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죠, 어떻게 보면. 물론 많이 있어서 많이 주면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제가 알기로 지금 20만 원인가 지난번에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만이라도 돌려가면서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한 곳에 못 박지 말고 여러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제가 국장님이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니까요,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한번 해 주셔서 함께 소통하는 그런 의회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 한번 좀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