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1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2항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4항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영덕입니다. 인천 시정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진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승호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희중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도 세입결산 총괄현황과 사항별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총괄현황과 사항별 세출결산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보전수입으로 예산현액은 17억 8365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00.6%인 17억 9442만 7269원 전액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결산 총괄사항은 예산현액 83억 1738만 2640원 중 98.1%인 81억 5762만 8133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4360만 2864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1억 1615만 1643원 및 부서운영비와 인건비 등 7122만 1057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17쪽의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한 국고보조 민간 및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5200만원 중 8억 5197만 32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만 67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7쪽 하단부터 20쪽의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원예 및 식량축산 분야 시비지원 민간 및 자치단체 보조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7억 1908만 8000원 중 7억 1881만 5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식량축산 기술보급 평가회비 등 집행잔액 27만 24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1쪽부터 23쪽의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3억 5575만 5000원 중 3억 5311만 858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와 재료비 등 264만 4142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3쪽 하단의 스마트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5000만원 중 4948만 5530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낙찰차액 51만 44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4쪽부터 27쪽의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은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3168만 3000원 중 3억 3084만 3370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83만 96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8쪽부터 30쪽의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770만원 중 2억 377만 2620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와 재료비 등 집행잔액 392만 73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1쪽부터 33쪽의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은 강소농 육성지원 및 농업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7950만원 중 7936만 391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 집행잔액 13만 60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하단부터 44쪽의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농업인 교육 및 지도공무원 교육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3181만 5000원 중 3억 1863만 6422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554만 7300원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제화여비 등 집행잔액 763만 1278원 등 1317만 8578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6쪽부터 47쪽의 농업전문단체 육성사업은 예산현액 2795만원 중 2748만 97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6만 2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7쪽의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은 예산현액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7쪽부터 50쪽의 농기계 훈련사업은 예산현액 2억 4629만 8000원 중 2억 4410만 380원을 집행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비 등 집행잔액 219만 76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1쪽부터 53쪽의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청사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농업기술센터 청사시설 보강 및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이전경비 등으로 예산현액 21억 4932만 5640원 중 20억 7606만 7854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공사비 낙찰차액 6579만 440원과 공공운영비 및 교육ㆍ실험장비 구입 집행잔액 746만 7346원 등 7325만 7786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4쪽부터 56쪽의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사업은 예산현액 3억 116만 3000원 중 2억 9988만 113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등 집행잔액 128만 18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7쪽부터 58쪽의 자원활용 기술보급 사업비 2865만원 중 2859만 148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만 70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8쪽 하단의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비 768만원은 농가경영진단을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비로 769만 648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62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9쪽과 60쪽의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비 1800만원 중 1773만 30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6만 99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0쪽부터 62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2억 5524만 3000원 중 21억 9455만 4641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원 휴직 등에 따른 보수 등의 집행잔액 6068만 8359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3쪽의 재무활동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3억 553만 2000원 중 3억 553만 17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4쪽의 예산 변경사항은 대민활동비 지급대상 증가에 따라 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을 조정하여 대민업무 지급비 부족분 83만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결산보고를 드려야 하나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1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하단에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7억 8365만 4000원 대비 100.6%인 17억 9442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용차량 불용처리에 따른 매각대금 수입 244만원을 세입조치한 사항과 2020년도 시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772만 4000원을 세입조치한 사항으로 보조금교부액 대비 집행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3억 1738만 2000원 중 98.1%인 81억 5762만 8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1억 5975만 4000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사업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교육 축소와 국외출장 축소에 따른 것으로 추측되나 향후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여 사업목적을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 농기계 임대사업 기타보상금에 대형농기계 운송비 지원비 133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당초 대형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계획과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에 농업홍보관과 전통문화체험교육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6억 2119만 5000원 대비 15억 525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내에 위와 같은 다양한 시설이 조성되었으므로 그에 걸맞은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다양한 체험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산 세부사항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계속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이동우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조영덕 소장께서 제가 볼 때는 제안설명 아주 잘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들께서도 또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문하세요.

강화의 지역구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강화, 옹진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죠, 인천시의 10개 군ㆍ구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항상 늘 농업발전에 또 농업의 시대 흐름에 맞춰서 도와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아이디어 개발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2021년도 예산을 보면서 점점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고령화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고 저희들도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일단 하나 질문 좀 먼저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50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수리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던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50페이지 대형농기계 운송비 지원.

대형농기계 운송비 지원은 작년도 조례 개정이 6월 4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형농기계는 주로 작물을 심기 전에 많이 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좀 저조했었고…….

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대형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그래서 불용이 많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47건으로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왜 물어보냐면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령화 시대 또 젊은 청년이 고향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것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젊은 친구들이 대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걸 대형화하기 위해서는 농기계들이 점점 대형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강화군에서도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농기계래요.”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는 대형 쪽으로도 관심을, 물론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면 굉장히 조금씩 조금씩 대형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원이라든지 또 수리하는 부분들이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인천시 쪽에서도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유농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농업을 상대로 해서 힐링이라든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작물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웰빙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23년도 예산 세울 때라도 잘 정리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고. 한꺼번에 그냥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양봉에 대한 것들이,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양봉에 대한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벌이 점점점점 없어지는 추세더라고요, 이게 보면. 그래서 양봉하시는 분들이나 또 농업에 활용하는 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2023년도에는 어떻게 갖고 계시나.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다 보니까 옹진에는 1000만원씩 기술보급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줘보세요.

먼저 질의해 주신 치유농업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강화군에 균특회계 국고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약 17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1차년도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명은 미래(치유)농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약 26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균특회계에 대한 보조금은 기재부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2차 심의는 통과된 상태로 아마 곧 좋은 소식이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농업의 다양한 가치가 있습니다. 공익적 기능 이외에 말씀하신 치유기능도 있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좀 더 빛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봉 관련해서는 인천에는 약 80여 농가의 양봉농가가 있습니다. 양봉협회 인천지회장님을 강화군에서 하고 계시는데 지지난주에 저희가 병해충 관련해서 벌들이 죽는 그런 현상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곧 아마 다음 이달 말 정도에 현지 연찬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농업 신기술을 습득해서 양봉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점점점점 농업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강화나 옹진군 같은 데, 강화만 제가 특정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우리 강화에서 배가 대만으로 수출되는 것은 전국에도 굉장히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배를 일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환경이나 수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해서 전체적인 농업적으로 보면 2023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예산들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신규사업이 되든 뭐가 되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인 인천의 농업이 사실은 강화, 옹진, 서구 일부 이렇게 세 군데를 빼고 나면 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거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인천시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 도시가 강화ㆍ옹진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부 보상 차원으로 마음에 안심을 준다고 하는 것은 농업 쪽에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예산에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더 잘 연결이 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202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인천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대중입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도시농업 있잖아요. 도시농업의 기본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유는 농업의 가치를 통해서 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데 지원하고자 하는 바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 이후로 코로나 블루 현상이 많이 심화되고 있는데 인천의 도시농업의 발전현상을 보게 되면 저희가 2012년도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 연평균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의 숫자를 보면 2019년도 후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바는 농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 중에 치유기능을 통해서 시민들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 또 농업의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도시농업은 사실은 농업의 일부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시민농업팀을 신설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농업의 가치를 공유하는 첫 번째 단계에 일반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농업이 되겠고 좀 더 이것이 발전하게 되면 시민교육 및 시민농업을 통해서 좀 더 농업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확대되리라는 전망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업은 일종의 사람들을 보면 그냥 취미활동 수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초등학교 애들한테 농업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미래세대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도시농업을 우리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서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저희 미추홀구에도 보면 도시농업공원도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야, 냄새 난다.” 쓰레기, 비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또 민원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도시농업은 방향성이 그런 거죠. 텃밭 나눠주고 이것도 당연히 진행을 해야겠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도시농업을 통해서 뭔가 시민들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면서, 즉 도시농업에 대해서 그런 방향이 정해진다면 예산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수산업도 바다에서 잡는 게 있고 양식을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즉 그런 것처럼 농업도 지금 쌀만 재배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어떤 고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도시민들이 일자리 찾아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의견이 좀 어떠하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아마 미추홀구 원도심의 단독주택 지하에서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버섯을 재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수동 지역의 LH에서 보유하고 있던 잘 활용이 되지 않는 상가를 이용을 해서 역시 버섯하고 일부 쌈채류를 재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천 자치구의 농업은 도시근교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자꾸 축소되고 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원도심이라든지 대형창고라든지 이용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이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영덕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과 20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1억 8188만 6000원으로 기정액 21억 487만 5000원보다 770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세외수입 부문에서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이자수입과 지방보조금 정산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271만 7000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수입 2864만 3000원과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106만 4000원 등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221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그외수입으로 도시가스 과청구 요금 정산액 18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부문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360만 2000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6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7억 698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6억 7337만원보다 9647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같은 쪽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은 비료생산업 등록에 따라 미생물 생산ㆍ공급에 소요되는 재료비를 기정액 1500만원보다 20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비 중 농업대학 운영에 추가 소요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기정액 1318만 7000원보다 848만 2000원 증액한 216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확대에 따라 시민교육장 운영에 추가 소요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76만 9000원과 사무관리비 900만원, 재료비 700만원 등 기정액 7149만 4000원보다 2376만 9000원 증액한 952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533쪽 재무활동 사업비 중 2021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422만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청사관리 대행사업비와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과 집행잔액 반납분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2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서비스 강화사업에서 재료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했으며 농업인대학 운영사업 인건비 848만 2000원 증액,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비 237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1억 487만 5000원 대비 3.6%인 7701만 1000원 증액된 21억 8188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201쪽 경상적 세외수입에 2021년도 청사관리 대행사업비와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을 271만 7000원 증액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시ㆍ도비보조금 등 집행잔액을 2864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사업목적 실현을 위해 지역소득작목 품질 고급화 사업 등 4개 사업의 시ㆍ도비보조금 교부액 대비 집행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6억 7337만원 대비 1.2%인 9647만 1000원이 증액된 77억 6984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532쪽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사업에서 농업미생물 배양ㆍ보급을 위한 재료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한바 증액편성한 사유와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32쪽 농업인대학 운영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4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한 것에 대하여 농업인대학은 연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3개월 단기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에 237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청사 내 시설인 농업홍보관과 전통문화체험교육관 운영상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신규편성하고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 또한 3개월 단기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농업홍보관과 전통문화체험교육관의 운영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동우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상길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고생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다루는 예산 심의 중에 가장 예산을 적게 다루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예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청을 다루는데 숫자가 너무 방대해 가지고 숫자 개념 자체도 그랬었는데 처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보고 이게 100만 단위인지 아니면 1000만 단위인지 우리가 혼선이 올 정도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우리 ’21년도 결산 심의했는데 거기 자료를 보면 보조금이나 이 부분을 반환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어렵게 예산을 국고보조금도 받고 시에서 나가는 지원금 받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다 소진을 못 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물론 아껴 쓰고 이러다 보니까 반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번에 추경이 통과가 되더라도 다음 결산 때 최대한으로 줄여서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더 알뜰하게 살림을 잘하더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 우리 소장님 설명을 해 주셨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한두 건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안 532쪽 농업미생물 배양ㆍ보급을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편성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농촌에서 농업미생물 배양ㆍ보급을 위해서 했을 때 어떤 기대와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어차피 532쪽을 보면 농업인 운영사업이 있어요. 농업인대학 운영사업 그 부분을 연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연간 사업으로. 그런데 이번에 보면 단기인력 3개월짜리로 3개월만 해 달라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왜 연간 진행사업인데 3개월만 해 달라고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2376만 9000원을 증액편성했는데 거기도 농업홍보관 및 전통문화체험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제근로자를 3개월을 해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때는 운영을 않다가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9, 10, 11 이렇게 해야 돼서 3개월만 해 달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기 때 못 하고 이랬다고 하면 코로나가 2년 전, 지금 발생한 지가 2년, 3년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대면으로 이런 교육을 못 하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언택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지금에 와서는 이미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되어 왔단 말이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거기에 대응이 2년 반, 3년 동안 미숙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유용미생물을 배양해서 분양하고 있는데요. 총 네 가지 균을 배양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광합성균과 고초균 그다음에 유산균과 효모균을 배양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주 효능은 축산이나 퇴비 같은 것 뿌렸을 때 냄새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고요. 식물체의 생리활성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수확물의 보관기능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는 총 14명의 기간제를 평균 8.5개월 운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평균 사역기간이 6개월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교육, 농업대학 같은 경우에는 11월까지 교육이 진행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대면 교육 부분은 저희가 2020년도 청사 이전한 다음에 바로 청사 시설 내에 오픈스튜디오를 개설해서 비대면 교육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교육에 대한 기능은 그동안 충실히 이행을 해 왔고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교육수요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교육 활성화 부분은 농업홍보관과 전통문화체험교육관이 작년 11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반영이 됐고 9월 5일까지 저희가 2400명의 교육과 방문객이 약 3만명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하반기 12월까지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교육인원은 약 4300명에서 4400명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그다음에 일부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추가로 지금 편성하는 거고 그 기간제를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썼다 이 말씀이네요?

7기 지난번 저희 금년도 본예산 예산 심의할 때 사실은 증액됐던 부분인데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족분을 다시 반영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 그러면 삭감이 됐던 거예요?

네, 일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행을 해 줘야지. 그러면 지난번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또 이렇게 같은 건으로 올라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예결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해서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삭감의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삭감이 됐을까요?

계수조정하는 과정에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하지 계수조정 진행하면서 “이걸 전액 삭감하자.” 이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계수조정하면서 그때 당시에 예결위원님들이 무작정 “이 3개월분을 삭감하자.”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 전체 기간제근로자 사역일수를 9개월 미만으로 축소를 하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준수하느라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예산안 532쪽에 있는 과학영농현장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농업인대학 운영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던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봐지거든요, 사실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어떤 경우라도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왜 그게 필요한지 설득을 해서 그 예산을 받아낼 수 있어야죠. 그냥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삭감하니까, 삭감하고 삭감했으니까 ‘우리는 9개월을 계상했는데, 우리는 연중 12개월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이 6개월만 하라고 하니까 6개월만 하고 안 하면 되지 뭐. 돈이 없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위원님들이 잘랐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예산을 받아내는 게 능력이지 공무원들이 ‘위원들이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을 텐데 또 지금 농업기술센터 강화나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소신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 올라왔던 것 다 삭감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왜?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을 지금에 와 가지고 이걸 또 해 준다? 이 또한 우스운 거거든요. 소신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설득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 농업기술센터가 좀 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조금 더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철 위원 질의하세요.

박용철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하신 미생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하나가 특징적인 게 우리 가축에 대한 냄새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실험해서 미생물에 대한 효과라든가 미생물에 대한 어떤 효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증명이 된 거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제가 시로 오기 바로 직전에 미생물에 대한 것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약 한 5000만원, 8000만원 정도 시하고 군하고 매칭을 해서 미생물을 확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냄새 제거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축산인들에 대한 믿음성에서 부족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다 요구했었거든요. 뭐냐 하면 미생물에 대한 분석도 또 왜 이게 좋은 건지 또 사용한 설문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인들은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축산과에서도 8000, 8000 해서 1억 6000 예산을 가지고 있더랬어요. 사료에 냄새억제제 첨가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미생물에 대한 것들이 좋은 것을 알면서 믿음성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그 믿음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자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억 6000을 축산과에서 다시 또 소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센터에서 미생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축산에 대한 냄새 제거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라면 어쨌든 강화 쪽이나 또 연결을 해서라도 설문지라든지 성분 분석 또는 여기 인천에서라든지 아니면 강화 쪽에서라도 데이터 분석을 해서 축산농가들하고 축산과하고도 같이 미팅을 해서 이중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이것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들으셨나요?

네,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화에서 인천까지 오신다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미생물이라고 하는 미생물의 주가 뭡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EM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죠?

지금 EM이라는 용어를…….

단어를 안 쓰고 그냥 미생물로 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EM이라는 용어 자체가 유용미생물의 용어 이니셜인데요. 그 유용미생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죠? 지금 그런 미생물이 음식물 썩은 데라든지 또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데 뿌려 놓으면 발효에 의해서 미생물 변화로 인해서 냄새가 제거되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인천시에서도 제가 보니까 서구, 동구 그다음에 미추홀구의 각 동사무소마다 이것을 해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어요. 지금 도시에서도 식당 같은 데 이런 것 해 가지고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은 주민들은 인식이 부족합니다, 사용을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많이 사용해 본 저희들은, 지금 저는 교회 다니는 데서 제가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EM을 제조해서 무료로 나눠줘 가지고 경험하게 하는데 EM의 효과는 정말로 악취에 가장 효과가 있어요, 악취에. 그다음에 공기를 맑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강화에서도 만들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지만 각 면사무소 이런 데서 무료로 통만 갖고 오면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명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명규 위원입니다. 시민교육 활성화하신다고 해서 당초에는 192회 3600명이었는데 이번에 변경을 하셔서 226회 4421명으로 늘리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시민들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상회해서 굉장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시민교육을 통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시민교육의 교육내용이 어떤 건지 여기 위원님들 계시고 시민 여러분도 보고 계실 텐데 자랑 좀 한번 해 보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전통문화체험교육관을 개관하게 됐는데 아마 저희 청사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통문화체험교육관과 농업홍보관을 통해서 시민교육을 추진하는 취지는 농업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또 시민교육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려서 로컬푸드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고 있는 교육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발효식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장류 그다음에 청, 식초도 일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쌀을 이용한 수제맥주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 각종 절기 있지 않습니까. 24절기에 전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놀이문화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시행사를 세 번 했는데요. 인천지역에 딸기 생산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로컬푸드 딸기에 대한 전시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농촌진흥사업으로 해 왔던 ’70년대, ’80년대 사진전 그다음에 천연염색 교육과정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생들의 작품을 전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부교육청하고 MOU를 통해서 교과과정에 일부 농업에 대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삽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업센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교육내용이 다양하고 또 실용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교육이 더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증액을 하셨지만 올해의 성과를 가지고 내년에는 이걸 좀 더 확대하실 수 있도록 적절하게 예산에 좀 더 적극 반영해서 시민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응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복식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박성연 수질안전부장입니다. 유병학 급수부장입니다. 오창범 시설부장입니다. 허점건 맑은물연구소장입니다. 송영수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최용대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구영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방동석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의현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종우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남섭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선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종연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2021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제반 공기업 회계기준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예산ㆍ결산과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등 경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 및 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쳤으며 특별한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21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의 2021사업연도 수입ㆍ지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표입니다. 단위는 가급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4541억 9800만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3707억 97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는 총 수납액 4416억 1600만원이고 총지출액 3707억 97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708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수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총수입 규모는 예산현액이 4630억 6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4541억 9800만원, 수납액이 4416억 1600만원, 불납결손액이 1억 4900만원이며 미수액이 124억 3300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4630억 67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수익이 2527억 8100만원이고 자본적수입이 1071억 3300만원, 예산이월 수입이 1031억 53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541억 98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수익이 2421억 3200만원, 자본적수입이 1089억 1300만원, 예산이월 수입이 1031억 53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4416억 16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수익이 2390억 900만원, 자본적수입이 994억 5400만원, 예산이월 수입이 1031억 53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미수납액은 124억 33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수익에서 31억 2300만원과 자본적수입에서 93억 10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내역은 총지출 규모 예산현액이 4630억 6700만원이고 채무확정액이 3707억 9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662억 2000만원이며 불용액이 260억 5000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4630억 6700만원으로 사업비용이 2259억 400만원, 자본적지출이 2371억 6300만원입니다. 채무확정액은 3707억 9700만원으로 사업비용이 2130억 900만원, 자본적지출이 1577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이월사업은 총 40건에 662억 2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60억 5000만원으로 예비비 27억 62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232억 8800만원이고 불용률은 5.03%입니다. 다음은 7쪽 자금결산내역입니다. 자금수납액이 4416억 1600만원이고 자금지출액은 3707억 97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708억 19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 708억 1900만원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45억 9900만원, 사고이월금이 157억 39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이 127억 4100만원, 계속비이월금이 37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부터 136쪽의 본부 및 각 사업소별 수입ㆍ지출 결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누수사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 653만 6320원,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 판결금에 5352만 5990원의 2건을 지출하여 총 1억 4196만 1000원 중 6062만 310원을 지출하고 8189만 86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3쪽의 재무상태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1조 7765억 4200만원으로 부채총계가 153억 700만원, 자본총계가 1조 7612억 35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시설분담금, 타회계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자산총계는 297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21년도 손익계산서상 총수익은 2463억 200만원으로 급수수익 및 급수공사수익 등 영업수익의 증가로 전년 대비 71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총비용은 2856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0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에 당기순손실이 305억 200만원 발생되었고 2021년도에는 당기순손실이 393억 8300만원이 발생되어 2020년도 대비 88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9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계산은 2021년도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2021년도 결산결과 급수수익은 연간조정량 3억 4690만 1000t으로 2020년도 대비 596만 7000t이 증가되었습니다. 총괄원가는 톤당 842.80원이고 판매원가는 톤당 643.98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76.41%이며 인상요인은 30.87%입니다. 이상으로 2021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와 재무제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중 맑은 물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특별회계로 계상되어 있으며 2021회계연도 수입액은 4416억 1648만원, 지출액은 3707억 9667만 5000원, 차기이월금은 708억 1980만 5000원으로 수입액 규모는 전년도 대비 538억 9999만 1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차기이월금 중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비는 662억 2020만 3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수납액의 1.04% 수준으로 전년 대비 108억 9454만 1000원 감소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수입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결산은 예산현액 4630억 6656만 4000원의 98.1%인 4541억 975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7.2%인 4416억 1648만원을 수납ㆍ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25억 8108만원 중 1억 4851만 4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24억 3256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신규 입주지구, 상가 증가로 급수수익 및 신설공사 증가 등에 기인하여 전년도 대비 0.4%인 10억 277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예탁금 원금 250억원 회수, 유형자산 처분수입이 36억 9167만 5000원 증가했고 시설분담금 징수액 증가로 인해 자본잉여금이 증가했으나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37.6%인 598억 6044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급수수익은 전년도 대비 3.2%인 69억 3500만원 증가한 바 2021년 1월 시행한 요금 단일화에 기인하여 가정용 수익은 감소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시설이용 자제 등으로 욕탁용 급수 사용량이 감소했으나 일반용 급수는 택지개발지구 신규 입주, 상가 입주 등의 증가로 사용량이 늘어나 수익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원ㆍ정수 판매수익은 굴포천, 청라 주운시설 유지용수로서 원수를 공급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2021년은 인천시 서구청 유지용수 공급협약에 따라 공급량이 증가하여 판매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전체 징수율은 97.23%이며 미수납액은 2.74%인 124억 3300만원으로 유형자산 처분은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급수수익 미수금은 1.1%로 전체 미수납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 대책 및 세입 증대 방안 마련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공사부담금 징수결정액 68억 6740만 8000원이 전액 미수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변상금 및 위약금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3억 6059만 3000원 대비 90.6%인 3억 2673만 2000원을 미수납한바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지출결산은 예산현액 4630억 6656만 4000원 중 3707억 966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62억 2020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60억 4968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액은 2021년 신규 추진한 정수장 수질개선사업에 126억 1800만원, 배상금 등으로 52억 500만원의 지출이 있었으나 2020년에 이례적으로 250억원을 지출했던 사항인 코로나19 민생지원 목적의 일반회계 대여금 전출이 2021년에는 발생하지 않은 결과 지출총액이 전년 대비 1.6%인 60억 7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집행률은 80.1%로 전년도보다 5.7%p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60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불용률보다 0.5% 상승한 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12개 사업 중 계속비사업 4건을 제외해도 불용률 50% 이상 사업이 8개나 발생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상금 항목을 본부에서 통합으로 편성하여 관리하지 않고 각 사업소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재무제표 관련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3쪽부터 144쪽 총수익은 전년도 대비 3% 증가한 2463억 193만 3000원이고 총비용은 5.9% 증가한 2856억 8517만 7000원으로 393억 8324만 400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과 관련하여 경영 합리화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향후 사용료 수익 등 자체재원 증대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입니다. 결산서 422쪽 원인자부담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계획에 따라 예비비 승인액 1억 4196만 1000원 중 6006만 2000원을 집행하고 8189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소송판결 기일 및 결과는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예측할 수 없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수는 있으나 예비비 사용 결정 후 예비비 승인액의 57.6%에 해당되는 8189만 9000원을 불용한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 집행 시 정확한 산출근거를 마련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424쪽부터 429쪽 지방공기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에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회계감사수수료 등 40건 662억 202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8%인 369억 3303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은 정수장 등 위생관리 개선사업 등 10건으로 총액 127억 4126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14건으로 전년도 대비 30%인 67억 5271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로는 학익배수지 증설공사의 방수공사 동절기 중지, 코로나19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검사업무 지연 등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계속비이월은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 등 16건으로 전년도 대비 38.52%인 236억 4548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이월사유는 당초 연차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투입시기 조정 등입니다. 따라서 익년도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의 예산공정률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액을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결산서 436쪽부터 437쪽 2021회계연도 예산전용은 2건이 발생했으며 전용액은 2680만원입니다. 인천 수돗물 새 명칭 공모사업 입상자 시상금은 2021년 10월 중 추진사항으로 당초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보이나 남동부수도사업소 검침근로자 퇴직금의 경우 사전에 예측할 수도 있는 사항이며 2021년 내 2회의 추가경정안을 제출했음에도 본 사안을 누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 질의해 주세요.

나상길 위원입니다. 항상 상수도 공급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짤막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을 쭉 보다가 보면 전체 징수율은 97%인데 미수납이 2.7%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기타공사부담금 징수결정액이 있어요. 68억 6740만 8000원짜리인데 기타공사부담금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시설분담금인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한 부분인데 저희가 어떤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 시설분담금을 부과하거든요, 지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 당시에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까지 했는데 그 부분이 법원에 소가 제기됐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그게 뭐냐 하면 애초에 거기 개발공사를 하면서 배수지하고 그런 기반시설에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복이 된다. 우리는 기 그런 투자를 했다.’ 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판결해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돌려주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또다시 부과를 하는데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부과하는 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토지공사에 소를 제기해서, 저희도 그게 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어갔을 때 절차상 하자는, 패소는 저희가 예측되기 때문에, 예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취소함으로 해서 그 부과한 금액을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는 소를 취하하고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설분담금하고 중복된다고 우리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법률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적으로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지금 부과하려고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패소가 예상된다면서요.

부과한 그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저희가 지금 환급을 해 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은 그래서 저희가 그걸 패소함으로 해서 법이 또 개정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켰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부과하는 과정 중에 행정절차를 사전에 협의하고 안내고지를 하는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직권취하하면서 수입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실수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이중부과한 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시설분담금하고 원인자부담금이 이게 법이 바뀌면서 지금 전국이…….

그러니까 그것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부담하지 않을 부분을 이중부과를 하게 된 거고 그게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전국이 그런 혼란 속에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 본 위원이 들을 때는 그걸 변명으로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해요. 그러나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시설분담금 부과를 저희가 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전국 단위로 기존의 사업자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냐 하면 시설분담금이라든지 원인자부담금 이런 부분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중부과가 돼 가지고 취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 하나가 그런 일이 생기면 다음에 다른 쪽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아,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납부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쪽하고 해 보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관공서에서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쓰고 그리고 부과를 해야 된다. 이게 비단 상수도본부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재건축사업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허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관할 구청, 시청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부과하는 부분은 시민이나 국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에 부과한 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부분들이어서, 사업이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할 때 좀 더 우리가 법률자문을 구하면서 신중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이 작년도에 비해서 한 390억 정도가 더 손실이 났어요, 이게. 물론 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수도본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간혹 발생되는데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돼야 되느냐.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적수와 유충을 겪으면서 거기에 투입된 비용이 많이 있었고 그것에 관해서 같이 이루어진 게 시설투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고는 있는데 아마 거의 마무리 단계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개ㆍ보수 투자는 필요하지만 그 부분은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제 개선이 돼서 상수도사업본부도 만년 적자가 아닌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생산가 대비 판매가가 76%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 때문에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향후적으로는 가장 기본인 수도요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경영회사 같으면 사실은 망했어요, 망했어. 그런데 이게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그냥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흑자가 날 수 있도록 거기에 제반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만년 적자 나더라도 이건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는 이상은 적자가 난다? 수도요금을 올려서라도 흑자가 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사실은. 일반 회사 같으면 그렇게 경영을 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에 사실은 상수도본부 전 직원들도 그 부분에서 같은 책임감을 느끼고 흑자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요금이 10년 동안 동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그런 부분도 같이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300억에다가 ’20년도 300억, 작년에 390억 정도 됐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요. 그러면 올해는 예상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아까 기관 투자하는 부분 이러다 보니까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좀 정리했을 때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정리는 해 보지 않았고요.

물론 그렇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난해보다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들어간, 투자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많이 그 부분에서는 개선이 되리라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선을 많이 하시고 신중을 기해서 적자폭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도요금이 10년째 동결이고 생산원가의 70%로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거죠?

76%.

76%.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자가 많이, 계속 물을 소비할수록 우리는 적자가 나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제 생각에 우리 나 위원님 질의에 참고로 하면 누수되는 것도 엄청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더 많이 신경 쓰시면 그 적자폭이 좀 적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거기 학익배수지는 지금 완전히 공사가 끝난 겁니까?

네, 올해 초에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됐어요?

네.

조금 전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경영 흑자 전환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경영의 원칙을 보면 흑자를 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원가 대비해서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인천광역시에 신설 아파트가 늘어나고 주택 수가 늘어나고 더 장기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당장 흑자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돗물을 갑자기 또 인상을 시키면,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 가서 시내버스 요금 관계로 이야기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4년마다 지자체 선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기 에너지 부분도 잘못돼 가지고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실제 원가보다는 우리가 훨씬 싸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수도 부분은 원가 개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시민들의 복지다라는 부분을 또 일정한 부분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경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것에서 강제적으로 수도사업본부에 구조조정을 하라고 이런 뜻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데 공사의 원가 절감을 한다든지 이런 현재 하고 있는 데서 최대한 원가를 절감하든지 해서 좀 경영의 흑자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주 수입원이 요금이다 보니까 거기서 적자 나는 부분을 다른 데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김대중 위원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응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세입 부분은 신설공사 수요 증가에 따른 신설공사 수입, 마을상수도 일반회계 전입금 등 증액분 반영과 ’21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감액처분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사업일정 조정에 따른 계속비사업 등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과 생활민원사항인 누수수리비, 신설공사비 증액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규모는 우측 예산총계와 같이 총 3699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3706억 900만원 대비 0.2%인 7억 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왼쪽 상단 사업수입은 본예산 대비 15억 8300만원 증가된 2621억 6100만원, 중앙에 자본적수입은 본예산 대비 22억 9100만원 감액된 1077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왼쪽 하단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62억 9100만원 증액된 2410억 8300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본예산 대비 70억원이 감액된 1288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 반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은 수익적수입으로 영업수익은 관내 급수공사 수요 증가에 따른 신설공사 수입 6억원이 증액된 235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 추가분, ’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인센티브 등 일반회계 전입금 7억 4000만원과 세입예산 과목 변경, 대행사업비 정산금 등 기타영업외수익 2억 4200만원이 증액된 27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익적지출입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는 경영관리부 소관 사항으로 인천하늘수 브랜드 교체에 따른 청사건물 유지비, 수도요금 체계 개선과 모바일 검침앱 기능개선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1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지급잔액 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7쪽 수질안전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대행 수수료 27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워터케어 일부 소모품 구입비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쪽 급수부는 시설분담금 관련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40억 3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41억 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쪽 시설부는 마을상수도 비상급수시설 임차료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1억 8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쪽 맑은물연구소는 코로나19로 취소된 초청연수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 수도시설관리소와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장 소관 사항은 안전보건 관련 수수료, 자율안전진단 기술용역비 등 53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21쪽 부단수 공법 반영 등의 사유로 누수수리비 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쪽부터 31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 등 5개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공통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행수수료를 반영하고 28쪽 북부수도사업소의 누수 사업물량 증가와 자재비용 상승에 따른 누수수리비 3억원과 29쪽 급수공사 신청건수 증가에 따른 신설공사비를 서부수도사업소에 6억원, 30쪽 강화수도사업소에 3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31쪽 강화수도사업소의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상수도시설물 개ㆍ보수 공사비와 누수수리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2억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는 자본예산입니다. 37쪽 자본잉여금 수입의 주요 증감요인은 2021년 12월 30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에 따라 시설분담금 수입에서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세입과목을 변경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은 ’21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23억원 감액된 4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41쪽 경영관리부 소관 사항으로 남동부수도사업소 신축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7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 자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자재창고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5700만원과 인천하늘수 교육시설 개선시설비와 물품구입비 등 1억 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2쪽 자본적예비비는 4억 5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3쪽은 시설부 소관으로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 80억 6000만원을 사업일정 조정으로 감액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대청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해병대 분담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5억 1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46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 등 3개 정수장 소관 사항으로 부평정수사업소의 불법 진입차량 방지시설 제작ㆍ구매 설치사업은 설치 예정지 지하매설물 간섭으로 인한 사업 불가로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17년 된 노후 암모니아성 질소 측정기 구입비용 8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7쪽부터 49쪽까지는 남동부수도사업소 등 3개 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남동부와 서부수도사업소의 사업물량과 자재비용 상승에 따른 노후관 교체비용 5억원을 증액하였고 강화지역 공사자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재창고 신축용역비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길상배수지 송수가압장(2단) 설치공사 사업비는 송수관로 정비사업 시행 후 유입물량 증가에 따른 설치 필요성의 감소로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운용의 어려움 속에 일부 세입 증감분을 반영하고 사업시기 조정으로 인한 세출 조정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상수도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길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3706억 912만 9000원 대비 0.19%인 7억 876만 2000원이 감액된 3699억 3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에서 신설공사 수익 증가분 6억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에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결과 수상한 포상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그리고 2021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3억 5582만 8000원을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편성한 사유와 해당 교부액이 지난연도에 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미전출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영업외수익 2억 521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한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과 37쪽 변상금 및 위약금과 시설분담금 수입을 상수도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한 사항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에 따라 급수설비 설치비용부담금 항목을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이후 개선된 징수실적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3706억 912만 9000원 대비 0.19%인 7억 876만 2000원이 감액된 3699억 3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소송배상금 항목에 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패소에 따른 시설분담금 반환을 위해 원금과 환급가산금 40억 3055만 4000원을 신규편성한 것과 관련 소송내용 및 패소이유에 대한 설명과 2021년 12월 30일 새로이 제정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운영상황과 징수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통합자재창고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를 1억 5770만 7000원 신규편성한바 이는 각 사업소별로 분산 관리하던 상수도 자재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목적으로 판단되나 자재 수급과 출납상의 운송거리 부담 등의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인천하늘수 교육시설 개선목적으로 시설비 724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3199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한바 인천하늘수 교육홍보관 운영계획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비를 80억 6124만원 감액편성한 사유와 실제 착공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계속비사업 중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공사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534쪽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전출금 과목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는바 특별회계에 직접 편성치 않고 전출금 형식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박용철 위원 질의하세요.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회계 쪽으로 넘겨놓고 또 이번에 3억 인센티브 받은 것도 특별회계 쪽으로 다시 저기를 해요, 진행을 해요. 그것하고 뭐 차이가 있나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쪽으로 가는 게?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솔직히 좀 놓치고 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보상금 받은 부분입니다. 보상금 받았는데 우리가 보통교부세로 중앙에서 교부가 돼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냥 타회계 전출금으로 잡은 줄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상수도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걸로 하는 줄 알았는데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계정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한 걸 저희가 솔직히 놓쳤습니다. 예산실에서 바쁘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걸 또 언질이 없었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실무라인이 바뀌다 보니까 그걸 또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또 홍보를 드리면 저희 계량기 때문에, 계량기에 불량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그것 발견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개선하는 부분을 사업자하고 저희가 계속 연구를 같이해 가지고 그걸 개선한 부분을 갖고 우리가 사례로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해서 그 시상금으로 3억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기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수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에 대한 것은 고생하셨고 또 축하할 일인 거잖아요. 하여튼 적절하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산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늘 본 위원이, 다른 시내 쪽하고 군 단위하고는 좀 다르지만 포장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추경예산에 이번에, 시기적으로 보면 이번 추경예산에는 좀 세워져야 연말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뭐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지만 전체적인 와꾸를 좀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은 뭐 다 지역구마다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것 진행되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여기 사업소 소장님들이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러이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은 설명을 좀 개별적으로라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지역의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사후대책 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 굉장히 먼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책을 해 나갈 건지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에 대한 것을 국장님하고 미팅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혹시나 예산에 반영이 됐나 봤더니 없어서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추경이고 그러니까 없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노력을 할 텐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원에 많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각 수도사업소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 편성을 못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 후에도 재원 확보 부분들이 발생되면 최대한 시급한 부분에 저희가 우선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막연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일부 뭐 예를 들어서 1년 뒤, 2년 뒤 어떠한 계획 수립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히 기다려야 되고 언젠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마저도 실망으로 갈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먼저 계획 수립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 질의하세요.

나상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안 18쪽 보시면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환급금이 있어요. 이 건 또한 앞서 결산서 불용 건하고 비슷한…….

동일 건입니다.

네?

동일 건인 게 저희가 패소한 부분을 지금 환급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환급할 금액의 부족분을 지금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원금이 22억 570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이 합쳐져서 17억 73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합쳐서 총 40억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합쳐서 40억이 되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다시 이걸 보니까 또 한 번 그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재 짚는데 가산금까지 해서 무려 17억 더 갖다 포함해서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금은 27억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신경 쓰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까 우리 본부장님 답변 중에 조례가 중간에 개정돼서 이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신중을 더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평정수사업소장님.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44쪽을 보니까 구축물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설정돼 있던 게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청사 방호용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기로…….

네?

청사 방호용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게끔 돼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 정문 앞에 1200㎜ 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도가 안 나와서 거기에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1200㎜ 관로를 이설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상할 수 없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없을 뿐더러 그것 외에도 저희가 방호할 수 있는 설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설치를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그걸 올렸어요? 그 정도 검토도 안 했어요?

지난해…….

1억 5000이면 적은 돈이에요? 장난했어요?

지난해 아마 새로운 신제품이라고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잠깐만요. 위원님 그 부분은 답변을 제가 들은 게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부평정수장이 보안시설로 돼 있는데 전 대의 의원님들이 그 현장을 오셨다가, 현장에 문 닫는 건 있고 바리케이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시설에 대해서 좀 약하지 않냐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걸 설치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하려고 그랬고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밑에 관이 세 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지중선까지 해 가지고. 그러니까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설치하려고 막상 하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치를 못 하고 위에 바리케이드를 두고 지금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정수소장님 부평에 부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올 1월 7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올 1월 7일이요?

네.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릴 때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현장에 안 계셨겠네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고 불성실하게 해서 본 위원이 화를 냈는데 설치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답변하실 때. 그리고 그것을 본예산에 올릴 정도 되면 충분히 의원님이 아니라 의원님 할아버지가 그걸 지시를 했더라도 본예산에 올릴 정도, 태울 정도 되면 설치를 해도 가능한지 또 그렇게 해야만 방범시설이 제대로 되는 건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올렸어야 되지, “예산을 올려놓고 하려다가 보니까 밑에 관이 세 개가 들어가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걸 왜 올려! 그렇게 방만하게 관리를 해요!

부평사업소장은…….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보니까, 본 위원이 지역구가 부평이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유형자산 취득에서 구축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태웠는데 본예산에서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됐더란 말이죠.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 얼마만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렸을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의원님들이 그걸 또 통과를 시켰고. 그런데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 관이 세 개가 흘러가서 설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이 세 개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검토를 못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대체로 삭감한 만큼 다른 바리케이드를 쳐서 임시방편으로라도 해서 최대한으로 방범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네.

답변 부주의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불성실하게 자꾸 얘기하니까 시민들이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는 얘기를 자꾸 지적을 하고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걸 본예산에 태울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하고 그것 삭감할 때는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삭감을 하는 것이지 세웠다가 삭감하고 그리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될 걸 왜 본예산에 세우냐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부평정수사업소장님은 1월달에 오셨기 때문에 본예산 태운 것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을 것이고 이제 그것 일을 올해 들어서 하려다가 보니까 거기에 관이 세 개가 묻혀 있다는 것도 알고 이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답변은 거기까지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건 저는 분명히 지적한 거고 그런 예산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네, 죄송스럽고요. 좀 더 신중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화를 내서 미안한데요. 갑자기 그 답변을 들으니까 흥분이 됐고 또 하지 않아야 될 예산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자책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가 났던 거예요.

검토는 저희가 신중하게 했지만 답변을 신중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래도 바리케이드로 대체를 하니까 방범에 대한 것은 큰 문제없이 그나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해소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산이라는 게 올리기 전에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올리고 결국은 안 해도 될 걸 하려고 그랬던 자체가 우리 나상길 위원님 지적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 혈세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고서 집행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3쪽 위에 보시면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비 80억 6124만원을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실제 착공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향후의 대응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53쪽 계속비사업 중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공사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종도 해저송수관로는 지금 영종도에 현재 깊지는 않지만 해저송수관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송수관로 하나를 더 이중으로 병렬로 연결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항공에서 관리하는 돌핀부두가 있는데 대한항공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돌핀부두의 안정성 때문에 피해 가는 협의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한항공 사장님도 시에 방문하시고 하면서 좀 어렵게 풀었던 과정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인천항만공사 거기 항만청에 상수관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해저송수관로를 하려면 그 상수관을 이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공사를 저희가 하면서 관리도 우리에게 갖고 오면서 그런 협의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거고 현재 추진은 원활히 잘되고 있지만 그런 과정 중에 시기가 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 같은 경우에는 노후관로가 지금 다리매달기로 해서 구대교로 연결이 하나가 돼 있는데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화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지금 초지대교 밑으로 해 가지고 거기도 해저관로로 연결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연결을 하게 되면 강화읍 쪽으로 수도관을, 노후관을 개설하면서 연결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당초 도로를 따라서 이걸 요구를 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그걸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위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도로로 가지만 수도관을 묻을 때 도로를 이렇게 파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많이 좀 난감한 상황이라 저희가 다른 안을 만들어서 문화재위원회에 금월 중에 올리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도 해저터널 송수관은 위치가 대략 어디쯤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북항에서……. (관계관을 향해) “그쪽을 뭐라 그러죠, 영종도?” 구읍뱃터요. 북항에서…….

구읍뱃터, 월미도 쪽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영종의 구읍뱃터요.

북항이면 북항 어느 쪽 이야기하는 거죠?

서구 쪽에 있는…….

서구 SK? 아,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요? 그런데 거기서 해수관로 해서 영종도까지 하면 멀잖아요. 제일 가깝기는 월미도에서 제일 가깝지. 거기서 이 해저를 지나가는 파이프가 길면 길수록 거기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일 짧은 쪽으로 해서 제일 짧은 쪽으로 넘어가는 게…….

지금 영종의…….

네? (「그 관이 500㎜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거기까지 가려면 또 한 700㎜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러면 시내 쪽으로 또 끌고 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요. 기존에 영종에 가는 관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끌고 가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하시는 분들은 중구난방으로 그냥 튀어 나오지 마시고 위원장한테 답변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아니, 제가 거기 북항 쪽에서 오래 근무를 했어요. 오래 근무를 하고 SK 쪽에 있는 항구부두도 저희들이 준설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야기하시는 가좌동 그쪽으로 해서 영종도까지 가려면 거기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공사비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하셔서, 해저터널은 가장 짧은 거리로 가는 게 가장 공사비가 적게 듭니다. 만약에 이야기하시는 가좌 거기에서 영종도 가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월미도뱃터 쪽에서 구읍뱃터로 연결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한 2배, 3배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공사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가 공촌정수장에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최적정선을 용역을 통해서 뽑아내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 질의하세요.

이번 추경에 하늘수 관련한 내용이 있죠?

네.

기정예산 0원에서 하늘수 교육시설 개선에 7240만원, 하늘수 교육시설 비품구입에 3199만 4000원.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 추경을 했으면 여기에 내용이 좀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교육시설 개선하는 것은 수산정수장 내에다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자산및물품취득비 여기서 보면 한 3199만 4000원이 증감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및 전자교탁 1세트에 1139만 9000원, 수강용 탁자 1개당 35만 2000원, 수강용 의자 1개당 16만 5000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예산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는데 수강용 의자가 뭐 특수의자인가요?

이 부분은 제가 의지를 갖고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수도직렬이 2007년도에 없어지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인사발령이 수시로 시하고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는 특히 안 보이는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경험이 중요하고 전문성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경험 있는 사람 또 경험이 있고 퇴직한 사람, 그 사람들 인력을 모셔서 실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실무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그것을 한번 조성해서 해야지 지금 이것 상황이 이렇게 해서 전문성 떨어진다고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어디다 하면 좋겠는지 비용을 최소화해서 한 게 수산정수 쪽에 노후건물이 있어서 그걸 좀 보수해서 거기다가 교육장을 꾸려서 저희 직원들 교육을 우선 목적으로 해서 이걸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교육시설 개선에 예산을 잡았으면 뭘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말이 개선이지 실제 교육시설을 새로 꾸미는 겁니다, 여기다가. 노후건물을 좀 리모델링 성격으로 해서 새로 꾸미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시설이.

그러면 개선이 아니라 새로 하는 걸로 잡았어야지.

그렇다고 또 새로 구축한다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아니, 이게 다 물론 저희들이 보는 거지만 사실 시민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의자가 뭐 특수의자 사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실무라인에서 이 예산을 했는데 어차피 집행하면서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의자가 어떤 부분인 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 나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처음 예산을 잡을 때, 추경 이제 뭐 늘린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잡는 게 아니라 처음 잡을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다 시민들 돈 아니에요. 이게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의자 하나 보통 좋은 것 쓰면 아주 비싼 것은 한 15만원 하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업무 볼 때 쓰는 의자 한 오륙 만원이면 사는데.

이게 교육용인데 저희가 물건에 대한 견품을 사전에 보고 그래서 지금 선정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지만 집행할 때는 최소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예산 잡을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잘해서 시민들 돈이 크든 작든 새어 나가는 것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짧게 하나만 할게요.

나상길 위원 먼저 하세요.

나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같은 내용이에요. 통합자재창고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하고 그다음에 인천하늘수 교육시설 개선하고 합쳐서 통으로 지금 2억 300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잡혀져 있어요.

그건 별개로 해서 자재창고 용역비는 1억 5700이고 하늘수 교육시설 개선은 7240만원인데요. 지금 통합자재창고 건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구매에서부터 실제 공사하는 데 자재 투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재창고를 그렇다고 그런 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부지를, 우리 상수도 소관 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그 부분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용역비를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재창고를 거기다가 자재를 다, 그러면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자재를 보관하고 이렇게 저기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학익배수지 있는 데에는 계량기 같은 소형자재를 거기다 보관해서 이용토록 하고 지금 이것은 남동수도사업소 있는 데 저희가 폐쇄시킨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거기는 수도관이나 해서 대형자재를 보관을 해서, 우리가 구매하는 것도 지금 수도사업소별로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구매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운용이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괄구매해서 적기에 투입을 하고 또 낭비도 최소화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거기다가 놓고 거기에서 각 사업소로 배달을 하는 부분은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질 것이고 각 수도사업소에서 필요한 만큼 자재를 구매해서 공급을 해 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신속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장점이고. 그다음에 거기 하나에다가 모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장점이겠지만 이를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그만큼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점으로도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다 했고요.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고. 다만 그래도 강화지역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강화지역을. 그리고 인천시 내 쪽 부분인데 그건 저희 실무진에서 의논을 충분히 해서 그 부분은 해소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게 사항별설명서잖아요, 사항별설명서니까. 41쪽에 보니까 그렇게 같이 묶어서 통합자재창고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그다음에 인천하늘수 교육시설 개선 이래서 2억 3000만원으로 잡혀 있어서 그러면 설계용역이 얼마고 하늘수 개선사업은 얼마고 이것도 분리를 해서 작성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사항별설명서 산출내역 보시면 거기 정리를 다 해 드렸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보시면 우측에 세출내역 및 제안사유에 그것을 구분해 드렸습니다.

우측에 설계용역이 얼마로 돼 있어요?

1억 5770만 7000원.

아,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명규 위원이고요. 먼저 저번 회기 때인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하늘수 라벨, 어떻게 좀 교체가 됐습니까?

레이저로 해서 요즘 나오는 것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홍보관 프로그램도 바뀌었더라고요, 아침 타임으로. 그런 부분 빨리 시정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사업소에서 예산 올라온 것 중에 특수건강진단 수수료하고 안전보건관리 대행수수료가 여러 군데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좀.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 법에서 규정한 부분으로 해서 어떤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공무원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까지 확대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일일이 공무원이나 아니면 인원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용역으로 시행하고자 그 예산을 각 사업소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저기에는…….

금년부터 되는 겁니다.

그 내역을 보면 3개월 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왜 3개월 치가?

제가 좀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금년도 잔여 개월 수를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그 전에는 교육이 없었던 거고요?

이 부분이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행하는 게 10월부터…….

일단은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법 시행되면서 바로 시행은 아직까지 못 한 거고요. 이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하고자 예산을 올렸다. 그리고 남동부수도사업소 이번 예산 올린 것 중에 노후관 교체공사 2차 포장으로 해서 원래 예산이 5억 9200만원이었는데 증액이 돼서 8억 9200만원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3억을 증액하셨는데 본 공사비의 한 50%를 지금 증액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강화수도사업소에서 길상배수지 송수가압장 공사는 원래 예산이 4억 5000이었는데 1억 6900으로 감액을 해서 지금 올리셨던 거거든요. 이 차이가 대충 보면 5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했던 저기보다 하나는 50%를 증액을 했고 한 공사는 거의 62%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도대체, 공사규모라든지 기술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무슨 돌발변수가 있는 겁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노후관 교체나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 누수나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저희가 같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예측치가 평균 갖고 보통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도 우리가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또 불용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수도사업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어려움을 좀 말씀드리고요. 강화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가 자랑을 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애초에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직원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거기 다른 방법으로 소액으로 그걸 개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선을 해 보니까 거기에 유입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애초에 유입물량 늘리려고 공사했던 부분을 그걸로 예산절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측을 하는 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이응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항상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300만 인천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를 위한 사전회의를 갖고자 하오니 15시까지 의원총회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국 소관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