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승안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이광호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김남관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9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70만 3040원을 전액 수납하여 100%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입니다. 12쪽 재생정책과 세입입니다. 2020년도 일상경비감사 결과에 따른 출장여비 회수 26만원입니다. 고속도로재생과 세입입니다. 2020년도 일상경비감사 결과에 따른 출장여비 회수,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15만 3040원입니다. 13쪽 주거재생과 세입입니다. 2020년도 일상경비 감사 결과에 따른 출장여비 회수 29만원입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97억 5439만 7760원, 지출액 593억 3929만 44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885만 6000원, 집행잔액 1억 1625만 1319원입니다. 세출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재생정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07억 8316만 9000원, 지출액 207억 6297만 8391원으로 97.2%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019만 609원은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등 지출잔액입니다. 1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206억 161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고속도로재생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14억 6419만 3760원, 지출액 111억 4830만 1450원으로 97.4%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88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 1703만 6310원은 행정운영경비 및 경인고속도로 예타 대응을 위한 용역 정지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2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08억 929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주거재생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75억 703만 5000원, 지출액 274억 2801만 600원으로 99.5%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902만 44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 지출잔액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247억 7945만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26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 828억 4280만 745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재생정책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581억 2746만 1200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581억 5018만 6459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이자수입,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36쪽 고속도로재생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197억 9934만 6250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195억 233만 4859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4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35억 4782만 5600원, 지출액 655억 8750만 44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79억 3220만 6250원, 집행잔액 2811만 8905원입니다. 42쪽 재생정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581억 2746만 1200원, 지출액 545억 8847만 285원으로 93.9% 집행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사업비 17억 8004만 5000원은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공동체 기반 조성 및 실시설계용역 선금으로 4억 6780만 9400원을 집행하였으며 35억 17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골목까지 행복한 육각정 공동체마을 1억 8170만원, 폐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활성화 구축사업인 생활문화센터 9억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2억원을 각각 교부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4억 2000만원을 교부하였고 도시재생뉴딜사업에 503억 1750만원을 사업별로 각각 전액 교부였습니다.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25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인 6249만 9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230만 5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쪽 고속도로재생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94억 9934만 6250원, 지출액 88억 6372만 2450원으로 45.6%를 집행하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교통개선사업 용역 등으로 25억 5723만 3700원을 집행하였고 81억 365만 94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석남 거북이기지 조성에 따른 LH 위탁사업비 등 24억 8112만 2340원을 집행하였고 24억 7675만 13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8쪽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사업은 감정평가 수수료, 도시관리계획 및 공모제안서 용역비 등 2163만 4350원을 집행하였고 4836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에 대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38억 371만 2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 주거재생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59억 2101만 8150원, 지출액 21억 3528만 7710원으로 36%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이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비, LH 위탁사업비 등이며 37억 8573만 4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57쪽 우리 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주거재생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1회계연도 말 기준 770억 47만 6312원을 조성하였습니다. 58쪽 기금수입 결산 총괄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839억 597만 1600원, 징수결정액은 831억 9408만 7123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9쪽 수입 세부사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이 있습니다. 61쪽 기금 지출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4997만 600원을 포함한 지출계획 현액인 839억 597만 1600원에서 831억 4566만 7123원을 지출하고 484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2쪽 지출 세부사항으로는 더불어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영구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받아 소관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원도심 균형발전과 300만 인천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징수율은 100%로 총 828억 6900만원이며 이는 2021년도 평균 징수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597억 5400만원 중 593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0.5%인 2억 9900만원, 집행잔액은 0.2%이며 이월예산은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등 총 세 건입니다. 명시이월 두 건 2억 2500만원, 사고이월 한 건 7400만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 경인고속도로 기점 변경 및 지하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인천대로 사업과 관련하여 혼잡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부평~연안부두 트램, 인천 숲길 등 주변사업과 연계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으로 KDI에서 진행 중인 혼잡도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용역을 일시 정지하고 관련 용역비를 이월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24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지원사업 시설비 예산 6500만원 전액 불용은 원도심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사업으로 구청의 사업 포기 및 LH에서 빈집 제공 불가로 사업비 전액이 불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충분한 검토와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835억 4800만원 중 655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1.5%인 179억 3200만원,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이월은 골목길 재생사업 등 총 열두 건이며 명시이월 세 건 35억 6600만원, 계속비이월 아홉 건 143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 골목길 재생사업은 대규모 면 모양의 구역을 재생하는 기존의 사업과 다르게 골목길을 따라 선 단위로 추진되는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3년간 추진될 예정인바 2023년 준공 목표 시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며 주민들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관리가 필요합니다. 설명서 46쪽에서 48쪽까지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옛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도시단절을 해소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변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용현동 인천 기점에서 서인천 IC 구간을 일반도로화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에 156억 9600만원 중 50억 6000만원을 집행한 사항에 대해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에는 고속도로재생과, 공원조성과, 도시계획과, 주거재생과 등 여러 부서들이 연관되어 있고 세부사업 간 설계ㆍ시공자가 서로 달라 행정절차 시 사업지연 등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견 등을 신속히 조율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합니다. 설명서 49쪽 동인천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는 2030년까지 과거 전성기 동인천역의 명성을 되찾고 역전 일대를 이삽십 대 청년이 모이는 원도심의 중심 시가지로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역세권 거점 연계 도시재생사업으로 이월액이 과다한 사유와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서 62쪽 2021 더불어마을 모니터링 용역과 관련하여 예산의 50%가 이월된 사유와 모니터링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에서 올 3월경에 인천대로 타당성평가 및 S-BRT 개발계획에 의해서 용역이 중지된 게 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인천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연관 사업들을 어떻게 같이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중에 같이 들어가는 걸 검토한 게 S-BRT도 있고 트램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정리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그런 용역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용역을 중지하고 혼잡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그 구간은 독배로부터 서인천까지입니다.

독배로부터요?

네.

금액이 좀 커요, 이월금액이. 그렇죠? 용역금액 중에서 금액이 큰데 이것을 언제 다시 시작하실 계획이세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혼잡도로 지하화 부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 10월 정도에 끝날 겁니다.

10월이요?

네, 그게 끝나면 이 용역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월됐지만 다시 올해 안에 마무리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 21페이지에 보면요. 10개 생활권 계획 실행방안 수립용역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인천대로 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평균적으로 50m를 기준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나서 그 주변을 살펴보니 아무래도 그것만 가지고는 미치는 영향 범위에 대한 충분한 공간에 대한 개선방안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범위를 넓혀서 약 한 926만㎡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더 확대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똑같이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역별로 특징적인 걸 찾아서 인천대로하고 연계된 그 도시의 공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걸 담은 용역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도 명시이월됐어요, 금액이. 이월된 사유는요?

이것은 용역기간하고 저희가 발주시점, 용역기간이 당해연도를 넘겼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46페이지 보면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사업에서 계속비이월금이 8억 1300만원이 이월됐죠?

네, 81억.

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예정대로 인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됐다면 당연히 집행돼야, 이것은 공사비 부분이거든요. 공사비인데 저희가 이 공사를 발주하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좀 과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동시착공 또 우선시공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착공식을 1월달에 하고 나서 공사가 다 중단이 되니까, 그렇죠?

올해 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비하는 데 굉장히 여러 부서가 연관이 돼 있나요?

고속도로재생과 업무?

네.

우선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고속도로재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담당을 하고 있고 주변 계획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설계라든가 이런 것 담당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공사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빨리 처리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이것을 빨리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을 10월 중에는 착공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단된 게 통행량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교통통행량?

사실 그 문제보다는 저희가 발주를 할 때 공사 중에도 거기 차량 통행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편도 1개 차로, 왕복 2개 차로만 통행시키는 걸로 저희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무리 분석을 하고 또 우리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또 교통전문가들의 교통량평가도 받아보고 하니 ‘두 개 차로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개 차로로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것도 있죠. 뭐냐 하면 물론 이제 저희 지역 내에 인천대로 사업 건이지만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야간에만 공사를 해요. 통행량이 없을 때 특히 우리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 부분적인 공사를 할 때는 미리 사전 한 두세 달 전부터 예고를 합니다. 아마 국장님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네.

‘몇 년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공사를 하고 다소 혼잡합니다.’ 그다음에 시간도 명시를 해 줘요. 예를 들어서 ‘밤 몇 시부터 새벽 몇 시까지다.’ 그렇게 하면 일단은 통행에 지장을 안 주면서 물론 공사비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밤에 공사를 하니까. 어떤 일반적인 공사방법으로는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중단된 이유 중에 그게 하나가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보다 생각의 전환을 해서 사업을 꼭 성공을 하겠다고 하면 통행량이 가장 적을 때 공사를 시작해서 통행량이 아침 한 6시 정도 되면 많은 차량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딱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면 좀 빨리 또 민원을 많이 해결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저희가 한번 참고해 볼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각도로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교 위원님이 제가 여쭤본 말에 이어서, 중복되는가 모르겠네요. 저는 부진한 이유를 사실 묻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거기에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

맞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냐. 제가 좀 더 이야기할게요. 이게 이미 전 시장님 때 이걸 착공해야 할 부분이죠?

네.

그런데 안 했죠.

여러 가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3단계로 구간이 나눠졌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16쪽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결산서 16쪽…….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들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성과보고서 가지고 계시는 줄 알고…….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 추진 실적을 보면 2021년 12월에 토지 교환 및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완료가 언제로 돼 있습니까, 인천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

이것은 저희가 토지를 정형화시키고 또 거기 토지 안에 인하대하고 공유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하대하고 공유지분을 정리하는데 그게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이런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다 해서 공유지분을 다 정리해서 인하대 부분에 넘겨줄 땅 넘겨주고 저희가 받을 것 받고 해서 이제 정리가 끝났고요. 저희가 올 한 12월 정도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내년 2월까지는 매각공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21년 12월에 토지 교환 및 관련 조사를 이행하고 향후 계획을 보면 2022년 2월에 절차이행을 완료하고 4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토지 매각공고까지 마치고 금년 2022년 8월에 사업자 선정 및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부하고 인하대하고 이 관계를 풀다 보니까요. 토지 교환을 위한 지적분할이 완료된 게 올해 6월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늦어져서 전반적으로 밀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성에 대한 공모조건 그런 것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3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골목길 재생사업의 예산이 39억 8600만원인데요. 지금 지출액이 4억 6800만원입니다. 지금 집행률이 보니까 11.7%로 이월액이 35억 700만원인데 지금 기 사업기간이 ’21년부터 ’23년까지예요. 지금 보니까 노후화된 골목길을 환경개선하고 중구ㆍ동구ㆍ부평구ㆍ계양구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2년도 6월경에 용역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인데 이 상태가 지금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지금 용역이 정지가 된 상태고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추진 실적을 보니까 2021년 1월에 시범사업 대상지를 추가 선정을 했어요. 3개소에서 10개소로 선정을 했고 2022년도 6월에 또 용역 설계변경인데 보니까 대상을 10개소에서 8개소로 또 줄였어요. 늘였다, 줄였다. 이게 행정이 너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용역도 지금 정지가 되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2023년도에 마무리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변경사항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사업이 지금 2023년도에 준공이 되는 게 맞는지 우려가 됩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를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저희도 선적인 골목길 재생사업은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3개소 정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예산 심사과정이라든가 이러면서 이게 10개소로 늘어나서 사실은 좀 우선적으로 시간이 지체가 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이건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구역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구역까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개소는 제외를 하고 지금 8개소에 대해서 설계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는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8개소 중에서 저희가 개소당 약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여 억원 되는 걸로 올해 10월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한 4개소 정도는 올해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보니까 좋아요. 지금 골목길 환경개선들이 보면 골목길 자체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행정이 이렇게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결정을 해서 빠른 신속도 중요하잖아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예비사업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가기 전 단계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강화하고 남동구하고 계양구 세 군데 하고 있는 상황이죠?

뉴딜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한 20여 개소 정도 됩니다.

그렇죠.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지금 11월달에 선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올해 선정할 곳은 한 군데 하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보면 3개 지역에서 선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예전에는 우리 지역에도 있었지만 주거 지원이었어요. 주거 지원에서 100억 정도 예산을 국토부에서 공모에 선정돼서 받는 사업이었는데 보니까 요즘은 특화재생사업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뀐 시점이 보니까 7월 28일에 바뀌어서 지금 9월 28일 정도에 결정이 되는 상황인데 너무 빠르게 또 이것도 보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아니면 군ㆍ구에서도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도시재생녹지국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국토부에다 피력해 보고 그러지 않았나요.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그런 설명회도 가졌고요. 물론 그런 시간이 촉박해서 당황스러운 면이 있는 것은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가의 정책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당혹스럽고 그런 면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28일 날 고시를 해 가지고 9월 21일에 서류제출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지역에서는요. 저도 설명회 때 참석했는데 정신이 없어요. 한 달 반 사이에 그냥 갑자기 주거 지원에서 특화지역으로 바꾸고 이렇게 갑자기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 120억원을 양분해서 강화ㆍ남동ㆍ계양에다가 서로가 분산해서 84억, 36억 이런 정도로 해서 분산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지침이 내려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도시재생녹지국에서도, 우리 시잖아요. 광역시인 만큼 국토부에다가 정말 문제가 있을 때는 따끔하게 의견을 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1페이지 마지막으로 봐 주세요. 지금 집수리 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대상지역이 동인천역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인데요.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그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네, 다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포함된 사업이에요?

네.

이월액이 1억 5700만원인데 이월된 사유도 행정적인 사항들인가요?

51쪽 말씀하신 거죠?

네, 하단 부분에 집수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이것은 저희가 집수리를 다하고 나서 예산 세웠던 것을 집수리 다 끝내고 나서 결산한 집행잔액입니다, 1억 5700.

이게 지금 타 지역에 집수리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사업의 대상이 보니까 준공 20년 이상 노후된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대부분 집이 낡은 건물인데 이것 집수리 하다 보면 공사 중에 훼손이 돼 가지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집수리사업도 하다 보면 그 집 소유주하고 또 시공하신 분하고 또 이것 직접 담당하는 저희나 구하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너무 낡다 보니까요.

그래서 집수리 범위를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공하시는 분을 저희가 미리 목록을 작성을 해서 사전에 수십 개 선정을 해 놓고 그 업체하고 집주인하고 공사범위를 상의해서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좀 넓다 보니까 추가비용도 있을 수 있고 위험도도 높을 수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조례가 있어 가지고 인천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조례 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검토하다가 지금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2021년도의 집수리 추진 실적이 나와 있나요?

네, 2021년도 집수리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가구 정도 지금 실적이 나와 있나요?

저희가 한 게 총 224세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된 건가요? 224개…….

네, 224건은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응답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리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대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마지막 질의할 때, 마무리할 때 마지막에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는 만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곳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광역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뉴딜사업 현장별로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주요업무는 우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 이런 일들을…….

교육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저희 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또 그 안에서 있는 마을활동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상대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 좀 이따 다시 이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뉴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인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수단으로 저희가 뉴딜이라는 정책적 수단을 활용을 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활동가,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은 도시재생 그러니까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지원센터잖아요. 지원센터인데 이것에 대한 교육을 마을활동가, 활동가는 무엇을 활동가라고 하는 거죠?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들하고 어떤 접점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합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마을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군ㆍ구나 이런 거버넌스들하고의 어떤 소통창구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따로 또 이어서 다른 질문들이 다 나중에 같이 하나 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냥 쭉쭉 질문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마을 사업은 뭔가요?

더불어마을 사업은 사업 명칭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시의 정비사업을 구역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구역이 한 100여 개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원도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정비구역으로 지정은 안 됐었지만 또 굉장히 노후하고 쇠퇴됐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또 내 집도 어떻게 환경개선을 할까 이런 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도 비슷한 내용인가요, 그러면?

같은 법률용어가 아니고 그냥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 내용이었는데…….

네, 무슨 말씀인지, 통상의 사업취지와 목적의 말씀을 여쭤보는 거고요. 골목길 재생사업도 원도심 관련된 어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의 사업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취지와 목적이 같은 결국은 원도심에 관련된 사안들이잖아요. 여기서 실효성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마을활동가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활동가분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도시재생에 관련돼서. 과연 이 마을활동가분들이 도시재생에 관련돼서 힘을 갖고 있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인천시나 중앙정부에서도 원도심에 대한 재생을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활동가분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일까요? 그냥 지식을 쌓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으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지 만약에 본 위원이 의원이 아니었다면 그냥 지역에서 제 고향에서 제 동네에서 ‘아, 이렇게 되면 원도심이 활성화되겠구나.’ 정도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고. 골목길 재생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도심이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장님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좀 막연하게 질의를 드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는 원도심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계속해서 기획이 되고 있고 실행도 돼 봤고 실패도 돼 봤고 이것 거듭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래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비유해서 표현한다면 지금 팔 전체가 아픈데 여기다가 팔 예쁘게 입고 매니큐어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크림도 바르고. 백날 이렇게 해서 예산 들여 봐서 뭐 합니까,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 이것 사업 다 중지시키고 좀 원초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본회의 때 시장님한테 시정질의했을 때 맞물려서 아까 초반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관련돼서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다 일맥상통한 얘기라서 지금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이것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 게 시장님한테 답변도 들었지만 시장님 “임기 내에 경인고속도로 상부도로 일반도로 하시겠다.”고 시장님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은 반드시 이것 주시해서 볼 거고요. 4년의 임기 동안이면 시장님은 바뀌시지 않겠지만 실ㆍ국의 담당자분들, 과장님들은 바뀌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단순히 일반도로화 사업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주변 지역 다 원도심과 맞물려 있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질의한 것도 다 원도심과 관련된 사업들인데 결국은 원도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천의 중심도로인, 지금 현재 인천대로죠. 인천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원도심 발전된 근본 계획이 잡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도시재생국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 제가 어제 도시계획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는데 도시재생 관련된 것까지 같이 우리 도시계획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 가지 실ㆍ국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같이 여러 개의 실ㆍ국이 맞물려 있다 보니 제가 시정질의할 때 시장님한테도 “이게 어느 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니까 별도의 원도심과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위한, 일반도로화 사업과 원도심 발전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필요하다면 하시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타 국의 국장님들과도 그렇고 담당자, 실무진들과 협의를 하셔서 근본적으로 원도심이 좀 재생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TF팀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한번 추진을 좀 해 봐 주십시오.

그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집중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하는데 기본틀부터 그냥 근본적으로 원도심의 도시계획을 새로 잡고 원도심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향후 한번 도시가 계획이 돼서 형성이 되면 50년, 100년이 가는 것인데 원도심을 어떻게 계획을 해서 해 나갈지를 도시계획 단계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제가 어제 도시계획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 꼭 중요합니다, 국장님. 이게 그냥 또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이래서 또 다시 무산이 되고 사업 명칭이 거기에 따라서 또 초반에 개원돼 가지고 이런 것 명칭 더불어마을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걸로 좀 해 달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그냥 사업 개수만 여러 개가 있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교육받으면 뭐할 거냐고요, 재개발에 대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원도심 주민, 본 위원도 대대로 지금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고 원도심이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원도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건축ㆍ재개발에 관련된 것, 원도심 활성화 무슨 도시뉴딜 이것 명칭도 어려워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명칭도 어려운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관에서 정말 말 그대로 같은 서구 내에서도 같은 연수구 내에서도 송도신도시가 있고 청라가 있고 여기 구도심 40년, 50년이 넘은 그런 주택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극과 극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이 안 되면 땜빵 하듯이 그냥 계속해서 예산만 낭비되는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무산되거나 아니면 예산 낭비가 이루어질 수……. 시간 좀 더 주십시오.

네.

이게 반복적으로 그냥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장님 다시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경인고속도로는 본회의 때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국장님도 알고 본 위원도 그렇고 너무나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깊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깊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반드시 저는 시장님의 약속을 볼 거고 계속 볼 것이고요. 같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원도심 활성화, 활성화는 있는 그 자체에서 좀 더 나아지게 하는 거고 이 바탕부터 새롭게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신도시처럼. 물론 거기에는 제가 도시계획전문가가 아니지만 원도심만의 특색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만 탈바꿈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그 중심에는 경인고속도로가 그 줄기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본 위원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ㆍ국의 담당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형성이 된 TF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번 회기 때라든지 계속해서 재차 진행상황을 본 위원이 또 여쭤볼 거고 TF팀 구성이라든지 이걸 중점적으로 이것만 갖다가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지금 이미 사업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 예산편성까지도 돼 있는데 이미 편성이 돼 있고 진행돼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은 일단은 구성이 됐으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활동가들의 교육이라든지 더불어마을 여기도 지금 보면 더불어마을 교육운영비라고 해서 1900만원이 결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누가 교육을 하고 누가 받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도시재생 이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이것 다 그 자체로만 볼 때는 전문가가 지역주민들,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 자체로만 실효성 있는 교육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이 교육을 받아서 어디다 쓰냐 이거죠.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이거죠. 마을주민들, 지역구 주민들이 1000명, 1만명이 이 교육을 다 받았다는데 원도심 활성화가 됩니까, 관에서 움직이지 않는데. 꼭 이것 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 주시고 시급하다고 생각해 주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혁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거재생과 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6542만 8000원이 예산을 세웠다가 그냥 불용 통보로, 불가 통보로 추진이 불가한 걸로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2000년도부터 LH가 빈집들을 지금 매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토지 비축분 해서 LH가 빈집을 매입하고 있는데 또 LH가 빈집을 매입한 것 중에서도 좀 괜찮은 빈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에서 빈집 두 채 정도를 5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빈집이 원도심에 있게 되면 원도심이 더욱더 쇠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공모라는 절차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또 청년사업가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미추홀구 건강힐링센터하고 또 앤티크(Antique)한 그런 인쇄소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LH하고 저희가 빈집을 그렇게 서로 받아서 사업을 하기로 했고 그 사업이 잘된 이후에 저희가 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LH가 저희하고 약속한 빈집을 저희한테 제공을 하지 않아서 미추홀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에서도 그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빈집을 매입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집 이걸 제공하면 용도는 뭐로 사용합니까, 주로?

저희가 용도를 특정해 놓지 않고 전 시민을 상대로 와서 사업화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해서 그분들의 어떤 충분한 공모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발생으로 5억 1359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4억 5566만 8000원이 감액된 318억 2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13쪽 재생정책과입니다. 이자 및 미사용잔액, 과년도 출장여비 과오납금 반납 등으로 세외수입 77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거재생과입니다. 각종 이자수입,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집행잔액, 과년도 출장여비 과오납금 반납 등으로 세외수입 5억 1281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9쪽 재생정책과입니다. 7월 29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감축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은 2443만 2000원이 증액되어 136억 52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일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3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1쪽 주거재생과입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4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총괄입니다. 도시재생녹지국 건교위 소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4% 증가한 642억 2208만 4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7쪽 재생정책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도시기반계정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1억 8730만 9310원을, 기타이자수입으로 607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시새뜰마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25만 9610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2억 6287만 184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88쪽 재생정책과 2021년도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3만 9960원을 반영하였고 고속도로재생과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주택ㆍ상가 리모델링 사업 주민 자부담금 11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재생정책과의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47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거재생과의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17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90쪽 재생정책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도시기반계정의 순세계잉여금 18억 2573만 5996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재생정책과 2443만 2000원 증액, 고속도로재생과 20억 3450만원 감액, 주거재생과 14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04쪽 재생정책과입니다.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21년 12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앙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321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1억 14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 지원금 4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공모사업비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제물포담소 토지매입비, 숭의목공예센터 리모델링 등 주요 마중물 사업 시설비로 12억 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9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영스퀘어 조성 등의 위탁사업비로 17억 7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806쪽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됨에 따라 매화마을 등 네 개 사업에 3억 4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광역별 국ㆍ시비 예산 조정으로 안골마을, 함박마을, 만수5동 인정사업에 44억 2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8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인천대로 측도변 지중화사업을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과 연계 추진을 하기 위해 사업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20억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로 인해 행사실비 지원금 등 6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 5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809쪽 주거재생과입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실행용역비 3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토부 국비확정 금액 변경사항으로 안심지역 조성사업, 지역상생 및 세대 융복합 거점사업 조성 등 시설비 35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녹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30억 11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 61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575억 9000만원 대비 5.2%인 30억 1200만원이 증가한 606억 2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공공예금계좌 발생이자, 집행잔액 반환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부서운영비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등 34억 5600만원을 감액하는 예산 간 내부거래 등으로 세부사업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쇠퇴한 제물포역 일원에 대해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혁신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앙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를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기에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관리 체계 구축 등 건전한 재정운용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8쪽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주민공동체가 지원기관과 함께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이며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그들의 경험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0쪽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존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해 연수구 안골마을과 함박마을, 남동구 만수5동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2쪽 지중화사업은 인천대로 인천기점에서 인하대 진입로 구간 측도변 지중화를 위한 사업으로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1공구 사업 지연으로 인해 연기가 불가피하여 금년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8쪽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는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역세권 일대를 개발하는 거점 연계형 뉴딜사업으로 약 32억원을 삭감하는 사유와 이로 인해 당초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돼서는 우리 국장님 아까 서두에 사업 관련돼서 질의하고 본 위원이 당부드린 내용과 좀 포괄적으로 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번 추경 올라온 예산들의 신규나 증액, 감액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들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지금 원안대로 이렇게 이번에는 통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음번에 예산편성되는 사업이라든지 추경 관련된 사업들에 있어서는 아까 당부드렸던 대로 원도심 관련돼서 근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원도심 활성화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 부분에 관련된 사업들만 이렇게 올라올 때는 예산 전체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점 꼭 유념하셨다가 우리 국장님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도시재생녹지국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니까 같이 한번 여러 관계 부서들과 협업하셔 가지고 꼭 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같이 좀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쭉 보니까요. 5쪽에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33억원이 증액됐고 또 설명서 8쪽도 보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이에요. 또 10쪽도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 44억이 증액된 사항이고 이런 상황들인데 12쪽에는 지중화사업이 삭감된 상황이고요.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보면 이런 사업의 종목 같은 것 있잖아요. 종목 같은 것을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남동구나 계양구나 강화에서 와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시에 와서 본인들은 평가를 받게 되죠. 평가를 받고 여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국토부에 추천을 올리면 20개의 추천을 받은 곳에서 국토부에서 5곳을 탈락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종목은 자체적으로 군ㆍ구에서 자기들이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하는 거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는 건데 예전에 제가 지역에 이렇게 보면 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민들은 설명회도 했고 많이 그랬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좀 원하는 사업이 그때 당시에는 지중화사업이었어요. 지중화사업이었는데 지중화사업을 요구하고 원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반영은 되지 않았어요. 않다 보니까 바닥환경 개선도 하고 커뮤니티 시티도, 커뮤니티도 짓고 경로당도 새로 짓고 하는데 이분들이 좀 요구하는 것은 지중화사업이었는데 그런 사업들을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좀 하라고 하는 그런 제안은 할 수 없나요, 사업을 추가적으로?

물론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그 이후에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혀, 일정 부분의 개입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입을 하실 때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도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지금 화재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제가 그때 당시 원도심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빌라이다 보니까 뭐 전선줄이 말도 못 해요. 그냥 한눈에 봐도 ‘위험하다, 화재에 취약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제안해서 그런 사업들이 그 지역이라도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활성화 계획도 말씀하셨는데 그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안에 보면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시유지나 구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거기에서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재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었는데 법을 어느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활성화 계획 외에는 재건축ㆍ재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120억을 투입하고 전체 예산은 26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면 뭐 합니까, 내 집은 지금 비가 새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제가 알기로는 그 법에 “활성화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외에는 재건축ㆍ재개발을 할 수 있고 국유지, 구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안에서라도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 재생녹지국에서 협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여지기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일부 불법이 있다거나 또는 국ㆍ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다거나 이런 형태의 집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방법들이 또 다른 법령이 있는 것도 있어서 지금 최근에 그런 걸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소도로가 있어요. 작은 소도로가 구유지예요. 그러면 그것을 매입할 수 없다고 딱 묶어놔 버리니까 이분들은 재건축ㆍ재개발 행위를 못 하니까 원망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끝나기만 바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서 그분들은 본인들이 새롭게 재건축하겠다는데 본인들의 비용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그런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막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면 연경산이 감싸안은 안골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국장님?

네.

그것과 연결해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조자료를 보니까 그 내용입니다. 보면 42페이지인데요. 지금 투자액이 57억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2년의 투자액이. 보이세요? 보조자료입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22년 예산이 42억 975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투자계획의 금액과 그다음에 예산이 왜 다른지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연수구 최초로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이잖아요, 여기 청학동 안골마을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률이 11%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11%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거고 ’23년의 마무리인데 이게 마무리는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와 이 금액적인 차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국장님.

안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초 저희 예산액이 ’22년도 예산이 22억 3500만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20억이 증액돼 가지고 42억 9700만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2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가 추가 확보가 돼서 시비매칭까지 돼서 이렇게 확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안골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제일 집행률이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철길변에다가 공동이용시설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게 대부분 사전에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면서 예산이 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이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져서요. 투자계획에 보면 보조자료에 보면 41쪽인데요. 보조자료 갖고 계시죠?

네.

거기 보면 투자계획에 ’22년에 투자액 소계가 57억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22년 예산이 42억 9750만원이잖아요, 추경까지 해서. 그러면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아,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된 예산과 올해 예산을 합쳐서 예산현액이 57억 3000만원이 된 겁니다.

제가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

김종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 지중화사업인데 조금 전에 조성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저희가 이 지중화사업은 어차피 도로가 끝날 때에 맞춰져 있고요. 저희가 이 도로사업이 끝나는 것을 ’24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돼야 이 사업이 끝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기점에서 인하대 진입로 거기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지중화사업을 보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주변 교통문제도 여러 가지 유발시키고 환경문제도 생기는 것 같아서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20억을 그냥 감액해 가지고 전혀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이 전선관들은 대부분 여기 보도 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도가 설치되는 게 이 사업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일정하고 맞춰서 지금은 사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고 ’23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우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인천대로 준공이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저희가 일단 이 독배로 구간은 아까 제가 ’24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공사 추세로 보면 한 ’25년 돼야 끝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 아니고 인천대로 서인천까지 인천기점 서인천 IC까지 완공되는……. (도시재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27년입니다.

’27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하대 진입로까지 공사가 ’24년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그렇게 목표로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공사 높이가 도로가 한 삼사 미터 높죠?

네, 높습니다.

그걸 갖다가 일반도로와 동일하게 하려면 고도를 낮춰야 하는데 그 공사가 상당히 난공사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걸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다시, 국장님 좀 전에 이게 이월금액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지금 이 사업 자체는 국고보조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28억 그다음에 시비 14억 그리고 구비 14억 이렇게 해서 계상액이 57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이월액으로, 제가 이월에 대한 결산을 보지 못한 상태라서 좀 전에 다시 계산해 보겠다는 말씀드린다고…….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착각을 한 게요. 42억 9700에는 구비가 포함이 안 됐고 이것은 저희 예산서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 지금 구비가 포함되면…….

네, 그리고 57억 3000만원은 25% 구비가 포함된 돈입니다. 제가 아까 이월이라고 말씀드린 건 좀 착각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서에는 구비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비가 포함이 안 된 걸로 예산을 잡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원도심 쪽으로 가면 사실은 어디라고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이 지중화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재생, 주거재생사업을 하는 그 지역을 보면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개발을 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저는 그 지역들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 빠르게 다가올 지역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 파내고 다시 공사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지중화를 해야 되겠지만 지중화사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전선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사업방향도 한번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주거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그 지역의 재생사업지에서 가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뭘 제일 불편해합니까?

우선 원도심에서는 가장 요구하는 게 저는 두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차장 또 하나는 공원.

그렇죠. 저도 주차장일 거라고 봅니다. 가장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또 이웃 간의 다툼 분쟁도 발생하고 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원도심지역에 보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 체비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그 주차장을 조성하지 못하고 그냥 개방형으로 방치하고 있죠.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 체비지를 구해서 부지매입해서 건축비까지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주차장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지를 놀리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차장을 확대하고 확보하는 것도 재생업무의 일환으로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어쨌든 정 없으면 다른 대안을 찾을 필요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원 지하라든지 아니면 학교 운동장 지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미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체비지에 대해서는 어떤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지원을 같이 해서 주차장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유도하는 것도 사업방향 중에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다음 예산에는 그런 예산도 같이 편성을 해서 사업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녹지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해당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도시재생녹지국의 소관 위원회가 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로 이원화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2년도 9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