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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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안과 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조 273억원보다 9822억원이 증가한 6조 9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8535억원, 특별교부금이 47억원 증가하고 국고보조금이 65억원 감소되어 기정예산보다 8517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이 951억원 증가하고 비법정이전수입이 126억원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8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27억원, 그 밖에 자체수입은 266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192억원 증액 편성하고, 금융자산회수는 5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복지 등 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확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운영 121억원, 학력신장 및 평가 77억원, 직업교육 64억원, 학교 정보화 사업에 759억원, 특별활동 지원 등 112억원으로 113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감소로 16억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일수 감소 등 24억원을 감액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 15억원, 교과서 지원 22억원, 정보화 지원 등 9억원을 증액하여 총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 정책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 등 29억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비 중 쌀을 인천시에서 현물 공급함에 따라 127억원 감액하였으며, 학교급식위생관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등 42억원을 지원하여 총 5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학교회계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비로 19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학생배치시설사업 179억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92억원, 관리실 현대화 사업 161억원, 학교소규모 환경개선 125억원, 모두를 위한 장벽 없는 학교시설조성 등 187억원을 증액하고, 석면교체, 냉난방시설 개선 등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에 756억원을 감액하여 38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독서문화 활성화, 평생교육운영 등 5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교육정책기획, 학교업무지원 등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95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697억원 등으로 총 764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일반 예비비 19억원, 제지출금 등 130억원 총 1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2020학년도 초ㆍ중등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 교원 증가로 240억원 편성하고, 2022년 단체협약에 따른 교육감소속근로자 인건비 등 79억원으로 31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5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제2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4958억원보다 7647억원이 증액된 1조 2605억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64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7647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올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로 야기된 교육결손을 해소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학생들의 성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위해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혜

곽미혜교육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조 273억 1100만원 대비 19.5%인 9821억 5100만원을 증액한 6조 9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19쪽까지 세입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재원 증액 현황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 8517억 59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25억 3600만원, 기타이전수입 26억 6000만원, 자체수입 265억 2900만원, 기타 186억 6700만원으로 총 9821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부터 33쪽까지 세출 검토의견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예산 편성현황은 인적자원운용 등 12개 정책사업에 9821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 현황은 재무활동이 기정예산 대비 1678.8%인 7646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과 증가액이 가장 높았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본청은 19개 부서에서 기정예산 대비 23.3%인 9999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은 3.4%인 12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5개 교육지원청은 1.9%인 190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기관별 5억원 이상 증감 편성 현황, 기관별 자체 재원 신규편성 현황, 성립전 사용 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4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업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미래교육이 가능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미래학교 전환 정책에 따라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에 대하여 학교단위의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시교육청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5년까지 40년이 경과된 학교 114교 중 약 50%인 54교를 개선할 계획으로 기존예산 대비 41.3%인 491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설계용역, 타당성 조사, 각종 심사 등의 사전절차와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시설공사임을 고려할 때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관리ㆍ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 추진 시 전 추진과정을 학교구성원과 공유ㆍ소통하고 중요 의사결정은 학교구성원 동의 후 진행하여 사용자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44쪽 학생 1:1 디바이스 보급 사업입니다. 1:1 스마트디바이스 보급을 통해 차별 없는 디지털교육 인프라와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719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21년에서 ’22년 원격수업 및 에듀테크 활용 기반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실 무선인터넷망 구축 2만실, 교원 노트북 2만 800대, 학생 노트북 4만 5500대, 학생 스마트패드 3만 5500대를 기 지원한바 초6, 중1, 고1 학년별로 일괄 지급하기에 앞서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과 사용자에 대한 확인,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 수량을 확립한 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스마트기기 노후화 문제 등 효율적인 기기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45쪽 학교시설개선입니다. 학교시설개선은 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 및 내진보강 등 15개 부분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안전관리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502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로는 집행시기 미도래, 준공정산 감액, 사업 취소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매년마다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예산 감액이 있는 만큼 해당 학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준비와 철저한 감독으로 편성된 사업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학교시설환경개선비는 경정예산액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신설학교 설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및 미래교실 구축 사업 등으로 시설사업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회계연도 종료가 불과 4개월 남은 상황으로 이월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월액 과다 방지 및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도록 시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따른 ’22년도말 기금 조성 총 규모는 기정 기금 조성액 1558억 5900만원 대비 7646억 1900만원이 증가한 9204억 7800만원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의 주요 기금 조성내역은 ’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4950억원을 적립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2696억 1900만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금회 증가된 세입 재원을 기금 적립으로 유휴자금을 발생시키기보다는 당해 연도 교육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 세출예산을 편성ㆍ운영하는 적극적인 회계 운용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신충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영입니다. 지금 학급 증설비 편성 세부현황을 학교별로 사유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급 증설비 편성 세부사항을 학교별로 사유 적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위원장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는 조현영 위원님, 임춘원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그리고 이오상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정종혁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영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96페이지 민주시민교육국에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입니다. 우선 96페이지를 보시면 일제잔재 청산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제 잔재물 청산 지원비 대상교가 지금 4개교에서 2개교로 줄어들었습니다. 보니까 강사비하고 임차료, 협의회비를 편성하셨는데요. 제가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인천시교육청에서 2020년부터 2년간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일제 잔재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4개 학교에서 일제 잔재물 7점을 발견했습니다. 일제 잔재물 청산과 관련한 진행사항과 일제 잔재 동상 및 조형물 잔존 학교 중 비 희망교가 발생한 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제잔재와 관련된 내용은 일제 강점 하에서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근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 역사 바로알기 활성화 조례가 2020년 3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개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쭉 조사를 해 본 결과 일제잔재 동상이나 조형물 잔존학교 해봤더니 제물포고, 인천여상, 송도중학교, 동산고 이렇게 4개교가 저희 연구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일제잔재를 제거한다든가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애초에는 4교로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을 동상이나 조형물, 학교에서 희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가서 저희가 교육청이 가서 그것을 철거하거나 제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동문이나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의를 했을 때 철거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물포고등학교하고 인천여상 여기가 해당이 돼서 부득이하게 4교를 대상으로 했지만 2교가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액시켰고요. 그게 1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재잔재 청산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연수를 개설하는 비용으로 해서 1400만원을 그쪽으로 과목변경해서 썼고요. 그 내용은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로 바뀌게 되겠죠. 그런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감액 처리가 됐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학교 내 일재잔재 청산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일재잔재 청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재잔재에 대해 워낙 뿌리가 깊어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고쳐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 구성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일재 잔재물이 청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31페이지입니다. 담당부서는 교육행정국 총무과입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지금 관리실 현대화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립학교 230교, 사립학교 39개교를 대상으로 노후 관리실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16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교는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학교가 개교하고 10년이 지나서도 관리실이 현대화가 안 된 학교현황을 조사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 학교당 2000만원씩 사무용 가구라든가 집기 그다음에 환경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고요. 그것은 학교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학교당 2000만원씩 3개 교실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학교에 일괄적으로 6000만원씩 지원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사실은 학교별로 요구사항이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지금 3000만원씩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학교당 2000만원이고요. 이것은 학교로 배정하면 학교 실정에 맞게끔 그 안에서 사무용 가구라든가 집기 그다음에 환경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는 구성원 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학교별로 각자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 내용은 좀 안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한 게 학교별로 다를 텐데 결국에는 돈을 6000만원씩 줘서 그 금액에 맞춰서 개선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평균 단가를 적용한 거고요. 물론 학교 사정에 따라 가지고 추가되는 비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이번 추경에 학교운영비가 10%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부족한 것은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모자란 금액이야 학교에서 다른 금액으로 뺄 수 있겠지만 굳이 6000만원이 들어가지 않는 학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맞춰서 할 텐데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실 당 2000만원인데요. 관리실이란 개념이 초등학교 같은 데는 교무실이 학년별로 있기 때문에 6개가 될 수 있고 또 중ㆍ고등학교는 3개, 4개씩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학교를 방문해 보면 행정실이나 교무실이 노후화돼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관리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교직원들의 근무여건개선과 자존감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사업과 같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을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입니다. 1025페이지인데요. 초등 3학년 사회 동부 지역화 마을교과서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는 교수학습방법 현장지원을 위해서 초등 3학년 사회 교과서를 개발하고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이병욱 교육장입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3학년 단원에 지역화 단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화 단원에 대한 검인정 교과서가 없어 가지고 자체 개발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부교육청 관내니까 남동구의 생활, 연수구의 생활과 관련된 지역화 단원에 대한 교재가 필요했는데 그 교재를 개발해서 PDF파일로 제공을 했는데 그게 아이들의 교수학습활동에 굉장히 적절치 않아 가지고 책자로 인쇄해서 선생님들에게는 e북으로 제공해 드리고 초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들에게는 교과서를 인쇄해서 제공함으로써 그 지역화 단원에 대한 교육과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금회 추경예산에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동부교육지원청에서만 사회지역화 교과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건가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교육지원청의 상황을 보면 남부 같은 경우는 학생 책자 인쇄비로 추경에 올려 있고요. 북부는 교육혁신지구 예산에 학생책자 인쇄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는 PDF파일 그 자료를 가지고 지역화 단원에 대한 학습을 학습 자료로 제공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지금 지원청장님께서 말씀하신 PDF는 효용성이 떨어져 가지고 책자로 내신다고 그랬는데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PDF로 준다고 하면 되풀이하는 것 아닌가요? 아, 이것은 여기다가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나중에. 하여튼 내용은 잘 들었고요. 시범사업 및 우수사례의 경우 교육지원청 간에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앞으로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공유하셔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PDF 이런 것들이 안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서부교육장님 말씀이 서부도 인쇄책자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교육지원청 간 정보 공유해서 균형 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쪽 관련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기 중 학교급식 미제공일 중식비 지원 금액이 16억 25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난번 결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최근에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학생들이 7000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금 타 시ㆍ도에서도 급식비를 8000원으로 인상하는 추세이고 이에 대해서 정책기획조정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소득층 학생 학기 중 평일 중식비 지원 감액 관련인데요. 저희는 2022년 9월 1일부터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고요. 감액되는 부분이 왜 16억이나 되는 많은 돈을 감액을 하게 됐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감액하게 된 이유는 우선 그때까지는 7000원이었거든요. 7000원에 대상학생이 2만 9021명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36일 정도를 학기 중에 급식을 안 하는 날이 예를 들면 체험학습을 떠나는 날, 중간고사, 기말고사일 무슨 졸업식 이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청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그 날짜수가 미급식일이 36일에서 28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원격수업이 등교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교에 나와서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받기 때문에 그래서 16억 2500만원이 감액이 됐던 거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7000원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중식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아, 이번에?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9월 1일부터요.

춘원

임춘원위원

9월 1일부터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면 올렸는데 지금 감액하고도 나머지 예산으로 8000원으로 인상이 가능한 건가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하반기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2학기 동안에 저희가 추계를 해 보면 감액을 하고도, 저희가 모자라면 감액을 안 하지요. 그런데 예산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번에 일부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아주 잘 하신 것 같네요. 한 끼 식사가 7000원으로 물가가 너무 올라 가지고 학생들이 결식아동들이 식사하기가 어려운데 8000원으로 하셨다니까 환영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국장 김응균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2쪽 관련한 사항입니다. 인천바로알기 ‘인천길 탐방’ 운영과 관련해서 1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희망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인천바로알기 ‘인천길 탐방’은 인천의 문화, 역사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천을 바로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고요. 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아시아 세계시민성 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증액 부분은 인천바로알기 그 동안도 몇 년에 걸쳐서 코스가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그다음에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설사가 동행해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그냥 코스를 개발할 때 전문가들이 개발을 했었는데 참여율을 높이고 관심, 주위와 연계를 시키는 의미라면 공모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천바로알기 코스 공모전을 신규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되는데 이것은 학생이나 교직원, 학부모, 시민 누구든 다 참여할 수 있고 20개 코스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내년부터 반영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바로알기 활성화 관련해서 교재 보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보면 많은 교재들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인천일보에서 인천길 탐방과 아주 연관이 있는 ‘황해 로드’라는 책이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교재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해 가지고 이것을 각 도서관이라든가 기관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학교에도 배부할 목적을 가지고 4000부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1억 정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인천바로알기 또 인천향토사에 관한 사업은 인천인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46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기반 K-도서관 지원사업을 위해서 83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정착과 인터넷매체의 발달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기반 K-도서관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안에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공모사업인데 이번에 우리 관할 도서관인 주안도서관하고 연수도서관이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보면 유튜브라든가 콘텐츠를 제작해서 그런 내용물을 좀 더 알차게 제공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국고보조금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주안도서관이 5000만원, 연수도서관이 3300만원해서 830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인데도 주안도서관하고 연수도서관이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배부가 돼서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교육청에서 공모사업보다는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은 좀 더 많이 신청하셔 가지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늘려갔으면 합니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다음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죠? 없나요? 그러면 제가 관련사항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500억 가량이 감액되었는데 대부분 그 사유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감액입니다. 이에 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원활하게 진행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은 그 해에 제대로 편성해서 예측해서 다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등 여러 가지, 학교는 특성상 방학 때만 공사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방학기간에 공사를 하더라도 태풍이라든가 그런 외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해에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해서 교육행정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서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측을 정확히 해서 최소한 불용액이라든가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전문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많은 협의와 일선학교와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최대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아무쪼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 이종원 국장님.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413쪽 좀 보실래요.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으로 1억을 증액했어요. 맞죠?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 그것하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Wee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Wee센터는 본청을 포함해서 인천에 총 11개 Wee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는 학교단위로 Wee클래스를 두고 있습니다. 상담교사 내지는 상담사가 상주해서 아이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또 상담기관, 지역사회에 있는 유관기관과 협력 하에 아이들의 치료, 상담, 의료 치료까지 연계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치유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가해학생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죠?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그것은 아마 우리 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그다음에 구상금을 청구하나요, 그 금액을?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는 일단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불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해학생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측에서 진행을 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담임이나 피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들이 아무래도 힘들 텐데, 담임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담임 선생님, 잠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학생들 둘이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맞은 사람은 많이 맞았다고 할 것이고 때린 애는 덜 때렸다고 할 것인데 담임이 중간에 끼어서 피해 볼 것 아닙니까? 교육청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담임들 피해 본 것을.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일단은 사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이나 또 학교 내에 조사할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기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직을 하고 이것이 과연 가해와 피해가 사실 애매한 경우도 있고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은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가해와 피해에 관한 정확한 내용들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담임 선생님이 애매한 부분은 없어요, 거기서 결정해야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어쨌든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힘들지 않아요, 뭐 학교를 그만 둔다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학부모님들에게 처음에는 아이들 다툼으로부터 시작되는 가벼운 학교폭력 사안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학부모님들 당사자들 간에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의 유형이나 성향에 따라서 사안 사안별로 다를 수 있겠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교사들이 정신적인 고충을 호소하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교감 선생님을 통해서 내지는 직접 우리 교육청에서 교원 치유와 상담을 위한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돋움터라고 하는 그 기관을 통해서 법률적인 어떤 처리문제에 대한 자문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상담 치유 또 병원 연계 치료까지 이렇게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학생들 싸움이지만 선생님들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교권보호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건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민주시민교육국 김응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112쪽 보실래요.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 없던 소외가정을 위한 봉사활동 예산으로 1억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 맞죠?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게 수와진에 사랑 더하기라는 곳에서 주최를 하고요. 미추홀산타클로스단에서 봉사단 100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하거든요.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야지 추경에 넣습니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이게 해마다 작년에도 했는데 금년에도 본예산 편성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코로나가 완전하게 종식이 됐던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최 가능성의 어떤 그런 여부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그래서 코로나 시기라서 추경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민수

한민수위원

그거 몇 번째 했죠?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몇 번째 했죠?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지금이 2018년부터 해서 4년간 지금 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여기 수와진만 줘야 된다는 뭐가 있나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여기 수와진에만 계속 맡겨야 되는 뭐가 있어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시청하고 또 연계가 돼 있거든요.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아니 다른 데 말고 수와진에만 줘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 관계는 사실은 미추홀산타클로스봉사단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행사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어떤 수와진하고 연결해서 계약을 맺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수와진이 아니라 다른 뭐해도 되는 거네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것은 아마 주관 처에서 그것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특혜가 될 수 있죠? 왜 이 업체만 계속 줘야 되는지?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런데 수와진이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이런…….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지 그것은 국장님이 모르면 안 되지, 자세히 모르고 돈을 1억씩 내준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정확히 알고 내줘야지. 그렇지 않나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4년간 계속 되어 온 사업인데요.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국장님 자세히 알아야지 어떻게 모르고 1억씩 내주냐고 그것도 4년이면 4억인데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산타클로스 옷을 매년 맞춰야 되나요, 이게 2000만원인데 보니까.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런데 그 옷이 한번 입다보면 그 옷을 다른 사람한테 입는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코로나 등등해서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계획상으로는 800벌로 잡혀 있기는 하거든요, 2만 5000원씩 해서.

민수

한민수위원

2만 5000원씩 800벌인데 이건 한번 빨아도 되고 세탁을 해도 되지 이걸 매년 이렇게 맞추면…….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래서 이것을 빨아서 한다면 보관의 어떤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여기에서 잡힌 거로는 그냥 소모품의 개념으로 해서 지금 800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사실은 이게 봉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상당 부분 출연료를 준다든가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민수

한민수위원

그런 것은 없는데 보면 인쇄비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수와진 한 군데만 주는 거잖아요, 계속 4년 째. 만약에 우리가 입찰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걸 한 군데 계속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런데 수와진이 어떻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봉사의 개념으로 해서…….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요. 수와진말고도 많다니까 이렇게 하는 데가. 그런데 한 군데 계속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런데 이게 저희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시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한번 반영을 해서 시하고 또 협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안 주면 못 하는 거네요? 업체를 뭐라고 할까 투명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한 군데만 몰아주면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업체의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게 봉사단체이고 여기에서 무슨 수당을 받거나 아니면 수와진이 출연료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출연진을 다른 봉사의 개념으로서 기부의 개념으로 다른 분들을 섭외하고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시도 상당 부분을 이 부분을 예산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같이…….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이게 1억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는 어디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시에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지금 이 예산 말고.

신충식위원장

자료요청.

민수

한민수위원

자료요청하면 되나요?

신충식위원장

자료요청해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들어가는 게 1억이고 다른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 들어가는 거 그것을 갖다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1억이면 시에서 3, 4억 들어가면 5억, 6억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1억 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1억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우리는 1억인데 시에서 만약에 3, 4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4, 5억인데, 그건 자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응균

김응균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 이번에 순증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인천디지털교육센터 설치사업, 학생미래슈퍼비전센터 건립사업 이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2개 센터를 건립하는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우선 인천디지털교육센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시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자세한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미래슈퍼비전센터는 공약사업 관련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거기까지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그런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센터 설치 전까지 디지털교육 행사, 교육장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해서 지금 1억을 순증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미래슈퍼비전센터 건립추진단 운영비로 800만원을 하셨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국장님 우리 정책기획조정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설명이 없었다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돼서 어느 부서도 저희한테 설명이 없었어요. 사실 말하면 1억이나 800만원도 큰 금액이지만 향후에 지금 교육감님 제가 보기에는 공약사항도 있고 학생들에게 많이 필요해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공유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조정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설명도 한 번도 없이 추경에 이것을 순증해서 올리고 뭐 교육감님이 어쨌건 6월 달에 다시 오셨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은 하지만 어떻게 이 사업을 전혀 의회에 말씀을 안 하시고 만약에 오늘 이거 조정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인천디지털교육센터 설치사업, 센터 설치 전까지 디지털교육 행사하고 교육장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부사업 여기에서는 어떤 디지털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게 지금 보면 인천시하고 인천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협업, 거점공간을 마련한다고 하신 거예요. 이 1억을 들여서 공간을 마련하는데 인천시하고 테크노파크시티하고 예산 분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만 1억을 해서 마련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제가 일단 인천디지털교육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시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향후에 제물포 쪽에 소프트웨어 AI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10층 규모의 건물을 지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담당하는 것은 인천광역시 미래산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송도글로벌캠퍼스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진흥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가 금년 하반기에 일단 제물포 쪽으로 이동할 예정이고 지금 말씀드린 10층 건물은 ’24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 저희 인천디지털교육센터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디지털센터도 이 건물 안에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억이라고 하는 이 돈은 주로 기자재하고 집기류입니다. 나중에 이사를 가게 되면 이게 소모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전해 가는…….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이 세부내역의 산출내역을 보면 소위 말하면 교육장이나 디지털교육 행사 추진에 관련된 부분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어요, 보면. 소위 말하면 책상, 의자, PC 최소한의 사무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임차료하고. 저는 이게 무슨 디지털교육을 행사하고 교육장 이전을 담당할지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국장님 이 2개 사업 있죠, 이것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서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리고 학생미래슈퍼비전센터 이것은 뭐예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약과 관련된 사업이고요. 이것은 학생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주로 진로진학 또 직업창업 쪽에 중점을 두고 5개 지역 동, 서, 남, 북, 강화 5개 지역에 교육감님 임기 내에 하나의 센터씩 해서 5개 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게 어디에 지금 5개를 우리 인천시교육청 유휴공간에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맞아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본청에 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우리 교육청 본청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5개 센터가?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지역을 말씀을 드리면 5개 센터 가운데 3, 4, 5센터에 해당하는 나머지 서부라든지 동부, 강화는 지금 현재 유휴공간을 물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내년에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남부지역에는 인천여상을 후보지로 그리고 북부지역은 인천갈산초등학교를 후보지로 해서 신축의 개념이 아니라 리모델링인데요.

오상

이오상위원

이게 그러면 국장님 인천시교육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2023년, 2025년까지 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이게 아닌 거예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시교육청 내가 아니고요. 지금 각 지역별로 거점을 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찾아서 거기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슈퍼비전센터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것은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될 예정입니까?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후에 2차로 추진할 동부, 서부, 강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로진학, 직업창업 또 그 지역의 어떤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그런 간단한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추계는 지금 공간을 찾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한 추계가 나올 것이지만 저희들이 한 센터당 5, 6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센터, 2센터는 내년에 구축할 계획인데요. 1센터 인천여상은 지금 현재 백조관이라고 하는 별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시설비하고 또 집기류라든지 사무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101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101억 중에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창업지원센터 구축비가 100억이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국장님, 시간이 제가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아까 인천여상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신축을 하거나 새로운 데를 임차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유휴공간이나 그런 것을 찾아서 각 지역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데 그 쪽에서는 동의를 해요? 그 인천여상에 유휴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센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를 해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네, 협의를 진행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된 건가요, 거기를 사용하기로?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그 공간을, 지금 협의하면서 일단은 지금 추진할 목적으로 간단하게 협의체 구성 때문에 예산을 담은 거고요.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그럴 계획이지 인천여상에서 동의를 하신 것은 아니죠?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동의를 한 겁니다, 인천여상에서.

오상

이오상위원

동의를 하신 거예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어찌됐건 지금 이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얘기꺼리가 많이 있을 것 같은 사업이에요, 국장님,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게 정말로 사전에 설명도 없이 이걸 추경에 이렇게 순증을 해서 올라왔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팀에서나 담당부서에서 한번 와서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이오상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상

이오상위원

누구한테 드렸습니까?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누구한테 드렸는지 저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학생미래슈퍼비전센터는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은 다 아시는 거고요. 이게 부의를 할 때 지난 8월 달에 설명이 없으셔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궁금해 하시는데 이게 아직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생미래슈퍼비전센터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저희가 오늘 2추경이 끝나면 이것에 대한 기본내용은 설명을 드리고…….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조정관님 어떤 말씀인지 취지도 알고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전혀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나오지 않았고 일단 처음에 스타트 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 어느 분한테 우리 위원장님한테만 설명을 드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실수 없게 사업이 원만하게 되려면 사전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8대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래서…….

오상

이오상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은 향후에 1억이나 8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이 사업이 계속 될 거잖아요, 예산이 계속 투입될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사전에 자세한 설명도 없이 시작했다가 만약에 오늘 예를 들어서 이거 조정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사업에 관련된 디지털이나 사실 말하면 그런 미래진로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우리 국장님이나 조정관님께서도 세련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 미리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동의를 받으셔야지 여기 오늘 예를 들어 충분한 설명도 없이, 사전 그런 것도 없이 오늘 조정이 돼서 이 사업을 못 하게 출발부터 삐거덕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조금 더 설명을 올리면 이번 추경에 800만원이 올라갔고요. 아마 본예산에 예산들이 반영되고 또 기본적인 계획들이 나올 때 아마 위원님들께 부의할 때 설명을 드리지 못 한 걸 이번 오늘 끝나고 나서 저희가 아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오상

이오상위원

아무튼 저는 사실 이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새로 9대 의회가 교육위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반복됐던 부분을 우리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충언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사업인데 충분한 설명이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무엇이냐,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 이거 정말 시급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좌초가 돼 버리면 이거 어떻게 복구하실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련되게 우리가 정책기획조정관 예산팀에서나 편성을 하셨잖아요, 어찌됐건. 그리고 여기 미래교육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련되게 처음 하는 사업 순증 하는 것 뻔히 질문 나올 것 아시잖아요. 순증 하는 것 거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오늘 질문드리는 게 더 나았을 거예요. 조금 이따 아무 것도 모르시고 그거 조정이 됐으면 그러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사업설명서 충분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교육미래국장

위원님 주신 조언 잘 들었고요. 앞으로 소통 많이 하고 초안단계에서부터 중간단계 마지막 단계까지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이게 세부안이 있어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지금…….

신충식위원장

그런데 자료요청 하는데 있지도 않은 것을 주신다고 얘기하세요? 지금 나왔어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초안계획은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네?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초안계획은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초안계획이 있으세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네.

신충식위원장

보고는 아마 저한테 추경 올라오는 것은 저한테 사전보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세세한 계획이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맞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아무튼 자료요청 하셨으니까 있으신 자료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잠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설명하시면 됩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안이라면 또 위원님들이 한 번에 모이기도 힘들고 또 늘 여기 등원해서 계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서류라도 자료라도 올려놓아 주시면 저희가 등원해서 수시로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다음 위원님께서는 또 하세요, 순서가 아직 남으셨는데. 아직 임지훈 위원님 안 오셨죠? 그러면 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보통 아까 예산 관련, 경정 관련, 추경 관련 얘기하셨을 때 보통 1000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몇 개는 또 올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억 단위로 올라가시는데 이 부분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7000억짜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1억 차이는 별로 안 나겠지만 5억, 6억짜리는 1억원 차이는 크거든요. 이런 것 반올림 일괄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초반에 말씀하신 게 제가 정확히 잘 듣지를 못 해서요.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요, 중요한 건 아닌데요. 추경 관련 얘기하셨을 때 보통 1000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시더라고요, 얘기하실 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아, 반올림이요.

종혁

정종혁위원

워낙 크니까요. 그런데 몇 개는 그냥 올림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준이 있을 텐데 자의적으로 조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린 겁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 김경애 교육장님 계시나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요. 일단은 1153페이지 보면 학교폭력 관련해서 있는데 보니까 법률전담변호사가 퇴직하셨어요. 퇴직해 가지고 금액이 변경했는데 추가적으로 채용은 안 하시고 있는 상태인가요, 이게.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공고를 내서 계속 채용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공고만 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납을 하고 그 대안으로 저희가 한 건 당 한 건 당 하는 조언을 받는 변호사님을 지금 활용해서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변호사 하시는데 그 금액이 더 커요, 월급이나 4대 보험 포함한 그 금액보다도. 결정서 작성할 때 한 건 당 10만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금액들이 전부 다 크더라고요. 이것은 빨리 채용을 하셔야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 신경 써주시고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신경 쓰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게 학생성공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성공시대에서는 학생성공이 취업을 잘 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거나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 인성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학생성공시대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인생을 바르게 즐겁게 사는 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기 위한 추경 관련 내용은 있나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하게 통학 하는 관련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다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일반운영비가 오늘 예결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각 학교에 일반운영비 10%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마다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또는 커다란 학교는 7000까지도 이 추경 끝나고 나면 배부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 안전과 통학로에 관련된 자체 예산을 학교에서 수립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마련하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10%씩 올라가면 안전을 위해 쓰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나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학교 자체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일반학교 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은 그 학교에 필요한 것만큼 쓸 수 있도록 원하시기 때문에 학교 안전에 필요한 학교는 그 부분에 인건비라든가 또는 여러 시설물을 설치할 것이고요. 학교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그런 학교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학교 자체적으로 활용하도록 운영비를 지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예산이 언제나 부족하니까 학교 안전을 위해서 배분을 하더라도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이 부분 좀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증축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쪽에는 안전관리 쪽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고 시설비 관련 내용만 있는데 안전관리 쪽 관련 비용은 들어갈 수 없나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시설과 공사에 관한 안전은 사실은 공사 건축하는 분들 책임에다가 그다음에 학교장님께서 이게 좀 더 필요하다 생각할 경우에 추가로 인건비를 증액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서부 관내는 66개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점검을 나가고 있고 공사로 인한 통학에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교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에 안전이 필요합니다.” 하면 저희는 신경을 쓰고 있고 이번에 운영비 추가지원에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쓰도록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사실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공사 민원이 좀 들어와요. 공사민원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학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당 학교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민원이 외부로 알려지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교장선생님이든 교감선생님이든 몇 분이 학부모들한테 항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이런 게 안 좋게 소문이 퍼지냐?” 이 부분은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이런 분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게 되면 어떤 학부모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낼 수 있고 학교를 어떻게 바르게 운영할 수 있을지?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학교는 저희가 혹시나 알게 되면 지금 현재 파악한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만 만약에 파악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부모와 소통을 하고 학부모협의체가 운영을 해서 학부모가 함께 소통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도 같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선생님한테 징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처분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이런 건?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징계는 상황을 알아보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처분이 가능한가요, 이런 건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또는 징계라는 부분은 교권침해라든가 교육에 직접적인 일이 있거나 또는 그분의 법률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 자리에서 그것이 징계 가능하다라고는 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자료요청하시는 겁니까?

종혁

정종혁위원

자료요청보다는 다음에 제가 미팅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임지훈 위원님 바로 하시겠습니까?

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