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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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기획감사실․재무과․지역활력과․주민복지실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 자료를 보고 받고, 일문일답식의 질문과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지역활력과장이 교육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하여 감사자료를 보고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은 증인 선서 시 재무과, 지역활력과 직원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재무과, 지역활력과를 포함한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4일 기획감사실장 신현준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문을 서명, 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지역활력과 직원들은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규종 위원장님,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 등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행복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8쪽,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으로 지역현안에 적극 대응한다 하셨는데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평소에 충분히 듣고 그걸 적극 군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실장님, 지금 간부 회의 1주일에 몇 번 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월요일에 한 번 하고, 목요일은 부군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실과소장님들을 보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다. 며칠 전 인각사에서 문화관광과 행사 했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문화관광과장님도 의회에 와서 보고 한번 하는 것도 없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 월요일에 출무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 주에 행사가 있다 하면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이야기 한번 하는 게 안 맞습니까? 10월 7일 날 군민체육대회를 하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박운표위원

거기 연예인들은 누구누구 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직까지 저도……

박운표위원

잘 모르죠? 실장님도 모르는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행사가 있다 하면 어떻게 행사를 한다든지, 지금 그것 관련해 가지고 부면장님들 연석회의 했지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연석회의는 모르겠고, 어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부면장들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이런 행사를 줄인다라든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은 지금 아무 것도 모릅니다.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 다음이 실장님인데 아침에 실과소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사실 이런 이런 행사가 있다 하면, 월요일 의회에 가서 한번 얘기하라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잖습니까, 안 그래요? 내말 틀립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 온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미처 그걸 짚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의회와 어떤 소통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어떤 권위를 세우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운표위원

예, 실장님, 부탁 좀 합시다. 그리고 언론 자료 실시간 모니터링이라 해놨는데 현재 우리 의원들은 대구편입 때문에 정말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지금 군위군민 86%가 대구편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매일신문에는 좀 거대하게 나왔던데요. 언론도 꼭 지방신문으로만 홍보하지 말고, 서울신문이라든지 중앙지에다가 좀 홍보를 해 달라 말입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서울신문에도 좀 낼 계획입니다. 지금 매칭이 돼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현재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도 어제 만났습니다만 한결같이 해 준다고는 하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홍보를 중앙 일간지에다가 많이 좀 해 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6쪽입니다. 현재 모든 군위군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다 취합하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박운표위원

지금 도로, 제방, 자전거도로 풀베기 제초작업, 이것 몇 회 하도록 돼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2회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실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도로는 3회입니다. 자전거도로는 몇 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자전거 도로에는 애초 제초작업을 안 해 가지고 차들이 못 다녔어요. 지금 실장님이 군위군 살림을 맡고 계시니까 한번 더 체크해 봐 주세요. 지금 도로 풀베기 예산은 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국도의 풀베기 예산은 우리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국도에서 왜 안 해요. 지금 면에서 도로 풀베기를 다 하고 있는데요. 면에서 국도, 지방도 해서 전체 풀베는 것, 1년에 3회 면에서 계약해서 하잖습니까, 안 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풀베기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배정하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1년에 풀베기 3번 하는데요. 제가 타 면은 안 묻겠습니다. 우리 효령면에 국도 도로 풀베기 ㎞수가 몇 ㎞인 줄 아십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정확히는 모릅니다.

박운표위원

46㎞ 곱하기 2 하면 92㎞입니다. 1년에 세 번 하는데 실장님, 올해 8개 읍면 제초작업 한 것 봤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박운표위원

어떻던가요? 잘 했던가요, 못했던가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저는 사실 여기 와서 출장갈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관내 군위읍 풀 뵌 거는 봤습니다.

박운표위원

실장님, 보건소에서 효령 간동 삼거리 그 도로는 전체 돋워 가지고 국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거기 효령에서부터 고곡리 경계선까지는 그냥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돋워놓은 도로 옆면의 풀은 다 벴어요. 실장님, 그 도로의 풀 베는 것, 몇 정까지 내려가야 되는지 압니까? 모르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박운표위원

그게 50정까지 내려가야 돼요. 지금 도로 풀 베 놓은 거는 20정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장님 정도 되신다고 하면 구석 구석 좀 보고 해 가지고 아침에 면장들한테 풀베는 것 좀 제대로 베라고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올해 풀 벤 것 점수로 따지면 20점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면에 가 보면 잘 벤 데도 있어요. 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방도 무성리 제방은 잘 벴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방 평면에서 한 2m 정도 풀을 벴더라고요. 지금 군에서 면으로 예산 내려가는 것 보면 면에서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데 그게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지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조경업자들이 군위군내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바지사장이란 말 들어봤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들어봤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앞으로 바지사장들은 절대 업을 주면 안 돼요. 조경 자격이 있는 사람이 풀 베도록 해야 깨끗하죠, 요즘은 보면 다른 사람 자격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는데요. 그게 바로 바지사장입니다. 지금 군위군 슬로건이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잖습니까? 이 타이틀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운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자료도 좀 부실하고 자료 제출이 아예 안 된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우리 군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안 되잖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가지고 제가 엄중 경고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군의원을 그렇게 무시하는 처사는 행정에서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제출 안 했다고 하는 자체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걸 설명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껏 제출 안 한 거는 없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아까 박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수막은 다 걸어놨는데 군위군민체육대회 때 가수 누가 오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고, 7일 날 하는지 안 하는지 의원들 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현수막은 다 걸리고, 이게 우리 군의원들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체 직원 회의를 개최합니다. 국비예산이 어떤 것이 있다는 그런 내용부터 해서 국비예산 전략이라든지 각 실과소별로 중앙부처의 국비 예산을 좀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을 실과소별로 모집합니다. 모집해서 거기서 우리가 도나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든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11쪽에 내실있고 체계화 된 감사활동입니다. 요전에 6‧10 지방선거도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은 분명히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당연히 선거의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런데 이번 선거 때 보면 특별한 분들에 의해,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가지고 동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감시나 감찰한 적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선거 끝나고 7월 26일 날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보면 형평성에 안 맞게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사권이 군수한테 있다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선거 중립 의무는, 이거는 우리 공무원의 신분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중립을 지키는 게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중립의 의무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장철식위원

그런 것도 감시 감독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특정업체가 수의계약 된 게 많아요. 보면 편파적으로 쪼개서 수의계약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 실장님의 고견은 어떻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계약 파트는 재무과에서 총괄 담당하겠지만 수의계약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민선 8기 군수님이 들어오시고부터는 관행적인 그런 행태는 아마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장철식위원

2022년도 16건 계약 현황을 보면 특정업체에서 수의계약 한 사례가 많은데요. 이런 거는 분명히 지양이 돼야 됩니다. 한 업체에다가 몰아주고 하는 거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아마 계약 부서에서 어떤 룰을 가지고 군민화합을 위해서라도 어떤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뭡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월되는 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업 시행을 했는데 그게 사업 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가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하든지 명시이월을 합니다.

장철식위원

국도비 반납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국도비로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건물 하나를 지으면 100만원짜리 건물을 짓는데 99만원 예산이 들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1만원은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입니다.

장철식위원

앞으로 민선 8기에서는 7기의 진철을 안 밟고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실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정부 합동평가 도내 2위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인구 소멸은 우리 지역 뿐 아니라 국가적인 당면 과제입니다. 9쪽에 보면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우리 군은 D등급으로 예산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현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우리가 당초에 D등급을 받아 가지고 지난 8월에 126억을 받았습니다. 연차적으로 받는데 올해 ’22년도에는 54억이 먼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추경이 되면 추경에서 54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2023년도에 72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다시 또 심사를 받아 가지고, 그 때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 하면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사업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위세대 아우름 워케이션 조성사업하고 군위청소년 복합수화센터 조성사업, 스마트 안심거리 프로젝트,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2022년도, 2023년도에 결정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성과달성이라 해 놨는데 메타버스 인구 컨퍼런스 개최,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상세하게 담당계장이 설명했으면 싶은데요.

규종

최규종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직윤리확립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취업제한대상에 퇴직공직자 안내 및 홍보에 7명인데 이거는 뭡니까, 퇴직공직자는 앞으로 취업을 제한한다는 그런 안내문입니까, 뭡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취업제한이라는 거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어떤 거기에 취업을 제한하는 건데 우리는 4급 대상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4급 이상.

영숙

김영숙위원

6급이나 5급들은 해당 안 되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수의계약이 어느 업체에 편중돼 있다 하는 거는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올해는 좀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문화관광과 예비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억이 잡혀 있습니다만 이 5억 예비비 사용 승인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8월 9일에 2회 추경도 있었는데 그 때 편성하지 않고 왜 이 예비비를 미리 올리는지, 그리고 집행한 것도 없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집행한 거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사용 승인을 미리 받아 놓고 예비비는 쓰지도 않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좀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가장 핵심 부서의 장으로 계시는데요. 민선 8기 군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박운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 나쁜 사람들 아니거든요. 시간 날 때 저희 의원실에 오셔 가지고 소통을 좀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내실있는 지역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 놨는데 계획돼 있는 것, 얘기 좀 해 주세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6억 중에 올해 54억이 배정돼 가지고 추경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홍보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제가 보니까 홍보하는 게 매년 틀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내년부터 반영하려고 합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22쪽 보조금 반납 현황을 보니까 이게 좀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보조금 반납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집행잔액입니다. 예를 들어 2억을 입찰한다 하면 87.745%가 최저 계약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비부담분, 국도비 부담분이 있는데 거기서 집행하고 남은 거는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으면 우리가 쓰면 되는데 그 사업 외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하고, 예전에는 이자라고 하는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자를 더해서까지 반납하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여기 13개 중에 5개가 집행이 안 됐는데 거기 미 개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투융자 심사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해야 개최됩니다. 보통 홍보예산 같으면 2억 이상, 그 다음 우리 군에서는 20억이상 예산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총 투자금액 상한을 정했는데 그 이상이 돼야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럼 그 기준이 있다는 거네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그 다음에 재정기획심위위원회는 11월에 개최예정이고,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12월 중에 개최 예정입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조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규제개혁을 해야 된다는 조례 개정 사유가 있을 때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여는데 아직까지 그 사유가 없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럼 여기 위원회 13개는 다 필요합니까, 아니면 좀 정비할 계획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전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성격이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 실지로 이렇게 유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서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괄 부서인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선거 공약 부분에서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요. 부상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부상은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해서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군수님 공약사항을 보면 너무 많더라고요. 총 몇 건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86건 정도 됩니다.

홍복순위원

86건 중에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매니페스토, 이게 말하자면 주민 참여를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함께 하는 공약을 만들어가는 것, 이걸 매니페스토에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늦어도 11월 중으로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공약이 확정된 데는 경상북도에서 두 세 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는 보통 11월 중에 공약 확정이 됩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은 따로 없더라고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청년일자리 공약은 거기에 매칭되는 게 1세대에서 3세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있는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정책이 되겠고, 청년 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최우선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현재 청년 일자리가 좀 없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미래 세대의 일꾼인데 마땅한 일이 우리 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 계속 내려오지만 인원이 없어서 안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친다면 인구도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용역비, 지금 용역비는 기술에서만 편성할 수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용역은 각 사업별로 편성을 합니다만 왜 풀용역으로 하냐 하면 시의적절하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국도비사업이라든지 갑자기 생긴 어떤 게 있다면 시의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풀용역비를 둬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풀용역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른 실과에도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소에서 주는 것,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게 아니더라도 예산 집행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총괄 관리는 하죠.

홍복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용역 중에 축산 악취 부분 예산이 두 번이나 돼 있더라고요? 16쪽에 군위군 악취모니터링 및 축산생산성 향상 연구용역 시행, 이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축산 악취에 대한 용역을 또 준 게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건지, 18쪽 중간에 있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것 앞에 16쪽에 있는 거는 수의계약 현황을 적은 거고, 18쪽에 있는 거는 수의계약 용역하고 공사까지 다 포함된 건데 이 용역비는 따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똑같은 건입니다. 이게 이중은 아니고 이 단락에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니까 전체 용역비와 수의계약 용역비가 별도로 분리됐다 이 말이네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에 있어서 읍면에 작은성장 동력 발굴단이 있는 줄 압니다만 지금 읍면 행사할 때는 시행하지만 더 좋은 부분은 시상도 하잖습니까, 그래서 군 전체에 접목시킬 사업으로 선정된 건 없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작은성장 동력발굴 이거는 그 읍면의 문화,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맞춘 거기 때문에 군 전체적으로 접목시키기보다는, 거기에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는 있어도 대부분 보면 그 읍면의 환경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접목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연구회 건은 몇 년 동안 용역을 주고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실장님 생각으로 몇 %가 군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는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시행된 거는 한 3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홍복순위원

연구 용역에는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반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 현실에 맞는 연구 용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동의하십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역량을 강화하고,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차원으로,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이게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라서 그게 현실화 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다든지, 그 분위기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홍복순위원

사실 자기 업무 외에 자기 나름대로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만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올해도 희망군위연구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갈수록 질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걸 몇 년 동안 했으면 노하우도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제 나름대로 희망군위연구회를 좀 더 현실적이고 우리 군정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방법론을 다르게 생각해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공약사업과 연계된 그런 사업,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전체를 발굴해서, 그 과제를 미리 발굴해서 하는 방법론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소송중인 사건이 헌법소원 2건이 있습니다만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헌법소원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이것 고시하는 걸 위법, 위헌이라고 한 겁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그러면 결과는 안 나왔겠네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환경부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홍복순위원

지금 소송도 22건 중에 현재 승소가 3건, 패소된 거는 뭡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패소도 아마 축산 관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임기제 변호사가 없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변호사 비용도 집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임기제 변호사는 소송에 임할 수 없습니다. 상담만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법 취약 계층을 위해 임기제 변호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했는데 임기제 변호사가 연봉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채용을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안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3쪽에 수의계약 부분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 과가 따로 있죠? 풀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여기 얹어놓은 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자료가 각 부서별로 수의계약 한 내용을 취합하니까……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부서별로만 돼 있는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기획실에서 취합만 한 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한 수의계약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래서 각 과에다가 전하세요. 실장님이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 해당되는 과에다가 똑같은 내용을 자꾸 얘기하기가 그렇잖습니까, 그게 각 과에 다 있던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첫째 수의계약을 분할해서, 입찰해야 될 걸 수의계약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체가 편중돼 있다는 거죠. 또 그 업체들 중에 보면 그것이 군청 관계공무원이거나 누구든 간에 불러서 업체를 만들었다, 그런 의심이 들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대충. 그거는 전혀 동의 안 하십니까? 업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업종을 만들어서 했다가 거기서 집중 지원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누구 어느 공무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딴 업을 하는 사람이 엉뚱한 일을 많이 가지고 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획감사실장님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게 나타나는 현상이 많이 있다 그겁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유념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15쪽 계약 업체에 보면 한국공공자치연구원, 거기는 사단법인입니까, 주식회사입니까? 이것 틀립니까, 회사가?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사단법인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사단법인이면 묻지 않겠습니다. 33쪽에 보면 ’21년도에 관외 전출입 한 걸 보면 10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많이 증가한 현상이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쭉 증가해서 올 6월까지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또 7월부터 싹 빠지잖아요. 이런 현상을, 그 원인을 좀 분석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매월 인구 추이를 분석합니다만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서는 대구편입이 가시화 돼 가지고 사람들 기대심리가 좀 있어 가지고 아마 전입을 많이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2022년 5월에 대구편입이 완성되는 걸로 가시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전입 인구가 많았습니다. 군위에 대한 기대 심리로 해서. 그런데 5월에 대구편입이 무산되고 나서는 좀 줄어든 현상이 보여집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본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게 선거와 많이 관계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분석하셔 가지고 적정하게 대응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청에서 제일 수석실로서 군청 전체 대형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군청의 일은 대다수가 기획감사실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부서라는 거죠. 앞으로 군정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풀예산 얘기도 약간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풀예산에 낭비성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사람을 보고 용역하는 경우를 간혹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 보고 하면 안 되겠죠. 정말로 그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를 좀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지금 감사 시기에 제일 많이 활동을 하고 평소에 가졌던 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고, 지금 위원들이 어떤 자료 요구를 하면 그 자료에 대해 얼른 응해줘야 됩니다. 내가 사람 오라고 해도 바로 오라고 안 합니다. 의회를 거쳐서 오라고 하지,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어떤 공적인 상징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애기입니다. 상징성으로 그랬으면 자료를 주고, 자료를 받아서 처리를 했으면 처리했다고 이야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장님뿐 아니고 각 실과단소에 다 얘기를 해서 의원과 어떤 소통이라 할까요, 이런 게 잘 이뤄질 수 있다면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11시18분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 및 재무과 직원들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먼저 재무과장 부재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하면서 인사 말씀은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답변은 부서 담당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8쪽에 효령 예비군 리모델링 4,900만원, 현재 효령면에 예비군 중대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면장님 관사로 안 바뀌었습니까? (

담당

부과담당

이창원 발언대에서–세부적인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령 예비군 중대도 없고, 거기는 관사하고 노인사무실로 만들어서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는데 중대본부는 벌써 우보로 갔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거는 구 예비군 면대라고 해 놓으면 되고, 지금은 노인회 청사로 씁니까?

박운표위원

예, 노인회 사무실 하고 면장님 관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몇 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한 동네에 회관 두 개 있는 마을이 군위군 내에 몇 개 있습니까? (

담당

부과담당

이창원 발언대에서–예전에 위원님께서 그 현황을 파악하라 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서너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땅은 마을의 거고, 건물은 군의 것인데 그 건물을 놔 두고 새 건물을 지었으면 이걸 매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것 건물 놔 둬도 더 오를 일도 없고, 건물 다 낡아버리고 사용을 안 하면 건물이 더 소실 됩니다. 우리 효령면에는 장기3리에 있고, 의흥도 어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빨리 군에서 매각을 해야 되죠. 건물 가격이 올라갈 일도 없어요. (

이창원 발언대에서–예, 맞습니다.)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이창원 발언대에서–마을회관 부분은 행정재산으로 해 가지고 주민복지실입니다. 대신에 거기서 공유재산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존치하든지 안 그러면 용도 폐지하든 그 결과를 재무과에 통보하면 재무과에서는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걸 빨리 매각하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매각 안 하고 놔 둔다는 게 좀, 하여튼 주민복지실하고 수의해 가지고 빨리 매각하세요. 효령면에는 그저께도 이장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걸 놔둬 봐야 아무 값어치도 없고, 차라리 군에서 그 땅을 사든지, 안 그러면 동네 건물로 하든지, 그래서 자기들은 그걸 동네 자산으로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 말도 맞죠. 땅은 마을의 거니까. (

이창원 발언대에서–맞죠. 그래서 소유자가 건물하고 토지가 다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오시거든 상세하게 보고를 해 가지고 매각하도록 하세요. (

이창원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원발굴에 대해 좀 묻고 싶습니다. (

담당

부과담당

이창원 발언대에서–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간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세원에는 지방세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방세 분야에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 도시법령에 따라서 국회에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야만 가능합니다. 지방소비세가 좋은 예입니다만 부가가치세에 23.7%의 지방소비세를 배분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한 20억 정도 추가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83억이 내년에 들어옵니다. 이게 단점이 2026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신 세원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전체 예산에서 우리가 한 40%를 차지합니다. 지방소비세가.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때 되면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더 연장하도록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2026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세목 신설은 불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국가 공모사업이나 안 그러면 신규 세원발굴, 아니면 지방교부세 증액 이런 데서 국가보조금 확보가 사실상 제일 중요합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1년에 1,000만원 정도밖에 증가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새로운 원전 같은 것, 이런 게 들어온다면 상당한 숫자로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전 한 개에 600억이 들어온답니다. 울진 같은 경우에. 그래서 혐오시설이라도 들어오면 세수 증대가 들어오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세수 증대는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 좀 봤는데요. 여성기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담당

경리담당

송정윤 발언대에서–안녕하십니까? 경리담당 송정윤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여성기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는 현재 29개 여성기업이 있고, 지난 7월말 기준으로 102건에 28억 9,700만원이 계약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시행자나 시행사들 보면 아마 눈으로 보일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

송정윤 발언대에서–예.)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평등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외부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정말 군위가 제대로 되려면 모든 시공사나 시행사들이 평등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꼭 명심해서 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송정윤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서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에 방금 서대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좀 겹칩니다만 이게 작년 지적사항에도 있었더라고요. 올해도 관내 업체 수에 비해 일부 업체에 편중된 계약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작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업체별 시공능력, 계약 현황을 보류한다고 하는데 시공능력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직원의 재량으로 합니까? (

담당

부과담당

이창원 발언대에서–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요. 일종의 시공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의 도급금액이라든지 컴플레인 걸린거라든지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불편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좀 배제를 하고, 군청에서 업체를 선정했을 때 사업을 잘 하시는 분 있잖습니까, 어차피 이게 도급 금액이 일정 이상이 되면 경쟁입찰에 참여하게 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 위주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 잘 하는 사람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전혀 수주를 하지 못하면, 사실 형편이 어려운 영세업자들도 많잖습니까, 이게 해마다 지적사항이네요? 이걸 올해부터는 좀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계장님하고 직원 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

이창원 발언대에서–이 건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현재 송계장님 들어오고 또 군수님 오시고 난 뒤에 항상 투명하게 계약을 해라, 이걸 늘 주문하십니다.) 그렇죠, 군수님도 그게 공약사업이거든요. (

이창원 발언대에서–그래서 이게 지금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개선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체납세 현황이 나오는데요. 체납 금액을 이렇게 압류하고 해서 결국 못 받을 때는 결손처리에 들어가잖아요, 연간 얼마쯤 평균 금액이 나옵니까? (

이창원 발언대에서–올해는 결손처분을 16,000원 했고, 연말까지 한다면 1,000만원에서 한 5,000만원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이것 결손처분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실적 저조로 해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몇 억 줄어드는 것보다 결손처분 하고 돈을 더 받는 것이 저희들 세수 증대에는 더 낫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처분하는 게 아닙니다. 무재산자, 그 다음에 구도업체라든지 도저히 못 받는 것에 대해서만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하고 계장님들 노력으로 세금을 잘 처리하시는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삼국유사면 파출소 옆에 보면 군에서 관리하는 취수장인가요, 그게 이제는 필요없다 하던데요? 그게 필요없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유도를 좀 해 달라고 본 위원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

담당

부과담당

이창원 발언대에서–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면청사 안에 보면 각종 단체 사무실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내보내려고 그렇게 애기하더라고요. (

이창원 발언대에서–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대신에 계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대구 편입이라든지 공항 추진이 되면 세수도 많이 걷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고 봅니다. 일부 주민들은 세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좀 있던데요. 현재 자동차 연납제도, 이것 공제액 변경은 언제 됐습니까? (

담당

부과담당

이창원 발언대에서–이게 올해까지는 10%이고, 내년에는 7%, 2024년에는 5%, 또 그 다음해는 3% 이렇게 4년간에 걸쳐서 줄어듭니다.) 이게 정부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

이창원 발언대에서–예,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연납이 줄어들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봤거든요. (

이창원 발언대에서–이거는 저희들이 고지서 뒷면에다가 안내장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운표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공유재산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회관 문제도 대두됩니다만 현재 토지는 마을회로 돼 있고, 건물은 군위군으로 돼 있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

이창원 발언대에서–그 자체가 원래는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부채납을 받든지 안 그러면 이걸 매입하든지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공항이 정말 오게 되면 땅 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도 미리 대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또 군유지라든지 도유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지만 대부분이 세금도 안 내고 사용료도 안 내고 점용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은 공부상 전산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굴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전수 조사를 해서 우리가 사용료 받을 거는 받고, 대부할 부분은 대부를 하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은 매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창원 발언대에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전담인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세무직이 없는 데도 있고 또 6개월만에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200만원 들여서 전문 실태조사 기관에 맡길 계획입니다. 맡겨서 거기서 나온 결과에 따라 변상금도 부과하고 대부료도 부과하고 대장을 정비해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2,200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자산공사에서 하듯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빨리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금고 약정 조치결과인데 금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금고를 선정하겠다 했는데 특별회계기금도 금고가 한 곳에 있죠? 따로 있습니까? (

담당

부과담당

이창원 발언대에서–특별회계도 지금 금고 설치가 안 돼 있고, 농협중앙회로 해서 한 개 금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좀 분산해도 안 됩니까? (

이창원 발언대에서–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는 제2금융권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제2금융권은 안 됩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라든지 팔공농협 여기는 전부 다 제2금융권에 속하는데 다만, 안전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성 조치, 그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을 때는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거기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고를 가급적이면 저는 일반회계도 분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금융기관이 좀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 중앙회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도 기여하는 게 있지만 전국적인 형태이고, 지역의 2금융권을 좀 살려서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가 지금 허용이 되니까 그 기준을 빨리 좀 검증을 해 가지고 되면 좀 분산 예치하세요. (

이창원 발언대에서–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단 한 가지, 일반회계는 제2금융권에다가 맡길 수 없다고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압니다. (

이창원 발언대에서–특별회계하고 기금은 가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지적사항입니다. 제일 끝에 보면 업체별 시공능력 및 계약 현황 등을 보류해서 수의계약 한다고 해 놨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계약 담당관이 누굽니까? (

이창원 발언대에서–송정윤 경리계장입니다. 그리고 재무관은 이정하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계약을 소신껏 합니까? 어디 다른 데서 받아서 합니까? (

이창원 발언대에서–소신껏 하고 있고, 일부는 사업부서하고 또 여론 수렴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합니까? (

이창원 발언대에서–꼭 받는 거는 아닌데요. 계약 자체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계약 책임은 무조건 재무과에 있죠? (

이창원 발언대에서–예,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소신껏 계약을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전 실장님한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계약 부서에서는 이 계약을 정말 그 지역에 환원이 되는 이런 업체에 해야 됩니다. 실지 기술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영 얼토당토 안 한 사람들이 합니다. 아시죠? (

이창원 발언대에서–예.) 그 사람은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등록해서 한다고요. 그것도 보니까 집중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 현상을 뽑아서 사실 따져볼 생각이었는데요.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

이창원 발언대에서–그거는 당연히 제거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투명한 계약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투명 안 하다는 것도 아니고 부정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사람의 기술 능력이라든지 어디 업체라고 등록 기준도 안 낸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일반 누구 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이런 경향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 알지요? 그런 경우. (

이창원 발언대에서–들리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밖에서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한다기보다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를 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풀베기 및 제초사업, 거기에 보면 군 청사 조경수 관리 및 제초작업, 거기 5,500만원을 12월 말까지 쓰도록 돼 있죠? (

이창원 발언대에서–예.) 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맞죠? (

이창원 발언대에서–예.) 그런데 1차, 2차 추경에 보면 군청사에 2,000만원 추가 편성한 것 있죠? (

이창원 발언대에서–예.) 그것 왜 했습니까, 그 당시 업무 보고 때도 필요없다고 삭감 요구까지 했는데 그걸 또 올렸네요. 지금 12월말에 계약돼 있는데 그것 왜 올렸어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재경 발언대에서–재산관리담당 박재경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 비도 들쭉날쭉 오고 추석이 좀 이른 시기에 있어서 추석 전에 용역 준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추석 이후에 자라나는 제초를 할 수 없어서……) 아뇨, 12월말까지 계약이 돼 있잖아요,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아닙니까? (

박재경 발언대에서–계약이 돼 있는 부분을 보니까 1년에 3회 제초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계장님, 12월 31일까지 용역을 줬을 때는 세 번 하든지 열 번 하든지 간에 깨끗하게 해 놓는 게 맞죠? 그것 아닙니까? (

박재경 발언대에서–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2,000만원을 줬습니까? 맹 이 업체에 다시 했죠? (

박재경 발언대에서–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업체가 어딥니까, 아산 조경에 안 줬습니까, 2,000만원? 이것 어디하고 계약했습니까? (

담당

경리담당

송정윤 발언대에서–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있던 용역업체인 아산조경이 아니고 다른 업체, 농암조경이라고 다른 업체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산조경이라는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해야 될 일을 딴 데 시켰으니까요. 아니에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종

최규종위원장

예.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것 5,500만원이라는 것은 12월 31일까지 계약은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설계할 당시에 3회를 한 걸로 설계가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3회를 완전히 해소했기 때문에, 어떤 과업 내용을 해소한 상황입니다. 아까 재산관리계장이 말했듯이 추석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추석 전에 한 번 더 한 겁니다. 그래서 네 번을 예상 못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 번을 함으로 해서 5,500만원에 대한 계약 내용은 해소되고, 그것 해소되고 난 뒤에 한 번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것 추경 때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그 때 장철식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이게 돈이 모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이 3회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풀을 깎지 못하고 있다, 그 때 보니까 다 깎았더라고요. 깎았는데 또 2,000만원 지원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심의 소지가 되는 것이 아산 조경이라는 회사에 이것 12월 말까지 하도록 기간을 정해서 했는데 또 왜 2,000만원을 추가로 예산 지원했느냐 말입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그런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5,500만원으로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은, 설계 품셋에 보면 3회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회를 하면 5,500만원에 설계 품셋이 완료되는 걸로 되는데 원칙상 12월 31일까지 계약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어떤 날짜를 지정해서 해 달라고 하면 하는 걸로, 계약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3회를 완료해서 한 건데 그 때 당시 추경할 때 아마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조금,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12월말 같으면 그 동안 책임지라는 어떤 용역입니다. 그게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 상관없어요. 보니까 그 밑에도 똑같은 업체네요. 이렇게 특정 업체에 자꾸 지정하니까 의심을 사는 거에요. 여기에 왜 그렇게 지원했어요. 보니까 전부 다 거기에 갔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기준 잣대가 있습니까? 조경이나 공사를 주는데 있어서 각종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을 주고 합니까, 그냥 주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나가는 겁니까? (

담당

경리담당

송정윤 발언대에서–아닙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 전체적으로 배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자료를 전체 한번 뽑아볼까요? (

송정윤 발언대에서–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재무과에 있는 군청사나 공공시설물이 같은 업체에 간 거는 좀 편중된 건 맞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편중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이 안 되면 내가 빼 가지고 분석할 거에요. 인정합니까? 많이 갔다는 걸? (

송정윤 발언대에서–예, 편중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잘 하세요! (

송정윤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설부대비를 좀 빼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각 사업부서의 시설부대비, 이걸 왜 빼달라고 했냐 하면 시설부대비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비를 뺄 수가 있어요. 돼 있죠? 공사업체에. 공사감독관이 여비 빼는 거는 관계 없잖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것하고 각종 부대 경비를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자료가 좀 필요한데 시설부대비를 빼라고 하면 재무과에서 이걸 좀 취합을 해 줬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각 부서에 시설부대비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걸 취합만 해 주면 되는데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해 놓은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또 뺐다고 하는데도, 건설과는 나중에 또 짚겠습니다마는 지방비 들어가는 것 대여섯 건 내 놓고, 시설비가 우리 관내 여섯 건 밖에 없습니까? 그 자료를 재무과에서 시설부대비가 있는 과로부터 부대비 사용내역, 여비, 의료비, 각종 피복비 이런 것 구분해 가지고 취합해서 집계를 올려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하고 군위군 계약심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범위 내 몇 건수가 있습니다. 각 항목에 해당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 감독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죠? (

담당

경리담당

송정윤 발언대에서–예, 맞습니다.) 그것 시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

송정윤 발언대에서–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그걸 전번 업무 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시행하도록 했거든요. 지금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

송정윤 발언대에서–예.) 그리고 이게 조례에 보면 강제규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부분이 아닙니다. 일당 2만원 주게 돼 있다 하던데 이게 모자라면 또 조례를 바꾸더라도 올려서라도 감독을 시켜야 돼요. 그것 지정한 이유를 압니까? (

송정윤 발언대에서–안 그래도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후에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판단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 조례 개정 단계에서 간담회라든지 사전에 의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2만원 같으면 2만원을 주세요. 마을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한 사람을 세워서 마을에 하라는 거는 마을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공사하는데. 설계부터 이걸 어떻게, 어디로 하면 제일 나은지, 또 어느 쪽으로 가면 나은지 어떻게 해 주면 좋겠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감독관 제도가 있는 겁니다. 또 일하는데 있어서 감독관이 일일이 못 나가잖아요. 거기 살지는 않잖아요? (

송정윤 발언대에서–예, 맞습니다.) 그쪽으로 출장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공무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잘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제도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건데 그걸 시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한 건도 한 게 없잖아요. 그거는 큰 문제입니다. 공무원들 직무 유기입니다. 규정을 정해 놨는데 안 했다는 거는 직무유기죠. 그래서 그 감독 부분에 대한 자료를 재무과에서 전부 다 빼세요.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걸 받아서 빼 가지고 여기 조례에 정한 항목에 대해 그 부분은 목록을 작성해서 본 위원회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윤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활력과 소관

12시15분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규종

최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 및 지역활력과 직원들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보고에 앞서 지역활력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께서 교육중이므로 답변은 부서 담당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쪽에 보면 군민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및 지원, 이것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위댐 수상태양광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허가를 내 준 게 행정쪽인데요. 지금 어정쩡한 상황입니다만 공사차량 10대가 짐을 싣고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하고 있다는 문자도 방금 들어온 게 있는데 이렇게 사후 처리하다 보면 일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공사를 진행해 버리는 이런 과정에서 뒤에 일 처리를 하게 되면 너무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조기에 행정에서 무슨 조치를 안 취하면 앞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미 10대가 들어와서 공사를 착공하고 있는 과정인데 행정에서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있다 하면 일이 점점 더 커지고, 관계가 복잡해지는데 이것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자면 허가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받아들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떤 허가사항에 대해서 하자있는 행정을 했다면 당연히 취소나 철회가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수자원공사 측에서 보면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하면서 행정 법상으로는 사실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까지 끌고 온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그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사실 사면초가라고 하면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행정에서 허가를 해 주고 어떤 행위를, 취소라든지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거나 하면 당연히 우리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취소했을 때는 원상복구 했을 때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그 사항이 원상복구 되면 지금 현재 상황이나 그 상황이나 거의 금액상으로는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30억인가요, 그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며, 누가 어떤 식으로 했다, 그래서 하자 있는 행정을 했다 하면 철회를 취소하겠지만 그 취소가 정당한 취소 사유가 돼야 되는데 그 취소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껏 계속 노력해온 거잖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혀서 이제까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우리 계장이 말씀해 주셨듯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걸 잘못했든 잘 했든 행정 행위로 봐서는 잘못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묵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어떻게 그걸 잘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철식위원

실장님, 그런 것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허가 내 준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압니다. 아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군위군민 모르게 허가가 났고, 군위군민이 지금 반대하잖아요! 군민이 반대하는 거잖아요. 군민이 반대하면 얼마든지 법적인 데, 행정소송 가더라도 돈 물어주고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딴 지역에는 다 했다가도 취소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 새로 철거한다, 공사 다 끝나고 하면 변상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이걸 좀 차단하고 공사 중지를 시키든지, 또 그 사람들과 교섭을 해 가지고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공사 다 하고 난 뒤에 한다 하는 거는, 이것 될 수 있는 말입니까, 안 되잖아요?

규종

최규종위원장

실장님, 지금 장철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요. 지금 협의체를 구성한다 했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이걸 신속하게 해 가지고 실질적 대응이 되도록 빨리 좀 서두르기 바랍니다.

장철식위원

중지를 시켜놓고 협의체 구성을 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공사 들어가버리고 나면 끝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허가가 났기 때문에 어려운 줄은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주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 공유는 합니다. 서로 어려운 거는. 앞으로 해결책을 빨리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장철식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의 범위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 박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간동에서 우보까지 자전거 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장철식위원

거기는 조금 있으면 도로 확장 공사에 들어가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실시설계까지 가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될 겁니다. 2년 정도.

장철식위원

거기에 보수 공사를 해 가지고 돈을 자꾸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 공사를 하면 거기에 자전거 도로도 편입될 확률이 많은데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게 하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를 산쪽으로 깎아야 되기 때문에……

장철식위원

그날 도에서 오신 국장님은 산이 너무 경사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하천 쪽으로 도로를 넓힌다고 했거든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좀. (

장철식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평가 결과에 보면 최근 6년간 도내 ‘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정말 칭찬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 평점이 있습니까? (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 기간 안에 다 집행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장철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장님, 그리고 계장님, 행정상 문제가 없다,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 하자 없다, 우리는 아무 죄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민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군수 필요 없어요! 도의원, 그리고 군의원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행정상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 허가를 내 줄 때 정말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허가를 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수상태양광 때문에 머리 아프죠? 또 의흥 수서리 돈사 때문에 주민들이 살려 달라고 군청 입구에서 아우성입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서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살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당연히 주민이 있어야 우리 공무원도 있고, 그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상당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이 개발행위 허가가 지역활력과에 수백건이 들어온다는 걸 압니다. 정말 고생하는 거는 알거든요. 아, 이것 만큼은 의회와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나올텐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니까 협력과 소통을 좀 부탁하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시든가, 이제 주민들을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주민들 한번 더 생각 안 하고 허가를 내 주거나 안 내 주거나 하면 주민들도 목소리를 안 낼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이나 도의원이나 군의원님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같이 일해 보자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서위원님, 우리도 그걸 간과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혹독한 댓가를 우리 집행부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냉혹하게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갈등관리를 위해서라도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을 전제로 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원님들과도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펼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금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제가 특별히 위원님 말씀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제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교육중이라서 계장님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6쪽에 보면 균형발전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연속 우수상을 받으셨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숙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국비 사업을 반납한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사업 의지가 없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었나 봅니다. 화산마을 용역비라든지 공모사업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라든지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신규사업 자체가, 회계 기금 자체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업이 없었던 사업인데 기한을 늘렸습니다. 원래 작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도 줄었습니다. 줄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안 해 주는 걸로 됐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니까 신규사업에서는 이게 한시적인 어떤 자금이니까 이 자금을 신규사업에서는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것 군비로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그럼 우리 뿐만 아니고 6개 시군이라면 이게 다 취소된 상태입니까? (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그 회계 자금이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면 그 기한이 도래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도에서는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짚라인 사업 자체가, 사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짚라인 사업을 당시에 할 때와 지금의 상황은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짚라인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과연 될 것인가 보다도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파크골프장 그런 걸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짚라인은 워낙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위험성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게 요즘 새로 생겼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투자하는 것보다는 투자 안 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실장님 말은 이해가 갑니다. 돈이 40억입니다. 사업비 40억 중에 20억이 군비가 들어갔다 말입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런 생각은 들 수가 있는데요. 현재 부군수하고, 초창기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 거의 대부분을 다 반영했습니다. 나중에. 지금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대로 성질을 내고,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그렇고, 그래서 우리 현재 상황이 좀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만 저도 경상북도 도 예산담당관실에 추석 전에 갔습니다. 가서 경상북도 군위군이라는 그 말은 계속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 자체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경상북도에 있던 어떤 계획들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대구시 편입이 되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도비 못 받아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나 직원들이 노력은 하지만, 사업비를 받아 올 수 없는 입장을 저도 압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가 취소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낭비적인 부분은 더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41쪽에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보면 하고 삼국유사면이 빠졌습니다. 그냥 대충 생각하기에도 우보면과 삼국유사면은 취약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2021년 3월에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자 마을을 선정했다고 돼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심사는 누가 했습니까? (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아까 짚라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짚라인 정말 잘 안 했습니다. 짚라인 하는 날부터 적자입니다. 지금 짚라인은 전국적으로 끝물입니다. 김해 자전거 짚라인도 봤지만 이제는 끝인데요. 사실 짚라인 설치하면 안전요원 4명 있어야 되고, 표 받는 인원도 있어야 되고, 사실 짚라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까 용역비 1억 썼다 했죠? 잘 썼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파크공원 안에 파크골프장 할 수 있으면 꼭 해 주세요. 사실 효령에는 게이트볼장하고 파크골프장이 같이 있어 가지고 좀 좁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땅 어디 보고, 어디 보고 해 달라 하는데 지금 할 데가 없어요. 전번 군수님은 간동 하천, 거기는 또 하천법에 의해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테마공원 안에 파크골프장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짚라인 정말 잘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짚라인을 잘 한다, 못 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가져 왔으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이 40억이라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사실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소됐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반드시 의회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40억 들어가는데 우리 의회에서 아무 것도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지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점 깊이 새기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지금 수서리에 일반 산업단지,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소보 산법리 넘어가다가 골프장, 거기 골프장 진행 상황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저도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산타클로스 골프고등학교 인가 조건에서 골프장 준공은 사실 마무리가 다 돼 가는 줄 아는데요. 제가 알기로 임시 사용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가된 줄 압니다. (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하지 않으면 골프장 운영을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당초에는, 골프고등학교는 교육장으로 쓸 골프장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은 개인간의 어떤 일로 인해서 골프고등학교는 하지는 못하고, 거기에 골프장만 거의 준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사업계획 변경이 생기면 거기에 6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국가적인 낭비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익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든 걸 다 비교 분석해서, 그냥 골프장을 취소해 버리면 600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없어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 계획변경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이 골프장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었습니다. 영월군 같은 데, 거기 30%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우려스러운 것은 수익률 30%라고 하는 이것이 혹시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0% 될 수도 있고, 20%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골프고등학교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본인들 생각에 30% 정도 생각했을 뿐이지, 30%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여지가 있으니까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이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국토부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산마을 길 닦고 하는 과는 어디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과 도로담당에서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것 여기서 하는 것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활력과에서도 하고, 건설교통과에서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묻습니다. 나중에 건설교통과에도 묻겠습니마는 없지요? 왜냐하면 여기 19번에 보면 건설자재 사용 전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것 지역활력과 맞습니까? 산성 교차로, 철로 교차로에 나무 이식 해 놓은 것, 소나무! 맞습니까? (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 현황 분야에 이게 나와야 되고, 풀베기 제초사업 현황 분야에 이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규종

최규종위원장

아뇨, 그게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이것 사업 금액이 틀리잖아요. 아산 조경이라는 데를 줬네요. 여기도 아산조경에 세 개를 줬네요? 업체도 아까 얘기했지만 몰아준 게 있었지만 이 돈 또 이중으로 간 것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금액이 같은데요? 1,282만원. 이거는 예정금액인데 여기서 낙찰률로 해서 아마 93%의 계약률인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거기 내용이 틀려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일 끝에 군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금 지역역량강화사업에 5% 같으면 사업 추진이 늦은데요. 이것 계약서 있죠, 관계서류를 본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민복지실장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주민복지실장 변예지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민복지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변예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규종 위원장님과 김영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주민복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7쪽에 지방보조금 현황, 거기 보면 노인회 읍면 분회가 있습니다만 삼국유사면이나 군위읍은 운영비가 똑같습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운영비는 똑같이 36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고로는 노인회가 몇 명이고, 군위읍은 몇 명입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인구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읍면 분회를 운영하는 거는, 사실 마을단위는 인구 수가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읍면 분회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읍면의 임원들 하고 면단위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거의 동일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입니다. 어린이날 큰 잔치 운영비에 2,000만원인데 몇 년째입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3년째입니다.

박운표위원

이제는 물가도 올랐는데요. 2023년도는 한 20% 증액시켜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저희들도 증액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3쪽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개보수 물품지원, 여기 무성1리 회관 신축할 때는 에어컨 같이 넣었잖아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두는데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10년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자부담분으로 마을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박운표위원

에어컨은 회관마다 한 10년 됐지 싶은데요. 박영언 군수님 있을 때 했었는데 한 10년 됐지 싶은데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그런데 마을에서 무리없이 쓰고 있는 마을도 많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같이 에어컨 넣었으면 거의 다 교체를 해 달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안마의자도 넣고 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겁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보면 국도비 반납 현황, 그 뒤에 2022년도 것도 나옵니다만 여기 사업 부분에서 반납한다는 거는, 어떻게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무슨 원인이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 생활지원사업 해서 반납을 많이 했네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위원님, 저희들 국비사업은 대체로 예산을 당초에 줄 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주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대상자를 찾다 찾다 안 되면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예산 반납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어쨌든 예산 있는 걸 최대한 한번 써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새로운 복지서비스라든지 비대면 사업 같은 것 많이 발굴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양한 장르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어르신 효 행사에 1억 2,500만원, 제가 기억하기로 올해 선거 때, 그 때 행사를 축소하기보다는 식당을 전부 면마다 분산해서 식사 대접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후보들이 가서 인사하는 그런 창구로 활용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효 행사가 운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르신 효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집단적으로 모이기는 어려우니까 마을단위로 마을의 노인 인구 수대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잔치를 하는 곳도 있었고, 또 동네에서 음식하기가 좀 어려운 마을은 식당에 가서 어르신들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마을단위로 자기들끼리 하는 걸 좋아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면마다 리별로 할 예정입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지역 여건이나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쪽으로 원하는지 아니면 전 같이 이런 행사를 원하는지 그런 걸 자체 평가를 해 보셨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22쪽입니다. 저는 아직 여기 못 가 봤습니다.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이라 하면 삼국유사면에 장철식 위원님 집 뒤로 산쪽에 있다 하던데요. 그래서 그 고지를 사수했기 때문에 대구까지 침입하는 걸 막고 해서 그 기념으로 이걸 세운 것 아닙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6‧25 때 그 지역에서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다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격전지 아닙니까, 그래서 격전지가 되면 희생자도 나오고 했는데 이 기념비를 보훈청에서 세워 준 것 맞죠?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성격과는 달리 거기와 맞게 격을 갖춘 시설도 없고, 그냥 언뜻 보기에는 캠핌장 운영하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또 계속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는 보조금도 안 나가고 자체에서 해결합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이렇게 계속 적자가 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자기 나름대로는 여기를 글램핑장으로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호국보훈에 대한 기능은 좀 부족한 공원입니다. 거기 가시면 전시관도 있고, 보훈시설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년에 1만명 정도는 다녀가는 시설들인데요. 그런데 그런 시설로만 저희가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유지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대 막사, 중대 막사, 대대 막사 이렇게 옛날에 군 생활하던 그런 형태의 시설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텐트를 치고 거기서 1박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 따라 글램핑장으로 조금 개조를 해서 오시면 차박하듯이 거기서 완전히 숙박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입이 좀 나서 운영하는데 전기세도 한 달에 1,0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지금 그렇게 충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위탁 운영합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위탁으로 줬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가 본청에서 건물을 지어주면 자기가 장사를 해서 인건비 따먹기 하는 그런 쪽이네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인건비도 보훈청에서 주는 거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적자라고 돼 있는데 어쨌거나 나라에서 지어준 걸 내가 운영해서 내 인건비 가져 가고, 그렇게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 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6월 6일 행사라든지 아니면 6‧25행사 때 현충시설에 맞는 그런 걸 기획하셔 가지고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6쪽에 보면 2021년 통합사례 관사 직원 인건비 잔액,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인건비가 처음부터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월부터 들어온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3월에 들어왔다, 6월달에 들어왔다 이럴 경우에는 중간에 인건비가 조금은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투기념공원, 거기 운영하시는 분이 의흥 대추공원하고 같이 겸해서 하잖아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전투기념공원이 적자는 많이 나지만 대추공원에서 적자나는 걸 조금 메꿔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투기념공원이 계속 적자 나고 있으니까 수입이 올라올 수 있도록 다른 방향으로 조치를 좀 취해 가지고 계획을 좀 바꿔서라도 그분들이 계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낮에 물이 좀 부족하다고, 그런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20쪽에 2020년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라 해서 군위군 노인복지회관 무료 운영, 여기 보니까 6억 3,000만원이 보조잖습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못 오잖아요?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보잖아요.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지난 번에 최규종 위원장님께서도 동부지역에 노인복지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행복식당에는 하루에 80명 정도, 예전에 도시락을 할 때는 120개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회복세로 들어오면서 식사하는 인원은 하루에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찬봉사로 해서 독거노인들에게 어느 단체에서 어느 정도로 배부를 하는지 연계가 돼 있는지를 보니까 총 227가구를 대상으로 여성자원봉사대, 경북장애인 복지관, 그 다음 군위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의흥면 적십자 봉사회, 의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읍면 단위로 227가구에 해당하는 노인분들에게 반찬을 계속적으로 배달해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도시락 밥은 못 드시지만 반찬은 다른 단체들이 8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노인복지관에서는 1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댄스를 한다든지 아주 다양하게 합니다.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노인회하고 연결해서, 노인회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노인복지관에 나가서 읍면단위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원하는 걸로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반찬배달 쪽으로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전에는 반찬배달하는 걸 저도 많이 봤는데요.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못 봤습니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대상자를 조금씩 변경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요즘은 안 하는가 싶어서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총 227가구나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럼 거기에 예산 6억 3,000만원을 지원합니까? 그대로?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연간 6억 3,000만원 들어갑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6억 3,000만원인데 노인복지관에 직원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하고 조리사하고 영양사, 물리치료사 이런 정규직들이 10명 정도 있고, 기관제가 또 식당에서 음식하는 분들 도와주는 분들이 두 분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식당을 운영하는데 8,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직원들 인건비 들어가고, 또 교육 프로그램비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것 작년 보조금 정산한 것 있죠, 본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6‧25참전용사회는 5만원 인상됐는데요. 월남참전유공자, 이분들도 5만원 올라달라 해요. 5만원은 안 되더라도 한 3만원이라도 좀 인상시켜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저희들도 깊이있게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월남참전유공자회도 6‧25참전용사회와 똑같이 5만원을 더 올려달라는 것과 그 다음, 상이군경회에 저희가 65세이상 되는 분들에게만 10만원씩을 드리는데 65세 이상을 없애달라, 그것 두 가지와 보훈회관을 지어달라는 것 해서 세 가지입니다. 사실 월남참전용사회는 총 인원이 187명인데 대구시의 경우는 사실 연령 제한도 있고, 참전명예수당은 10만원이고, 보훈예우수당은 7만원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는 우리가 대구시로 편입을 해서 그 때 가서 어차피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부지로 군유지를 물색해 놨습니다. 구 보건소 뒤쪽에 가 보니까 600평 정도의 땅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시장안에 있는 보훈회관을, 거기에는 세 단체만 있거든요. 일곱 단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이동하는 걸로 해서 3층짜리 건물로 하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올해는 당장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 후반부 쯤에 국비 신청을 해서, 그렇게 어르신들의 요구를 일단 보훈회관부터 먼저 지어드리고 이 수당은 대구편입 되고 난 뒤에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어르신들께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실장님이 잘 좀 대처해 주시고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저희들이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충혼탑 거기 계단이 너무 급경사입니다. 6‧25참전용사회 80세 넘은 이분들이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어요. 에스컬레이터, 그것도 돈이 많이 듭니까? 왜냐하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80, 90 노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올라가도 숨이 차는데 그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내년에는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에스컬레이터가 노인분들한테는 안 위험하겠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안 낫겠습니까? 올라갈 때 위험하잖아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실장님, 부탁 좀 할게요. 군위에 살고 있는 젊은 분들이 살 수 있게끔, 또 외부에서 군위로 들어와 살 수 있게끔 영유아‧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이걸 내년 예산 편성 때 한번 기대해 볼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작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기금 예치, 작년에 연 1.5%를 받았습니까, 정기예금?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런데 이 정도 같으면 그냥 보통예금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요. 이걸 분산하거나, 이걸 제2금융권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금고보다 오히려 이자가 높지 않나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저희 기금이 두 가지입니다. 자활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이걸 1년 단위로 해서 군 금고에 예탁을 하거든요.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래서 그것 예치하는 게 이율이 낮으니까요. 지금 군 수입원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복지실에는 예산이 엄청 큰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분야라도 조금 수입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집도 짓고 해서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가용재원이 없어지면 결과적으로는 군의 사업을 못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부담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비용을 다믄 얼마라도 수입원으로 잡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얼마는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짚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자활사업에 대해서 묻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사업비,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자활사업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자활센터는 현재 그대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규종

최규종위원장

이것 코로나 관계없이 했죠?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러면 사업비 정산서를 작년 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지적하셨던 같은데요. 사실 복지는 한정이 없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문자로 보내주고 한 거는 그 마을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이러한 요구가 있더라 해서 한번 검토해 봐라 했었는데요. 어떤 얘기냐 하면 노인들이 거주하는 데는 불편한 게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지금 담당계장님도 의자에 앉았다시피 의자가 남아 있으면 자리에 앉는데 사람이 몇이 앉지도 못하고 그러면, 노인들이 전부 의자가 아니면 앉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의자를 한 10개 사달라,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게 우리 군 전체 마을에 똑같이 의자를 사달라 하는 건, 그거는 좀 맞지 않잖습니까, 그 마을에 그게 필요한 것이고. 또 딴 마을에 가면 원탁이 필요하다, 또 딴 마을에는 싱크대에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맞춤형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특수성이 있는 데는 약간 지원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디다. 노인들이 어렵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나가면 온갖 얘기 다 합니다. 그것 뿐 아니고 온갖 부탁을 합니다. 실제 집행부에서 잘 했으면 사실 우리한테 그런 부탁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가보면 전부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걸 검토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지, 물론 강제성도 없는 거니까 한번 잘 보세요. 예산을 약간 확보해 놨다가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