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30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전명숙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조영길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규대 의원일 발의한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류제동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전명숙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된 고흥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으며 전자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30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재무과장 최남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주신 이재학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 회계연도 결산 상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지방회계법 제16조 규정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202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고흥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344억 5,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1억 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8,321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4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계 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23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1조 180억 5,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조 299억 7,800만 대비 1.1%인 113억 9,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208억 6,500만 원 중 8,213억 8,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1,966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648억 700만 원, 사고이월비 418억 3,600만 원, 계속비 이월비 403억 6,4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123억 6,7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2억 8,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액은 164억 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66억 8,800만 원 대비 1.7%인 2억 8,6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61억 2,500만 원 중 107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6.5%입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56억 7,700만 원으로 보조금 사용 잔액 6,8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군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등 총 8종으로 총액은 362억 4,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과 채무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채권 총액은 69억 4,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공무원학자금대여금 및 회원권 25억 6,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어민 소득지원융자금 43억 4,9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1조 8,505억 9,000만 원으로 행정자산이 1조 6,959억 3,000만 원, 일반재산이 1,546억 6,600만 원입니다. 물품 보유현황으로는 총 995건에 94억 1,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33억 원으로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호우 재난지원금 10억 9,000만 원, 75세 어르신 코로나 백신 접종 지원 20억 9,500만 원, AI 및 구제역 차단방역 추진 2,600만 원 등 총 32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부채 등 재정 상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총자산은 3조 5,907억 원으로 전년대비 93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357억 원입니다.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제외한 순자산은 3조 5,5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전년대비 11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로는 전년대비 퇴직급여충당금이 19억, 세입세출외보관금 18억, 국·도비 반환금 78억 원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비용과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재정 운영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총액은 7,278억 1,900만 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995억 원으로 전체 비용의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수익은 8,088억 2,800만 원으로, 자체 조달 능력은 총수익의 7.4%인 606억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21 회계연도 결산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308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1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승인의 건』 및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1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승인의 건』 및 2021년 군 발주 사업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견실 시공 및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서 모범 사례는 적극 권장하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는 등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3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미흡하거나 의문 난 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고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도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 간이며 출석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고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21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승인의 건』및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21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