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정춘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상, 총 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신지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신지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 후보자 등록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상시적 전환 및 당연직 체계로 변경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구현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제2항에 의장․부의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안 제26조제4항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상시적․당연직 체계를 위한 단서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영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선거일 3일전부터 선거 전날까지”로 되어 있어 등록기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자 등록업무 처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기간을 명확히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는 개정안과 제26조제4항의“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 상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를 반영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당연직 체계의 구성 등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할 수 있는 단서 부분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써,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정춘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지수위원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정춘지위원장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신지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신지수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및「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 등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부터 제13조, 제20조 및 제28조,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6호서식 및 제14호서식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7개 규정 및 관련 서식을 삭제하고, 안 제7조 및 제22조에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을 명확화 하였으며, 안 별표2 및 별표3에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 조정 및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대상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1년 5월 18일 제정되고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것에 맞추어, 같은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 7개 조문 및 관련 서식을 삭제하고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를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우선 도입·시행되었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제도를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일원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정춘지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적용범위에서 의회사무국을 삭제함으로써 준용 조항에 대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의 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준용 조항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1년 12월 31일 제정한 조례로써 제6조제3항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조 적용범위에서 의회사무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2022년 3월 1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준용 조항 개정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정춘지위원장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상호 위원님께서는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규칙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근무 제외자 및 직원연락체계 유지, 구와 통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등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토록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계양구청장에서 계양구의회의장으로 변경되어, 계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적용받던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해 계양구와 계양구의회로 분리하여 적용받도록 계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지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정춘지위원장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반영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법적 구성요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 조문을 인용하고, 안 제2조에 윤리특별위원회 상시 구성을 위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추가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임기 2년간의 상시적이며 당연직 체계의 구성 틀을 마련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기준에 맞는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정비하는 일부 개정 규칙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정춘지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규정 반영 및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의 제출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1항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장 명의로 발의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하고, 안 제13조제3항을 소요예산 규모 및 재정부담의 정도를 의안 제출시 첨부토록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제13조제1항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장 명의로 발의할 수 있는 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의 제출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요예산 규모 및 재정부담의 정도를 의안의 제출·발의 시 첨부토록 제13조제3항을 신설하는 일부 개정 규칙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지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정춘지위원장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선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지난 4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황순남 의원님을 비롯한 4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정춘지위원장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운영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계양구의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채택된 증인에게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낭독이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국장 황지성. (증인선서문 전달)
정춘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연도별 의정활동 홍보실적에 집행 현황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금액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행정광고가 다른 것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늘어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지금 예산으로 집행되는 행정광고는 저희가 언론사 창간기념일 같은 때에 계양구의회의 홍보사항을 알리는 건데, 저희가 홍보할 때 의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사항들은 우리가 수시로 보도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예산은 행정광고로 해서 인터넷방송 시스템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인터넷 언론사에 배너로 해서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그 예산이 매년 증액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증액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예. 저희가 다른 구와 비교해 볼 때 적은 편이고 해서 그런 부분은 계속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행정광고라고 말씀하신 게, 배너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배너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거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보도자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에는 별도로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언론사에서 게재를 해 주는 거고, 이것은 언론사에다가 팝업창으로 해서 등재를 시키기 때문에, 한 달동안 게재를 하는데 그 비용으로 해서 110만원씩, 1개 언론사에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요. 그 비용으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어제 저희도 수해피해 현장을 돌아보니까, 의원들 다니다 보면 사진도 찍어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각 동사무소에 각 지역구 의원님들 사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광고도 좋은데, 의정돋보기도 헬로비전을 통해서 노출이 되고 하지만,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부분, 각 지역에 계신 주민 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기좋게 사진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구청장님 사진만 쫙 있더라고요.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 사진이 게재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7페이지 보시면 지방지 및 인터넷신문 행정광고가 있거든요. 내용이 다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계양구의회 실시간 인터넷 생방송 실시로 되어 있는데, 날짜마다 도출되는 언론사가 다르고, 숫자도 다르고, 금액도 보시면 12월달 방송해 주신 내용은 반값이에요. 110만원이었다가 55만원에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차등이 있는 이유를,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처음에 저희가 예산편성 되어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홍보자료나 보도자료를 많이 제공을 하면 그 언론사에서 게재 횟수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언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 100개가 넘게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30개 정도를 예산범위 내에서, 가장 홍보에 협조적인 언론사를 결정해서, 이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 기간이 다른 것은, 우리가 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같은 내용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그런 것보다는 언론사에서 팝업창으로 해서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것을 한 달동안 언론사에 띄워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30개를 110만원에 했는데, 그러고 나서 1년이 다 돼서 연말쯤 됐는데 홍보예산이 좀 남았으니까 언론사 몇 군데를 우리가 더 추려서, 그 예산을 더 활용해서, 비용이 50만원 줄었지만 똑같은 기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홍보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황지성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춘지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다른 내용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인쇄비 및 책자 제작비 집행현황이 2021년도 건이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회의록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록을 인터넷에 게시도 동시에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진행되는 위원회별 기록물인 회의록을 잘 관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천의 10개 의회 중에서 계양구의회 속기록의 홈페이지 등재가 다소 늦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속기록 게재를 좀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회의종료 후 3일 이내, 이렇게 지정하여 좀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혹시 그 기간을 정할 수도 있는 것인지,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조례상이나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기 나름이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서 신속하게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 예산이 딱 정해져 있나요?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계속 저희는 증액요구를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재정여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을 계속 요청하고,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와 절충해서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시면서 의회사무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보시면서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