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합니다. 우선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과관계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9월14일부터9월20일까지9일간본청,직속기관,사업소,가평군시설관리공단,가평군체육회,가평군장애인체육회,위탁기관및각읍·면사무소로써총38개소를대상으로실시하게됩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취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의회는6만3천여군민의대의기관으로써종합적이고발전적인관점에서군정전반을살펴건전하고효율적인행정집행에기여함은물론나아가군민복지향상과지역발전을모색하고자하는것입니다.따라서위원님들께서는이번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이어감사대상업무에대한정확한분석을통해문제점을파악하고이에대한개선및대안책이제시되어효과성이있는행정사무감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고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감사대상업무를벗어나거나중복되는질의등은자제해주시기를바랍니다. 아울러감사를받으시는증인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책임감을가지고성실한자세로간결하면서도명확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본행정사무감사의취지와뜻을충분히이해하여주시고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위원님들과집행부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럼,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관계규정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에앞서선서를하는이유는가평군의회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감사의실효성을보장하기위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및제149조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증언또는서류등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함께알려드립니다. 다음은선서방법을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방역수칙을준수하기위하여보좌·직속기관및사업소와국별로나누어증인선서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보좌기관,직속기관,사업소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을대표하여부군수께서감사위원장을향해기립한후,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면다른증인들께서도함께기립하여증인대표의선서소리에맞춰선서문과오른손을들어선서자세를취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오른손을내려주시면되겠습니다.선서가끝난후에는부군수께서서명한선서문을모아서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증인들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라며,부군수께서는대표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동법시행령제46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9월14일증인김구태!

모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제산업국소속부서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방금증인선서를마치신증인들께서는퇴실하여주시고,경제산업국장및소속부서장들께서는감사장으로입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증인선서의취지와관계규정에대하여는선서문과함께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선서방법을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대표하여경제산업국장께서감사위원장을향해기립하신후,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면다른증인들께서도함께기립하여증인대표의선서소리에맞춰선서문과오른손을들어선서자세를취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오른손을내려주시면되겠습니다. 선서가끝난후에는경제산업국장께서서명한선서문을모아서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증인들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라며,경제산업국장께서는대표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동법시행령제46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9월14일경제산업국장조규관!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도시국소속부서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방금증인선서를마치신증인들께서는퇴실하여주시고,건설도시국장및소속부서장들께서는감사장으로입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증인선서의취지와관계규정에대하여는선서문과함께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선서방법을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대표하여건설도시국장께서감사위원장을향해기립한후,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면다른증인들께서도함께기립하여증인대표의선서소리에맞춰선서문과오른손을들어선서자세를취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오른손을내려주시면되겠습니다. 선서가끝난후에는건설도시국장께서서명한선서문을모아서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증인들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라며,건설도시국장께서는대표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 본인은가평군의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동법시행령제46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9월14일건설도시국장장창순!

모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증인선서를모두마치고행정사무감사시작에앞서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금부터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감사진행방법등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증인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2020년도및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2021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방식으로하며본질의후보충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기획감사담당관,보건소,평생교육사업소,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기술기획과,소득개발과순으로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가.기획감사담당관 그럼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박재근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경아기획조정팀장입니다. 이영희성과관리팀장입니다. 정진숙군정홍보팀장입니다. 장동복예산팀장입니다. 박수희의회법무팀장입니다. 정경숙감사팀장입니다. 박호준조사팀장입니다. 강영미결혼출산팀장입니다. 가평군발전을위하여열정을다하시는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분장사무,주요성과는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자료9쪽,미래를선도하는정책기획조정입니다. 민선7기안정적마무리를위해현안사항보고회개최,정책백서를발간하였으며민선8기출범을위한인수위원회활동을지원하였습니다.민선8기군정주요현안사업의체계적관리를위해현안사업관리카드작성관리,주요업무계획보고에주요사업장방문,정책간담회개최등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아울러고향사랑기부제시행에따른행정절차이행으로준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대내외성과관리를통한군정성과창출입니다. 군정성과관리,운영계획확정,상반기성과시상금지급,시군종합평가대응보고회개최,민선8기공약사업실전보고회를개최하여공약사업을확정하였습니다.지속관리토록하겠습니다.아울러9월기준시군종합평가에대하여마무리를잘하여상위실적을거양토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군민중심의적극적인군정홍보추진입니다. 군정홍보를극대화할수있도록군정뉴스제작,소식지제작,블로그,유투브운영과행정광고를이용하여군정홍보에중에있습니다.다양한홍보방식을통해소통하는군정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효율적인재정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지방채조기상환으로채무제로를달성하였습니다.신속집행평가는경기도3위로상위실적을거양하였으며하반기에도신속집행상위실적거양을위해추진상황보고회개최와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등의존재원확보를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군민신뢰법무통계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 불합리한규제및자치법규는연중정비중에있으며일자리인식실태조사등3개의통계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경기도와병행실시하는가평군사회조사는8월부터10월까지이며군정주요통계는매월작성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21쪽의회지원및소통을통한정책추진력제고입니다. 군의회의지원등협력관계강화를통해지역발전및활력넘치는지방자치를구현하고자임시회,정례회등법정회기운영지원과의원주례회및보고회를통해군정현안사항에대하여적극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공감하고소통하는열린감사로신뢰받는감사행정구현입니다. 설악면,가평군복지재단,상면을대상으로자체종합감사실시와취약시기공직기강감찰을3회실시하였습니다.9월에는북면자체종합감사를,11월에는감사원정기감사가예정되어있습니다. 다음은24쪽투명하고공정한클린가평실현입니다.지난해권익위에서실시한공공기관청렴도평가에서2등급을받았습니다.전직원청렴사이버교육이있어간부공무원청렴교육을실시하였으며10월중에청렴집합교육을계획중에있습니다.능동적인청렴실천및청렴의일상화를통해신뢰받는공직사회를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26쪽맞춤형인구정책추진및지방소멸선제대응입니다. 저출생인식개선뮤지컬인구교육및만족도조사를실시하였으며상반기신혼부부주거자금대출이자지원과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사업은140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향후에도하반기신혼부부주거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과저출산,고령사회대응정책부서별사업계획을수립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서면으로대신하겠으며202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은없습니다. 이상기획감사담당관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수위원입니다.기획감사담당관박재근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6페이지보시면요.민선8기공약사항점검및정리단원이있는데요.지금우리민선8기서태원군수님출범한지가2개월이지났습니다.아마지금2개월이면은본인이올해추진하시고자하는사업이거의뭐완성단계에가는것도있고시작단계도있는것도있고아마그럴겁니다.지금이시점에서많이지금시행이되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지금공정률이어느정도되고가평군민이선거운동시나공약사항을많이비전을내셨는데주민들이지금상당히많이궁금해하고있습니다.각6개읍면에서어떠어떠한사업이지금실시되고있는지이자리를빌어서좀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답변드리겠습니다.민선8기군수공약사업은54건을선정,지금관리중에있습니다.그54건에대해서뭐공약사항보고회를이제개최를추진사항개최나보고회를개최를하고요.그래서이제지속적으로관리를하는데읍면별로54건을이렇게보면은가평읍이여섯건에서부터작은데는세건까지이렇게있고요.공통적으로이제31건을관리하고있습니다.그래서군수님께서이제취임한10월7,8일정도되면은취임이제100일이되는데요.그때이제맞춰서추진사항을의회의원님들하고협의하고요.또공약사항에대해서는내년도본예산편성을위해서의원님들과협의를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렇게알아주셨으면감사드리겠습니다.

네,올해가다가기전에집행부하고우리의회하고중간한번점검해보는그런시간을꼭한번잡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9페이지를참고해주십시오.

네.

그시군종합평가결과를참고해주시면2021년시군종합평가평가결과3그룹에서가평군은어떤성과를얻었습니까?

지난해에는그3그룹에서,이제3그룹은인구20만미만에시군을,그래서11개시군이3그룹에속해있는데요.작년에는저희가3그룹에서최하위성적을거두었습니다.나름대로이제분석한결과작년대비점수는소폭상승은했지만은그래도11개시군에서최하위성적을거두었기때문에금년에열심히노력중에있습니다.

지금보시면지표별평가결과를보시면요.연번6번하고26번,50번,57번,확연히20년도와실적이많은차이를보이고있습니다.맞지요?

아,네.

왜이런차이가발생했다고생각하십니까?

일단이제여건을말씀드리면은요.6번같은경우에는공공취업지원서비스달성률인데요.이지표는관내이제구인업체비율이타시군보다상대적으로적어저희한테좀불합리한지표였었는데금년에는지금S등급을유지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면작년에는,그러니까재작년에는S등급을받았고작년에는D등급을받았습니다.

네.

그렇지요?

네,네.

그런데올해는S등급을유지하고계십니다.

현재유지하고있습니다.

그러면D등급을받았을때는문제점이있었다는거아닙니까?

그러니까말씀드린대로이지표의산식이관내구인업체비율이타시군보다상대적으로적었던거지요.저희가타시군에비해서기업체수나일자리가상대적으로이제적었기때문에다른데도더코로나상황때문에어려웠겠지만저희가더어려웠던부분아닌가.그래서구인을안했으니저희가상대적으로D를받았던건데요.올해는하여튼간잘유지하고있습니다.

네,그인센티브가있는걸로알고있어요.1위부터5위까지인센티브도지급이되지요?

네.

앞으로더분발을해주셔가지고인센티브도받고좋은결과를가져오셨으면좋겠습니다.기대해도되겠지요?

네,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그지표별평가결과표에6번,조금전에말씀하신공공취업서비스달성률,그리고26번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그리고40번주민1인당재활용품분리수거량그실적을보시면20년도실적은S등급이었다가동일하게21년실적은D등급입니다.

네.

이렇게등급이하락한부분에대해서혹시분석이라든가이런것은해보셨습니까?

저희가지금이제뭐평가가끝나면은그부진사유대책도강구를해서마련을하고있고요.또한가지는연초부터그래서추진사항보고회를갖고지금은그하위지표인D등급위주로부진지표추진사항보고회를부군수님주재로개최를하고있습니다.아울러서이제저희가지금그정량지표가올해에89개인데요.89개를대상으로지금모든거를S를받도록노력은하고있는데여건상못하는지표도좀있습니다.그런데이제금년6월말기준이제가그룹도입평가에서지금중위권이상은거두고있습니다.그래서9월말기준이기때문에평가기준이.그래서이번한달열심히부서별로노력중에있습니다.하여튼간지난해보다는좋은성적을거두리라전망하고있습니다.

과장님,지난해성적보다더내려갈자리가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당연한말씀을그렇게품위있게하시면안되지요.지금11개시군중에11위입니다.그렇지요?

네.

그렇다면작년에는늘노력을하시겠다고하시는데작년에는노력하시지않고행정부가다놀았습니까?이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지금도노력하시겠다고하고물론이해는됩니다.왜?지역시군별로지역특성이있지요.그리고이거는상대적이기때문에그러한문제점은저희도인지하지못하고있는부분은아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등급을6번같은경우에도현재S등급이라고하시지않았습니까?

네.

관심가지고하면할수있는부분이었는데그동안하지않았다라는거를이자료를보고알수있는거아닙니까?지금과장님도답변도마찬가지이고.그러니까어쩔수없어서하지못하는부분이아니라제가드리는말씀은할수있었는데하지않았다는부분이더크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상대평가이기때문에저희도이제노력은하고있지만지난해의예를들겠습니다.지난해기준으로노력은했습니다.그런데다른시군이더열심히하는상황이고요.6월말기준으로제가말씀드린거는모의평가에서좋은성적을현재거두고있는데저희도더작년보다더열심히노력하고있다고이제말씀을드리는상황이고요.또한가지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지표별하나하나에대한대책강구는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꼭올려야될것도있고요.여건상또올리지못할상황도있고요.하여튼열심히노력중에있습니다.하여튼간지난해에다그룹에서하위성적을거둔거는요.또그런일은없어야겠지요.

좋습니다.뭐어쨌든지금가평군민은,군민들께서는민선8기새로운군수님의시작에대해서굉장히기대가크십니다.그래서의회에서도민선8기행정부의새로운정책에저희가무조건이렇게견제만이아니라군민들의더나은삶의질을위해서라도저희도같이이렇게갈수있는부분은함께갈것인데요.시군종합평가도새로운군수님의새로운정책으로인해서우리행정부도작년하고는완전히다른분위기에좀으쌰으쌰해주셔야되겠다라는말씀을진심으로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행정사무감사때시군종합정부합동평가발표를가지고칭찬할수있는기회를좀만들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시정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이진옥위원입니다.박재근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가평군홍보대사위촉활동에관한사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58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그가평군홍보대사임기는몇년입니까?

지금그조례상홍보대상임기는2년으로되어있습니다.

2년으로되어있지요.그리고우리가평군홍보대사의그역할은구체적으로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지금그위원님께서이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홍보대사임기는2년인데이제조문에별도의해촉통보가없을경우에는재위촉된것으로보인다그래서이제지금홍보대사가12명으로위촉되어있고요.

네.

또홍보대사의역할은이제가평군을홍보하는차원이거든요.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듯이가평군에뭐지역축제라든지아니면농특산물이라든지이런거는역할이있는데최근에한2년반동안은또코로나19로인해서사회적거리두기로인해서이제제한을많이받았던것도있지만은하여튼간이분들12명이있지만하반기에는정비좀하고자합니다.그래서새롭게또위촉해서이렇게가평군을신선하게홍보하고싶은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네,그래서지금도이분들이계속활동은많이안하셨다는거는인정을하시지요?

네,네.

그래서그홍보대사는사실무보수이면서명예직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어떠한예산의범위에서최소한의필요경비만저희가이제지급이되는거로알고있고또거기에따라서약간의예산을집행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여러분들이보시다시피58페이지를보면위촉되시는분들이그동안고생은많이하셨지만앞으로시대의변화에따라서는약간의변화는필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과장님생각도그렇게생각하지않으시는지요?

네,그래서올4월,6월경에이제그이가연씨라는홍보대사를작년에위촉을해서군정홍보유투브제작도했었고남도꽃축제할때개막식에도같이홍보도해주신사례는있습니다.앞으로도이제재정비도하고요.또그이후에는홍보대사활동이왕성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홍보대사를위촉을하실때는정말우리가평군을대표할수있는그런분들을해서여러가지장르를좀다양하게해서우리가스포츠라든지또연예라든지아니면우리가평군을대표할수있는어떤그장인,고전적인이런장르별로해서정말홍보대사를잘선정해서우리가평군을홍보할수있는그런쪽으로좀계획을세우셔서또홍보비도좀적으면은더예산을세우셔서활발하게가평군을홍보할수있도록조례도조금개정을다시하셔서적극적으로활동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위원님말씀처럼조례개정할때홍보대사를분야별로이렇게이제구분좀해서위촉해서홍보토록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저희가지금있는이홍보대사무보직에명예직입니다.

네.

이분들이그러면가평군을위해서이렇게홍보를하실때군에서주는혜택은있습니까?어떤혜택이주어지지요이분들에게?보수는주지못하지만,

네,수당형태로다가요.

네.

뭐축제때에오시면은시간당책정을해서한100만원내외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100만원내외추가로지급을하신다는말씀입니까?그러니깐우리가홍보대사가아닌다른분을초청해서모셔도거기에대한대가는나가지않습니까?그러면이100만원이라는비용은홍보대사이기때문에추가로플러스해서주신다는얘기예요?아니면그냥100만원만드린다는얘기예요?

그홍보대사이기때문에이제나가는돈이지요.

플러스100만원정도더얹어서나간다?

아니오.

그거는그러면저희가다른홍보대사가아닌,예를들어서초청가수로예를들게요그러면.그러면군민의날때초청가수를다른분을불렀어요홍보대사가아니라.

네,네.

그러면그분에게도비용이지급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홍보대사초청가수를불렀어요.예를들자면여기있네요윙크.

네.

윙크가와서노래했어요.그러면똑같은비용에비용이그거계약된금액이나가겠지요.그러면이분에게는플러스100만원이더나간다는뜻입니까?

아니,아니오.그렇게중복지급은아니고요.

그러면혜택이아니지요과장님그거는.100만이면.

중복지급은아니고요.

그러면저에대한질문에답변이아니지않습니까?제가이분들에게어떤혜택이있느냐고지금질의를했습니다.무보직,명예직인데무보직으로저희가평을홍보해줘요.그냥그명예하나를가지고적극적으로활동할수있다고생각이드십니까?아니면그냥나는어디가서내가가평군홍보대사라고얘기해놔도아무그런게없어요특별한혜택도없고뭐도없는데적극적으로이렇게홍보할수있는뒤에뭐가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저희가조례상에보상단가를책정을했지않습니까?그러니깐홍보대사가뭐윙크를개인,저기군에서어느축제때불렀다.

네.

그러면이제기획사에서부른거잖아요사실.홍보대사로부르는게아니고.그런데저희가뭐자라섬예를들어서재즈축제를한다?그러면그때가평군홍보대사를초청할거아닙니까?이제불러서같이가평군을같이홍보좀하자.

그러면과장님말씀은혜택은기회제공이다이말씀으로들으면되겠습니까?

그러니깐별건인건지요.

별도라는게저는제가이해를못하는부분이,이해가되지않습니다.

그러니깐위원님께서얘기하시는것처럼,그러니깐어느축제를할때공연을할거아닙니까?그때는이제그공연기획사하고이제그분이윙크라는분은표현을하면윙크라는분은그공연기획사에서올때는출연료를별도로그비용에서나가는거고요.

네.

홍보대사는저희가별도로이제그뭐라고그럴까.활동을할때에그단가를주는거지요.별건으로생각하시면될것같은데요.

네,좋습니다.그렇다면또한가지예를들어볼게요.제일마지막에이제작년에9월달에홍보대사위촉을한이가연가수,지역에살고있는가수지요?

네.

이런분들이만약에홍보대사다.그렇다면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이렇게지역축제때홍보대사를적극적으로활용을하셔야하는데이번에10월달에가평군민의날행사있습니다.이가연가수초청하셨습니까?가평군에유일하게지역의홍보대사입니다.어떻게활용방안이,지금적극적으로활용하시겠다고했는데올10월달에있는군민의날축제도몇년만에열리는군민의날축제에홍보대사를지역에살고있는가수인데초청이안됐습니다.지금과장님답변에이게맞습니까?

지금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금년4월과6월에는이분이홍보대사로다활동을한사례가있고요.또10월군민의날행사는제가미처확인을못했습니다.하여튼간그부분…….

제가확인했는데없습니다.과장님답변하실수있는정보를제가드렸습니다.제가확인했는데,

그부서하고다시한번협의하겠습니다.

네,그래서과장님의답변내용으로라면이런군민의날행사라든지이런거에저희가홍보대사적극활용해야되는게맞고요.기회부여해드려야되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지금여기에있는13인의홍보대사가평군민들이알고있을까요.

그래서아까도이제잠깐말씀을드렸지만은다양한방법으로,또그중에한가지가이제군정홈폐이지에홍보대사로뭐최소한사진,그다음에이런활동내역이렇게해서군민들한테알리고자싶은그런사항은있습니다.지금그위원님말씀처럼이분들이홍보대사인거를군민들이아느냐모르느냐그러면모르는분이많겠지요.

군민들이모른다는그것은이분들이어쨌든어느매체를통해서든저희에게다가올수있는홍보가없다는거거든요.

그래서최소한군정홈페이지를활용해서이분들의사진현황정도는게시를하고싶습니다.

네,부서의조례개정으로통해서의지를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네,네.알겠습니다.

권고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53페이지에서55페이지를참고해주십시오.

네.

그성과시상금지급내역이있습니다.성과시상금평가기준을설명을좀해주십시오.

그러니까성과시상금은직원들을이제대상으로하는건데요그부서를.크게세가지로군정발전분야가있고요.그다음에국·도비예산성과분야가있고상급기관과외부기관의평가에따라서시상에따라서지금세가지,크게네가지로이렇게구분될수있겠습니다.

지금주신거에보면은55페이지에보면평생교육사업소사업명이이제독서마라톤입니다.이거같은경우에는이거와그리고남도자라섬꽃정원관광과,54페이지이런것들을보면기존의사업들이에요.

네.

그렇지요?그런데뭐이제군정발전분야라고하기에는그전에있던사업인데시상금까지지급을하면서지금제가봤을때는그렇습니다,이게. 각실과소에성과금을나눠주는형식이아니냐지금보여지는게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맞습니까?

나눠주기식은아니고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한팀에서2년연속,3년연속을받았다그러면좀무리일수는있지마는행사는매년개최되는거고요. 또팀원과팀장이바뀌었으면색다르게또할수도있는거고요그행사를. 그러기때문에거기에따른시상금으로이렇게봐주시면어떨까봅니다.

지금보면새로운사업을발굴하기보다는기존사업들에게시상금이지급되었다는것은군의관심도가많이떨어진다고생각을해요. 앞으로각실과소에홍보를통해서새로운사업을발굴하고개선을요구했으면좋겠습니다.

네,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최원중위원님께서도지적하셨지만어떻게보면계속되는사업에있어서성과금을준다는것은저도이해가되지않는부분입니다. 그리고저희일반주민들이나위원입장에서본다면마땅히그부서에서해야될업무에대해서포상을한다?좀특별한신규사업도아니고뭔가업그레이드시킨것도아니고정말지극히주민들을위해서자기맡은분야의업무를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새로운버전이있는것도아니고하던사업을열심히하고있는그런것에대한성과포상지급은이것은오히려여기에들어가지못한다른공무원들의사기를꺾을수있는부분도있을수있다라는우려가저는듭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말씀에기본적으로공감은합니다. 공감은하는데요. 뭐작년에도받던사람이올해또받았다기보다는격려성으로이렇게봐주시는것도좋지않나이렇게봅니다.

좋습니다. 뭐과장님사기진작,격려.

네.

그런데행정부의눈높이와밖에서보는주민들의눈높이의갭을우리스스로가저는하나,하나씩이렇게좁혀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언제까지우리행정부의입장에서“우리끼리는이렇게하자”하고이렇게갈겁니까? 밖에서지금군민들의눈높이는요. 이런것으로평가시상금을준다는것을알면아마도실망하실거예요. 그래서좀더저는거기에대해서시상금도올려줄필요가있고요. 금액도보면크게높지않습니다. 그래서새로운정책개발을했다거나아니면기존업무의효율성을업그레이드시킨이러한버전을새로만들었다든지이런것에대해서는성과금을더높여서다른공무원들에게모범이될수있는그러한거로사기진작을해주셔야지매년하고있는사업에열심히했어다른분들도다열심히하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들어가지못한열심히한직원들은그러면뭡니까? 어떻게챙기실겁니까? 그래서좀더집중해서성과시상금을줄필요가있다. 기준안을조금더높여주시기바랍니다. 군민들눈높이에맞춰주시면좋겠다라는지적을드립니다.

하반기심사시참고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근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페이지26페이지보시면요. 너무이게포괄적인질문이될수도있겠습니다만가평군민께서이번기회에인구정책을이렇게우리군에서하고있구나라는것을한번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 우리지금가평군이인구소멸도시다뭐2050년도에는지구상에서가평군이사라진다하는것을아마가평군주민들이다알고있을겁니다.

네.

그래서지금이게사실가평군군민여러분께서,사실이게안타까운일이지요. 내고향,내터전이2050년도이후에는없어진다라고생각하면참끔찍한일일수도있습니다. 이럴때우리가평군에서기획총괄을맡고계시는박재근과장님께서는혹시인구유입정책에대해서생각을가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이번기회에자세히한번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인구가저희입장에서증가되려고하면은일자리창출이있어야되고요. 또청년인구가밖으로나가지않도록해야되고청년인구를또끌어들여야되고또기존에살고계시는분들에대한정주여건이향상이되는세가지를이제인구증가요인으로뽑을수가있을겁니다. 예를들어서66년도에가평군인구가7만4000의최정점을찍었던때도있었고요. 2000년대초에5만이무너질위기도있었고요. 하지만지금6만3천의인구를이제정주인구로있는데요. 지금많은아파트단지들이가평읍,설악면,청평에대단위아파트계획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군수님공약도있지만1만호건설이되면인구7만은넘어서지않을까이렇게보고요. 또가평군도시계획기본계획에10만명의자급자족인구가가평군의목적이니까요. 내년도예산편성할때부터양육이라든지교육이라든지이런분야에좀더투자도돼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요. 먼저도잠깐말씀드렸듯이예산편성전에위원님들하고분야별로많은의견수렴해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모든일은처음시작할때와끝이있습니다. 무슨일을할때어느시기가가장중요한지우리가평군이소멸도시위기에서탈피를하려면아마지금새로맞은우리서태원군수와함께사실진짜전공무원이나하여튼뭐관계되는부처에서진짜획기적인아이디어를도출해서인구소멸도시라는수식어가우리가평군사회에서다시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잠시회의진행발언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궁금증질의가아닌행감포인트를맞출수있도록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보충질의가아니시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실때원질의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6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립전예산편성현황입니다.

네.

자료제출하실때성립전예산편성에있어서는자금의교부일정이필수적으로들어가야하는거아닙니까? 그러니까예산편성일이있습니다.

네.

그러면지금날짜적으로봤을때4월달아래쪽에보면보건소,농업정책과,평생교육사업소를쭉시기적으로보면4월16일이지금세건에4월2일자가있어요. 그런데교부일정이없다보니지금편성일만나와있다보니까이게꼭성립전예산으로편성이되어야되나라는의구심이듭니다. 2021년도에예산추경이몇회있었는지기억하십니까? 4회있었습니다.

네.

4월1일날1차있었고요. 2차가6월23일날있었습니다. 그러면1차추경에예산편성가능하지않았을까요? 이정도의편성일자면? 그래서너무성립전예산을너무……이런표현을써서죄송합니다만마구잡이로갖다쓰고있다. 64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네.

중간에하단부분으로보면안전재난과부터쭉가면6월2일부터6월16일,6월22일자입니다. 조금전에제가언급해드렸지만2차추경확정일이6월23일이었습니다. 그러면추경편성가능했겠지요? 맞습니까과장님?

네.

다음에65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안전재난과,교통과9월2일,9월8일입니다. 3차추경9월15일날확정됐습니다. 지금성립전예산편성을물론성립전예산은신축성있는예산집행의방법으로할수있는부분은인정합니다. 하지만어쨌든모든예산은세입과세출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도록되어있는게기본원칙아닙니까?

네.

그런데이거는너무성립전예산을그냥국도비에대한것을너무편의주의적으로지금이렇게막갖다쓰고있다라는의심이듭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래서지금금년에는많은지양을하고있는데요. 하여튼예산편성의기본원칙은성립전이아닌게맞겠지요. 그래서지난해것은저도이렇게지금위원님말씀듣고보니교부일과편성일을이렇게비교했으면더좋았을것같고요. 앞으로는이제수정토록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이제편성일기준으로이렇게추경을대비하셨는데하여튼금년에는최대한지양하고있습니다.

어쨌든뭐내년도부터는자료의작성에서부터의회지금초선위원님들이다섯분이신데보기좋게한눈에알아볼수있는자료작성을해서제출해주시기를바라고요. 이런막무가내식성립전예산편성은조금지양해주시기를권고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제가이번에질의할내용은요. 읍‧면포괄사업비에대한내용입니다. 지금읍‧면포괄사업비가2020년도,21년계속증감을요구하고그랬습니다. 전년대비올해상승한사업비는얼마입니까?

2000만원상승했습니다.

2000?

네,증액.

증액이2000만원입니까?

네,전년대비요.

2000만원이면읍‧면에서사업을할수있는범위가얼마나된다고생각하십니까?

건설사업한두건정도.

지금읍‧면에서는민원을엄청많이받고있어요. 그리고가평읍같은경우를따지자면경로당을건설해놓고도포장을못해서1000만원이없어가지고아직까지준공식을못했습니다. 행복돌봄과에다가요청을해서그거를꼭받아가지고준공식을해야되는문제점이발생을하지요. 이금액이2000만원이아니라전그렇게생각합니다. 전위원님들도말씀하셨다시피5억은줘야한다. 3억에서5억사이는필요하지않겠느냐저는그거에대해굉장히공감을많이합니다.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도이제여기오기전에조종면장을했었지만면장입장에서는위원님말씀맞는말씀이시고요. 또예산과장입장에서보면예산편성지침상포괄적그사업예산편성은금지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포괄적이라는게덩어리로이렇게그래서모든예산은부기를다는게원칙이지요. 그런데이제주민편익증진사업을위해서읍‧면장입장에서신속하게이렇게활용할수있는건이거든요. 그래서소규모주민편익지원사업으로생각을하시면맞고요. 예를들어서2000만원에500만원짜리사업4건은가능하지만도로포장2000만원짜리하면1건밖에못하지않습니까? 그래서위원님들입장에서이렇게보시면증액하는게이제……읍‧면장입장에서보면증액요구는있고요. 거기에이제편성돼서조금씩재작년에는작년대비1500만원증액이됐고금년에는또2000만원이증액편성이돼서현재읍같은경우는2억500만원,면단위는1억8500만원이렇게편성을하고있습니다. 또지금위원님말씀처럼내년도본예산편성할때또추경편성할때협의해서이렇게좋은쪽으로편성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해요. 지금저희도읍‧면회의를항상나갑니다. 읍‧면회의를나가면일선에서일하시는읍장님과읍‧면사무소직원들의애로사항이거기에다있어요. 뭐큰사업도아닙니다. 500만원,200만원이런사업비들을요구할수가없어서뒤로미루고이장님들과의마찰이생기고주민과의마찰이생기는부분입니다. 그마찰을,6개밖에더됩니까저희가읍‧면이네? 2억씩더준다그래야12억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2억에대해서뭐크면크고작으면작을수도있습니다. 하지만우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주지도않아보고사업을어떻게할것인지를여기에서먼저미리걱정할필요는없다. 그리고그건내부방침을결정해서어느정도사업은해줄수있게그거는내부에서만들면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지금이장님도그렇고읍장님도그렇고제일불만이그거거든요주민도. 그런주민의목소리를좀들어주시고해결해줄수있는방안을만들어주셔야해요. 2000만원더세워주고3000만원이런거필요하지않습니다. 나중에줬다가안되면다시회수하면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3년간이얘기를하고있는데2000만원,3000만원진짜의미없어요. 이왕주실거면5억에맞춰주시고안주실거면차라리주지마십시오.

하여튼예산편성전에내년도본예산편성전에위원님들하고협의하겠습니다.

꼭그런방침을만들어주시고요. 그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매년행감때마다나오는화두인것같습니다. 딱한말씀만얹어서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과주민들과최일선에서부딪히는분들의불편사항이고요. 저는기획감사담당관예산을다루는예산팀에서접근을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가평군민들의신속한주민불편사항처리라고생각을하시고예산편성에좀그쪽으로포커스를맞춰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덧붙입니다. 네,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하나더여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가평군의모든정책이나공약사업들을주관하는사업부서지요?

네.

그래서저는인구정책에관해서하나여쭙겠는데요. 인구정책이아까도말씀하셨지만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인구가느는것도중요하지만활동성인구가더많이늘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 가평은관광지라고말씀을하고있습니다. 그렇지요? 관광지라고얘기한지가굉장히오래됐어요가평은. 그런데관에서주도해가지고볼수있는볼거리를제공하는건남도꽃정원하나입니다. 저희가많이반성해야될부분이에요. 가평읍에머물고청평면에서머물수있는관에서있는게아무것도없어요. 예를들어서분수대도하나없고어린이놀이터놀이시설만있어도관광객들이빠져나가는것을막을수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지금은아이들이원하는사업을부모들이절대져버리지않아요. 그래서저는가평이관광지라면아이들과관광객이빠져나갈수없는장치를좀마련해주시기를권고드리겠습니다. 꼭검토하셔서좋은정책이나왔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구얘기가나와서111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가평군에서저출산고령인구감소대응시책으로추진하고있는모든사업을부서별로모아놓은자료입니다. 맞습니까?

네.

네,보면자치행정과에직원결혼및출산축하포인트확대지급에900만원집행됐고요. 행복돌봄과출산축하지원금으로9억5400만원예산섰는데8억이되고1억5400이삭감됐습니다. 그리고보건소의모든자녀선택예방접종지원이이게……2300만원삭감됐나요? 이게사업추진실적을이렇게나타내고자이자료를주셨지만본위원은이자료를보고삭감되는예산이눈에들어옵니다. 무슨말씀을드리려고하냐면출산축하금같은경우에도예산이9억5400만원이섰어요. 그러면그만큼의아이들이출산을했으면이게다나갔겠지요?

네.

출산이적었기때문에예산이남았어요. 그런데이예산을삭감하는게과장님은맞다고생각하십니까? 태어나있는아이들에게다른수혜를줄수있는정책발굴을해야되는거아닙니까? 이돈은이목적에쓰라고예산편성한부분입니다. 그러면각부서에서는이예산이기태어난아이들에게다른용도로라도도움이될수있는수혜정책을발굴해야되는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출산TF팀이있지요?

네.

그팀에서는각부서에이런사업들삭감되는예산들에대해서어떤사업을실행하고있느냐만볼것이아니라주어진예산에얼마가삭감이되고있는지도돌아봐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동의하십니까?

지금뭐기본적으로이렇게삭감그러니까불용액이발생이된부분에대해서는추경을통해서정리를했어야될것같고요.

추경에삭감으로이미올라온부분들이있습니다.

또한가지는불용액에대한건그다음에그건에대해서새로운사업을대안으로대체제를마련했으면더좋았다고보겠습니다. 하여튼간많은금액들이사업이이제목적대로사용이되고불용액금액이크다고보면은추경에정리토록유도하고요. 새로운사업을좀발굴토록해서대체제로활용토록하겠습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추경에당연히추계맞추고하는것은기본이고요.

네,네.

그러니까예산을숫자를맞춰서정리를하시라는얘기가아니라그비용에들어가서아이들을챙겨야될예산들이삭감이되고있는거에눈감지말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네.

이해하셨습니까?

네,알겠습니다.

이것도각부서에권고사항으로좀공문발송이라든지이런노력을기울여주시기를권고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31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부득이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건의사항결과조치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지속적으로매년행감때마다나오는얘기입니다마는의회와의정책간담회확대해달라고요구하고있는데그동안코로나시국이라고진행되지못한부분이있었습니다.

네.

네,이제민선8기새로운군수님새출발에있어서또공약사항이라든지이런거때문에가평군의미래발전방향의키를돌릴여러가지정책들이신규사업들이진행될시점에있는것은맞지요?

네,네.

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행정부는예산편성권이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의회는예산에대한의결권이있지요?

네.

그렇다면기존에해왔던방식들대로모든사업을행정부에서이러한사업을결정해놓고추진하겠다에저희의회의의견을들을것이아니라그큰사업들이결정이되기이전에의회와행정부가한자리에앉아서이사업이가평군미래에있어서타당한지예산은어떻게끌어들여서할수있는지처음부터이렇게난상토론을할수있는정책간담회를요구하고있는데그게왜되지않고있습니까? 그게그렇게어렵습니까? 저는행정부에서의회를정말수레의두바퀴라고생각을하고정책을끌어가는동반자라고생각을한다면정말가평군미래를결정짓는정책의결정에있어서부터같이이렇게의견을나눠야되는거아닙니까? 우리가이거결정했으니당신들은돈만만들어서예산편성만해줘지금그런식의정책간담회하고계시지않습니까? 과장님의견듣고싶습니다.

민선8기가이제7월1일부터새롭게시작을했습니다. 그래서지난9월2일스마트행정워크숍을한번개최를한적이있고요. 아까도말씀드렸듯이정책이라는게예산이대부분편성되는사업이기때문에위원님말씀처럼부서별로사전에계획단계에서부터같이협의가되고논의가될수있도록국별로국장주관으로이렇게일차적인건을마련하고싶습니다. 그래서하반기에는또10월달되면내년도본예산편성시점이기때문에국별로활발하게논의될수있도록이렇게자리를마련토록하겠습니다.

사전정보를공유하셔서의회에서도충분한검토를거친이후에행정부와정말이정책의예산과아니면주민들의더나은미래를위해서저희가어떻게민선8기군수님의정책을지원할것인지좀진솔한토론의장을마련해주시기를정말간곡히부탁드립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것도권고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가많은것같아서마지막질의가될것같습니다. 99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징계처분현황이10건입니다.

네.

작년에몇건이었는지혹시아십니까?

작년에10건입니다. 작년자료입니다.

아,죄송합니다. 재작년이요.

재작년은……

네,6건이었습니다. 비위내용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겠습니다.

네.

하지만이건수가늘었다는것을지적하고싶습니다. 물론교육을통해서뭐여러가지방법들로시정해가고자노력하신다는부분은일부분인정합니다마는우리행정부의공무원각자가그래도공무원의품위유지를위해서자신들을좀더케어할수있는방법들을더좀찾아주셔야되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건수가줄어들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기획조정‧예산‧감사등가평군행정업무를총괄하고있는부서로써막중한책임을갖고열심히맡은바소임을다하고있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 앞으로도총괄부서로서의중추적인역할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예산부서에서는기타특별회계와공기업특별회계등다른과에서처리하고있는회계도총괄관리하여예산편성이유기적으로될수있도록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담당관소관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재근기획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박정연보건소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보건소

보건소장박정연입니다. 위원장님을비롯9대위원님들께처음맞는행정사무감사자리를빌려항상보건분야에관심으로돌봐주실것을부탁드리며먼저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송원철입니다. 생명사랑팀장홍현숙입니다. 의약관리팀장최동희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최순일입니다. 감염병TF대응팀장이미옥입니다. 방문보건팀장차영희입니다. 건강증진팀장정효심입니다. 치매관리팀장신승미입니다. 이어보건소소관2022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사업은코로나확산중에도진료업무와건강진단서발급방문이필요한업무등은중단을반복하면서꾸준히진행하였으며나머지사업은대면과비대면으로병행하여진행하였습니다. 10월부터는모든사업을코로나이전으로복귀시켜주민에게최상의서비스를제공하는데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4쪽부터8쪽까지의일반현황과9쪽,건강백세마을사업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11쪽,건강한삶을위하여마음돌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에대한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73억8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중증정신질환자아동,청소년고위험군등록집중관리240명3218회,코로나19격리자등정신건강서비스제공에있어상담4633명3270회,심리패키지지원2194건,위기상황신속개입16건입니다. 13쪽,생명존중생명지킴안전망구축입니다. 생명에대한소중함을인식하고이웃간의마음을돌보는사업으로추진실적은60개생명마을을지정하여운영,생명사랑실천가게23개마트지정,생명지킴이양성230명,마음건강조사553명등자살고위험군등록으로촘촘한관리를해나가고있습니다. 14쪽,행복한임산부,내일을꿈꾸는영유아입니다. 임신전‧임신‧출산‧양육기단계별로영유아및산모건강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사업으로실적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17쪽,건전한의‧약무질서확립은서면으로대신하고19쪽,안정적응급의료체계강화추진실적입니다. 도비1억9000,군비4억5000만원을편성하여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3억4000만원,건유위원에3억을지원하여지역주민들의진료편의를제공하고있습니다. 21쪽,건강한내일의첫걸음,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17종과만65세이상무료예방접종등을시행하고있으며올겨울에는독감유행이예측되고있어무료접종대상군이아닌만14세에서18세,만50에서64세는군예산1억4000만원을편성하여접종을시행하겠으며그래서주민들이모든예방접종을빠짐없이접종할수있도록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23쪽,감염병유행9대비대응체계확립은서면으로대신하고25쪽,조속한일상회복을위한,코로나19예방및대응보고입니다. 2020년4월3일우리군코로나19최초확진자가발생한이후8월31일현재PCR검사건수는21만7687명,누적확진자수는2만7545명입니다. 초기에코로나19확진자는모두병원또는생활치료센터이송으로격리하였으나2021년11월13일부터는재택치료원칙으로변경되어재택치료로관리된인원이1만6949명,병원및생활치료센터이송739명,시설및군부대격리자와타지역으로이관된인원은5354명입니다. 우리군9월13일현재코로나19확진자는2만8501명으로확진자비율은45.8%입니다. 전국은46.7%,경기도는47.6%입니다. 사망자수는32명으로0.11%이며전국사망률과같습니다. 현재코로나확진환자수는재유행이시작된7월첫째주부터8월둘째주까지증가하였으나8월셋째주부터현재까지는감소추세에있습니다. 코로나194차예방접종률은9월13일현재43.7%로전국과경기도보다높으나대상자가적기에예방접종을실시하도록지속적으로독려하겠습니다. 또한코로나19확진자일반치료체계전환에따라호흡기증상자의코로나19검사처방,진료가한번에가능한원스톱의료기관7개소운영,먹는치료제지정약국7개소를운영하여코로나19진단검사부터확진자조사,재택치료관리까지신속한대응으로군민의건강한일상이회복되도록하겠습니다. 27쪽,튼튼한심장혈관,깨끗한뇌혈관만들기사업과29쪽,가가호호함께하는방문관리서비스사업추진실적을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과장님. 천천히하시면서사업개요하고성과에대해서는설명을좀해주시고넘어가십시오.

네,심뇌혈관질환을예방‧관리하기위한투약유도및교육홍보등을통하여자가관리능력을향상시키고있는사업으로추진실적은고혈압‧당뇨약제비지원8538명,65세이상고혈압‧당뇨신규등록487명,심뇌혈관질환자건강관리1293명을실시하였으며또한건강관리서비스이용이어려운허약노인및만성질환자의방문건강관리서비스1969가구,독거노인중재프로그램300명,폭염및한파대응건강꾸러미각각2000명을방문하여배부,코로나관련방문건강관리등록대상자모니터링에1만3000여건을실시하였습니다. 31쪽,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건강생활실천및올바른건강생활습관형성을위해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현재부분적으로대면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 10월부터는생애주기별다양한프로그램운영으로지역사회참여를높이고주민이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도록리드해나가겠습니다. 33쪽,담배와의거리두기,금연환경조성사업은서면으로대신하고35쪽,짱짱하게기억을지키는기억보듬이추진실적입니다. 60세이상2만4000여명대상으로치매조기검진‧치료‧돌봄‧가족지원등통합적서비스로치매예방을하고있는사업으로추진실적은선별검사372건,진단검사2차23건,조호물품배송561건,인지강화교재보급956건,스마트토이봇대여11건,비대면한마음치매극복걷기행사207명참가하여153명이완주하였습니다. 38쪽,특수시책五感(오감)에빠진身童(신동)운영추진실적입니다. 두뇌발달이활발한18개월에서40개월아동을대상으로오감자극프로그램을운영하는프로그램으로추진실적은편식예방건강교육46개소558명,밀키트를이용한요리활동오감놀이교육31개소에235명이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마치고지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는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향후보건소는코로나19와는별도로모든사업을제기하여주민건강을위해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46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시면예산불용액현황이있습니다.

네.

예산에있어서50%이상불용사업이이렇게많은데15가지예요. 이유가뭡니까?

주로코로나로인해서저희보건소가모든업무를중단했기때문에예산을거의사용하지못했습니다.

불용사유에보면이미소장님이기답변하신내용을뭐답변을듣지않아도아는내용입니다.

네,네.

본위원이질의하는내용은코로나19의대응이라든지이런업무를어디에서주로했습니까?

감염병TF팀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업무이지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코로나19가작년에발생했습니까? 재작년에발생했습니까?

네,2020년2월부터주로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네,네.

그렇다면지금2021년도에는이미코로나로인해서사업진행이불가한상황을알고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니,알기는알았는데요. 2021년도에도재택치료환자로인해서환자수가엄청많이발생했기때문에거의모든직원들이코로나19에투입됐던상황이고요. 또복지부에서도사업을전면중단하라는공문이시행했기때문에,

지금소장님답변하시지않습니까? 모든사업전면중단하고코로나업무에매진하라고그랬는데예산을왜이렇게잡았냐이말씀을지금드리는거지않습니까? 보건소에서는이미우리가코로나19대응사업외에는어떠한사업을제대로할수없다는걸알고계셨어요. 불용액발생원인을보면예산결정과정에서생기는게있고요. 예산집행과정에서생기는게있어요. 그런데지금보건소의이사업들은다예산결정과정에서이미불용액이될수밖에없는상황들이에요. 이게지금불용사유가말이됩니까? 제가이게타부서라면어느정도이해가돼요. 하지만보건소는이미코로나19대응사업으로인해서다른사업을할수없다는걸다알고계셨어요. 그리고2020년도에세번째거영유아발달장애검사비얼마잡혔는지아세요예산에? 54만4000원잡혔었는데단한푼도예산집행없었어요. 그대로54만4000원이다불용액이었고그아래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사업도20년도에지금이자료전년도사업도458만3000원잡혔다가186만3000원이집행이되고불용액이이미272만원정도가남아있는상황이었어요. 전년도에이미코로나로인해서내지는검사지원대상자가많이없다는것을기존연도의사업을통해서알고있는부분이에요. 그런데모든불용사유가코로나19로인한사업이중단된것을지금사유로쓰셨어요. 이거는알고도불용액사업예산을편성했다. 본위원은그렇게보여집니다.

저희가물론수입대체경비는군비예산으로세워진거지만대부분보건소사업이국‧도비예산으로많이편성이되어있어서거기에매칭된부분으로세워진부분이있기는또합니다만저희가코로나가어떻게또진행이될지추이가어떻게될지모르는상황에서그렇게좀편성을할수밖에없었다는것을좀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물론100%이해를못해서이런말씀을드리는것이아니라업무부서가보건소이기때문에예측가능한상황을그냥국‧도비내시라는그상황하나에너무이렇게의존해서예산편성을하지않았나그래서좀수요예측없이인원과숫자에이렇게맞추는그런관행적인예산편성은좀지양해주시기를권고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차후에는좀세밀하게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불용액을최소화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입니다. 박정연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북면보건지소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페이지53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8번정도에보시면북면지소에서보령바이오아스약제항혈전제라고나와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전년도에약3098정구입을했는데2022년도에다시6000정을추가로구입을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이게잔량이9098정인데항혈전제가이렇게많이구입한거에이유가있습니까?

53쪽이라고그래서,

네,53페이지입니다. 8번봐주시기바랍니다.

8번.

북면지소에서8번보시면보령바이오아스트릭스캡슐이라는약제가있습니다.

아,항혈전제요?

네,이게항혈전제라고나와있는데이게전년도에3098정이있습니다재고가. 그런데6000정을다시2022년도에구입을했습니다. 그래서이렇게재고가있는데도불구하고다시구입을많이한것에대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그런데이게전년이월된약품은없는데요?

네? 전년이월에나와있는데요? 거기책자를보시면은.

저한테는표기된게제로라고나와있어서요. 이거는제가다시확인하고또상세하게추후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한테는제로로표시되어있어서요.

그게말이되나요?

잠깐,

이게그럼1년동안사용되는그양이평균치가있지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상면보건지소거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지금소장님은어떻게알고계시냐는거지요.

이거는제가확인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러면지금소장님은재고가없는것으로알고계시는건가요?

아니요. 제가페이지를잘못확인했습니다. 네,맞습니다.

그러면전년도에사용하지도않은약이재고가있는데이게6000정이라는것을구입을했을때는이자체에문제가있다고보지않습니까?

그래서제소견으로는이게왜이렇게구입을,약품이있는데왜또구매를했는지는제소견으로는아무래도이제코로나접종하고그부작용이혈전이많이생기는것같아서그런용도로구입했는지사실제소견으로는그런데제가다시한번확인해서위원님께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용량이하나도없습니다.

네,맞습니다.

사용량이있으면이해가가는데또한전년도에구입한것이약효보증기간이도래가됐는지또아니면사용할수있는약제인지도전혀파악이지금되고있지않잖아요.

진료를이제저희가코로나핑계를너무많이대는것같은데코로나업무에집중하다보니까사실상면이나북면이나진료를거의못한것은사실이고요. 그다음에약품에관련해서도관심을많이못기울인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소장님께서물론북면지소뿐만이아니라상면도그렇고또청평도그렇고전체보건지소에서전체약품을전수조사를하셔서부족한데는충원을하고남는것은서로정수배를해서효율적이게이약제를좀운영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약품관리에통합적으로관리를하셔서운영을하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지금소장님이하팀장님들다나오신건가요?

네,네.

그런데지금약제를가지고약품을가지고계속말씀을드리고있는데이거에관해서설명해주실수있는분은안계신가요? 아니보건소에서지금핵심멤버가다와계세요. 그런데이약품에대해서설명을해주실분이없다라는것은제가이해가안가서그렇습니다. 이거설명해주실분계신가요?

글쎄요코로나로인해서이제약품을많이사용을못한건사실이고요.그다음에올해부터이제진료재개를해서많이쓰는약품으로이제사실은구입을했다고그러는데이런거가지고는제가생각해도답변이좀미흡하니까더철저하게조사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소장님.그러면지금이관리같은경우에는보건,

행정팀에서하고있습니다.

지소지요?

네,네.

지소에서만관리를하는겁니까?

저희보건행정팀에서하고있습니다.지소에서도관리도하고요.저희보건행정팀에서,

그럼보건행정팀하고의소통이없다라는것밖에안보여지는건데.

네,보건행정팀장님도이제오신지얼마안됐고또코로나로인해서업무집중을하다보니까지금있는차석관리자도사실은뭐이거약품에대해서많이이런부분에대해서챙기지못한거는사실인것같습니다.

또하나여쭙겠습니다.보건진료소에근무하시는분은정원이몇명입니까?

열다섯명입니다.

열다섯명이요?

네,네.보건진료소요.

아니,그러니까보건지소,보건지소,북면보건지소에근무하는직원이몇명입니까?

북면보건지소에는의사한명하고요.그다음에기간제한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럼정규직입니까?

정규직아닙니다.의사는,

의사는아니지요?임기제?

네,의사는이제임기제고요.기간제한명을배치해놓고있습니다.

아,그럼제가본위원이봤을때는지금임기제와기간제가있어요.

네,네.

제가볼때는그래서관리가안되는게아닌가싶습니다.정규직이한명도없어요.지소면지소가지금가평군에몇개가있습니까?

다섯개있습니다.

다섯개에지금인원이갈수가없는정도인가요?

어쨌든지금코로나,

체계적인관리가되려면저는정규직이있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일단은위원님!정규직들이배치가됐었는데요.코로나로인해서이제다보건소에와서코로나업무를했고그다음에읍면에있는인력까지보건소에와서다협조를해준상황이기때문에그지소에정규인력을배치할수가없었고또지소에는업무가사실은단순업무이기때문에정규직인력을그냥한명씩배치하기에는좀무리한점도있어서저희행정팀에서보건지소는철저하게관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지금보시면코로나로고생하시는거는저희가평군민이다알고있습니다.수고많으셨어요.

네.

하지만지금포스트코로나들어갔지요.지금코로나를얘기를하시는데지금코로나로인해서그업무재분배가안됐다라는거는제가볼때는올해초에는이루어지고계획이서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런데계획도안세워져있고인력이갈지안갈지도모르고그리고지금정규직이없는여기에서누가책임감을갖고일을하겠습니까?그러니까앞으로향후계획에인원재분배를빨리선택을하셔가지고재분배를시켜줘야지요.일을하게끔만들어주셔야되는데코로나는끝났습니다,제가볼때는.아직까지계속진행중이지만저희일상회복에들어갔어요.일을해야지요.그렇게생각합니다,본위원은.

네,위원님.

임기제분,아니,이보건지소에적재적소에빨리투입돼서정규직이들어가서정규직이못들어간다면책임을질수있는분이들어가서약품이든지소를관리를철저하게해야될것으로저는봅니다.어떻게소장님은그렇게생각하시나요?

네,그거는맞습니다.그래서저희정규직인력이계속순회하면서관리도하고그러는데약품의관리에는좀이제소홀함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리고코로나는완전히종료됐으면저희가그인원을적정하게배치를하는데아직도종료선언이안된상태이고향후3년까지지지부진하게간다고하는그런말들…….

그럼저하나더여쭤볼게요.

네.

지금코로나가끝나지않은상황이라고자꾸얘기하시는데그럼그인력은어디에서무엇을하고습니까?

지금감염병TF팀에서확진자관리라든지역학조사라든지이런,

지금선별진료소가평군보건소에서나가서일합니까?

네,선별진료소도지금다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아직종료는안된상황입니다.

선별진료소에지금다른제가알기로는,

저희가다른인력들,저희가인원이너무부족하기때문에검사기관에그인력을좀배치해달라고요청한상황이라서그인력들이지금투입돼서일하고있고요.그다음에감염병TF에서는본연의업무는그대로진행하는거기때문에그인력을빼서지금지소에배치하기에는조금이른감이있습니다.

아니,그러면코로나환자가급증했을때랑지금이랑일하는양이똑같다고말씀하시는거예요?

네,코로나가엄청급정했을때는전직원들이다투입하는상황이었고요.지금이제코로나가많이감소세에있지만그래도TF팀에서는그업무가종료가안됐기때문에기존적으로하던일을계속하는상황이거든요.

네,코로나그때상황에인력을더충원하지않았습니까?그렇지요?코로나시기에지금3년간인력충원안했습니까?간호사랑기간제채용했잖아요?

네,네.채용했습니다.

그분들이그일을하시면되는거고지금지소에는원래있던분이거기까지일을다해야된다고보시는거예요?아니,뽑아놓은분들도있어요.그런데인력이늘어났고지금코로나는줄어들었고그렇지요?그리고어느정도체계가잡혔기때문에인원이그렇게많이필요하다고보지않습니다.지금얘기하시는거는인력재분배를생각을안하셨기때문에그말씀을하시는것같아요.그럼빨리가셔서하루라도빨리인력재분배를하셔가지고일을적재적소에할수있는사람들을배치를해주셔야지소도돌아가고진료소도돌아가고보건소도일상으로돌아가서군민에게혜택을줄거아닙니까?

네,일단은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소장님정리를좀하겠습니다. 52페이지,53페이지에보건지소에,두곳보건지소에이제약품에대해서관리소홀을지금인정하고계십니다.

네.

15개소보건지소에방문객이1만6천여명있습니다.이분들보통연령대가어느대입니까?

연령대가거의고령화돼서요.

그렇지요?

네.

네,그렇다면소장님이또는우리보건소에계신직원분들이관리소홀로여기있는이구강의약품들은어쨌든몸속으로섭취를해서들어가는거지요.그렇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지금남아있는전년이월상품,아,약품에대해서데이터도없으시고그진료는하지않았는데약품을구입했는데왜구입을했는지도지금모르고계시고구입연도와이러한정확한파악도되지않고어쨌든군민의건강을챙겨야될부서에서지금약품관리소홀을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인정을하고계시다는게있을수있는일입니까?그것도일반젊은층도아니고초고령에그어르신들을챙기는보건지소의상황이라는게지금믿기지않는실정인데요.파악해서자료제출하시겠다고하셨습니다.

네,네.

약품,전체보건지소에약품제고이번기회에공부하셔서다하시되약품구입시기,유통기한그리고제고가있음에도약품을구입할수밖에없었던이유,지금현재제고량해서전체파악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언제까지하실수있습니까?

이번주내로하겠습니다.

이번주안으로가능하시겠습니까?

네,네.

좋습니다.그러면이번주안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상면보건지소를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전년도이월이거의한건을빼놓고는전년도이월이제로로되어있습니다.

네.

그리고2022년도에만약품을구입을했는데또사용량을보면은약세건입니다.세건만사용을했으면지금상면보건지소는그러면전년도에는아예이용량이없었습니까?

네,상면보건지소는사실진료인원이거의없는상황이고요.

네.

진료인원이거의없어서거기가아마상면이랑조종면이랑이제통폐합을하자그런얘기도예전에는나왔었는데그건지역주민들또예민한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은좀그런상황이있었고요.진료실적이뭐그냥월한두명있을때도많습니다.그래서그런데다가정규직인력배치하기는사실은좀어려운점이있어서그런거를저희가다분석을해서코로나상황이하향세추세에들어섰으니까그런거점검을해서배치를하는부분,그렇게생각을하겠고요.

그러면소장님,

진료인원은너무적습니다.

소장님말씀이납득이안가는게물론지역상황에서이용하는분들이없다고그래서이게없다고그러면2022년도에는뭘보고이렇게제고를많이구입을했습니까?그것도앞뒤가안맞지않습니까?

네,그래서…….

2021년도에이렇게제고량도없고사용량도없고방문객수도없는데2022년도에는어떻게하려고이렇게제고를약품을많이구입을했습니까?이것도설득력이없는거지요.

네,네.맞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약품관련해서는제가책임을통감을하고저희가다수요량조사다파악을해서별도로보고드리고향후저희가대책을세워서정말적정인원에맞는진료내에서인원에맞는그런약품을그렇게구입하도록하겠습니다.

네,사용량도지금3가지종류에서아주극소량의이게사용량이있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전체적인거파악을하셔가지고전체위원님들께보고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소장님.방금전에진료현황이거의없다고말씀하셨습니다.정규직이필요없다고도말씀하셨고요.그럴수도있다.그런데저는그렇게보지않습니다.정규직이없으니까관리가되지않기때문에이용자도적은겁니다.그럼보건지소가필요가없지요?그렇게생각하시면없애야됩니다.

그래서저희가,

지금활성화를모색을하셔야될분이지금정규직이들어가서활성화를목적으로들어가야되는거아닙니까?사후계획도새로운프로그램도생기고더주민에게밀착형으로다가갈수있는그런사업들을해주셔야되는거예요.

네,그래서위원님!위원님말씀동감하고요.저희가정규직인력도배치를계속해왔었습니다.그런데이제코로나로인해서보건소를들여다보니까또거기는진료민원도없는데그래서만약에향후에우리가정규직인력을배치한다면그주민들대상으로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각종프로그램이라든지치매예방사업이라든지건강증진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에는있습니다.

네,그러니까소장님!저는그런거를원하는겁니다.거기보건진료소를다른목적외에도사용할수있게오픈하셔가지고활용도를높이시고그래야거기에오셨던분들이또진료도보고그러실거예요.

네,네.

거기진료의목적으로만간다고그러면어렵습니다,거기까지가시기도힘들고.

네,맞습니다.

그러니까다각도의방향에서활용도있게사용할수있게좀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수위원입니다.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소장님혹시지금우리가평군에개인병원에서는야간응급실이쉽게말하면손익이안맞기때문에우리가가평군에서보조를해줘가지고하는병원이어디어디인가요?

일단HJ매그놀리아국제병원하고요.또가평읍에있는건유의원에서24시간당직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보조금을연간건유의원은얼마씩주지요?

건유의원은3억,그다음에HJ매그놀리아는3억4천.군비만요.그리고이제매그놀리아같은경우는도비1억9천,군비3억4천,그리고거기는국비를직접한1억이나8천에서1억정도를해마다받고있습니다.

그러면소장님께서혹시그건유의원에우리가보조금을지원해주니까뭐지도점검보건소측에서나가야지맞는데최근에언제나갔다오신적이있나요?

최근에는,최근에는점검차원에서나간적은없고요.저희가먼저응급의료관련해서협의드리거나상의하려고담당팀장이통화는좀하고있는것같습니다.

네,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사실우리가내돈을주고서한다고생각을하시면은아마그사업장이하루에도두세번씩나가서점검을하고그러겠지요.최근에청평면에는사실야간응급실이더욱이없기때문에아마그런얘기가좀나오는것같은데건유의원에서도아마지도점검을자주안하고그러니까아마뭐제대로응급시스템이야간에제대로되어있지않나,

네.

또야간그당직의사가자리를이탈하거나간호사가이탈하거나그런현상이있다고민원을제기합니다.

네.

그러니만큼우리소장님께서는앞으로어떻게그런계획을세워가지고할계획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원래저희가의료기관지도감독기관이어서정기적으로사실은지도도하고감독도하고그러는데이제여기에서자꾸답변하게되면코로나말씀을자꾸드리게되는데코로나로인해서집중하다보니까사실은모든면에서어떤사후적인부분이나지도점검부분에서는관심을못가진것은사실입니다.그런데제가아까보고했다시피10월부터는모든업무를다재개할것이고모든업무에다활성화가되기때문에지도점검계획도세워서저희가다병의원에가서점검도하고특히응급의료,우리가돈주는그런곳에는철저하게저희가감독을해서주민들이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지도점검관리에철저히기하겠습니다.

네,본위원이뭐몇번하라이렇게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보건소측에서정확하게그계획을잡고뭐주1회라든가뭐이렇게어떤그러한나름대로의계획을확실하게잡아가지고지도점검을철저히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소장님응급의료체계얘기가나와서말씀드립니다.그8대의회때연구단체용역결과응급의료체계협의체구성을조례에있지요?

네.

조례에담겨있는내용에대해서지금협의체구성이어느정도까지진행이되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이제위원님께서지난번에발의하신응급의료계획에준해서저희가지역응급의료추진지원단을지금구성을했는데저희가공공병원을건립을하면서또추진위원단은또이제이거랑별도로목적이약간달라서그거는조례로개정할그런계획입니다,현재는.응급의료추진단은,

저는조금이해가되지않습니다.그때조례에담겨야될내용은응급의료체계를위한협의체구성이에요.

네.그래서저희가응급의료,

병원을가져오는병원추진하고는방향성이다른겁니다.

네,좀달라서저희가조례를개정을하려면시간도걸려서그응급의료추진지원단,응급의료법률로해서거기로구성하게되어있어요지역응급의료체계를.구성하려다보니까이거랑약간상이해요구성원이.그래서일단은그거는구성을해놓고민간공공병원을추진하기위해서는별도로저희가조례를제정을해야되겠더라고요.그래서이거랑맞물려서같이이제회의도하면서별도로저희가조례제정은또별도로추진하려고합니다.

조례제정하시는내용은병원설립을위한조례제정이고요.

네,네.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이미조례에담겨있는내용에그내용에협의체구성이어떻게진행되고있느냐를얘기하는거잖아요?

네,협의체저희지금구성은했습니다.

어느어느기관이이렇게같이협의체로구성돼있나요?

그래서거기는이제는의사나약사에소방서,의원님이런정도는구성은해놨는데저희가이제공문으로는발송은안한상황이고요.구성은해놨습니다.

그게구성이된게아니지요.그냥계획만섰다는말씀을구성을하셨다고하면되겠습니까?공문발송도되지않고거기협의체구성원들이내가거기에협의체회원,위원으로등록이되어있는지도알지도못하는데구성완료라고하십니까?

구성을해놔서,구성을다해놨기때문에,

계획을세우셨다고해야지요계획.

네,그래서그분들에게알리고이렇게구성되었으니이런추진단이저희가모일때협조해달라는공문은발송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그러면언제쯤이면이협의체구성에첫위원회라고해야되나요?회의라고해야되나요?언제쯤가능하십니까?

저희가10월에한번모여보도록하겠습니다.

10월중으로요?

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저는과장님께한가지제안을드려보고싶습니다.저희가지금응급실을이용을하는거에연관,따지고보면두군데를이용을하면근5억내지6억정도의그자금을소요를하고있습니다.

네,네.

김경수위원님이지적을했던것처럼모응급실에는사실상형식적인응급실이용이지이용률이라든지여러가지응급서비스에서는저희군민들이그다지만족할만한서비스를받고있지못하다고생각을합니다.

네.

자,그러면우리가응급실을이렇게형식적인거에얽매여서이렇게많은돈을주면서계속이용을해야될것인지,아니면우리군민들이응급상황이발생이됐을때정말응급치료를받을수있는현실적인방법이뭐가있는데한번쯤방법을모색을해서개선을해보고싶다는생각은안해보셨는지요?지금현재하고있는이사업이비효율적이라는생각은안해보셨는지요? 여쭤보고싶습니다.

이거는이제사실은의사를어떤의사를활용하느냐에도많은차이가있거든요.HI매그놀리아같은경우에는응급의약전문의를쓸경우에는하여튼연봉이3억정도,뭐그거보다더할수도있고응급의료과출신을아예구하기도어렵다고그래서그냥이제일반외과라든지병원에서상주하고있는선생님들이이제돌아가면서응급실커버를하는것같아요.그러다보니까정말중증환자가내소했을때경우에는거의다른기관으로,제3차의료기관으로이송하는그런건이많고요.건유의원은또의원급이기때문에그런서비스의질이저하되고그다음에있는그의사를이제고용을해서사실은진료를사실은더해서서비스의질을더높여야되는데사실의료인력구하기가상당히어렵다고그렇게컴플레인들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의사의질문제가가장저는중요한거라고보고요.그거는저희가지도점검나갈때다시한번전체적으로점검하면서그의사인력을좀더고급인력으로채용할수없는부분에대한인건비는그인건비는우리군비로좀주면되는것같거든요.그런것도좀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서비스질이낮기는낮습니다.

제가과장님께말씀드리는거는기존에우리가하고있는이방법보다는좀더다른방법으로방법을모색을해보셨으면좋을것같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또다른우리하고여건이비슷한이런상황에서다른타시군에또사례이런것들을검토하셔서조금더변경된그런좋은사업으로발전을시켜달라는차원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저희위원님들도함께그방법으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

연구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소장님잘듣고있습니다.고생이많으십니다. 저하나더여쭙겠습니다.그전에한번요구자료를받은내용입니다.건강,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추진하고있는자살예방에관한질의를하겠습니다.

네.

지난업무보고에서제가소장님께질의한내용인데현재가평군은자살예방사업을민간위탁으로하고있지요?

네,네.

앞서직영으로전환시장점에대해서면으로답변을받은바있습니다.다시한번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직영…….

서면으로주신그장점에대해서그때서면으로주셨잖아요?

네.

그거를한번말씀을해주세요.

우리가직영을할경우에는모든사업을그냥뭉뚱그려서그냥이렇게전문적이기보다는직원들이그냥뭐한두명정도이렇게해서하기때문에전문적이지가않고그냥사업이세부적으로들어갈수없는그런것들이단점이고아무래도이제예산은안들어가겠지요저희직원들이하게되면.

그러니까지금단점과장점을말씀하셨는데소장님이주신내용에서는인력으로인한예산절감이라고한가지를보내셨어요.

인력을여기도지금센터에는인력이23명입니다.그런데우리가직영으로하게되면은그인력들을다채용할수는없습니다.

네.

그래서저희직원들이,

제가그래서그거에대한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타시군보건소에서직영운영의장점을든사례가있어요.

네.

지금거기도민간위탁을하고있지만은장점이라고내세운게인력에관해서는책임성제고,사업지도감독편의,사업직접수행으로적절한서비스제공.그리고프로그램에서는프로그램질향상을하고프로그램만족도상승,질적인프로그램운영,예산에서는예산관리및편성,운영기준에맞게지출,수요자중심의예산편성,균형적인예산편성,마지막으로공간시설에관해서는공공운영비절감,보건소공간활용용이,이용시설만족도제고등이있습니다.타시군은민간위탁을하지만직영으로운영했을때이러한장점들이있다고소개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가평군보건소는인력에대한얘기만하고있습니다.아니,그러면지금민간위탁을주고직영으로하지는않지만직영에관해서의장점도모르면서이거를그냥무조건민간위탁을주는게맞습니까?아니,그걸제고도안하시고검토도안하셨다는얘기밖에안돼요.민간위탁을주신걸가지고뭐라고하는게아닙니다.하지만저희가민간위탁을주지만지금장기전으로봤을때는언젠가는저희가이사업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그렇지요?그러면저희도전문성을띄는그런직원이필요한거예요.그럼지금11년째이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렇지요?11년째이사업을하고있는데제가이제데이터를말씀을드릴게요.전에주신거에대한내용입니다.서면으로제출하신요구자료에서3페이지,주요성과및실적을보시면인구10만명당2010년60.5명이며2020년25.9명으로전국평균을달성했습니다.그렇지요?그래프를보시면2011년사업을시작으로2015년에도전국평균을달성하고2016년부터2019년까지다시상승을시작합니다.그런데2020년도에달성한겁니다,이게.맞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리고2016년부터3년간30명대를기록하는데3년간프로그램에문제가있었습니까?설명좀부탁드릴게요.

프로그램의문제요?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지금보시면2016년도에서3년간30명대를기록해요.

네.

낮아졌다는얘기입니다.

네.

그런데프로그램에문제가있었느냐물어보는거예요.왜냐하면그전에굉장히높았던수치가갑자기낮아졌습니다.프로그램의문제라는거는제가봤을때프로그램을하지않아도내려갈수있는수치였다는거를얘기를하는거예요.

꼭그렇게만접근을하게되면저도뭐드릴말씀은없지만일단이제자살예방센터저희가이제,

그리고나서,그러니까그리고나서다시수치가20년도까지또올라갔다내려갑니다.그런데여기에서문제점이되는게저는2011년도의사업예산을알고계신가요?

2011년도에는기억은잘안나지만…….

2011년도사업예산이2억7천만원이에요.

네.

2억7천만원인데2022년에는12억7500만원이됩니다.그러면6배가넘는금액이뛴거지요.그러는10여년동안늘어난사업비가그정도가되는데본위원은사업비12억7천만원을투입하고얻는결과가전에말씀드렸다시피사업예산이적을때와다르지않다라는겁니다.그통계를한번보셔야될것같아요.

네,그렇게산술적인것만갖고사업을논하기에는좀무리는있다고저는보거든요.저희가먼저번에사업비를많이투입했을때자살률이낮아졌다이렇게계산을하기에는저는좀무리가있다고보고요.

그러니까데이터에프로그램이어떤게새롭게변형이됐고다른사업을했는지.신규발굴은얼마를했는지그럼그거를설명을좀해주십시오.

그러니까저희가자살예방인식개선하고사회적지지체계마련을위해서홍보라든지생명존중교육,생명지킴이양성교육마을마다다그렇게지도자들을중심으로해서교육을시키고있고요.

그러니까그거는그전에계속해오던사업아니에요?

신규사업도계속이제발굴하면서사실은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이게답보상태,

그러면요구자료에소장님은안주신것뿐입니까?

네?

요구자료에는그런내용이없어요.제가상세설명서를달라고했습니다.

네.

제가모르니까요.그래서저도검토를제대로하고말씀을드려야되기때문에요구자료를그렇게달라고했는데요구자료에는기존에하던사업만들어있습니다,그렇지요?그럼요구자료는빼고주신거네요?필요한사업만주신겁니까?

네,해마다이렇게사업이이게생애주기별로저희가정신질환사업이나건강증진사업이나자살예방사업으로하고있는데거기에서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신규로추가되는사업도있고그다음에이제자살예방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저희가뭐생명사랑마을을지정을한다거나번개탄사업을한다거나물론이제기존에하던거지만거기에서마을갯수도늘어나고그다음에번개탄도구사업으로이제차단하는사업하는,자살예방을차단하는그런도구사업으로또마트같은것도새롭게지정하고이러는데그제목만갖고는사실은이게사업이활성화되지않는다고생각할수도있는데그안에내용을들여다보면또나름대로그팀에서열심히자살예방을위해서노력하는부분이저는좀있다고보거든요센터에서.

아니,그러니까제가요구자료에그자료를달라고하지않았습니까?

네,그런데,

그자료를달라고했는데그자료가없었어요.

요구자료가제가,죄송합니다.

어떤일을하는지를모르는데저희같은입장에서는당연히이거는돈으로해결하는것밖에안된다.민간위탁을주면민간위탁이뭡니까?권한까지다주는거지요.나중에보건소에서감사받으면그만이에요.그렇지요?

그래서저는요구자료는봤습니다.봤는데그위원님께서요구하실때어떤사업을하나그사업부분에대해서이제그게제가들여다본거는맞고요.또이렇게심도있게타시군이랑이렇게해서비교는사실은못해본거는사실입니다.그런데위원님말씀듣고보니까타시군에뭐장점이나그런거를들어보니까저희가깊이생각하지못한부분은분명히있는것같습니다.

네,저희가지금예산이12억7500이라는돈이큰돈입니다,가평군에서.

네,네.

그리고향후가평군에서직영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야하고그리고그전문성을제고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렇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언제까지나민간위탁을주면서계속연장해갈수는없다고봅니다,이게.

그부분은위원님이랑.

왜냐하면2015년도에4억1600만원으로도똑같은성과를계속냈었어요.

네,계속늘어났습니다.

그런데그런통계를무시하지마시고통계를주신거잖아요.

네,네.

그통계가왜그렇게됐는지를확인을하시고우리가할수있는있는지없는지를좀파악하신다음에예산절감에효과를가져와야된다저는그렇게봅니다.

저희가이제분석도해보고요또위원님이랑협의도하면서좀더발전적인방향으로모색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그리고하나더여쭙겠습니다.

네.

그러면이번에계약하는대상은어디입니까?

네?

이번에민간위탁을계약하는대상은어디입니까?

강원대학교하고이제구리한양대에거기에관심있어는하는것같습니다.

한양대는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담당하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괜찮은가요?

의사들이여러분이있는것같습니다.의사들이좀많은거로알고있습니다.

아,그러니까의사는한명이두개직영민간위탁을해도된다는얘기인가요?

아니,이제의사가한명이두개는못맡고요.의사들이여러명있으니까나누어서지역별로그렇게할수있는거는같습니다.

네,잘알겠고요.

네.

제가이말씀을드린거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가평군보건소에서관심을많이가지셔야할부분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사업이12억이넘어가는돈을저희가쓰고있으므로어떤사업을제대로하고있는지를몰라요사실은.

네.

지금요구자료보고나서그렇게깨달았습니다,제가.

네.

어떤사업을하고있는지파악이되지않는다.그러니까앞으로위탁사업에관한모든사항은철저히관리감독하여신고프로그램을활성화할수있고예산절감을이룰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질의가될것같습니다. 소장님장시간수고많으시는데요.8대의회때저희가연천군에군립의료원에대해서벤치마킹을한번다녀왔습니다.

네!

거기에서제일심각한문제는적자운영도문제였지만뭐소장님들으셨다시피의료인력수급이제일큰문제라서.

네.

만약에가평군이의료원을하게되면그의료인력수급을어떻게할지계획을예산보다더깊이고민하시고계획을세우셔야될것이라고얘기를듣고왔습니다.이후에어떠한대책과연구방안으로지금우리8대민선8기군수님께서도군립의료원지금말씀하시고추진단아까잠깐언급하셨는데어떻게지금준비하고계십니까?그간에기다녀온내용들도있고지금하시겠다고하는공약상황도인수위원회를통해서또들으신바도있으실텐데추진계획을지난번에스마트행정간담회에서잠시언급은있었지만그건제가잘이해가되지않아서좀다시한번이자리를통해서구체적인계획을말씀해주십시오.

일단은지난번에말씀드렸다시피일하는도립의료원추진이경기도립의료원가평분권인데요.이거를먼저도의원님이랑도제가얼마전에좀말씀을나눴는데도의원님도이제적극적으로는알아보신다고한부분이있어요.그리고저희나름대로보건소에서는연천군의회보건의료원처럼저희보건소진료파트를진료부분을위탁을준다면다른대학병원같은데위탁을준다면의료수급문제는조금원활히해결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드는거예요.그런데사실지금말씀하셨는데의료수급이가장큰문제입니다.향후에계속의사인력은부족할거고간호인력도부족할거라고그래서전망치가보건사회연구원결과가나온부분이있어서사실의료인력이가장시급한문제입니다.그래서저희는보건의료원으로만약에가게되면1안이혹시안될경우2안으로간다고그러면대학병원에위탁을해서거기에서의료수급을좀하고그다음에저희는공보의를도에서좀많이배정을받아서그렇게운영을할계획입니다.주요파트는전문의를사용을하고요.그다음에이제나머지들은공보의도투입해서그렇게운영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어쨌든병원설립은우리군에서해야될거아닙니까?

네,네.

건축물은우리가지어야될것이고,

네.

그래서제가그때도말씀드린바있지만이미경기도에서는북부지역에도립의료원에대해서지금가평군으로올확률이굉장히희박합니다.

네.

그런데거기에시간을다보내고되지않으면2안으로하겠다저는그답변은뭐타당치않다고생각을하고요.동시진행을하십시시오.동시진행을하셔야지시간을절약할수있는것이지이거해보다안되면저거하겠다.저는그거는아니라고봅니다.어느정도선까지파악이되셨으면아,이게희망이있다없다는판단내리실수있지않습니까?그래서빠르게무언을진행을할수있는상황이있다면그종합병원,개인종합병원이든의료원이든협력기관병원으로해서추진을하시는게더빠른결과물을만들어내지않을까라는의견을제안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는좀다른질의를하겠습니다.독감백신관련사업에대한설명을좀해주십시오.전에이상현위원님인가발의하신내용에보건복지부사회보장협의회결과가나오지않았나요?

네,네.그건승인이,

그거에대한설명좀해주십시오.

네,승인이됐고요.작년에사회보장협의결과승인이된부분이고요.저희는이제14에서18세하고19세에서64세,이게이제무료로인플루엔자를맞을수없는대상군입니다.그래서저희가한2만명정도인데여기에서한70%정도를감안을하면한1만4300여명이이게접종대상이어서저희가5월달에,

소장님죄송합니다.저희대상을다시한번만설명을해주십시오.

14세에서18세요,14세에서18세이고요.그다음에19세에서64세입니다.

네,설명이어서좀해주십시오.

아니,50에서64세,죄송합니다.

네?

14세에서18세.

네.

그리고50에서64세.

네,네.

그리고50에서64세.예산은1억4300만원이고5월에저희가조달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그러면지금이백신이라는거는언제쯤접종시기가도래합니까?

10월초,네.

수급문제는원활히되고있습니까?

네,지금5월달,

백신같은경우에는수급이문제이지않습니까?하루에만막찍어내고그러는게아니기때문에.

저희가올해조달을신청을했기때문에10월에는접종이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아,조달에다가지금하고계십니까?

네,네.

네,고맙습니다.그래도선제적으로백신을이렇게설명도잘해주시고백신도수급에만전을기하시는거감사드리고요.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정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네,없으시면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평생교육사업소

안녕하세요?평생교육사업소장이승규입니다. 군민과함께하는새로운의회운영과지역균형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가평군의회최정용의장님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양재성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평생교육사업소의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하윤희입니다. 인재양성팀장박윤수입니다. 도서관정책팀장은장기재직휴가중으로현재부재중입니다. 도서관운영팀장박석현입니다. 청소년팀장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직원채용관계로인사위원회가있습니다. 거기참석중에있고요. 인재육성재단TF팀장은코로나가어제확진돼서자가격리중에있습니다. 그럼지금부터평생교육사업소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주요사항위주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일반현황과6쪽에2022년주요성과,8쪽에주요업무계획및2022년도주요업무추진전략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9쪽입니다. 사업예산총괄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에서는2022년도에평생교육문화활성화등10개사업에208억2900만원을가지고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첫번째입니다. 평생교육문화활성화지원입니다. 지역주민과함께성장하는평생교육문화활성화를위해6억4300만원으로마을‧동아리‧시설등70개소에평생교육프로그램을지원및운영을하고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2022년4월에교육부주관평가를통해가평군이평생학습도시로재지정되었고평생학습마을24개소에3억7400만원을지원해서63개의프로그램을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또한평생학습사업으로44개를선정해서3200만원지원하여47개프로그램을운영한바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평생학습마을운영과평생학습지원사업을지속추진하고평생학습도시기능강화를통해서주민의정주의식과행복증진은물론자아실현과공동체회복의계기를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두번째,가평군평생학습관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부터노년까지전주민의생애맞춤형복합교육문화학습특화공간을조성하고자가평읍읍내리885번지일원에300억원을투자해서건축연면적6849m²에지하1층,지상4층의건물을신축하는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성과로는2019년7월에제2차경기도지역균형발전에선정돼서도비153억원을확보하였고2019년12월에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았으며2022년8월부터12월까지건축설계공모와당선작을선정해서실시설계계약을체결한바있습니다. 또한2021년11월에기본및실시설계에대한용역을완료하고최종보고회를개최하였으며2022년3월에중앙투자심사를재요구한바있으나6월달에중앙투자심사결과재심사결과로통보된바가있습니다. 문제점및대책입니다. 행정안전부의중앙투자심사결과사업규모축소와운영방안마련등의사유로재검토통보된사항에대해서올해5월부터실시중인평생학습관운영계획수립용역에투자심사결과재검토사항을추가하여현재분석중에있으며결과가나오게되면은중앙투자심사를재요청할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앙투자심사를완료한이후에설계를변경해서경기도건설기술심사와조달청원가심사등을이행한후에공사를착공하겠으며한강유역청의친환경청정사업공모사업에신청해서2023년도에지원대상사업으로확정된바가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세번째,지역의미래인재양성입니다. 학교별교육경비지원을통한우수인재를양성하고자110억3600만원으로교육환경개선과교과프로그램및무상교육을지원하고지역우수장학생을선발장학금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성과로는교육경비로6종9개사업32억3700만원과무상교육에8억8700만원을지원하였고다음쪽입니다. 2022년7월말에가평군장학기금을약302억원을조성한바있습니다. 또한2022년가평군장학생148명을선발해서상반기장학금1억1000만원을지급한바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교육경비보조금에대한운영관리와가평군장학생선발자에대한하반기장학금을지급해서공평한교육기회제공과지역인재양성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네번째,장학관운영및기숙사지원입니다. 대학생에게주거편의와학업에열중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고자4억3600만원으로가평장학관운영및기숙사입사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주요성과로는가평군장학관에109명이입사하여현재사용중에있고홍제동기숙사와강원도향토학사등에8명이입사하도록지원한바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기숙사입사지원자를지속발굴지원해서지역인재육성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섯번째,한석봉도서관주차장및진입도로조성사업입니다. 도서관및평생학습관이용자의이용활성화를위해서2021년부터2024년까지67억7200만원으로노외주차장202면과도시계획도로215m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 주요성과로는2021년2월에군관리계획고시와2021년8월에지방재정에대한군투자심사를완료하였고2021년11월부터2022년3월까지실시설계를추진한바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또한2022년6월에는토지보상계획에대한열람공고와7월에보상금산정을위한감정평가를의뢰한바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9월까지실시계획인가관련된관련법협의에따른설계변경사항을반영하고올해7월부터2023년5월까지토지보상에대한협의매수를추진하겠습니다. 이후평생학습관착공및준공식에맞춰사업을발주하여도서관및학습관이용자의주차편의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여섯번째,군민지식강화를위한독서인프라조성입니다. 군민의지식욕구충족을위해독서기반구축및확대운영하고자9400만원으로스마트도서관확충과작은도서관활성화지원및지역독서운동을전개하는사업입니다. 주요성과로는스마트도서관2개소를현재운영중에있고다음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활성화를위해서4개소에3개사업을지원하고있으며제2의가평군독서마라톤대회를운영중에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북면소통센터에스마트도서관확충과작은도서관활성화지원및지역독서운동을지속적으로전개해서군민의정보접근성향상과지식경쟁력을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일곱번째,독서의다양화를위한양서꾸러미운영입니다. 군민의편향된독서를지양하고폭넓은독서를유도하고자3000만원으로도서관4개소에서양성꾸러미600개를제작‧운영하는사업입니다. 주요성과로는3월부터7월까지도서관4개소에서양성꾸러미를운영해서약702개의꾸러미가대출된바가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양성꾸러미대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서장소회전률을높이고공공도서관의기능을강화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여덟번째,사람과책을함께나누는복합문화공간(도서관)운영입니다. 도서관4개소에21억6200만원으로독서문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과도서관특성화사업온라인정보자원및도서확충,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도서관환경개선사업을추진등을하는사업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주요성과로는도서관4개소에서총32개문화프로그램을개발‧운영하였고온라인정보자원및도서확충을하고자2022년5월부터구독형전자책을도입운영중에있으며정기및수시도서와특성화도서등을구입하고있고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를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사람중심의도서관운영과도서확충을함은물론도서관공간에대한효율적활용을통해서문화거점역할수행및군민의지식경쟁력을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아홉번째,청소년역량증진지원입니다. 48억7800만원으로3개소에가평군청소년문화의집과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및청소년보호‧육성지원사업을추진하는사업으로주요성과로는설악면과조종면에청소년문화의집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분소를2021년10월과2022년1월에각각개관‧개소하였고청소년보호육성을위해청소년상표창과경기도청소년연극제권역별예선대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또한2021년7월에는가평군청소년종합예술제를개최하였고여성청소년에대한생리용품지원과위기청소년을선정특별지원한바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청소년문화의집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지속운영하고청소년보호육성지원사업추진과가평청소년문화의집시설개선을통해청소년에게복합문화공간을제공하고경쟁력있는청소년이육성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열번째,(가칭)가평군인재육성재단설립입니다. 평생학습과장학사업및청소년육성사업의전문성을제고하고자2020년7월부터2023년6월까지전담기구를설립하는것으로(가칭)가평군인재육성재단의설립시기는2023년6월예정이고조직및인력에있어서는1국3팀1관3집1센터71명입니다. 기본재산은30억원이며주요사업은평생교육사업,장학사업,지역인재발굴육성,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상담복지센터관리운영등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2020년10월부터2021년1월까지인재육성재단설립기초타당성검토용역을실시하였고2021년4월경기도출자‧출연기관심의1차협의를완료하였으며2021년6월에가평군인재육성재단설립기본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또한2021년9월에경기연구원과인재육성재단설립에대한전문타당성검토용역을체결하였고2022년2월에기본재산변경등에따른인재육성재단설립기초타당성검토를재실시하였으며2022년6월에경기연구원의전문기관타당성검토용역이완료돼서같은달에주민공람공개와의견을수렴한바있으며2022년7월달에는군의회를대상으로재단설립계획에대한1차설명을드린바가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9월에는가평군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를통해재단설립심의의결을받고10월에는경기도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2차협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또한2022년11월에재단명칭공고와12월에는재단설립운영조례를제정하겠습니다. 2023년3월에는정관을제정하고4월에는의회의출연동의안을받겠으며이후2023년5월에출연기관지정고시로6월달에재단을출범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이를통해서주민역량강화및소통을강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2020년부터2021년까지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에따른조치결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으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뭐말씀은잘들었습니다. 그런데우리지금평생교육사업소에도평생교육에대한전문가가계시지않습니까?

평생학습사가임기제로1명있습니다.

한분있습니다. 그렇지요?

네,1명있습니다.

전문인력이필요하면평생학습사를더추가로채용할수도있는문제아닙니까? 이거를굳이전문성을따져가면서재단으로해서지금업무가늘어나는것도아니고그냥재단에다귀속시켜서하는데굳이재단설립을주목적으로하는게저는이해가되지않아서요.

이게알고계시는것처럼평생학습관이지어짐으로인해가지고평생학습관에대한관리인력이늘어나는단순적인부분도있지마는제가추가로설명드리겠지만가평군에민간에서하고있는평생학습기관이여섯군데정도됩니다. 그런데양천이나이런데보면평생교육관이두군데정도있는게나타나고요. 그런데가평군에서연간평생교육을받는사람이불과150명에서200명정도선이고연천이2만명정도되더라고요. 왜그럴까에대해서저도분석을해봤는데결국연천같은경우에도연천은평생학습관이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거기를통해서평생교육을좀확대하고그런측면이있고요. 저희가평군같은경우에는6개의민간평생교육기관이있지만어떤특정목적을가지고연중이아닌특정시기에교육을운영하다보니까거기에대한참여자수가적은게아닐까반대로이렇게판단합니다. 그러므로인해서우리도또그런평생학습관을만들어야되지않느냐그렇게본다면사실은평생학습관을짓는게목적이아니라평생학습을통해서주민들한테다양한체험과또는입문과여러가지교육과정을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운영하는게사실더중요할것같고요. 거기에필요한인력들이15명정도됩니다.

과장님의그런계획적인말씀은공감은갑니다. 하지만저희가복지재단의필요성에있어서는다시한번제고를하게만드는부분이지금가평군복지재단같은경우에도처음에설립할때는우리과장님이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아,제가또말이빨라지네요. 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이후에지금평생교육학습에대해서그리고전체적인것에대해서그렇게말씀을하셨듯이뭐처음에복지재단도가평군사회복지를발굴하고복지재단전문가를재단이사장으로2년내에전문가를앉히겠고많은약속들이있었어요.

네.

그런데아무것도이루어진게없습니다. 행정은신뢰이고요. 주민들은똑같은부서가아니더라도재단에대한불신이굉장히깊게박혀있고저희또한놓을수없는하나의근거자료예요. 그런데보면지금이미당초에180억예산으로시작을했습니다.

네.

그런데지금예산이120억이증가가됐어요.

네.

거기에대해서명확한증가에대한그……좀저희가이해할만한말씀을좀주십시오.왜이렇게120억이라는비용이증가가되었습니까?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네.

업무보고33쪽에도나와있지마는평생학습관이검토가되게된가장근본적인부분은가평군평생학습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것에서출발을합니다. 그때사업비가180억원이고요. 건물연면적은거의비슷합니다. 그런데이게그당시에180억원을선정했을때사업비의규모를책정했을때어떤전문적인기관에서그것을검토하거나사업비산출해서사실나온금액은아니었고요. 그당시에이제그거를통해서보시는것처럼가평군자체적으로투자심사를받았는데그이후에이제주머니는그대로있으면서기능과현재나타나는물가상승률,자재이런것을가지고설계를하다보니지금알고계시는300억으로사업비가증액이되게된부분입니다. 그래서가장큰이유가뭘까라고말씀드리면가평군중장기평생학습계획에180억이라는맨처음에최초사업비를책정을할때이것이어떤전문가그룹에의해서산출된것이아니다라는말씀먼저드리고요. 설계를그래서거기에맞게끔하다보니지금300억원이됐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과장님답변중에답이나왔습니다. 전문가의전문적인검토가없었고요. 그렇지요?

네.

전문적인검토가없었어요. 그냥이거를해야되겠다라는하나의그카테고리만붙잡고우리가하기위해서이계획을세웠다고밖에볼수없는상황이에요. 그리고어떻게보면우리가자체투자심사를했지요?

네.

우리는괜찮다고했지요? 그런데또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받아야됩니다.

네.

그만큼절차가까다롭고여러요소를거쳐야한다는것은그만큼중요한기관이라는얘기일수도있어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렇다면저희가이렇게그냥일반적인계획하에시작을했어야될상황인가우리가심각하게심도있게검토하지못했다는부분도느껴지거든요. 그런부분이있어요. 그리고어쨌든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걸림돌이된게뭡니까? 과잉투자잖아요. 공간에대해서인구대비너무규모가크다그것도어떻게보면저희가너무확대해석을했다. 저희인구나이런것에대해서지역현안을제대로우리살림인데도우리가제대로파악하지않고부풀리기식으로너무이렇게항상키워만놓는것에커야지만뭐가될것같고해야될것같고이런거를좀이렇게부각시킨게아닌가그런이면을보면사업성이나인력이나뭐어떠한것에대한확장성은없어요. 지금우리소장님말씀하신것처럼그냥평생교육사업소에서운영하던것을그냥재단으로이관하는건데그렇다고평생교육사업소인원이줄어듭니까? 그렇지않지않습니까. 이것을그러면재단을설립하는데평생교육사업소도그대로가고사업이늘어나는것은없고평생학습관을운영해보면서프로그램을늘리겠다. 그렇다면애초에저희가많은공모사업을통해서위탁을주고있는데저희가첫살림을살아보지않고위탁을주다보니까어떤현상이생겼습니까? 첫살림을사는그사람들의얘기에모든것을다들어줄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있었지않습니까? 그래서저는“평생학습관이있으니인재육성재단이필요합니다”이렇게갈것이아니라평생학습관을지어서운영을한번해보십시오. 그리고거기에대한사업을계획하시고다시가평군의상황에맞게끔다시한번재검토가필요하다. 이렇게확장해서아니,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에까지걸릴수있는부분으로부풀려놓은사업을그냥그대로간다고하는것에대해서여기위원님들이어떻게동의를하실수가있습니까? 거기에대해서내용이없다는거지요. 내용이뭐거기에가득새로운게만들어졌으면거기에빈공간을채울만큼의무엇이있어야하는데여기에있던걸거기에그대로옮겨담았어그러면여기가좀비어야지요. 그런데여기는비어있지않습니다. 그대로갑니다. 그런데그거를그냥계획했으니인정해주십시오하는것은저희의회에서조금납득하기어렵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말씀좀드려도될까요위원님?

네,답변주십시오.

당초계획을말씀드렸는데가평군에서평생교육에대한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한것이아니라전문기관을통해서5년짜리평생에대한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했고요. 수립을했을당시에거기에서주민들의요구와또주변지역의평생학습관설치정도이런것들을보고가평군에도평생학습관을만들었으면좋겠다라고해서중장기발전계획에평생학습관이들어가게됐습니다. 그런데그당시에사업비에대해서는위치라든지이런것들이구체적으로정해지지않았기때문에개략적인사업비를가지고사실은모든사업이책정이됩니다. 그거를가지고투자심사를받고설계를하는과정에서이제는다아시는것이지만러시아하고우크라이나관계로인해서물가라든지상당히원자재값이올라가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인건비플러스해가지고사실은공사비가증액된것은사실입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요. 평생학습관이만들어지므로인해서저희가별도로어떤인력을책정해가지고정원을늘리려고하는부분은아니고요. 지금평생학습관이라는부분이있고,세가지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이라는부분이있고장학사업이있고청소년사업으로재단이세가지로구분이되는데요. 따로따로제가조금더설명드려도될까요위원님?

아니요. 세가지사업이이미지금진행하고있는사업말씀하시는거지않습니까?

그런데이제청소년사업의경우에는현재민간에다위탁을주고있는데그동안평생교육소에서업무보고받으셨지만회계라든지운영관리에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위탁사업자를2년내지3년주기로계속바꿔오고있습니다. 사실은이것도보면상당히전문성이떨어지고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을것같고요. 장학사업의경우에는현재인재육성팀에서장학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이부분도맨처음에출발했던것은장학사업으로사실은시작을했던부분이거든요. 그래서그두가지는현재진행되고있는업무를그대로재단을만들어서좀더전문화시키겠다라는부분에서플러스평생교육이들어가게된부분입니다. 평생교육부분이말씀하시는것처럼초창기에는좀부족한부분도있겠지마는복지재단과같은사례가나타나지않도록자격기준내지는채용절차에대해서명확하게해서그사람들을채용한다면오히려더좋은성과를내지않을까이렇게좀말씀을드리고요. 한번행정사무감사가끝난다음에별도시간을주시면제가다시한번설명좀올리겠습니다위원님.

과장님청소년문화의집에회계문제저도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거는그쪽의문제로만치부하기에는우리평생교육사업소에서너무안일하게대처하셨지요? 제대로회계법인통해서검증하고충분히관리‧감독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평생교육사업소에서관리소홀입니다. 자꾸평생교육사업소에서청소년문화의집회계를말씀하신다면그거는다른부서도아니고평생교육사업소에서그말씀을하시면안됩니다. 관리부서에서관리소홀이에요. 그렇지않습니까소장님? 관리소홀입니다명백히. 회계법인통해서검증하시고관리‧감독하셨어야지요. 지금앉아서내가관리하고있는부서에이러한문제가생겼습니다하고말씀을저희한테하실수있는부분이아니지않습니까? 분명히방법이있었는데도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그런문제가발생했을때지금그것을가지고이게필요하다고이렇게말씀을하시고있는부분이고요. 장학사사업인력그대로활용합니다. 그리고거기에다가평생교육사업하시겠다. 제가말씀드렸잖아요 평생학습관지으십시오지어서위탁줘서운영해보시라고요. 해보시고거기에대해서필요하시면추가적으로계획을해서할수도있는부분이있음에도불구하고평생학습관이있으니무조건인력육성재단이같이가야한다. 지금밖에서는뭐저희위원님들도일부생각이많이일치하는부분이있습니다마는복지재단의리스크가너무큽니다. 거기가정리되지않으면지금인력육성재단도저희가그대로이렇게하십시오할수있는부분이너무부작용에대한우려가큽니다. 이게팩트입니다소장님. 네,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입니다. 우리이승규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현재청소년상담센터운영은우리본소외에3개지소로해서4개가지금운영이되고있지요?

네,네.

그러면우리가평군에청소년상담센터는지금상담을몇시부터몇시까지하고있는지혹시아십니까?

제가구체적인자료는아직가지고있지는않아서……

저희가평군은물론이게위탁이지만청소년상담을9시부터6시까지운영을하고있습니다.

네.

그래서저희가63페이지를보면은운영실적이나와있습니다.

네,네.

그래서4개의상담센터운영실적을보면은연간실적으로해서한달에우리청소년들이이용한실적을보면고등학생들같은경우는한달에약평균적으로5건,중학생같은경우는8건,초등학생같은경우는평균적으로10건실적이이렇습니다. 우리가수요자중심으로봤을때고등학생들이학교를가고그러면사실상개인상담을아침9시부터5시에상담을받으러온다는것은약간어려움이따르겠지요.

네,네.

그래서상담시간을운영하는것에대한개선이조금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을해봤습니다. 우리하고비슷한인근지자체사례를보면은아침9시부터8시까지운영을합니다. 물론일주일내내하는것은아니지만일주일에한번내지두번은시간을조정해서그렇게운영을하고또휴일에는오후1시부터5시까지해서아이들의그청소년들의사정을배려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저희가평군같은경우는지금연간지원되는예산액이약12억6700만원정도저희가예산지원이되고저희군비로는약9억6000정도가지원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어쨌든저희가예산을투입해서또이것을운영하는데있어서는또많은수요자학생들이혜택을받고도움을받는것에목적을두고있습니다. 그래서혹시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는상담운영시간의변경이꼭필요하다고생각하지않으시는지요.

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학생들의경우에는사실은근무시간내에가서상담받기가상당히어려울것같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개선방안이있는지협의해서가능하다면시간을좀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검토만하시는것이아니라정말학생들을위해서좀반영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물론위탁사업이기때문에너무거기에따르는제반적인사항들도있겠지만일단은개선돼서꼭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을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4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단부에예산전용현황한번봐주십시오.

네.

예산부서의협의일이9월30일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전용부서의협의일이9월30일이에요.

네.

작년에3차추경날짜가언제였는지혹시아십니까?

날짜는정확히모르겠습니다.

9월15일이었어요.

네.

예산전용대상은어떤때합니까? 그러니까전용은하실수있습니다. 그런데예산전용은불요불급한경우에한정해야하지않습니까?

네,네.

그런데9월15일날추경확정이,이거추경에담을수있었지않습니까? 이거예산부족상태가가도록해서이게예산전용을해서예산을쓴다는게이게맞습니까?

이거는지적하신말씀이맞고요. 그당시에금액조정을했어야되는게맞을것같습니다. 그런데담당자들이아마그당시추경검토할때이것을놓친게아닌가앞으로는이렇게추경이있을때금액들이조정이되도록그렇게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예산이나추경등예산편성을원칙으로해서수립해야되지요.

네,네.

네,앞으로는이런편의주의식형태로전용을하시는일이없도록시정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잘듣고있습니다. 저는관내학교관련지원건에대해서질의를좀하겠습니다. 저번에도소장님한번뵀었잖아요.

네,네.

그런데지금……학교에교육경비등사업에대해항목별로설명을좀지출하는내용을항목별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종류가사실은너무많습니다. 그거를일일이,

아,너무많아요?

네,한100여가지가넘기때문에요그거를다하게되면은. 그래서저희가내부적으로분류를하는게크게두가지정도로나누고있습니다. 업무계획을잠깐봐주시면은요. 여기에보면은이제그……사업내용중에보면은학교환경개선과교과그다음에무상교육이렇게큰틀로보시면될것같고요. 그런데프로그램이나이런종류로들어가게되면학교별로내용도다르고성격도다르고그래서이것을다설명드리기에는너무많을것같습니다.

그러면프로그램에관해서여쭙겠습니다. 지금작년대비그러니까작년하고올해하고비교할수없다면재작년과작년을비교를좀해주십시오.

네,네.

프로그램대비가지금제가알고있기로는전년도보다올해가많이줄어든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출이.

지출금액이요?

네,네.

네,네.

지출이줄어든이유가무엇입니까?

작년하고올해하고사실은행감자료에도나오지만반환금부분이보이는데요. 저도그래서그거때문에그……교육경비에대한반환금행감자료에보면5억4000인가로나타나서올해도집행잔액이어떻게생기느냐고물어보니까6억정도발생이2021년도에. 2020년도가5억4000정도되고22년도가6억정도될것같다라고얘기를하는데교육경비를지출하지못하는가장큰원인은코로나19로인한현장학습내지는집합활동이런것들이제한이되다보니까그런관련비용들을학교에서지출하지못하는게아닌가이렇게추측이됩니다.

프로그램에관한게코로나로인해서의효과가크다는말씀이시지요?

네,많이치중이되고있습니다.

제가듣기로는전에도한번말씀드렸다시피경비를처리하는데어려움이많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사업소에서개선을많이해주셔가지고편하게쓸수있게만들어주셨다고하는데저희가평군이아이들을위해서교육예산이좀늘었지요?

교육예산이매년조금씩늘어나고있습니다.

군수님의공약사항으로교육예산을늘린다는그런말씀이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교육예산은느는데앞으로아이들도줄어가고더욱더지출되는양은본위원이봤을때는줄어들거라고생각을합니다.

네,네.

그러다보면아이들의예산은늘었지만아이들에게진짜필요한사업이나이런것을더발굴해서쓸수있게끔아이들이줄어들었으니까예산이는다고하면그돈은더남겠지요. 그러니까아이들에게어떻게되면더혜택을줄수있는지학생들에게수요자에게혜택을많이줄수있는그런다양한사업들을좀발굴하시고그다음에지원해줄수있는정책이나지원해줄수있는항목같은것을좀많이발굴해주시면학생들에게굉장히많은도움이될것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저희가가장큰고민을하는게현재는어떤프로그램안에그강사에대한인건비그다음에재료비,급식비이렇게크게세개로구성이된다면세가지항목중에30%이상금액이증감이돼가지고재료비에있는게식비로간다든지또는식비에있는게인건비로갈경우에는반대로현재는가평군의승인을받고집행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학교에서상당히힘들어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현재내부적으로검토중인데내년부터는승인받는부분에있어서좀이것을최소화시켜가지고학교에자율성을주려고현재검토중에있고요. 그게다보고드리고나서결정이된다면프로그램에대해서어떻게개선이될수있다라고이렇게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사업발굴은사실은저희도학교사업에상당히개입을하고싶은데알고계시는것처럼학교와운영에관련된사업은사실교육청소관입니다. 그래서지방자치단체에서교육청에대한업무를심의하기가상당히좀저희도꺼려하고있고또교육청에서도상당히거부감을나타내고있거든요. 그래서반대로타시‧군에서벌어지고있는관련프로그램들에대한자료를좀받아서해당학교를주거나또는학교자체적으로그런프로그램을개발할수있도록그렇게좀정보제공을하는게낫지않을까라고생각이되고요. 어쨌든자체적으로사업발굴하는거에는그런어려움이있다라고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학교가힘들다면학생도힘든겁니다. 그렇지요?

네,네.

학교가힘들면학생들에게돌아갈혜택이분명히줄어들겁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관내미래의꿈나무들인학생이교육을잘받고그래야인구도더늘어날것이며부모들도더믿고안전하게학교를보낼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더다각도로많은정보와같이교육청과협의하셔가지고우리아이들에게피해가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이부분은교육청하고도매월1회이상만나고있는데적극적으로협의를더강화해서아이들이필요로하는부분에프로그램들이지원되도록더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꼭실익있는내용의회의가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지원경비얘기가나와서요소장님. 예산은이제어쨌든군수님공약으로인해서늘어나있을것인데,

네.

지금학생수는줄어들고있지요.

네,네.

그리고행정부에서교육관련한교육청업무에저희가이렇게관에서하는부분에있어서는어려움이있다고도말씀하셨습니다. 그상황을저도인지를하고있고요. 그렇다보니지금아이들의등‧하교가안전하지않아요. 무슨말씀을드리고자하냐면마장초등학교같은경우에통학버스요.

네.

지금개인이개입을해서이렇게운영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인건비때문에아마교육청에서도그부분을해결을못하고있는것같아요. 그렇다면아이들의안전한귀가를,양쪽다문제점은알아요. 우리도알고있고교육청에서도알고있고하지만아이들은뭐걸어다닐수있는상황도아닌데차량운행은해야되는데이것을학교에서알아서하라,교장선생님의재량으로하라이것은말이되지않는데아이들의안전한등‧하교뭔가해결방법을찾아야되지않겠습니까? 언제까지학교의문제만으로밀어둘일은아닌것같습니다. 제가작년에명지분교등‧하교에대해서그때경기도의회공모사업이있어서말씀드렸을때불가하다고답변이렇게주셨지않습니까? 그런데이제는“불가합니다,안됩니다”가아니라적극적으로뭔가지자체에서조례를발의를하시든지뭐제정을하시든지지역우리버스로운행을하시든지적극적인좀방법을찾아야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아이들의안전한등‧하교책임지실수있겠습니까?

사실은이제학교교육경비를지원하는쪽에있어서이미다알고계시겠지만학교교육과관련돼가지고경비를지원할수있거든요. 이부분은관련법으로제정이되어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이것을자치단체조례로만들어서하기에는법에있는규정을어기는것이기때문에좀어려울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고다만학교에서융통성은좀이렇게발휘할수있지않을까생각은들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오늘구체적으로말씀드리지못하지만교육청담당자한테도사실은힌트를줬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학교운영에그러니까학교아이들교육하고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경비들이모자를경우에군에서지원할수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한융통성을발휘할수있다면학교에서융통성을발휘한다면이경비는충분히저희는좀해소되지않을까라고보고있는데어쨌든그부분은저희가좀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방법이나오지않을까.

본위원도생각을하고있는부분이그런부분이거든요. 일단교육지원경비의키는저희가들고있지않습니까? 그렇다면이부분을어느방향으로어떻게회전을시킬지는상호협의과정에서충분히풀수있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런데양쪽다알고있으면서이것을방치한다는것은지금인구감소를걱정하고있는우리의본모습은아닐거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적극적으로좀올해안에해결이될수있도록,

교육청에는말씀하신대로힌트를줬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그내용을좀잘판단하고예산을잘대응을하면되지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여쭤보겠습니다.청소년문화의집이용시다자녀가구가있지요?

네.

다자녀가구들이감면혜택을받는다든지혹시이런거를저희가평군은제도를시행을하고있나요?

아…….

자녀가셋이면뭐하는무료,둘째는50%감면이런식으로해서.

이용률을요?

네,이용률.

청소년문화의집을요?

네,거기뭐영화관이라든지이런거를이용할때.

이게저희는관련사용료를받지않는걸로알고있거든요.

아,그냥감면제도를이용을안하는거로요?

그러니까누구나무료로와서수강을하거나이용할수있게끔요.

아니,영화관같은데이용할때예요?

영화강사라면?

영화관,작은영화관같은데이용할때.

아,영화관!

네,네.

영화관은이제저희가조종면의경우에청소년문화의집과영화관을복합적으로지었는데그영화관은사실작은영화관인데그운영을하는부서는문화체육과입니다.그래서관련조례에의해가지고1인당얼마해서받기때문에이거를제가말씀드릴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고요.이게어쨌든한건물에청소년문화의집과영화관이있는데관리하는부서가서로틀립니다.

다르기때문에?

네,네.

다른지자체보면은다자녀가구에대해서감면혜택을주더라고요.어떻게보면은좀운영을하면서물론위탁이기는하지만또다자녀가구에대한배려이런거더라고요.그래서우리도그런것도검토해봐서같이접목을하면좋을것같다는생각을했습니다.

말씀하신부분은문화체육과에다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아,그쪽하고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입니다.소장님말씀잘듣고있고요.페이지58쪽에보면은가평장학관운영현황이나와있습니다.

네.

거기보시면은이제정원이109명으로되어있는데올해148명이응시해서39명이떨어지고지금109명을운영하고있는데요.

네.

지금현재우리그안암동장학관은지금109명이꽉차있나요?

현재남녀해가지고각각중간에퇴소를한경우가있어서현재추가모집을하고있습니다.남자는추가모집이끝났고여자는모집을세번을냈는데모집인원이다들어오지않아서재공고를다시낸게있습니다.

네,그러면추가모집이109명말고110명,그다음순번,

네.

그사람들순번대로위주로다시등록을시키는거가되어있나요?아니면?

이게이제입사생을선발할때뭐소득기준이라든지뭐학업성적가지고일단순번을매기고요.

네.

거기에서가장높은순위에있는사람을일단입사를시킵니다.

네.

그리고나머지는예비자로관리하고있다가거기에서사용자가누군가가퇴사하겠다그러면은그자리에예비로관련되어있는인원을바로바로장학관을사용할수있게끔입사를시키고있습니다.

네,현재는지금109명을지금운영안하고있는데빠른시일내에,

운영을하고있는거지요.사용중에있는거지요.

하고있는거지요?

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같은맥락에서장학관에대한보충질의는아니지만장학생선발에대한질의가되겠습니다.아까그인재육성재단을할때장학사업에대해서강조를하셨지않았습니까?

네,네.

59페이지를참고해주십시오.

네.

가평군장학생선발및직업현황에보면,

네.

우리지역에이게중학생들이으뜸장학생,특기장학생,환경장학생이왜없을까요?

이부분은저희가모집공고를낼때각4가지항목별로인원배정을한다음에모집공고를내는데사실은이복지장학생의부분에만좀이렇게들어오고특기나이런부분쪽에서는사실은접수자가없더라고요.그래서못주고그런상황입니다.

그런데그특기장학생이지금기준이높은가요?

이게특기같은경우에는어디무슨무슨대회나가서입상을하거나이러한걸가지고판단을하고있고요.또환경장학생의경우에는상수원관리지역그부분에거주를하는지이런부분을먼저따져주는데사실은그지역에사는학생들이없다,아니면입상한학생들이없다이렇게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공감은되지만저는조금코로나시국에맞지않는기준이다라는생각이듭니다.2,3년간계속코로나시국에대회가유치됐습니까?

네,네.

대회유치되지않았지요?

네,네.

아이들이상을당연히받을수없습니다.그렇다면뭔가다른방향으로장학생을줄수있는코로나시국에맞는무엇을만들어서아이들에게줄수있는동기부여를할수있는부분이있었어야함에도불구하고그냥기준이이런데여기에맞지않나요하고그냥넘어간부분아닙니까?

사실은이게뭐복지나환경이나특기나이러한사람들에대해서신청자가없게되면은반대로거기에있는돈을으뜸장학생쪽으로돌려서다른아이들한테혜택을보게끔조정을해주거든요.

네.

그리고이장학금이라는부분은장학기금조성했을때나타나는이자수입을가지고장학사업을하게되는데그금액이사실은얼마되지도않다보니까지금이렇게좀장학금을주는인원이줄어드는부분이있습니다.또하나는올해그정부에서정부에국가장학금을지급을할때올해정부에서주는게저희보다많은한360만원을지원을하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우리군에300만원을받으려고신청하는것보다국가장학금을신청하는경우가더많아져서저희가좀규모라든지인력들이좀줄은것같습니다.그런부분은좀있습니다.

네,고등학교,대학교는제가그러한국가장학금을받는거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가됩니다.

네,네.

하지만중학생들은지역의아이들에게이런것으로좀학교생활에동기부여도해주고지역에서좀챙김을받으면좀더재미있게학교생활도할수있는부분도있는데저희가이거는챙겨서주고자하는사업이니까그때그때상황을좀맞춰서어차피주려고하는이런사업이라면잘좀챙겨서주실수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면제가보충질의한번하겠습니다.

네.

지금이제페이지58페이지우리김경수위원님질의하신내용에대한보충질의인데요.여기이제주민제보로제가이제질의를드리겠습니다.사실상가평장학관같은경우는저희가평군민,우리학부모들에게정말커다란선물이지요.만족도도좋고요.사실상이용하는학생들에게도자부심을느낀다라고합니다.다만좀아쉽다라고하는거는타시도에우수한명문대학에입학한학생들에게가평장학관에준하는우리장학관에준하는그장학금을군에서는이제계획하고계신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그게알고계시는것처럼가평장학관에입사를하게되면은가평군이장학금은지급을못받습니다.그래서장학관에입사를하게되면은이제월사용료15만원에보증금5만원해서그장학관을사용을하게되고요.거기에입사를못한친구들은지역에관계없이저희가장학금을지원을하고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지금저희도강민숙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국가장학금으로신청하는비율이많다보니까반대로장학금에대한뭐랄까.사용이좀집행이좀줄어들다보니까저희가장학금을확대지원하기위해서현재는85점,환산하면85점이상됩니다.그래서그거를점수를5점정도를더낮춘다든지또는국가장학금지원규모로다가우리가평군장학금지원액을좀상향을시켜서아이들한테도움을줄수있는방법으로현재검토중에있습니다.그게나온다하면은별도우리조례라든지또는규칙으로다가내용을정하게되기때문에그런사항이나오면다시한번또설명을드리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그게제가이제우리가평군의인재양성을위해서또제가말씀드리는거는타시군에입학한예를들어서명문대학있잖아요.카이스트니포항공대니이런대학에입학한학생들에게도가평장학관에준하는장학금을지급해야하지않나.이게이제그주민제보로저한테이제여러건이들어와있는상황이라제가소장님께질의를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사실은그부분은조심스러운게요.그렇지못한아이도많이있거든요.물론우수한지역학생들한테혜택을주자라는말씀은저도이해는됩니다.행정이어떤보편타당성있게가야되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그런유명대에들어갔다고그래서그학생에게명문대에갔다고그래서더주기는어렵지않을까이렇게판단이됩니다.

아,지금가평장학관운영자체가지금성적하고지금명문대학에입학한학생들에게지금지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게각학교별로학점을땄을때에사실은그부분이거든요.학교별로학사생활을하면서자기가2학기에받았던,2학기에받았던거기에대한평균점수를가지고자기가환산했을때그장학생,입사생을선발하는것이지명문대별로해가지고순서를정해서장학관에입사를시키는건아닙니다.그렇게좀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게아니라정확한그기준이이게필요한게요.

서울대,연대,고대순으로해서입사를안시킵니다.아이들개별성적을가지고입사를시키고있습니다.

그러면인서울을해야하잖아요?

네?

아,서울에다니는학생의경우에만장학관을입사를할수있지요.지방에다니는학생을장학관에입사했을때거리가먼거리니까사용할수도없습니다,현실적으로.

네,네.

거기에준하는우리장학관에준하는우리장학금을지급해야되는게맞지않느냐라고제가이제말씀드리는거고요.저희도가평군도우리행정도그거에대한대처를해야되지않나.같이고민해야될문제다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본위원석에서)위원장님보충질의!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행감위원장님그질의에대해서보충질의를좀드리면제가지속적으로말씀드리는부분으로접근을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물론청년조례를개정할필요성을저도느끼고있는데요.제가뭐해마다매번말씀드리지만그장학관을이용하지못하는,지방에들어간대학생들그리고대학교에진학하지못하지만똑같은청년기를보내고있는가평군청년들을장학관에가지못한친구들은생활비지원을해줄수있는방법을찾으면공평하게형평성에맞지않을까라는생각을제가누차드리고있지요.

네,그렇게이해해주셔서고맙습니다.

저희의회에서도검토하겠습니다.그리고평생교육사업소에서도좀검토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승규평생교육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라.상수도사업소 다음은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상수도사업소장권택순입니다. 보고에앞서서저희상수도사업소각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수도행정팀에권경진팀장입니다. 수도시설팀에이경우팀장입니다. 수도관리팀최용관팀장입니다. 지하수관리팀에장상건팀장입니다. 네,그럼지금부터2022년도상수도사업소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상반기주요성과는서면으로갈음하고주요업무계획8쪽에사업예산총괄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올해170억원의사업비로설악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등9개주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9쪽입니다.첫번째,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수도요금징수는일상적인요금징수업무로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11쪽설악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107억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설악정수장에취정수시설을증설하는사업입니다. 그간1차분인취수시설설치공사를착공하였고정수장편입용지에대한지적분할과감정평가를완료하고내수협의중에있습니다.2차분인정수시설확장공사는올10월에사업착공할예정이며23년까지준공하여설악면지역에안정적인수돗물을공급하겠습니다. 13쪽상수도사회기반시설(가평통합취·정수시설)증설사업입니다. 가평통합정수장취·정수시설을3만톤으로증설하여가평과청평,북면과상면일부지역에안정적인수돗물을공급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지난6월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신청을완료했으며승인이후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발주할예정입니다.2025년까지준공예정입니다. 다음15쪽,지방상수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9억6천만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가평통합정수장등지방상수도시설17개소를유지관리하는사업입니다.상반기중에취·정수장과가압장등각종시설물을상시보수하고계측기기를신규설치하는등당초계획대로추진하고있습니다.시설물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17쪽,도시생활기반(지방상수도)확충및보급률확대입니다. 지하수부족과고갈우려지역인하색리외7개지역에상수관로17km를확장하여생활용수의안정적인공급기반을구축하는사업입니다.개곡리는사업을완료했고기타지역은추진중에있습니다.계획대로준공하여주민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18쪽,유수율제고사업입니다.10억원의사업비로상수도누수복구,누수탐사,급수관로폐전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7월까지긴급누수복구56건,가압장및제수변정비50건등을완료했습니다.하반기에도노후관개선및신속한누수복구로수돗물누수를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20쪽입니다.일곱번째,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추진입니다.254억원의사업비로5개년에걸쳐노후상수도시설전반에대한계량과급수체계를정비하여유수율을높이고자하는사업입니다.상반기중에블록시스템구축을완료하였고관망정비공사에착수했습니다.2023년에사업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22쪽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입니다. 사업비는24억원으로상반기에원격관로인식체계설치를완료했습니다.하반기에는잔여사업비를활용하여추가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본사업추진을통해서관망사고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사고발생시에신속하게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3쪽마을급수시설유지및보수사업입니다. 마을급수시설90개소중노후되거나손괴된시설물을교체·보수하여마을급수시설이용주민에게안정적이고위생적인생활용수를공급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5억6천만원입니다.상반기중에53건에마을급수시설유지보수공사를완료했습니다.마을급수시설이용주민이안전한생활용수를공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는서면으로갈음하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상수도사업소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네,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4페이지를참고해주십시오. 44페이지상수도사용료에보면2021년도체납액이9100만원가량됩니다.이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과액대비해서징수율은98.7%로이렇게낮은편은아닙니다.보통체납액이당해연도에한1억4천에서1억5천,6천까지발생을하는데요.지금2021년에는체납액이약1.3%정도발생한겁니다.그리고이게2019년,20년비교해보시면아시겠지만이게연차별로해마다반복해서독촉고지를하면서계속줄어들고있습니다.

아니,2019년에미수금액이얼마예요그럼?

그러니까2021년기준으로했을때,

네.

2019년에부과된금액중에미수금이,

아니,그러니까2019년에미수금액이,

네,네.

97만9천원아닙니까?

네,맞습니다.

그런데2021년도에는9100인데요?

2019년당시에는이제부과되고나서체납액이높은데고지서가나갈때마다체납고지서가나가면서그동안징수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2019년체납액을봤을때는이렇게적은금액이남는겁니다.

이해가가지를않는데요.어떻게이해를해야되지?

2019년체납된상수도요금에대해서저희가독촉고지도압류도하고여러가지징수하기위한그런절차들을이행하기때문에2020년,2021년을거치면서그동안수납되는부분이있어서금액이2019년에는적은것이고요.2021년은이제부과하고나서즉시미수납액을뽑았기때문에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우리최원중위원님이말씀하신거에대해서저도처음에이체납액이굉장히많다고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이게그자료가저희가좀이해가가게이거를작성을하시려면2019년말,2020년말해갖고체납액을표시를해주시면은저희가연도말기준으로해서체납액이얼마이고현재기준으로했을때얼마가상관이됐구나해서저희가그거를빠르게습득을할수있을것같아요.그래서하수도도마찬가지이고저희가딱봤을때어,2020년에서2021년체납액이왜이렇게많지?어느특정인의체납액인가이런의구심을가졌었거든요.그래서저역시도이부분을질문을하려고했습니다.그래서연도표시말기준으로해서표기를다음에는좀정확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네.알겠습니다.다음부터는그렇게자료를뽑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입니다.소장님말씀잘들었고요.페이지44페이지에보면요.지방상수도현황보급률나와있습니다.

네.

거기보시면지금우리가평상수도보급률이54.5%로지금되어있습니다.지금우리가54.5%는가평군이54.5%인데전국평균에어떻게미치는지그거부터말씀을좀해주시지요?

지금전국평균은지금지방상수도보급률을여기다가표기를했고요.전국평균은저도그통계를찾아봤었는데그보급률을마을상수도까지합산해서표기를했더라고요.그런데제가기억은안나지만90%이상이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도마을상수도까지포함을하면저희도한90%이상은될것같은데그거는제가통계를정확히봐야지수치는알것같습니다.그렇게전국평균과비교해서떨어지지는않았습니다.

네,사실이게54.5%이면엄청나게적은보급률이라고다들말씀을하십니다.그래서우리소장님께서더관심을가지시고요.

네.

특히그설악쪽에는아마그지역이넓고그러다보니까아마상수도보급률이6개읍면에서도제일현저하게떨어지는거가이도표에도딱나오거든요.그거를우리소장님이하하여튼전직원들이관심을더가져가지고하여튼빠른시일내에보급률을더올려주시면좋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51페이지를참고해주십시오. 51페이지에보시면그가평군에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현황에가평군유수율이있습니다.

네.

몇프로이지요?

지금72.6%라고나와있습니다.

그렇지요?그런데결산서에,결산서에나와있는수치는알고계신가요?

아,제가결산서수치는확인을못했습니다.

결산서에는69.96%입니다.왜다른지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유수율을산정한시기가좀틀리지않았을까싶고요.지금사실은유수율도이때72.6%보다는좀더올라가서지금저희가얼마전에현대화사업사업장에서설명듣기로는75%까지올라갔다고들었습니다.계속유수율제고를위해서뭐노후관교체라든가패킹을하고있습니다.

반영된시기가다르다는말씀이시지요?

네,그러지않았나짐작하고있습니다.

짐작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