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권종헌 의원 발언
종헌
권종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복지환경국ㆍ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9월 15일에는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3시32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변준호ㆍ권성하ㆍ권종헌ㆍ이의찬ㆍ차성민ㆍ김현규ㆍ최홍찬ㆍ김기준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변준호ㆍ권성하ㆍ권종헌ㆍ이의찬ㆍ차성민ㆍ김현규ㆍ최홍찬ㆍ김기준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4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과 의안 번호 제4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 성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율 설정, 안 제7조에서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을, 안 제8조에서는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ㆍ지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연제구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 사업 등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 및 사무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의원
예, 예, 동의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거기에 보면은… 동의하십니까?
홍숙
정홍숙의원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수정안으로… 8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등) 그다음에 3항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에서 ‘공포해야 한다’로 해서 그렇게 8조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의원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정 의결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씩 나눠 주세요. (사무직원, 유인물 배부) 수정 의결 한다 해야지?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방금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다음은 의사일정…, 정홍숙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류시헌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류시헌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시헌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 번호 제3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 수당 등이 평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각 호의 지원 제외 내용을 삭제하고 단서 조항인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 자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국가보훈처에서 지방자치단체별 개별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 명예 수당의 지역별 지급 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부산시도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 2023년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3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관련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장의2의 조항이 법령 개정으로 삭제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로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1조의 근거 법률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의안 번호 제3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2차 서면 심의 결과 회시가 최근에 됨에 따라 어제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보완ㆍ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 1조에 ｢아동복지법｣을 따르고 UN 아동권리협약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 제3항에 생존권ㆍ보호권ㆍ발달권ㆍ참여권의 기본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독립적 대변인인으로 아동 권리 옹호자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에는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나 후견인의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 요소를 명시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의 ‘아동의 이익’을 ‘아동 최선의 이익’으로 변경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4항에 아동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 또한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아동 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및 제16조 제3항에는 아동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동참여기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아동ㆍ청소년 참여기구 위원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1항에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정기 회의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변경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아동 급식 지원 기준 절차 등 개정 사항을 반영ㆍ정리하였고 기존 조례에서 중복ㆍ반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아동복지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급식 지원 대상자 기준 변경에 따라 안 제3조 제6호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최저 기준 이상의 급식 단가 보장을 위한 조항 또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 아동 급식 지원 조사 실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 결정 절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또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 번호 제4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조문을 반영하고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하고 영향이 큰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서 제7조에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의약품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제재 대상 및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삭제 정비 하였습니다. 모호하게 규정하여 자의적 해석으로 지정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이 가능한 제17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해서 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또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류시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장, 사무직원에게 문의)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그 여기 보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장 앞으로 온 공문을 여기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앞으로 또 수정을 해야 될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거를 같이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는 것보다는 아예 7조(아동 영향평가)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2항에 아동 영향평가 쭉 해서 신설, 신설이 앞으로 쭉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갖다가 의회에서 신설을 해서 수정안을 만드는 데 집행부에서 한번 보시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우리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의견 수렴 결과, 우리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질의ㆍ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8대 의회에서 최저 기준 급식비를 정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그때 당시에, 2020년도인가요? 2021년도인가요? 그때만 해도 결식아동 급식비가 단가가 5000원이었습니다, 연제구에서. 그래서 사실은 5000원을 가지고는 어디 식당에도 갈 수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편의점을 이용하고 뭐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염려가 돼서 저희가 최저 기준을 7000원으로,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7000원으로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정부나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저 기준 매뉴얼이 내려오고 있죠? 그렇죠, 매년?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이번에 이제 8000원으로 책정하겠다고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 기준, 저희가 정해 놓았던 최저 기준 7000원이 불필요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5000원에서 저희가 7000원으로 처음 만들어 놨더니 8000원까지 인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앞으로도 또 이제 굉장히 지금 물가도 높고 음식점의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도 잘 반영해서 우리 연제구 아이들이 굶는 아이들이 급식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리면서 기쁘게 개정안이 나와서 참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굉장히 개정하는 안(案)이 좀 많은데요 저는 그 11조 3항 삭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조 3항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서 이게 영업 정지라든지 허가 취소라든지 과징금 처분을 하는 이런 내용의 조항인데요 이것을 삭제하겠다고 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삭제하는 이유를 알아보니 우리 구의 규제개혁위원회입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삭제에 관한… 삭제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그… 이 부분이 조금 과하게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규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살펴봤는데요 그 회의록에 보면 조직법무계 간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종류를 7개를 열거하고 있고 우리 구 조례에서 제재하고자 하는 대상은 수집ㆍ운반 업체인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자로 규정을 하고 있음.” “부산시 타 구ㆍ군을 살펴보더라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가 8개 구, 우리 구처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가 3개 구, 부적정 배출자를 제재하는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소관 부서에서도 수용하기에 하반기에 개정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에 제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삭제하기로 했음.”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조직법무계에서 좀 과도한 규제라고, 규제라기보다는 이제 포괄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타 구ㆍ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수거하기 시작하면 누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버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첫 번째는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 지금도 사수거(私收去),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다가 넣지 않고 현금으로 주고받는 거래가 있다고 하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조항을 삭제한다면 그것을 오히려 장려하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안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폐기물 처리업자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구ㆍ군처럼 폐기물 처리업자라고 하지 말고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라고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상위법에서 제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삭제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을 보면요 25조에서 28조까지 총 일곱 장입니다. 이 일곱 장을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7개를 상위법을 다 찾아 가지고 관련 제재를 하는 것,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명확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생활 쓰레기 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질서를 잡는 데 더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우리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수렴 결과, 우리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깊은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기준
김기준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8.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ㆍ김현규ㆍ정홍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권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4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 따른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 의무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비상 자동 개폐 장치의 설치 내용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대리
권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권종헌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9.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해맞이마을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맞이마을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평소 우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4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을 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로 규정한 것은 주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반영 및 상위 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그 외 조항들은 관련 법령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4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의 관리 점검 실시 대상 및 건축물의 해체 공사 관련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내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정기 점검 대상, 긴급 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 대상, 안전진단 대상을 구체화하여 각 점검 대상의 상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제7조 해체 신고 대상을 ｢건축법｣ 제20조 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과 제3항에 따른 축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 주택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정의하여 별도의 해체 신고 절차가 부재한 가설건축물을 해체 신고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자 교체 사유에 관한 사항으로, 감리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감리 업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금품 수수 및 직무 태만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을 직권으로 해체하려는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비를 감정할 감정평가 법인 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코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고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해체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토록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난 8월 4일 자로 시행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해체신고서의 해체계획서 작성 기준 강화 등 제반 절차가 강화된 상황에서 과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민원인들에게 제도적인 불편 사항의 발생이 우려되어 금회 조례 제정에는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 번호 제42호 해맞이마을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guideline, 지침)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거점 시설을 협동조합 등 주민 주도 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거제4동 도시재생 일환으로 조성한 거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주도 조직의 자생적인 운영 구조 마련을 위해 해맞이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시설물을 관리 위탁 운영 하여 연제구의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사실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이 ｢건축물관리법｣이 2019년도에 제정이 돼서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되는 과정에서 실제 법령에서는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점검에 관한 사항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을 하도록 한 내용을 이번에 아마 타구(他區)도 16개 구ㆍ군 중에서 8개 구ㆍ군에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연제구 실정에 맞게 타구(他區) 사례와 비교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추진코자 지금 하는 내용이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점검 안전진단 그리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 각종 빈집 건축물에 대한 점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해체 허가나 건축물 해체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왜 위원장이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우리가 보면 지금 해체하다가 광주라든가 이런 사고들이 납니다. 그래서 물론 제일 우선이 사람이 안 다치고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사고가 나면 이런 법령에 따라서 어떤 데는 그 규제를 개혁하자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있는 것도 없애는데 이런 거는 안전을 목적으로 해 갖고 또 어떤 법령을 강화시켜 가지고 우리 또 구민들이 소규모 주택이 뭐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데 따른 비용 문제, 또 거기에 따른 아까처럼 감리를 채용해야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심화된다 하면은 안전 이상으로도 우리 구민들한테 고통을 준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골자로 하더라도 우리 서민들이 뭘 작은 건축물이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고통을 안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씩 보면은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튼튼하게 해서 받치고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때문에 사실 또 뭐 작은 거 하나를 하려 하면은 또 서민들이 고통을 받거든요. 물론 큰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어디 메이저급 하는 회사들이야 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비용도 다 해 갖고 책정을 하지마는 일반 소규모 업체라든가 소규모 우리 짓는 건축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거기에 따른 고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안전에 확보를 하고 한다는 것을 갖다가 의원이 돼서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거를 나중에 보고 꼭 확대해서 그렇게보다는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살펴보고 여기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금번 조례 제정안에는 실제적으로 그 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행령에서 신고 대상을 허가 대상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사실은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과대한 규제가 될 수도 있고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추진 사항을 좀 추이를 보고 추후에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규제를 푼다 해 놓고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그만치 우리 서민들이 고통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잘 챙겨만 보면은 그런 거는 안전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하여튼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9회(임시회) 1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 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다시 상정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 똑같이 도시재생이제?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럼 같이 하면 되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해맞이마을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건도 보면은 앞에 우리가 의결했던, 보류됐던 건이 사실은 위원장이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보류했던 거는 도시재생이 국가에서 앞으로 조금 미뤄진다, 예산이 좀 안 내려올 것이다 이런 의문에서 보류를 했던 거고 지금은 했던 사업들이 예산과 같이 내려온다 해서 이거를 다시 상정을 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뒤의 우리 동의안도 아마 거기에 맞는, 거기에 따른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맞이마을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기준
김기준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ㆍ김현규ㆍ정홍숙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권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서명ㆍ제출한 의안 번호 제5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 행정복지센터별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구성, 조직, 운영 및 정산 보고,해임, 임무를, 안 제8조에는 약품 관리, 안 제9조에는 안전 교육, 안 제10조에는 예산 지원,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금지 행위 및 지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대리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권종헌 위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1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15.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가.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생활보장과) 1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시헌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류시헌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시헌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과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448억 8800만 원으로 3349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4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부서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14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548억 4300만 원 중 1523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36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711억 6000만 원 중 653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억 3500만 원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016억 8400만 원 중 1005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16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1억 2000만 원 중 10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60억 7800만 원 중 156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64억 8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22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억 2100만 원으로, 6억 85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고 5억 5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금 1억 2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5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4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4억 2500만 원으로, 14억 33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였으며 이 중 14억 29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14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14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284페이지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소관 2건과 생활보장과 소관 1건 등 총 3건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총 긴급생활지원금으로 총 148억 82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이 중 148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1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2689억 34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18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3062억 73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34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어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약 62%가 복지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267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5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389억 2500만 원이며, 270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60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514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분야의 사회 복무 제도 지원에 2억 5000만 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비 21억, 272페이지 긴급 지원 사업비 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74페이지 노인 복지 증진 분야에는 기초연금 사업비를 국비 내시액을 반영해서 구비 7억 원을 감액하고 국비 11억 9500만 원, 시비 1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2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277페이지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283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200만 원이 감액된 609억 6900만 원이며, 291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0억 7800만 원이 증액된 711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양성 평등 사회 구현 분야의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 사업비 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97페이지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분야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298페이지 가족센터 건립 사업비로는 2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307페이지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312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6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632억 4000만 원이며, 320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5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644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321페이지에 전액 국비 사업인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비 46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324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에는 연산동 장애인 복지 시설 동시 관리 계획 정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307페이지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입니다. 329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400만 원이며 330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빗물 이용 시설 설치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331페이지 석면 피해 구제 급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335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4억 400만 원이며, 336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336페이지 청소 차고지 분전함 보수 전기 공사로 1000만 원, 337페이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 식별 시스템) 기반 공동주택 재활용 시설 설치에 78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421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5억 71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42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로는 세입ㆍ세출 예산 각각 96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한시 생계지원사업 내시액 반영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한 사안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류시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홍숙
정홍숙위원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14페이지에 보면 이게 해마다 좀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사회 복무 제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배정되는 걸 사전에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집행 잔액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쑥날쑥 해마다 조금 달라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우수민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서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따라서 병무청에서 사람을, 사회복무요원을 배정을 해 주는데 지금 그 인원이 이렇게 변동이 있더라고요. 항상 일정하지는 않고 부서에, 그러니까 만약에 한 20개월 정도 근무를 했다면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만약에 전역을 하게 되면 그 텀(term, 간격)이 또 생기고 해서 인원의 변동이 항상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이제 신청 대비해서 배정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또 중간에 뭐 아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전역을 하거나 하면,
홍숙
정홍숙위원
전역하고 나면 또 바로 충원되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맥스(max, 최대)로 잡아서 하니까 전년도 기준,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인원이 거의 다 이제 찰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이제 우리 구비는 아닌데 어쨌든 보조금이 해마다 이렇게 남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책자를 넘기며)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정홍숙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위원장도… 이 보조금 반환금들이 보면은, 보면 뭐 남는 데는 많이 남고 이 정도 또 적당히 된 데는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조금 찾아서 더 할 수 있는 곳도 안 있었겠나 하는,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이 좀 분발해 가지고 동사무소라든가 좀 찾으면은 좀 더 지원해 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 저희 부서 배치가 되면 전에 과거하고 달리 일을 성실하게 한다 하는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신청을 했다가 부서에서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보조금이 좀 많이 남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268페이지 보조금 반환금 같은 거 쭉 보면은 반환, 반환금을 말하는 거라. 그래서 하여튼 다 이렇게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습니까마는 쓰다가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리해도 더 좀 해서 보조금 같은 거는 좀 눈을 좀 뜨고 한번 우리 직원들이 더 노력을 해 달라. 그래서 이런 좀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과장님.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그런데 274페이지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국유 재산 대부료가 있거든요. 거연, 솔밭, 연우부녀……. 다 이거는 어디 국유 재산입니까, 땅이?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그 땅이 국유지여서 저희가 점용료를 지출하는 그런 건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거 우리가 매입이 안 됩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이제 그거는,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럼 건물은 우리 거고? 건물은, (｢국유 재산.｣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그 건물하고 땅이 전부 다 국유지라고 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건물도 국유지고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국유 재산이랍니다. 그리고 거연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고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거연 거기 손바닥만 한 그것도 돈을 주고 있습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대부료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지금 거기 문 열어 놨습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문 열어 놨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 노인분들 와 계세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한 번씩 저희가, 저 같은 경우 몇 차례 가 봤는데 보통 한 세 분, 두 분 또 많이 계실 때는 한 다섯 분 정도씩 이렇게 와 계시더라고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은 옆에 건물도 들어섰고 거기 좀 환경 자체가 좀 안 좋거든요, 그렇죠? 또 보는 미관도 그렇고 노인분들이 거기 들어가 갖고 계시는 것도 환경에 안 좋고. 그래서 땅을 사 갖고 잘해 드리려 하는데도 그 동네가 좀 이상한 동네인가 하지 말라고 해서 이 난리를 지기고 있는데……. 참 이거 없앨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 솔밭은 연산6동 여기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 소나무 있는 데.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곳도 그렇고. 이거를 그러면 이리 계속 우리가 뭐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걸 지불하는 거보다 우리가 매입하는 건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훈회관은 저희가 매입 준비를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저희 지금 아직까지,
종헌
권종헌위원장
돈이 없는교?
웃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웃음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하여튼 보훈회관 아직 마무리 안 됐어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지금 이번에 지역발전기금이 의회에서 위원회 열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이런 것도 작은 거니까 1년에 하나라도 큰 돈이 안 드니까 이거를 해서 매입을 해서 이거 뭐 경로당 이거 작은 걸 가지고 참 1년에 그래도 한 800여만 원이 나간다는 거는 참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1년에 하나하나씩 잘 살펴 가지고 그냥 이게 국유지에 있으니 으레 이리 나간다 이리하지 말고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나 계장님들도 눈을 부릅뜨고 하나씩……. 그래서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하나씩 매입을 하든가 안 하면 폐쇄를 하고 다른 데 다시 구하든가 그래서 앞으로 노인분들 좀 환경이 좀 나아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래께 HCN인가 뭐 이리 보니까는 거제리인가 어딘가 이리 노인분들 쭉 할머니, 할아버지 두고 뭐 이런 나무 같은 거 뭐 이런 거 쌓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던데 그건 그런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합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올해 부산시에 공모 신청을 해서 3000만 원을 받아서 경로당에다가 가서 노인생활연구소라고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연구소에서 어르신들 정서 지원 그다음에 치매 예방 프로그램 하는 겁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그걸 뭐 좋다고 테레비 나오는데 테레비상에서는 보니까 쌓아 갖고 뭐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범으로, 공모 사업을 했지마는 그런 게 잘한다 하면은 그런 용품을 구하든가 해서 우리 구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좀 이렇게 경로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노인분들 그렇게 했으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정신이 없네.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추가경정예산안 278페이지, 289페이지를 보면 집행 잔액이라고 나오는데요 278페이지에는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에서 집행 잔액이 지난해에 이만큼 발생했다는 것이죠?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정산을 했더니 16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도 15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한 120군데라고 예상을 하면 한 군데당 14만 원 정도 냉난방이랑 양곡비 지원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13만 원 정도, 약 합해서 27만 원 넘는 집행 잔액들이 발생, 경로당 한 군데당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예전에 보면 어르신들이 마무리 회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못해서 혹시 이런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어떤 때에 경로당 가 보면 어르신들이 막 전기 요금 아끼겠다고 에어컨도 안 켜고 막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는데 또 집행 잔액은 발생하고 어르신들은 아끼겠다고 이제,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거는 전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많이 운영을 안 해서 지금 난방비하고 이게 남은 거고 일부 어르신들께서 아낀다고 하는 거는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존중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코로나19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거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질의 아니고 이거는 좀 약간의 당부 말씀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277페이지에 우리 청년이나 이런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웃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예.
홍숙
정홍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저축한 거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마지막 그걸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도 해마다 보면 이렇게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뭐 홍보랄까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건지,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 것들이, 예.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여기 보면 지원할 때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자립을 언제까지 해야 되고 하는, 또 3년 이내 뭐 생계ㆍ의료급여 이런 거 탈수급을 해야 되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일단 부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신청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부담을 약간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교육이라든지 아까 3년 이내에 탈수급을 해야 되고,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탈수급을 해야 되고, 예.
홍숙
정홍숙위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신청 자체를 꺼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축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분들일 수도 있고…….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이게 중간에 신청을 했다가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자기 원금만 가지고 가는 거죠? 지원해 주는 거는 못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 우리 해당되는 가구들한테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편물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나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사전에 저희가 만약에 중단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저희가 사전에 안내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안내를 또 해야 되고요.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다는 것,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해당 당사자들한테 이렇게 사전에 뭐 우편을 보낸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절차라든지 이런 걸 안내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계신가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당연히 업무가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래서 해마다 예를 들면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도 청년들한테는 참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해마다 계속해서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이게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쉽게 그분들이 좀 알아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래, 이게 2개를 하다 보니까는 위원장도 이거 뭐 헷갈려 가지고,
홍숙
정홍숙위원
저도 헷갈려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묻고 나니까 어떤 책을 찾고 이리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우리 복지정책과의 일들이니까 두루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갑니다. 뭐 하면은 코로나, 또 그걸 또 안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2년 넘게. 그래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코로나하고 무관한데도 돈들이 좀 — 이 과뿐 아니고 전체가 — 남아서 몇백억이 남았다고 재난지원금 달라고 이렇게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봐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 돈이 남아 갖고 어떻게, 이번 추석 때도 인사를 비를 맞고 다니니까 왜 돈이 그렇게 몇백억이 남아 있는데 왜 수영구처럼 돈을 10만 원 안 주나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돈 없다고 고함을 질렀는데……. 이해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어디 한쪽 말만 들으면은 돈이 많이 있어 돈 준다 하면 그 말을 듣지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인데 뒤에서 또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돈을 올려 갖고 하는 예산 부서나 또 여러분들이 물론 달라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 잡았겠지마는 또 써야 되는 일을 코로나 때문에 못 쓰고 또 우리 이런 복지비 같은 거는 뭐 나라에서나 시에서나 또 자기들 남으니까 내려보낼 수도 있고 우리가 뒤에 빨리하다 보면은 진짜로 정작 여러분들이 써야 될 곳은 또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아마 못 쓰는 경우도 안 있는가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집행들을 내년부터는 좀 빨리빨리 해서 예산을 달라 하는 거는 힘이 들더라도 빨리빨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돈이 안 남아야 되는데 자꾸 돈이 남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두루 해서 여러분들이 일하겠다 하는 예산을 갖고 의회에서 주니 마니 하는 거보다는 잘 챙겨 갖고 노인분들, 또 우리 저소득층 여러 그런 데 잘 좀 할 수 있도록, 또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과장님하고 부서 여러분들이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책자명과, 무슨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책자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 결산 검사 의견서에도 그렇게 지적을 해 놨던데, 세대공감센터 건립이 어느 정도 그 공기(工期)가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공감센터는 당초에 이제 사업명이 세대공감센터이고 지금 현재는 아이사랑뜰로 지금 명칭이 변경이 돼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사업은 기존 예정돼 있는 사업은 다 끝이 났고 8월 1일부터 위탁 운영체에서 들어와서 운영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 그러면 지난해에 명시 이월이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결산을 보고 있는 거니까 지금…….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아, 여기 이월액은 지난해하고 그 앞의 연도에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은 잡혔던 예산이 그대로 넘어왔고요 집행 잔액에 18억 돼 있는 거는 2022년도 본예산에 전액 구비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업이 다 끝났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결산검사서에서도 계속 권고 사항으로 개선을 요구했듯이 이게 1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당해 연도에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사업비를 명시 이월을 하든 사고 이월을 하든 이월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결산검사위원들이 권고 사항에서도 얘기했듯이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을 하면 훨씬 더 이게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이 총액으로 잡혀서 지금 집행이 이렇게 되었고요 올해에 저희들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기반 시설) 사업에 하는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다른 사업들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일단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이게 결산검사의견서에 해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도 제가 8대 때 구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지적되는 것들이 이렇게 바뀌지 않고 다음 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또 똑같은 내용이 지적되고 뭐 이러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의 145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로 결식… 아,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이라고 9600만 원이 예산 현액인데 실제로 지출된 거는 1100만 원만 지출이 됐어요. 집행 잔액이 84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기존에 그 아동 급식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이들을 더 발굴해서 지원하라고 추가로 내려온 건가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이 10월 달에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공문을 받고 11월 달부터 집행을 한 사항인데 대상이 기존에 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등 아동들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기존 대상들도 해당이 되고요. 이 아동들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이 추가 필요한 아동들은 식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지원 금액이 당초에 그때 권고 단가 6000원이었는데 이 권고 단가보다 낮아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도 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시기가 너무 짧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동을 발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홍숙
정홍숙위원
보조금을 그렇게 내려주면 두 달 만에 이 사업을 다 해낼 수가 없는 거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10월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조금 시기가 조금 짧아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거의 뭐 84% 정도가 반납이 됐으니까 실제로 이거 예산을 내려주는 효과가 별로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산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보며) 129페이지 이거 뭡니까? 결산설명서에 보면은……. 세대공감센터 건립. 이거 보면은 명시 이월 된 거는 있고 지출 잔액은 왜 이리 1억 8천씩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이게 뭐 돈이 남은 겁니까? 이거는.
시헌
류시헌복지환경국장
지금은 다 썼지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지금은?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 편성 안 된 금액과, 편성 안 된 구비 금액과 집행 잔액을 다음 연도에 저희가 2022년도에 본예산으로 다 편성된 금액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지출 잔액도?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리하고 그 밑에 보면은 아이사랑뜰 왜 디지털, 그때 보니까 용역인가 와서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거 할 겁니까? 언제 합니까, 이거를?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아이사랑뜰 내에 고층에 디지털 놀이터를 별도로 구축을 하고요 층층마다 아이사랑뜰 디지털을 갖다가 추가로 기구를 설치를 해서 지금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게 그거하고 맞는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의원들이 제주도 연수 가서 어디를 가 보니까 깜깜한 데 들어가니까 이게 파도가 치고 이렇게 뭐 동물이 왔다 갔다 하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거 비슷한 거 같은데…….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애가 부모님하고 왔는데 애가 깜깜하니까 뛰다가 앞에 가서 거울이 있으니까 그게 거울이 아닌 줄 알고 갔다가 거기다가 머리를 받아 가지고 하고 우리 아마 여기 우리 직원인가 누가, 전문위원인가 누군가 또 아마 머리를 이리 받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그 생각 드는 게 우리 저기도 만들어 놓으면은 계단이나 이런 데 애들이 좀 이렇게 혼동되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살살 이렇게 벽을 만지고 다녔는데……. 제주 아르떼 뮤지엄인가 아마 이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좀 비슷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만들어 놓고 애들 좀 조심을 시켜야 되겠더라고, 부모님들하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 계획은 층별로 안전 요원을 조금 배치를 해서 아이들이 이용을 할 때는 조금 안전을 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종헌
권종헌위원장
거기도 안전 요원 많아.
장내 웃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디지털은 근본적으로 깜깜한 데 이게 빛이 나가서 어떤 형상화된 콘텐츠가 이렇게 구현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좀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잘하려 하다가 매체에 ‘연제구’ 뭐 이렇게 나오면 이 잘하려 하던 게 참 잘한다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이번에 몸소 겪어 봤어. 보니까 애가 보고 있는데 막 애가 뛰어 가더만 거울인데 그림인 줄 알고 막 가니까 거울에 애가 받쳐서 나자빠 떨어지는데 ‘아차!’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렇게 해 놓고 보면, 캄캄할 때 보면은 아마 그렇게 다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모님들한테도 오면은 그런 걸 애들한테 중요시 시키고 우리 안전 요원들도 물론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거를 해야 되고 들어갈 때 어디 글자 같은 거라도 조심하라고 딱 써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연수 가서 봤어요. 그래서 잘 좀 하시라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치를 좀 미리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그거 그리 안 되면 거기 한번 여기 직원들하고 출장 한번 가세요. 제주도 거기 직접 한번 가 보고 오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웃음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돈을 좀 빨리빨리 써 가지고 이제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돈이 안 남도록, 400억씩 안 남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다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하얀 책 거기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추가경정예산안 299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제 사실은 예산액은 얼마가 되지 않는데요 기존 입양 가정 위탁 아동 심리 치료 지원이라고 원래는 68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사용한 거죠? 사용한 게 179만 원이고 나머지 감액을 501만 원 하셨는데, 이게 연제구에는 입양이나 가정 위탁 아동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입양 아동 같은 경우에는 한 42명이 일단은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 위탁 아동은 30명 정도가 지금 계속,
홍숙
정홍숙위원
30명 정도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30명 정도가,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가정 위탁을 가거나 입양을 했을 때 환경이 바뀌니까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심리 치료비를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7월 기준으로 한 8명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숙
정홍숙위원
이거는 이제 신청을 해야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원 대상이라고 알려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어떻게… 업무 프로세스가…….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일단 대상 가정에 있으면 저희가 이 사업을 안내를 하고요 가정을 별도로 관리하는 저희 공무원들이 따로 있거든요.
홍숙
정홍숙위원
예, 전담, 예.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주기적으로 — 전담 직원이 따로 있는데 — 분기에 한 번, 월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게 보통 초기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가정 중에서도 가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는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런 이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먼저 권유를 합니다. 권유를 해서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시라고 하는데 이런 심리 치료라는 부분이 본인이 직접 가서 또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심리 치료라는 데 대한 약간의 또 거부감이 또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가정에는 계속 직원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하고는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아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72명 정도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보다는 많은 숫자인데, 이게 구비도 아니고 국ㆍ시비로 내려오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고, 이제 이거 반납하실 거잖아요, 500만 원 정도는. 그렇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게 될 텐데 이걸 조금 더… 사실은 입양이나 가정 위탁 아동들의 심리 치료는 진짜 많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선입견이든 어떻든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꼭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사용을 심리 치료 하는 심리 상담사들한테 찾아가서 심리 치료를 하는 것에만 써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극 같은 거를 해 본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심리 상담 하는 연극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그렇게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심리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로만 써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네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심리 검사비 1회에, 심리 검사비 한 번에 20만 원 그리고 종합 검사일 경우에는 3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심리 정서 치료비로 월 2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비가 월 2만 원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다른 방식,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거부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부모가 좀 적극적이지 않으면 더 그럴 테고. 그런데 그 외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인 거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보조 사업이라서 이게 지출 항목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밖에는 지금 쓸 수가 없는 문제는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사실은 그렇게 쓸 수 있게 좀 건의를 해 보시죠.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심리 치료라는 것 자체, 검사하는 것 자체에도 좀 거부감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비로 내려오는 국가 정책 사업이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도, 잔액이 계속 이렇게 남으니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좀 돌려서 쓸 수 있도록 정책 건의라는 거를 조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우리 저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사실은 시비가 이렇게 확 줄어들고 저희 구비가 확 늘어났어요. 이거는 시에서 이렇게… 바뀐 건가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저희 과 소관 사업 중에 당초는 구비 부담이 없이 지원이 되는 사업들이 구비 매칭비가 거의 좀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리 연제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부산시 전체로 일단은 조금 바뀌었는데 저희 아동급식비도 지금 구비 부담이 25%에서 40%가 늘어났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보면 시비로 지원되던 부분이 구비로 일부 20∼40%까지 구비 부담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재정상의 부담은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한 과(課)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비 전액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좀 많았었는데 구비가 많이 늘어나서 많이 좀 부담이 됩니다, 저희도.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눈에 띄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시헌
류시헌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홍숙
정홍숙위원
예.
시헌
류시헌복지환경국장
우리 위원회에 건의 말씀 겸 한 말씀 드리면 한 3, 4년 전부터 시의 기조가 구에 부담을 자꾸 시키는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각종 복지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마다 다 구에 어떤 부담을 주는 식으로……. 그 부담이라 하는 게 해마다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네요.
시헌
류시헌복지환경국장
뭐 20% 부담시키다가 30% 부담시키다가 내년에는 반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부산시가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시비로 쓰지 말고 구에서 사업하고 싶으면 구에서 돈을 좀 내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정책적으로 시에다가 건의할 필요도 있고 압박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동복지교사 300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구비가 확 늘어났거든요. 시비가 줄어들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하여튼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 보겠지만 집행부 차원에서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무언가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재원은 딱 한정적인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헌
류시헌복지환경국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307페이지하고 309페이지인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이 당초에 그 인건비 저희가 편성을 할 때 호봉이라든지 경력을 최대 선으로 편성을 보통 전해 연도에 다음 연도 거를 편성을 하는데, 직원이 이동이 있거나 아니면은 퇴사를 하거나 하게 되면 호봉이나 이런 인건비,
홍숙
정홍숙위원
아, 줄어든 부분입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조정이 되기 때문에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방금 우리 정홍숙 위원께서 말씀한 307페이지 뒤에 쭉 넘어가면 아이 돌봄 지원 사업도 잔액이 엄청 나 있고 이 보면 아마 코로나가 모든 거를 뺏들어 갔다 치더라도 이런 잔액들이 보면 보조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쭉 가면서 종목도 많고 숫자도 많고 한 몇 페이지가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다 여러분들하고 따지기 전에 하여튼 한 닢이라도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고. 방금 시 보조금 같은 것도 자꾸 줄어들고 우리 구비를 대체를 하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8대 의회 들어올 때부터도 보고 있는 겁니다. 국비도 그래. 국ㆍ시비 매칭 사업이라 해서 오면은 국비 한 30% 주고 나라의 명을 받고 하라고 하니……. 사실 이 보면은 우리가 37% 내고 즈그는 30%밖에 안 주는데도 그것 또 37% 시에서 주면 시에 가서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가서 또 읍소해야 되지 그래 놓고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단 말이에요. 도시 재생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때 우리가 그 저… 뭡니까? 그거 사업, 그 공모 사업을 할 때도 옛날에 김형철 의원도 해서 앞으로 공모 사업 할 때는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하자 했는데,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마는 여러분들이 공모 사업이 나오면 공모 사업을 해야 위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볼 때 참 저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맹탕하게 뭐가 이거 하라 하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은 일 안 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크게 들여다보면 이 공모 사업 하나 딱 던져 줘 놓고는 그 이듬해부터는 이제 너희 돈 가지고 하라고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전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부산시에서 당장 어디 가 가지고 돈이 생길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하는 말씀 드리는 거지만 될 수 있으면 공모 사업을 좀 신중히 해라. 이런 데에 해서 그 공모 사업 안 했다고 뭐라 하거든 의회에 와서 일러주세요, 그냥. 그리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을 건데, 그리하고……. 또……. (자료를 넘기며) 여기 책을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 갖고 5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거와 뒤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SOC 가족센터,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기반 시설) 사업 복합화 건립 해 갖고 이거 국ㆍ시비 균형 발전 나와 있고, 어디 여기 보면은 또 돈을 갖다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해 갖고 297페이지는 보면 또 돈을 갖다가 이거 뭐 필요가 없다고 또 삭감을 하고……. 왜 이리됐는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97페이지에 보면은… 이 기정액을 보면 1억 2000이 잡혀 있던 거를 삭감을 했거든.
장내 웃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삭감은 당초에 거제동에 있는 현대홈타운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집이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계속적인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의견 조회를 다시 보내 본 결과 주민들이 국공립으로 반대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지금 국공립 전환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그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아, 무산이 되는 바람에,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해 갖고……. 그러니까 그거 한다 하면 예산을 잡았다가,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국공립 어린이집 가족센터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이거는 또 뭡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지금 진선미어린이집이 연산4동에 있다가 연산9동에 지금 임시 이전 돼 있고요 그 진선미어린이집이 이전할,
종헌
권종헌위원장
아, 그거에 따른 겁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하여튼 이유가 있겠다고 보고……. 하나는 이 예산을 떠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 계장님이 아시겠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똑같은 제품을 갖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의원을 속인 것밖에, 내가 좋게 넘어가려고 말을 안 했지만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공사를 앞으로 뭐 계속 있다고 봐야지 없다고 보지는 안 하잖아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해서 그리하다 보면 설계 변경도 되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런 사람처럼 와서 우리 제품이 좋다고 원장을 선동하고 자기들이 다니면서 학부형들한테 선동을 하고 해서 그게 다시 여기 올라오는 민원도 아닌 민원 같은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공립 원장님한테 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어떻든 간에 구청에서 이런 거 할 때 구청에서 돈이 아까워서 애들한테 안 좋은 거를 할 겁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구청에서 하든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면은 어떻게 하든 구청이 하는 것 같으면, 물론 자기들한테 의견도 들어 가지고 하겠지마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런 사람들한테 원장이나 그 다 교육을 그렇게 시키세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왜냐하면 구청에서 돈 주고 인건비 주고 다 하는데 왜 선동을 해 갖고 밖의 사람 말을 듣노? 왜 우리 공무원들, 담당 계장이나 담당 부서 사람 말을 왜 안 듣고 밖의 말을 듣냐 이 말이라. 그래서 민원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는 아주 과감하게 나중에 재공모할 때라든가 마이너스 점수를 주든가 이리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책자…….
종헌
권종헌위원장
무슨 책자?
홍숙
정홍숙위원
결산 사항별 설명서 책자 151페이지에 보시면 독거 세대 안부 확인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무연고자 다 함께 청소 서비스도 지출 잔액이 2배가량 남았고요 그다음에 LED센서등 사업비는 아마 이거는 업자들이 가 가지고 달아 주는 거니까 거의 잔액이 남지 않은 것 같고요, 안심 서비스 앱 사업비라고 해서 이것도 실제로 110만 원만 쓰고 지출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독거 세대라는 것이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 65세 이상입니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1인 가구.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무연고자 다 함께 청소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독거 어르신들의 댁을 방문해서 청소해 주는 서비스를 하는 건데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쓰는 건가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했을 때 그 청소를 못 한다든지 해서 환경적으로 주변의 어떤 민원이 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홍숙
정홍숙위원
사망 시에 해 주는 서비스란 말이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무연고자 사망 청소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사망 시면 이거는 돌아가시는 것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는 거니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돌아가시고 나서도 혹시 이제 가족이 있다거나 뒤에 가족이 발견돼 가지고 본인들 스스로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고 단독으로 하실 수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 드리다 보니까 신청 건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안심 서비스, 이게 어르신들은 앱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앱 개발비입니까? 안 그러면,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앱 개발비입니다. 저희들이 올 애시당초에는 한 1000만 원 상당의 어떤 구민 앱을 구축을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개인정보 활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갖다가 수집해야 되는 데 대한 단점도 있고, 그리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제 앱 다운로드 횟수하고 동 담당자한테 발송된 문자 출동 횟수 확인 등을 통해서 그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해서 그냥 앱,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앱 개발은 안 하기로 한 겁니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앱은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를, 앱만 개발해 가지고 앱은 지금 활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사업을 절약한 것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앱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교육을 좀 시켜 드려야 되거든요. 사용을 잘 못하니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홍보는 계속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동에 홍보를 하고 소식지에도 홍보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다운받아서 써 봤는데 저하고 보호자하고 두 분이서 같이 해 가지고 이제 따로 살고 계시는, 굳이 이제 우리 연제구에 해당되시는 기초 수급자가 아니신 일반 노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활용해 가지고 하도록 얼마 전에도 공문을 내보내고 홍보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숙
정홍숙위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면 희망100 자립장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는 운영비가 300만 원 나갔는데 아마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유지보수비가 300만 원이 더 추가가 된 거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여기 장애인협회의 의자라든지 책상 같은 게 임가공으로 해 가지고 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선거 때 대여를 했다든지 임가공할 때 조금 거친 어떤 수작업을 갖다가 했을 경우에 많이 파손이 돼서 테이블을 12개 정도 사 가지고 360만 원 상당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바꿔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 그래 그거 지금 물어보려고, 안 그래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게 연결되는 거라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21페이지에 보면요 희망100 자립장 지원이라고 해서 작업용 테이블을 30만 원짜리를 12개를 구입했다고 360만 원이 이제 지출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희망100 자립장 혹시 가 보셨습니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가 봤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30만 원짜리 테이블 12개가 들어갈 장소가 있던가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일단 12개를 확보를 해 가지고 조금 접이식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보관을 해 가지고 이제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해서 일단 12개를 이번에 사이즈를 조절해 가지고 충분히,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요, 저희가 희망100 자립장을 몇 번씩 가 봤는데 30만 원짜리 12개 들어갈 장소 없어요.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의자도 놓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플라스틱 5000원짜리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작업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내보내고 그나마 작업 환경이 조금 좋아지기는 했는데, 30만 원짜리 테이블이 12개가 들어갈 만한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테이블을 뭐 12개를 사다 놓고 평소에는 서너 개 쓰다가 또 이게 부서지거나 고장이 났거나 이런 거를 대비해 가지고 또 쌓아 둔다는 말이에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그것도 고려하고 지금 말씀 들으니까……. 1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모자라는 정도가 아니겠는데요. 이거 현장을 한번 아마,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테이블 사이즈에 따라서,
홍숙
정홍숙위원
아마 그쪽에서 희망100 자립장 측에서 요구를 해서 이런 예산이 나간 것 같은데…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실제로 이것이 장애인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임금도 얼마 받지 못하고. 그런데 이런 테이블, 지금 당장 쓰지도 않는 테이블 구입하는 데 360만 원이나 우리 구비로 지출이 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몇억이 들어서 그런 게 필요할 때는 꼭 써야 되는 것이 맞지만 360만 원이라도 실제로 이게 쓰임이 있는 건지 그쪽에서 작업하는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가셔서 판단하시고 적은 금액이라도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테이블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테이블 위의 상단이 파손이 돼 가지고 못 쓰는 어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확인은 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은데요 꼭 필요해서 사 드리는 거는 괜찮은데 30만 원짜리 12개라고 했잖아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 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종헌
권종헌위원장
좀 줄여서 사라는 거죠.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렇게,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거를 보지도 않고 이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지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325페이지 우리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보면 국고 반환금이랑 시ㆍ도비 반환금이 나와요. 그런데 장애인활동지원 공익 제보에서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것이죠? 69만 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시ㆍ도비 보조금에서 29만 6000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환수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제보를 한 것이죠? 실제로는 그러면 장애인을, 장애인들의 활동 지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정으로 수급을 해 갔다는 건가요? 부정으로 인건비를 받아 갔다는 건가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보가 없어도 뭐 상시적으로 — 상시적이기는 어렵겠지만 — 부지불식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시간대에 나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은 하고 있나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이, (뒷좌석 직원, 생활보장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 부정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실은 민원 신고로 인해서 발견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민원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정기적으로 하겠지마는 모니터링을 개발할 수 있을… 개발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 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사실은 이제 세금으로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런 부정 수급이 생기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세금들이 낭비가 되고 실제로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지 않는데 이런 상황들이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런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한다든지,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개발해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이거는 정확하게 기술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부정 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된다고, 실제로 장애인들이 활동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이 추경까지 가 버렸네. 그렇죠?
웃음
종헌
권종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그 의자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 없는 거 사 갖고 어디다 갖다 놓는다는 말입니까? 단돈, 그거 나중에 이것도 얼마 삭감해 가지고 의회에서 돈 그 30만 원, 20만 원 삭감했다 하지 말고 단디 알아 갖고 보고해 주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종헌
권종헌위원장
하여튼 우리 생활보장과도 똑같습니다. 하여튼 다들 코로나 때문에 못 쓴 것도 많고 또 이월한 것도 많고 이렇게 또 집행 잔액도 많이 남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가 잠잠하니까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결산서에 돈이 많이 남는 일이 없도록 애쓰셔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답이 없노.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지금 결산서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루, 우리 정홍숙 위원님이 두루 같이 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그 323페이지가 조금 문제가 됐는데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이거 뭐 부대 용도 변경에 따른 2000만 원 용역비 올려 놓은 거는 일단은 그거를 하도록 해서 일단은 책정을 하고 이것도 늦춰서도 안 되는 게 늦추면은 또 내년이고 저내년부터인가 우리 시비가 또 건설비에서 10% 줄어든다고 하니까 빨리할 거는 빨리해야 되고 하여튼 이거를 일단은 받아 가시고 의회나 시의회하고 지금 조율 중이니까 해서 우리가 한 닢이라도 몇십억이라도 좀 받아 올 수 있도록 위원장부터 해서 우리 의회, 또 시의회 해서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테니까 일단은 이 돈을 갖고 가시고 배정을 받아 놨다가 용역을 같이 의논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죠.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을 말씀하시고 페이지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330페이지 빗물 이용 시설 이거를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했다가 들이고 한 일단 1000만 원을 잡아서 우리 구에서부터 하자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건데…… 하기는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들이 이거 마치고 뭐 이것저것 또 연수도 있고 해서 마치고 시간이 나면은 하여튼 담당 부서하고 또 거기에 또 따른 어떤 또 도시안전이 가든 건설이 가든 또 해서 한 두세 과(課)가 같이 의원들하고 저기 수원에, 수원시에 가서 해 놓은 거를 눈으로 보고 또 시간이 되면 서울대학까지 가서 보고 와서 여러분들이 이걸 시행을 하고 또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서울대학 교수님을 모시고 질의ㆍ토론도 한번 하기도 하고 주민들 모아 놓고 그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잡아 놓은 걸 가지고 일단 올해 급하고 하니까 한번 위원장하고 한번 언제 가자 하면 출장을 내서 부서에서 가서 눈으로 한번 보고, 일단은 우리 관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면은 주민들한테 그런 걸 보이고 홍보를 하고 하면은 아마 주민들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잡아서 또 자기 자부담 조금 하고 또 우리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일 있으면 도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하고 여러분들 부서에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이랑 의원님들 찾아 뵙고 자주 접촉해서 이 벤치마킹이라든지 서울대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가 끝나고 나면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 이름하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163페이지에 보면 차량 운행 기록계 통신료라고 해서 787만 1400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아마 지난 결산이니까 지난해 기준일 텐데 이게 언제 설치를 했냐 하면 2019년도에 그때 그 우리가 생활 폐기물 관련 특별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설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작업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류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로 이게 이제 모든 차량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운행 기록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차량 운행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매달 44만 원의 차량 운행 정보 분석 용역비를 주고 있고 그 정보에 대한 기록계나 이런 거를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실시되어 있고요 그 차량을 탑승하는 운전자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지점을 어떻게 통과할 때 그 기록들이 저희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나요?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리고 모든 차량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홍숙
정홍숙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지요? 이 데이터랑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일단 차량이 생곡매립지를 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정차를 하고 그 지점에서 얼마나 머무르고 있는지 그 거리가 얼마인지 이런 거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거보다는 어쨌든 작업 시간에… 그것도 확인이 필요하고 사실은 그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유류비라든지 잡유비라든지 그다음에 보험료라든지 이런 환경 개선 부담금이라든지 차량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모든 걸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정부 표준 품셈에 1㎞를 달렸을 때 어느 정도 유류비가 들어가는지 뭐 그런 걸 데이터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해서 기름값, 기름 유류비라든지 이런 걸 책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걸 달았던 것은 실제로 이제 얼마만큼 운행을 해서 얼마만큼 유류비가 들어가고 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실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유류비가 얼마나 되는지도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원가 계산 용역에 반영하고 있고 원가 계산 시에 유류비 발생량도 그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참고를 하는 있는 중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에 통계가 잡힌다는 얘기죠?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이게 차량 기록계가 이렇게 수동으로 끌 수도 있고 꽂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예를 들면 작업 시간에는 그걸 켜 놓고 하다가 다른 작업을 할 때는 그걸 끄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이게 수동으로 끄고 켜고를 못 하게, 못 하는 장치를 하는 것이 차량을 다른 데에 타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차량을 딱히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뭐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하셨지요?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
시헌
류시헌복지환경국장
아니, 확인을…….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일단 이거를 지금 저기 많은 돈을 주면서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일단 원가 계산 용역 할 때 유류비가 얼마나 들고 또 몇 시간 동안 거리를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작업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모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함이고요. 이걸 끄고 켜고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이거를 뭐 끄고 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른 데 활용할 만큼의 그거는 아니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냥 믿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확인하거나 이런 노력은 안 해 보셨고요?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이게 또 수동으로 이게 끄게 되면은 저희가 수동으로 껐다는 알림이 저희한테 옵니다, 이게.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꺼졌던가요?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굳이 미작동이라든가 기록 알림이 아니면은 유지 보수 업체에게 또 연락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끄면 저희에게 또 알림이 오고 하기 때문에…….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차량 운행 기록계 통신료를 말씀드렸던 것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여쭈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그다음에 통신료를 매년 이렇게 부담하면서까지 달았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유류비 책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참고, 작업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하기 위해서 했던 게 맞는데 그 현장 얘기를 들어 보면 실제로 다른 작업을 할 때는 그거를 끄고 작업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꺼졌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은 해 보셨는지 이런 걸 여쭤본 것이고 앞으로 이제 이 차량 운행 기록계가 잘 활용되기 위한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량 기록계에서 말씀을 덧붙이자면은 그거를 우리가 돈 줘 갖고 의회에서 하라 해서 하는 이유가 가다가 자기가 꺼 버리고 다른 일 하면 안 되지, 그게. 그렇다면 다른 일을 뭐에 했는가를 그걸 갖고 시간대별로 가져 와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들여 갖고 만들어 갖고 해 준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왜 그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리고 167페이지 보면은 이거 작년에 왜 못 봤는가 모르겠는데 보면은 황령산 공중화장실 개보수 이거 시 주민참여예산 이거 시비가 내려온 겁니까? 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온 거네?
시헌
류시헌복지환경국장
예, 시비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시비. 그래, 시비 같으면 다행인데 이게 사실은 내가 올해도 뭐 내가 어디다 내가 지적을 하려 하다가도 내가 안 했는데, 이걸 옛날에 이거 교통과에서 자기들이 한 해만 해 주면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이거를 막 또 이렇게 늦춰 버리니까, 우리가 하는데. 황령산 그 들어가는 모타리가 우리 땅이라고 세상에 이걸 우리보고 하라고 해 갖고 이걸 관리를 하고 있으니 이거 참 답답한 문제라. 그래서 이걸 절대 이거는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가 갖고 하면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일단은 드립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리고 청소 봉투를 그때는 어디 찍는다 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 감사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뭐 하면은 또 어떻게 할까 싶어서 또 카메라 달고 그런 걸 다 했는데, 동판 제작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또 어디 입찰을 해 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그 동판하고 그런 시설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입찰을 하는데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업체들끼리 연제구만 이상하게 입찰 방식이 다르다고 나한테 몇 번 전화가 오는데……. 다른 구하고 하는 입찰 방식이 다르다고 그렇게 왔고. 이거는, 이거는 문제가 이 동판을 움적거려야 되는 거고 그럼 그 동판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받아 와서 새로 입찰되는 데를 주는가, 그리고 거기는 또 카메라를 달아서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 한번 해 보세요.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일단 종량제 봉투 제작 업체 관련해서 그 인쇄하는 데 저희가 이번에… 인쇄하는 기관이 있고 동판 하는 데는 동판을 해 가지고 그 인쇄 업체에 갖다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우리가 옛날 8대 의회 전반기에 우리가 그때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현장을 두 군데를 갔어요. 저 김해하고 어디 두 군데를 가서 하는 것도 보고 우리가 동판도 보고 이리했는데 동판 그게, 우리 동판 찍을 때 우리가 동판값을 준단 말입니다, 구에서. 그런데 이제 그 업체가, 그래서 또 그 업체가 또 봉투를 어떻게 할까 싶어서 카메라까지 달아라 해서 카메라까지 하나 다는 돈을, 예산을 다 우리가 줬는데 지금 입찰을 해 갖고 다른 업체가 어디 다른 데로 가 버렸으니까 그때 그 동판을 갖고 와서 새로 입찰된 데를 줬는지 또 거기는 카메라를 달아서 어떻게 하는지 그게 알고 싶다는 거지.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현재도 지금 카메라를 달고요 그 동판을 찍는 데 있어서 그 가져온 그 동판은 인쇄하는 데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점검할 수는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그때 그 우리가 또 입찰 때가 되면은 또 입찰을 하면 또 그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업체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그 동판을 또 들고 카메라하고 또 그 집에 갖다주냐고요?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진짜로?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번에 그래서 안 그래도 현장 감사가 여러 군데가 돼서 거기를 한번 가 봐야 되는데 한번 그거는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서 두 군데 다 가 가지고 찍는 것, 또 장애자 협회인가 어디 거기에서 뭐 또 무슨 어떤 봉투를 찍고 또 한 군데 김해 여기 오니까 동성화학 오니까 또 하나를 찍고 이렇게 분리해서 찍던데……. 그래서 이거를 뭐 방식도 다르다 하고 뭐 방식이야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자기들 다칠 짓 하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한 게 맞다고 보고 그건 한 귀로 듣는데 그런 관리들을, 움직이면서 그런 관리들을 좀 잘 해 주시고 동판도 돈을 들여서 찍는 거니까 또 옮길 때마다 그놈이 또 상했니 뭐니 해 갖고 업체가 안 줘 갖고 또 다시 예산을 들여 갖고 찍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과장님.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안 되면 우리 위원들이 다시 현장을 한번 가 보든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336페이지 제일 밑에 지금 우리 차량 차고지야 뭐 탈이, 전기 분전하고 탈이 났다니까 뭐 그거는 고쳐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1000만 원이나 들어가야 될 일이 있는가 싶고. 이거 1000만 원이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1000만 원에 대한 거를 어떤 게 어떤 건가를 잘 빼 가지고 갖다주세요.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한번 보고 뭉뚱그려 하지 말고 보고 이걸 하도록, 그리 안 하면 삭감을 하든가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들어가는데 한 50% 정도씩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지금 어디 거제리인가 어디 여기에 아파트가 한다고 2대가 하는데… 이게 잘 된다고 이렇게 봤을 때 이 많은 예산이 들 때는 이 기계가 정확하다고 아마 시범이지마는 할 것 같거든요. 하는데 이 큰 예산을 들면서 자가 부담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둘째는 이 유지관리비를 또 우리가 줘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공동주택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자기 개인 집들인데, 아파트가, 이걸 갖다가 시ㆍ구, 시비가 나와 갖고 우리가 구비가 매칭 사업을 해 가지고 이걸 과연 한 아파트 해 갖고 이 많은 예산을 주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유지보수비 줘야 되고 또 거기 가다가 또 기계가 고장 나면 구청보고 또 기계 고쳐 내라 할 거고. 이런 걸 갖다가 이거는 공모 사업도 아니고 무슨 이런 사업을 하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시소.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일단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 식별 시스템) 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은요 일단 50 대 50, 구비 대 시비 비율로 지금 편성돼 있고 1대당 3300만 원이 드는 건데, 우리 구에서는 일단 거제동 한일유앤아이아파트에서 2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물론 아파트 자체의 본인 부담금이 없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은 있지만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통과는 달리 이거는 퇴비화하면서 들어가서 완전히 미생물화로 변해서 환경이라든가 쓰레기에 조금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아파트나 전 연제구에 퍼지기 전에 이러한 거를 한번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보고 또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비용 대비 효율성이 적은 것인지를 한번 평가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이거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은 그 평가 기간을 이 기계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할 건가, 주민이 싫다고 뜯어 가라 할 때까지 할 건가, 언제까지 할 건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유지관리비가 따라다닌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게 그러면 일반,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이라지만 일반 아파트에다가 맹탕그리 주는 거라, 맹탕그리.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없애면서 잘 사용을 하고 우리는 유지보수비 줘야 되고 고장 났다 하면 뛰어가서 수리해야 되고 뭐 이런 예산을 갖다가 넣느냐는 거지. 아무리 시비를 준다 치더라도 이런 거를 왜 가지고 와서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헌
류시헌복지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구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사전에 우리가 거제동 한일유앤아이를 결정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판단을 하고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지금 부산시 전체의 어떤 시책 사업이다 보니까 10개 구ㆍ군에서 이미 40대가 넘는 기계가 지금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시의 시책에 동참한다는 의미도 있고 이래서 선뜻 받아들였는데 아마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 신뢰성도 있고 하니 의회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두 대 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추후 확대라든지 계속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향을 마련해서 의회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시범 사업을 기계를 갖다 놓고 자기들이 유지를 해 가면서 자기들이 아파트에서 쓴다 하면 뭐 시범 하니까 준다 하지만 이거 유지비까지를 다 대 줘야 된다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전자에도 아까 다른 과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뭐 공모 사업이든 뭐든 뭐 준다고 덜렁덜렁 갖고 오지 말고 공짜라고, 좀 면밀하게 살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유지비 해 갖고 이거 유지비까지 해 갖고 앞으로 얼마 들며 이 기계에 탈이 났을 때라든가 다른 어떤 안전 문제가 생기면 구가 다 덮어써야 되는데 이런 거를 어찌 고려를 안 하고 이런 거를 갖고 와서 한다고 그렇게 하냐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해서… 시범이니까 시범을 뭐 우리 주민들도 연제구도 이런 게 되는가 안 되는가 혜택을 누리고 해야 되지마는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안전 문제까지 다 이걸 덮어써야 된다는 거는 과대하다. 여러분들 자체가 피곤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주민 위해서 돈까지 들어가는 거는 생각을 합시다마는.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고요 차후에 이 유지 보수 같은 이런 거는 그 주민들하고 가서 한번 의논을 하세요. 그 저 아파트 뭡니까? 그 회장들하고 가서 이거 의논을 해 갖고 여러분들 이거 해 갖고 우리가 사 주는데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해 주시면 안 되느냐고 해서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 기계처럼 자기들이 쓰고 또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거 고려하지 나중에 이거 덜컥 시범인데 안전 문제가 생긴다든가 계속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제발 좀 뭐를 갖다가 고려를 해 가지고 덜렁덜렁 받아 갖고 좀 시범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과에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아이고… 모르겠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현액은 176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148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81억 8600만 원 중 70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의료 서비스 향상 사업비는 예산 현액 5억 9200만 원 중 1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4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530만 원입니다. 다음 200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사업비는 예산 현액 71억 8000만 원 중 64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지원금 1억 5000만 원과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주요 집행 잔액은 작년 10월 말에 조기 운영이 중단된 예방접종센터 관련 운영비 그리고 코로나19 한시 인력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4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인력 운영비는 2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80만 원이며 기본 경비는 1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80만 원이며 보전 지출은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94억 8400만 원 중 78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5억 1600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6페이지에서 208페이지까지 모자 보건 추진 사업비는 예산 현액 14억 5600만 원 중 14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 208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 구민 건강 관리 사업비는 예산 현액 50억 5000만 원 중 35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공기(工期) 연장으로 15억 1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다음 213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비는 예산 현액 7억 9800만 원 중 7억 7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17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5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100만 원이며 보전 지출은 3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속 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85페이지에서 412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141억 57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6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216억 12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2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385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2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84억 125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86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7억 3242만 원을 증액하여 135억 40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 보건소 기능 보강 사업 등에 2억 577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388페이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 검사, 국가 예방접종 실시,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 사업 등에 13억 940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지난 연도 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 지출로 2억 8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97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4억 5323만 원을 증액하여 57억 461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399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4억 8676만 원을 증액하여 80억 72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모자 보건 사업 추진 예산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등에 753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400페이지 구민 건강 관리 예산으로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등에 1억 95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405페이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예산으로 건강증진센터 운영, 마을건강센터 운영 등에서 646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411페이지 지난 연도 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 지출로 3억 6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이고 또 시간도 많이 돼서 보건행정과하고 증진과는 같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서로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증진과까지 같이 결산을 질의를 하면 답이 가능합니까? 증진과장님?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답이 가능합니까? (관계 공무원, 답변석 마이크 점검) 되겠어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그리합시다. 해서, 자, 질의하실 위원님은 한 가지 더 생겼습니다. 과를 말씀하시고 책 이름을 말씀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과는 보건행정과고요 추가경정예산안 389페이지에 나오는 —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자가진단키트 구입으로 우리 교부금이 내려온 걸 6억 1300만 원을 반납하는 건가요?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이게 신속항원키트가 중단이 됨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공통 사항입니까?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예, 신속항원키트를 저희들이 이제 전에는 선별진료소에서 했다가 이게 중단이 되고 이제 병원에서,
홍숙
정홍숙위원
아, 병원으로 하니까.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전액 반납하는 거군요?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보건소 관계자 분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셔서 따로 질의를 드릴 것은 없고요 어쨌든 예산의 많은 부분이 코로나19 관련 예산일 만큼 지난 3년간 — 앞으로도 물론 끝나지는, 엔데믹(endemic, 감염병 일상적 유행)이라고 끝나지도 않은 상태지만 —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개를 젓는 위원 있음) 오늘 뭐 다 질의 안 합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저기 결산서에 보면 203페이지, 아, 202페이지 보면은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어디 우리 구 사람인데 다른 데 센터나 이런 데 가서 생활을 합니까? 어디… 어디서 생활을 합니까? 이 지원을, 이 생계비를.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200….
종헌
권종헌위원장
202페이지, 보건행정과 결산서에.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한센병 환자.
홍숙
정홍숙위원
생계비.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한센 질환이라고 하면 예전에 나병, 아마 이제 익히 아시기로는 보통은 같이 이렇게 공동 생활 이렇게 부산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공동 생활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일정 예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재가(在家) 한센인, 사실은 예전에는 이게 나병이 굉장히 혐오스럽고 좀 낙인이 있고 한 그런 질환, 문둥병이라는 용어도 쓰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혐오스럽거나 다른 사람한테 크게 전염이 되고 지금은 그런 병이 아니어서 보기에는 조금 약간 보기가 조금 그런 거는 있어도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재가(在家)로 이렇게 하시는 분에게 일부,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집에, 연제구에 집에 계시네, 그렇죠?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재가 한센인이라고 하면 공동 생활이 아닌, 사실은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사실 일상생활 다 가능합니다. 그런 지금 항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지금 이 결산 사항별 설명서의 201페이지에 보면 마약 및 에이즈 예방 홍보가 있습니다. 여기 마약 및 에이즈 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활용이 되는 겁니까?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아,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약하고 에이즈 예방 홍보물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이거를 집행을 하는데, 마스크라든지 밴드 같은 거, 황사 마스크라든지 그런 거를 사 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마약 및 에이즈 예방 홍보물인데 그게 마스크에다가… 홍보물이 제작되는 겁니까?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또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하고 에이즈… 예방을 국가 단위로도 이제 언론이나 이런 크게 광고하는 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간혹 혹시 아마 들어 보신 적도 있을 텐데, 또 이제 지방 정부에서도 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보건소에서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관내 보건소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들고 남은 좀 있고 이제 이전을, 또 이사를 하거나 하면 또 등록이 변경이 되고요, 그쪽으로 이사 간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물들은 주로 이제 그런, 물론 그런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걸린다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기회라든지 그런 게 좀 더 높을 수 있어서 검진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홍보물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위험도가 높은 특수 직종의 종사자분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홍보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와야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지마는 일단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마약 문제도 그렇고 에이즈도 그렇고 좀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고 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라도 예산이 조금 더 들어오면은 일반에서도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건강증진과에 지금 207페이지 보면은 여기는 추경 자료에도 있던데 한방… 이거 한방(韓方) 시술 쪽 사업은 이게 어떤 한방을 꼭 해야 되는 어떤 권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이 있는 겁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 시술 난임 사업은 법적인 그런 관련 근거는 없고요 난임 판정을 받은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 한방 시술을 통해서 난임 부부의 임신을 유도하고 출산율 향상 등을 위한 건강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부산시 한의사 협회와 구ㆍ군 보건소가 협약을 체결해서 시술비 중에서 시술비를 4개월 정도 일단 지원하는데, 한약과 뜸 같은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난임 부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양방(洋方)으로 지원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같은 부부한테 한방(韓方)으로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1인당 150만 원 상당의 한약하고 뜸 치료를 4개월 동안 지원을 해서 임신을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비 사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마이크가 시원찮아요. 앞으로 바짝 땡겨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장내 웃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위원장이 보건행정과, 결산서 201페이지에 보면요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런데 집행 잔액이 70만 원 남았는데 이거 예산 안 준다고 난리인데 이 돈이 왜, 이거 남으면 시비 아닙니까?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시비 돌려줍니까?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게,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주는데 이거 왜 집행을 안 했어요?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 가지고 동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동에서 이제 그걸 자율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대부분 다 쓰라고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권고를 하는데 일부 동에서는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2개 동이 집행을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고 이번에 예산이 저희들이 시비가 좀 적게 내려온 이유도 집행을 갖다가 100% 다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좀 적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동에다가 저희들이 지도를 잘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거 오늘 위원장이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지원하는 거를, 오늘 조례로 만들었지만 본예산 잡아서 그 돈은 다 쓰고 이 돈은 안 쓰는 데가 있으면 그 이듬해는 그거 안 쓴 만큼 반을 깎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 오셨는데 오늘 많이 좀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딱 5시가 딱 돼 버리는 바람에 이거 일몰제 걸려 버렸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페이지에, 추경 이제 질의를 아직 안 하셨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음? (｢이때까지 결산 하셨고요 부서 2개를 같이 하는 거로…….｣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앞에, 이 시나리오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또 질의를 물으라 하는데 앞에 위원장이 2개를 합해서 묻기로 해서 끝났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15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미선 출석공무원( 12 명) 복지환경국장 류시헌 안전도시국장 김종석 보건소장 사공필용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주은영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축과장 김일욱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보건행정과장 장 진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이선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