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복지환경국ㆍ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9월 15일에는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3시32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변준호ㆍ권성하ㆍ권종헌ㆍ이의찬ㆍ차성민ㆍ김현규ㆍ최홍찬ㆍ김기준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변준호ㆍ권성하ㆍ권종헌ㆍ이의찬ㆍ차성민ㆍ김현규ㆍ최홍찬ㆍ김기준 의원 발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4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 따른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 의무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비상 자동 개폐 장치의 설치 내용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권종헌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9.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해맞이마을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평소 우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4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을 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로 규정한 것은 주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반영 및 상위 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그 외 조항들은 관련 법령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4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의 관리 점검 실시 대상 및 건축물의 해체 공사 관련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내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정기 점검 대상, 긴급 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 대상, 안전진단 대상을 구체화하여 각 점검 대상의 상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제7조 해체 신고 대상을 ｢건축법｣ 제20조 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과 제3항에 따른 축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 주택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정의하여 별도의 해체 신고 절차가 부재한 가설건축물을 해체 신고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자 교체 사유에 관한 사항으로, 감리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감리 업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금품 수수 및 직무 태만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을 직권으로 해체하려는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비를 감정할 감정평가 법인 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코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고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해체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토록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난 8월 4일 자로 시행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해체신고서의 해체계획서 작성 기준 강화 등 제반 절차가 강화된 상황에서 과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민원인들에게 제도적인 불편 사항의 발생이 우려되어 금회 조례 제정에는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 번호 제42호 해맞이마을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guideline, 지침)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거점 시설을 협동조합 등 주민 주도 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거제4동 도시재생 일환으로 조성한 거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주도 조직의 자생적인 운영 구조 마련을 위해 해맞이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시설물을 관리 위탁 운영 하여 연제구의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이 ｢건축물관리법｣이 2019년도에 제정이 돼서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되는 과정에서 실제 법령에서는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점검에 관한 사항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을 하도록 한 내용을 이번에 아마 타구(他區)도 16개 구ㆍ군 중에서 8개 구ㆍ군에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연제구 실정에 맞게 타구(他區) 사례와 비교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추진코자 지금 하는 내용이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점검 안전진단 그리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 각종 빈집 건축물에 대한 점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해체 허가나 건축물 해체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왜 위원장이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우리가 보면 지금 해체하다가 광주라든가 이런 사고들이 납니다. 그래서 물론 제일 우선이 사람이 안 다치고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사고가 나면 이런 법령에 따라서 어떤 데는 그 규제를 개혁하자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있는 것도 없애는데 이런 거는 안전을 목적으로 해 갖고 또 어떤 법령을 강화시켜 가지고 우리 또 구민들이 소규모 주택이 뭐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데 따른 비용 문제, 또 거기에 따른 아까처럼 감리를 채용해야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심화된다 하면은 안전 이상으로도 우리 구민들한테 고통을 준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골자로 하더라도 우리 서민들이 뭘 작은 건축물이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고통을 안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씩 보면은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튼튼하게 해서 받치고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때문에 사실 또 뭐 작은 거 하나를 하려 하면은 또 서민들이 고통을 받거든요. 물론 큰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어디 메이저급 하는 회사들이야 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비용도 다 해 갖고 책정을 하지마는 일반 소규모 업체라든가 소규모 우리 짓는 건축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거기에 따른 고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안전에 확보를 하고 한다는 것을 갖다가 의원이 돼서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거를 나중에 보고 꼭 확대해서 그렇게보다는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살펴보고 여기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금번 조례 제정안에는 실제적으로 그 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행령에서 신고 대상을 허가 대상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사실은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과대한 규제가 될 수도 있고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추진 사항을 좀 추이를 보고 추후에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규제를 푼다 해 놓고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그만치 우리 서민들이 고통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잘 챙겨만 보면은 그런 거는 안전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하여튼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ㆍ김현규ㆍ정홍숙 의원 발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서명ㆍ제출한 의안 번호 제5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 행정복지센터별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구성, 조직, 운영 및 정산 보고,해임, 임무를, 안 제8조에는 약품 관리, 안 제9조에는 안전 교육, 안 제10조에는 예산 지원,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금지 행위 및 지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권종헌 위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1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15.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가.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생활보장과) 1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시헌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과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448억 8800만 원으로 3349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4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부서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14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548억 4300만 원 중 1523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36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711억 6000만 원 중 653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억 3500만 원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016억 8400만 원 중 1005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16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1억 2000만 원 중 10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60억 7800만 원 중 156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64억 8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22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억 2100만 원으로, 6억 85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고 5억 5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금 1억 2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5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4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4억 2500만 원으로, 14억 33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였으며 이 중 14억 29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14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14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284페이지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소관 2건과 생활보장과 소관 1건 등 총 3건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총 긴급생활지원금으로 총 148억 82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이 중 148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1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2689억 34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18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3062억 73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34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어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약 62%가 복지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267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5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389억 2500만 원이며, 270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60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514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분야의 사회 복무 제도 지원에 2억 5000만 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비 21억, 272페이지 긴급 지원 사업비 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74페이지 노인 복지 증진 분야에는 기초연금 사업비를 국비 내시액을 반영해서 구비 7억 원을 감액하고 국비 11억 9500만 원, 시비 1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2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277페이지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283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200만 원이 감액된 609억 6900만 원이며, 291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0억 7800만 원이 증액된 711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양성 평등 사회 구현 분야의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 사업비 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97페이지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분야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298페이지 가족센터 건립 사업비로는 2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307페이지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312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6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632억 4000만 원이며, 320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5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644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321페이지에 전액 국비 사업인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비 46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324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에는 연산동 장애인 복지 시설 동시 관리 계획 정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307페이지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입니다. 329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400만 원이며 330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빗물 이용 시설 설치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331페이지 석면 피해 구제 급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335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4억 400만 원이며, 336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336페이지 청소 차고지 분전함 보수 전기 공사로 1000만 원, 337페이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 식별 시스템) 기반 공동주택 재활용 시설 설치에 78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421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5억 71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42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로는 세입ㆍ세출 예산 각각 96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한시 생계지원사업 내시액 반영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한 사안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시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지금 이 결산 사항별 설명서의 201페이지에 보면 마약 및 에이즈 예방 홍보가 있습니다. 여기 마약 및 에이즈 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활용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아,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약하고 에이즈 예방 홍보물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이거를 집행을 하는데, 마스크라든지 밴드 같은 거, 황사 마스크라든지 그런 거를 사 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약 및 에이즈 예방 홍보물인데 그게 마스크에다가… 홍보물이 제작되는 겁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또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하고 에이즈… 예방을 국가 단위로도 이제 언론이나 이런 크게 광고하는 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간혹 혹시 아마 들어 보신 적도 있을 텐데, 또 이제 지방 정부에서도 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보건소에서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관내 보건소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들고 남은 좀 있고 이제 이전을, 또 이사를 하거나 하면 또 등록이 변경이 되고요, 그쪽으로 이사 간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물들은 주로 이제 그런, 물론 그런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걸린다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기회라든지 그런 게 좀 더 높을 수 있어서 검진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홍보물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위험도가 높은 특수 직종의 종사자분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홍보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지마는 일단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마약 문제도 그렇고 에이즈도 그렇고 좀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고 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라도 예산이 조금 더 들어오면은 일반에서도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건강증진과에 지금 207페이지 보면은 여기는 추경 자료에도 있던데 한방… 이거 한방(韓方) 시술 쪽 사업은 이게 어떤 한방을 꼭 해야 되는 어떤 권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이 있는 겁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 시술 난임 사업은 법적인 그런 관련 근거는 없고요 난임 판정을 받은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 한방 시술을 통해서 난임 부부의 임신을 유도하고 출산율 향상 등을 위한 건강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부산시 한의사 협회와 구ㆍ군 보건소가 협약을 체결해서 시술비 중에서 시술비를 4개월 정도 일단 지원하는데, 한약과 뜸 같은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난임 부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양방(洋方)으로 지원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같은 부부한테 한방(韓方)으로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1인당 150만 원 상당의 한약하고 뜸 치료를 4개월 동안 지원을 해서 임신을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비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마이크가 시원찮아요. 앞으로 바짝 땡겨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보건행정과, 결산서 201페이지에 보면요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집행 잔액이 70만 원 남았는데 이거 예산 안 준다고 난리인데 이 돈이 왜, 이거 남으면 시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비 돌려줍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 주는데 이거 왜 집행을 안 했어요?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 가지고 동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동에서 이제 그걸 자율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대부분 다 쓰라고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권고를 하는데 일부 동에서는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2개 동이 집행을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고 이번에 예산이 저희들이 시비가 좀 적게 내려온 이유도 집행을 갖다가 100% 다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좀 적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동에다가 저희들이 지도를 잘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오늘 위원장이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지원하는 거를, 오늘 조례로 만들었지만 본예산 잡아서 그 돈은 다 쓰고 이 돈은 안 쓰는 데가 있으면 그 이듬해는 그거 안 쓴 만큼 반을 깎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 오셨는데 오늘 많이 좀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딱 5시가 딱 돼 버리는 바람에 이거 일몰제 걸려 버렸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페이지에, 추경 이제 질의를 아직 안 하셨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음? (｢이때까지 결산 하셨고요 부서 2개를 같이 하는 거로…….｣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앞에, 이 시나리오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또 질의를 물으라 하는데 앞에 위원장이 2개를 합해서 묻기로 해서 끝났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15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미선 출석공무원( 12 명) 복지환경국장 류시헌 안전도시국장 김종석 보건소장 사공필용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주은영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축과장 김일욱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보건행정과장 장 진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이선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