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29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 제9대 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하고 부위원장의 임무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임자를 찾는데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 홍일점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선덕 위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오세환 위원님께서 이선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능력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셔서,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배우고 잘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하여야할 안건은 고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호 고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세환 의원 외 9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송은아입니다. 고옥규 산업건설전문위원이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페이지 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고창군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입니다.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고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오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고창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안,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원범위,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도감독 및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재난발생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등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좌하는 고창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페이지 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이경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1호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장려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신청 등 지원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 무주택 세대로 합산소득 연 8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의 2%까지 200만 원 이내에서 연1회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인 신혼부부에 주택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홍정묵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고창군 농촌활력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창군 농촌활력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의 발효 및 식품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창업 중간지원조직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제명은 고창군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 조례로 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위치, 업무,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회의, 임기, 해촉, 기피, 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탁운영과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준용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으로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폐지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24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본 조례는 고수면에 위치한 고추종합유통센터의 국비보조금 사후관리 기간이 2021년 7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그간 고추종합유통센터의 활용 기능이 우리군에서 생산된 고추 등 농산물의 품질 향상에 치우침으로써 시설물의 활용이 제한되고 운영이 침체되었던 점에 기인하여 유통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농촌활력 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 안번호 제22호 고창군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가공처리공장이 몇 년도에,

2011년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제대로 안 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보면 민간자생조직 이렇게 되어있는데 민자유치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기존시설 자체가 고추 위주로만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보니까 활용도가 많이 제한이 있었는데. 이 제한되었던 것을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의 범위를 넓혀보자는 그런 의미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걸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보자고 하셨으니까, 또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한 번 더 이야기 하시면, 내용은 좋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 항상 거기는 그냥 돈 먹는 하마,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발전을 시켜서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면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페이지 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고창군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가 준공 이후 10년간 미 운영되고 보조금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었으며 고추가공만을 위한 대형시설로서 시장상황이 소규모 다품목 유통체계로 바뀜에 따라 기존 대규모 시설 활용이 어렵고, 대량의 고추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 가공 유통될 수 없는 상황이며 소비자가 열풍 또는 적외선 건조보다는 태양초 고춧가루를 선호하는 추세로 현시설의 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활용하고자 2019년 12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창 신활력 플러스 사업인 김치특화단시 조성 및 반가공 산업육성, 소규모 고춧가루 가공시설, 인접기반시설과 연계한 양념 및 김치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청년과 함께 하는 성장센터 조성과 청년 정책발굴, 청년창업 등 중간지역 조직 육성 공간을 구축하여 활용하기 위한 사안으로 고창군의 발효 및 식품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창업중간지원 조직과 청년사업 활성화로 안정적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8대 고창군의회 제284회 정례회 시 부결되고 제287회 임시회에서도 의결되지 않아 임기만료 폐기된 안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고창군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임위에서 논의한 결과 내용이 부실하고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후에 내용을 더 발전적으로 더 계획을 충실하게 해서 다시 한 번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환 위원님께서 의안번호 제22호 고창군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부결하는 것에 대한 발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설도시과장 나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생산관리 지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확대방안 반영하는 안과 군계획위원회의 활성화 진행과 보고체계 확립을 위하여 당연직 국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생산관리 지역 내 제1, 2종 근린생활 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전시장, 일반 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을 설치를 허용하는 안과 군계획위원회 당연직으로 도시계획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번경하는 안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2022년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에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65조의 4 농촌융복합 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에 따라 농촌 융복합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 지역에서 법 제7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3에 따라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일반음식점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전시장인 박물관이나 미술관, 체험장을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과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이 허용됩니다. 다음은 군계획위원회 구성입니다. 당초에는 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건설도시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도시계획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생산관리 지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확대를 반영하겠다. 이런 조례인데요. 혹시 여기에 이걸 조례를 개정을 해야 군에서 무슨 행위를 할 수 있어서 이걸 조례를 준비하신 건가요?

기존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생산관리지역에서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제과점이나 이런 시설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법으로 해서 농촌융복합 사업 특례로 해서, 특별법으로 해서 이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서 국회법하고 도시계획 조례를 맞춰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군에서 무슨 행위를 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이 법에, 이 조례에 저촉되기 때문에 혹시 이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은 아닌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지금 제65조 제2항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에 따른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또 다음 3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과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혹시 군에서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저촉되어서 하려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설명하신 데로 근린생활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죠?

그것은 계획관리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지금 생산관리지역에서 허용할 수 있는 행위로 해서, 완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원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에까지 지금 무분별하게 이런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일반음식점을 해야될 정도로 우리가 가능한 지역이 제한되어 있나요? 고창군 실정으로 봤을 때.

고창군 실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생산관리지역에서 이제 허용행위 용도를 다 정해놨는데 이번에 농어민들을 보호하고 어떤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특별법으로 이 시설까지는 할 수 있게 풀어준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혹시 이렇게 함으로써 너무나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상위법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로 풀어줘야 되는 것인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건 의무적으로 조례를 특별법에 맞춰서 개정을 해서 시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허가라든가 어떤 행위, 인허가 들어올 때 저희가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꼭 해야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인허가 관련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특별법이 생긴지가 2017년도에 생겼죠?

제가 알기로는 2020년 12월 19일자로 해서 개정된 것으로,

특별법이? 지금 농촌활력 융복합 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017년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보시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것이 있었는데 안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 질의가 맞을 수 있어요. 추정해보면. 아니면 몰라서 지금까지 방치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이전에 특별법을 했었는데 아마 해당부서에서 그 이후에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뒤 이어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12월 29일자로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2020년 12월 29일자로는 관련 조례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면 군 조례로 해서 개정을 해서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늦게 라도 발견했으니까. 6차산업 해당이 되면 소히 말해서 고창군에 30여개 되나요?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인증받은 업체가 38개 업체가 있습니다.

38개잖아요. 6차 산업 인증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인증자체가. 그 기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야 하고, 안 되면 잘리고. 그렇죠?

1년간 6차산업 인증을 받고 어떤 사업을 안 했거나 다른 것을 했거나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에서 제재를 할 수 있고.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게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생산관리지역에 원래는 행위를 못하지만 특별법을 해서 식당을 하든 숙박을 하든 했어요. 자, 6차산업이 안 됐어. 이후에. 이거에 대한 대안이 뭐냐는 거죠.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정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은 정지할 수 있는데, 건물은 그대로 남잖아요. 영업행위를 하면 건축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완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법령에 의해서 하겠지만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조례라도 넣어서 거기에서 어떤, 애매한데 일정정도 규정이 있어야지. 3, 40개에 대해서 일단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생산관리를 하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농사 짓는 곳도 있을 것이고, 이런 곳도 있을 거예요. 절대 농지가 아닌 곳에서는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2년이나 4년 후에 인증을 못 받았어. 건물은 서 있어.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불법이냐, 아니잖아요. 군에서 해줬으니까. 그런데 해당이 없어. 그런데 영업행위를 못하게 한다.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건축물에 있어서 다른 용도로 개인이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건축물을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철거하라고 명령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기 특별법 내용을 보면 저도 염려가,

과장께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차산업이라고 해서 막 허가를 내주면 이런 또다른 문제가 나와요. 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거기다가 상가를 지었다. 그래서 6차산업 인증을 못 받으니까 폐쇄해라. 했을 때 당연히 반발이 되지 않겠어요? 예상이 되잖아요. 부딪칠 일을 미리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법에 의해서, 본 위원장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조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고창군은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안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이 더 피곤한 형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생산관리지역에서 무조건, 어떤 행위를 다 풀어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6차산업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 한해서 제과점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생활숙박이라든가 가능한데, 하여튼 신축허가를 해서 들어올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취지는 좋으나 달리 활용할 게 많다는 이야기에요. 설령 이 조례가 정상적으로 통과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라도 해서 뭔가 만들어 놓아야 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호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촌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쇠퇴해 가는 취락을 정비하여 주민의 개발 및 생산활동을 장려하고 외부로부터 인구유입을 늘려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으로서 기준 완화와 자연취락지구 지정 밀도 호수 기준 완화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29일까지 의견이 없었습니다. 에서 신구조문대비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입니다. 현행은 지구지정 대상 호수는 15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대상호수 10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제8조 밀도 호수 지구경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 밀도 50%이상이거나 호수밀도 15호와 1만평방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15호를 10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현재 고창군 14개 읍면 15호로 되어있는 마을 중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이 281개 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5호를 10호로 낮추게 되면 조사해보니까 고창군에 19개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9개 마을도 자연취락지역지구로 지정해주게 되면 고창군 총 취락지구 마을은 300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호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25호 터미널 일대 활성화 활성화 지역 혁신지구 사업계획안과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공모사업 대응과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수립한 터미널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혁신지구입니다. 사업계획 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시범지구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선도적 혁신지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 군수의 요청에 따라 지정하는 것으로서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호에 따라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목표와 과제 도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전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니다. 사업개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읍내리 629번지 일원으로 공용터미널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 5년까지로 전체사업면적은 16만평방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1,074억 원이며 마중물 국비, 지방비는 420억 원, 부처연계 사업이 4억 원, 공기업 LH, 한전 등 580억 원, 기금 7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유기농산업혁신지구는 고창문화터미널을 활용한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디지털 특화환경 조성지구는 공공디자인 특화거리와 청년공원 조성, 스마트 도시조성은 스마트 주차장과 통합스마트폴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3항과 제56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29일 고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이 공고되었습니다. 2022년 1월에 사업추진 거버넌스가 구축되었고, 2022년 8월까지 터미널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활성화 계획에 대한 국토부하고 전라북도 사전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22년 9월까지 주민 및 관계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2022년 10월 24일까지 도시재생 공모신청을 할 수 계획입니다. 입니다.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안입니다. 아래에 도면과 같이 공용터미널과 반대편에 있는 주차장 부지 10,180평방미터를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니다. 전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명칭은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창 유기농 신산업 혁신지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6만 평방미터이고 혁신지구 면적은 터미널 부지 일대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10,180평방미터입니다. 총사업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1,074억 원입니다. 지금 아래 도면을 보시면 하천변 고창천 위쪽으로 적색으로, 빨간선으로 점던으로 된 사업부지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억 원, 4억 원, 580억, 70억, 이 70억은 신혼부부하고 청년창업농 보금자리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지금 국비를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입니다. 추진배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인구 감소와 지역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 활동인구가 부족하여 지역상권 쇠퇴가 가속화되고 청정고창의 유기농 자원을 활용한 신성장산업 육성을 할 필요가 있고, 유기농 신성장 산업을 토대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상권, 관광활성화 도모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방향입니다. 고창에서 생산한 유기농 자원인 우유와 보리, 복분자 등 대한민국 유기농 신산업의 대표적인 혁신지구로 만들고자 함이며 유기농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와 스타트기업 육성을 통한 창업, 홍보 마케팅을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농장과 업무협약을 한 후에 유기농 우유가공 산업육성과 홍보 기업유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현재 상하목장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기농 자원을 활용한 유기농 산업 혁신단지와 고창 문화터미널을 활용한 터미널 복합단지 추진으로 국내 유일한 산업과 문화의 복합지구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현황 진단과 여건분석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에 옛도심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에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도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본 사업인 입니다.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산업 혁신지구입니다. 터미널 복합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일대에 13,200평방미터로 지상 2층, 지상 3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37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여객터미널, 유기농 가공 산업 연구, 마케팅 유기농 가공제품 판매유통, 산업 업무시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노후화된 고창 문화터미널의 기능과 환경개선과 유기농 가공산업의 생산품의 전국물류 유통의 거점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방향은 연구, 홍보, 판매, 유통이 복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아래 도면 예시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밑에 하부에는 터미널 복합단지로 구성하고 복합단지 위에 4층부터 16층까지는 575억 원을 들여서 공기업 LH에서 505억 원을 투자하고 기금 70억 원을 투자하여 공공임대주택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LH와 해서 업무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유기농 산업 집적단지는 지상 4층 해서 현재 터미널 반대편 주차장이 되겠는데요. 사업비는 113억 원입니다. 여기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을 경우 국제세미나라든가 컨퍼런스 운영을 위한 컨벤션을 터미널과 연계된 복합단지, 스마트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장기계획으로 공공디자인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거리는 고등학교 앞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춘공원이라고 제가 임의로 명명했는데요. 이곳은 구)동남장 바로 안쪽에 택시승강장 있는 부지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4억 원을 들여서 청년공원 형태로 해서 포켓파크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8페이지 스마트 주차장은 기존에 일부 스마트 주차장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69페이지 통합스마트폴은 대상지 내에 7개소 해서 어떤 포스기둥을 설치해서 가로등과 CCTV, 보행안내, 비상벨 여러 기능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70페이지 연계사업 한옥특화지구 시범 사업 지구는 일부 해서 성산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옥특화시범지구로 도비 4억 원을 지원 받아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호 터미널 일대 활성화 지역 사업계획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기왕에 건설도시과 과장님 오셨으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에 보면 공간들이 너무 넓어요. 차 될 곳도 많이 없는데 큰 차들을 위해서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차들보다 작은 차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 공간을 바닥 색칠을, 선을 다시 그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많은 차들이 편하게 될 수 있을 것같아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국비를 따서 주차장을 했는데요.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따와서, 전부 소형주차로 한다는 것은 아직은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연설명하자면. 외지로 넓은 곳 가서 화물자동차를 해야 하는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라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설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개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확대를 반영하는 사안으로 군민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군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및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최근 농촌인구감소 및 이농 현상에 따라 노후건축물 및 빈집증가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고창군 자연취락지구를 지정 및 정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터미널 일대 활성화 지역 사업계획안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터미널 일대 활성화 지역 혁신지구로 지정하여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목표 및 과제도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가시범지구 지정 전 고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