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원형희 입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반주 끝) “ 바 로 ”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끝)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일동 묵념 ” (녹음반주 끝) “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정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원형희 입니다. 제292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8월 29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님께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열한 (11)건으로, 먼저, 차남준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 고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설치 지원조례안 고창군수가 제출한 - 2022년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이상 두(2) 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경신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조례안 오세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 고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고창군수가 제출한 - 고창군 농촌활력 지원센터 운영조례안 -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터미널일대 활성화지역 사업계획안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여섯(6) 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세(3)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관련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73억 4,708만 6천원으로 총 24건에 53억 7,225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잔액은 19억 7,483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는 코로나19 대응 관련으로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104만 4천원, - 코로나19 접종을 위한 75세 이상 어르신 이동차량 지원 1억 6천만 원, -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12억 7,828만 8천원, -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생활키트 등 지원 5,610만 원으로 총 7건에 15억 1,543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여덟 번째에서 스무 번째는 병해충, 태풍 등 재해 및 재난 피해복구사업으로 - 제설용 소금 구입 2억 1천만 원, - AI 살처분 및 랜더링 처리비 28억5,561만 7천원, - 성내면 국지제 제방 응급복구비 5천만 원, - 농작물 한파피해 복구비 960만원, - 2021년 4월 14일~ 15일간 발생한 저온피해복구 3,927만 6천원, - 서해안 바람공원 대조기 피해복구 1억 6,632만 7천원, - 농작물병해충방제 영양제 약제 구입 2억 2,606만원, -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및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 및 재난피해자 지원 2억 1,924만원 등 총 13건에 37억 7,612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는 심원면 체육센터 민사소송 법원 감정비 3,960만원 총 1건 지출 결정하였으며 스물두 번째에서 스물네 번째까지는 기타사항으로 - 성내면 집단 질병발생에 따른 환경오염도 조사 및 분석용역 1,950만원, - 농특산품전시판매장(제1판매장) 강제집행 예납액 1,950만원, - 가로수 구상금 청구 소 결정에 따른 배상금 210만원 등 총 3건에 4,11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재무과장 기호민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회계 결산 승인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은「지방자치법」제150조(결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및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님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에, 지난“제286회 임시회”에서 김미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여, 2022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작성해 주신 “검사의견서”와 2021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작성된 “통합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음을 말씀드리오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호”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검사 의견서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1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지방자치법」제150조(결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2021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2021년말 기준의 기금현재액, 채권 및 채무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재무회계결산, 7건 입니다. 먼저, 7페이지(결산서는 , 1번)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세입 결산액은 9,492억 1,492만원 이고, 세출 결산액은 7,670억 5,273만원으로 그 집행 잔액은 1,821억 6천2백1십8만원 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이중 명시이월은 1,011억 3,475만원, - 사고이월은 408억 5,874만원, - 계속비이월은 102억 6,291만원, -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70억 3,987만원, - 순세계잉여금은 228억 6,588만원으로 회계별로 2022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처리상황 내역은 (결산서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2페이지, (결산서는 , 2번) 일반회계 입니다. 9페이지, 세입 수납액은 9,248억 7,471만원 이고, 11페이지, 세출 지출액은 7,454억 6,760만원으로 1,794억 71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2022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 내역은 (결산서 ~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5페이지(결산서는 8~)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중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특별회계 총괄의 세입 수납액은 36억 2,436만 이고 (의료급여기금 10억 8,196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25억 4,240만원) 세출 지출액은 16억 6,115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10억 3,387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6억 2,728만원) 19억 6,32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2022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내역은 (결산서 ~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결산서는 ) 기금 결산입니다. 2021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10종으로, 전년도 말 이월액은 129억 1,043만원에서 2021년도 조성액은 77억 9,735만원이며, 사용액은 19억 5,563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87억 5,216만원입니다. 내역은 ( ~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결산서는 ) 채권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이월액은 37억 5,789만 원에서 2021년도 발생액은 2,760만원이며, 소멸액은 1억 4,412만원으로 202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6억 4,139만원입니다. 내역은 (결산서 ~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결산서는 )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이월액은 64억 원에서 2021년도 발생액은 137억 원이며, 상환액은 8억 원으로, 2021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93억 원으로 고창 무장읍성 관광거점 등 9건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입니다. 내역은 (결산서 ~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첨부서류는 )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이월액은 2조 3,738억 5,305만원이고 2021년도에 23억 8,531만원을 취득하고 4억 685만원을 처분하여 공유재산 총액은 10종에 2조 3,758억 3,151만원이고, 토지는 29,310천㎡로 2억 5,244만이고 건물은 251천㎡로 2억 5,655만원이며, 공작물 등 기타는 9종, 1조 8,668억 2,932만원입니다. 내역은 (첨부서류 541 ~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첨부서류는 ) 물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이월액은 97억 2,908만원이고 2021년도에 9억 2,888만원을 취득하고 1억 6,023만원을 처분하여 물품 총액은 895개 품목에 104억 9,773만원입니다. 내역은 (첨부서류 ~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첨부서류는 ) 금고의 결산입니다. 출납정리기간인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군금고로 부터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총 수입액은 9,492억 1,492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7,670억 5,274만원으로 2022년 1월 21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의 잔액 1,821억 6,218만원과 일치함으로써 금고 결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세입세출외 현금 이월액 12억 7,159만원에서 2021년도 2,162만원이 증가하여 년도말 12억 9,321만원입니다. - 내역은 ( ~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 지방세 지출보고 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332억 868만원 이며, 비과세·감면 총액은 35억 9,334만원으로 우리군 지방세입의 9.8%의 비율입니다. 내역은 (첨부서류 ~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목표달성은 54.84%이며 2021 예산은 총 31개 사업에 105억 2,582만원을 편성하여 98.42%인 103억 5,9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 ~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터의) 2021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가장 주요 부분인 재무제표는 , 한길회계법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검토보고서”입니다. 먼저, ()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 총계는 3조 1,097억 8,400만원 이며, 부채 총계는 375억 8,8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3조 721억 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84억 9,300만원, 4.7% 증가 하였습니다. 내역은 ( ~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은, 비용 총계는 6,135억 900만원으로 수익 총계는 7,408억 9,700만원이며, 비용 총계에서 수익 총계를 차감한 재정운영 차액은 (-)1,273억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5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은 ( ~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을 “순자산변동표”는,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제15조(결산서의 구성 등) 및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의 규정과,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고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결산 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앞으로도 건전하고 실속 있는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의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형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방공기업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 및 경영 개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05억 16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8억 523만 6,330원 이며 세입징수액은 207억 1,584만 3,3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5억 16만 5,000원 이며 채무확정액은 199억 2397만 4,070원입니다. 세출지출액은 199억 2397만 4,070원입니다. 세입징수액 대비 세출지출액의 차인금액은 7억 9,186만 9,280원으로 그중 사고이월액이 760만원, 건설개량이월액이 2억 7,970만원, 보조금반납 예정액이 373만 2,300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83만 6,980원으로 2022회계연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 자산입니다.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 가동설비 자산에 대한 것으로 2021년도 말 현재 순장부가액은 495억 6,895만 815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승인(안) 심사 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