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차남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고창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군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시설 또는 단체와 주민들이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관,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사, 시설, 장비, 운영 관련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효율적인 보조사업의 운영관리를 통해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와 그리고 비용부담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창군의 보조금 지원시설이 개인 사적 소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인식 부족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지역봉사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로 보조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 변화는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 주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련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김성근입니다. 의안번호 28호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발전에 기여한 외국인과 해외교포, 타 자치단체 인사 등을 대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우리 지역 소속감에 따른 인연으로 향후 군정발전에 지속적인 참여 및 고창을 홍보하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승인 근거는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3조이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김용봉씨로 1959년 6월 16일생으로 현재 천주교 시흥동 신부이며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38길 81에 거주하고 있고. 주요공적은 고창 농특산품 판매 홍보에 기여하였으며 공음면 소재 천주교 개갑성지 부지 확보를 위해 일금 2억 원을 지원하여 부지 2,100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고 매년 성당 사목회 회의를 고창에서 개최하고 휴가도 고창에서 보내는 등 꾸준히 고창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생활해 오셨으며 이에 고창군의회에서 지난 8월 명예군민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예군민증이 지금 지방소멸을 억제하고 여러 가지 관계인구 증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올라왔어요. 선정을,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하나요? 선정을.

30일간 공고과정을 거쳐서 이의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이의신청이 없으면 선정하게 됩니다. 매년 선정되는 인원이 3, 4명 정도, 없는 해에는 없기도 합니다.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지방소멸을 억제하기 위해서, 관계인구를 제가 5분 발언에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그런 관계되는 분들이거든요. 많이 발굴을 해서 조금 더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2022년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승인근거, 요청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군정발전 및 군민의 생활개선, 문화발전 지역개발 등에 기여하여 군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여대상자의 공적은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서 정한 분야에서 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