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이철호 의원 발언

제28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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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와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9일 28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9일 동안 고령군 본청, 전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령군의 행정 전반에 관한 추진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군정운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군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어 군정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부서장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의 부재로 부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병렬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명희 총무과장입니다. 조백섭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수찬 민원과장입니다. 전형채 재무과장입니다. 최용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석성철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영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이주영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최희준 환경과장입니다. 이동주 건설과장입니다. 정광태 도시활력과장입니다. 이해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김곤수 보건소장입니다. 한혜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재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박현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강명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종석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정원청 축산농기계과장입니다. 정동락 대가야박물관장입니다. 성기은 환경사업소장입니다. 김규동 지역활력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이라는 새로운 군정목표 아래 민선 8기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침체된 지역 경기와 지속적인 인구감소,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고령군 전 공직자는 군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집결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 청년인구유입, 스마트농업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군의회의 평가를 받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자료작성 등 수감준비에 정성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대안과 개선책을 조언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과 고령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칭찬으로 사기와 의욕을 북돋아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을 위한 군정 추진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7항에 규정에 따라 고발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실과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선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없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획갈사실장 전병렬! 총무과장 이명희!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민원과장 한수찬! 재무과장 전형채! 관광진흥과 최용석!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환경과장 최희준! 건설과장 이동주!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보건소장 김곤수!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원!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원환

성원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서명날인한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 선서문 제출) 실·과장, 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대가야박물관, 기획감사실, 총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을 제외한 그 외 부서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곤수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교육으로 제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보건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현원 및 보건행정과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고령군립요양병원 관련 업무추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위탁 운영 중인 고령군립요양병원에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내외부에 대한 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하여 예산절감과 병원 자체 시설 리모델링을 통하여 병상수를 81 병상에서 87 병상으로 늘려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약품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의약품 구입 시 예상품목 및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시 재고량을 점검하여 유효기간 내 의약품이 소진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 사항은 의료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 업체에 정기적으로 점검과 보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안마의자는 이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MOU 홍보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주민들이 MOU체결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전광판, 마을순회교육, 대가야소식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으로 봉산 보건진료소 등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설계 6건과 감리 4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 내역으로 내곡, 봉산, 신촌 보건진료소와 고령군립요양병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서 내부마감재 및 화장실 공사 추가, 폐기물처리비 증가 등 공사량 증가로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목적은 고령군 지역사회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수립 등을 심의하는 위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보건소 세외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과 제증명수수료, 기타이자수입 등 4,380건에 6억 5,9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민간위탁현황입니다. 고령군립요양병원을 의료법인 영암의료재단, 고령영생병원에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운영실적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유재산은 대가야읍에 위치한 보건소 1개소와 각 면에 위치한 보건지소 7개소,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보건진료소 10개소 등 총 20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약품 및 장비구입현황입니다. 일반의약품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2021년에 글리타정 외 155종 2억 3,954만 1,000원을 구입하였으며, 낙찰률은 예정가격에 80.557%입니다. 그리고 한방의약품은 향사평위상 외 43종 1,170만 8,000원을 구입하였으며, 의료장비는 당화혈색소 외 15종, 32대를 8,310만 7,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보건진료현황입니다. 진료실 인원은 보건소 1만 6,893명, 보건지소 7개소에 1만 7,432명, 보건진료소 10개소에 1만 8,439명으로 총 5만 2,764명입니다. 건강증진실 이용실적은 보건소 3,332명, 보건지소 6,681명, 보건진료소 1,866명으로 총 1만 1,879명입니다. 진료수입은 보건소 5,369만 9,740원, 보건지소 7개소에 2억 6,136만 1,340원, 보건진료소 10개소에 2억 8,220만 7,500원으로 총 5억 9,726만 8,58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료기관 및 약국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의료기관 31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등 56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립요양병원 운영 현황입니다. 군립요양병원의 월평균 입소인원은 74. 6명으로 경영 상태는 수입은 25억 6,015만 8,000원이며 지출은 25억 8,089만 5,000원으로 2,073만 7,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10년 이상된 공공건축물의 단열재 교체 및 보강, 창호교체, 고효율 냉난방장치설치 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 사업으로 2020년에 사업비 15억 4,179만 4,000원으로 내곡, 신촌, 봉산 보건진료소 및 고령군립요양병원 등 4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사업비 7억 7,600만 8,000원으로 덕곡 및 운수 보건지소와 진촌 보건진료소 등 3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감염병 예방사업 실적입니다. 법정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감시체계 강화 운영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에 대하여 특별 비상 방역을 추진하였으며 집단급식시설 및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감염병 보균자 검사를 2,192명을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회충기피제를 전 군민을 대상으로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예, 성낙철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2년반 동안 계속되면서 보건업무추진에 노고가 많다는 것을 보건소장님과 전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성낙철위원

7페이지에서 16쪽으로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현황에 대해 가지고, 고령군립요양병원 위탁운영에 대해서 위탁금이 지금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금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수입을 운영을 해서 수입으로 자체 운영하는 그런 위탁입니다.

성낙철위원

아, 수익성을 가지고요? 예, 그러면 16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성낙철위원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에 보면 위에 보니까 전년도 자료도 이래 보고하니까, 보니까 이거 수익성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매년 손실 나게 만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된 부분은 일단 자기네들 운영비와 그리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운영하는데 수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거기 병원 관계자들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기 땜에 마이너스가 됐는 거고, 또 인자 요양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영생병원과 연계한 진료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땜에, 크게 마이스는 지고 있지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병상수도 81 병상에서 87 병상으로 병상수를 조금 늘렸기 때문에 또 수입이 올해부터는 조금 더 증가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근데 제가 이래보면 비용이 발생되는 게 25억이에요. 25억이고, 토탈 병상수가 81병상수인데 이걸 나눠보니까 1인당에 3,170만 원이 비용이 발생되는 거 같더라고요 나눠보니까. 풀 찼을 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성낙철위원

찼을 때 그런데 또 그거를 12개월로 나눠보면 1인당 얼마 비용이 발생 되냐 하면 260만 원 정도 발생이 돼요. 그래서 병상이 부족했다고 해서 적자가 나온다는 거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병상수가 계속 보면 81석인데도 불구하고, 74석 여기에서 한사람만 더 환자분을 모셔오면 이 부분은 충분하게 커버되는데 그게 한사람이 비용이 발생되는 게 3,100만 원 정도 이래 나눠지다 보니까 충분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병상수가 부족하고 이래해서 적자봤다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근거 없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병상수는 손익분기점에 가려고 하면 최소한의 병상수가 있어야 되고, 또 인자 병상수가 74.6인입니다. 월 됐는데 81병상에. 그게 인자 환자가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차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 병상수에 따라가지고, 인력이 최소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하고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지출됩니다.

성낙철위원

제가 볼 때는 81명이나 74명이나 관리하는데서 인력이 그래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아, 예. 그 인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인원수에 따라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낙철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1인당 본인부담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은 적게는 저쪽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일반에 따라 다른데 본인 부담금은 적게는 40~50만 원부터 해 가지고 한 80만 원까지 그렇게 되고, 의료보험, 아, 건강보험공단에 또 이제 청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성낙철위원

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거는 1인당 부담하고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그게 비율상으로 보면은 한 건강보험공단이 70~80%됩니다. 본인부담금이 20~30% 되고요.

성낙철위원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금액이 그렇게 되면 100 한 제가 알기로는 20~3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러니까 보험공단에서 120~ 30만 원, 120~30만 원 잡고, 내 개인부담이 평균 4~55만 원에서 80만 원, 60만 원 잡더라도 나오는 게 약……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160~ 180.

성낙철위원

180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인원수가 180정도 되면 12개월로 받았을 때 약 2,000만 원 1년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상수에서 한, 두명만 더하면 적자가 안 나오는 데 병상수가 는다고 해서 이게 적자를 모면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내년에도 아마 똑같이 마이너스 되어서 나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위로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검토 좀. 우리가 마이너스 난다고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성낙철위원

좀 위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하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위원

그 요양병원에 질적인 서비스향상을 하면 병상이 요새는 풀로 모자란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자리가 남네요. 그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아닙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기환자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1 병상에 75명 정도 월 입소 인원이 됐는 게, 인자 환자가 빠지고, 들어가고 이런 차이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또 인자 여자환자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차이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성낙철위원

알겠습니다. 의료서비스 향상과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소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성낙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고령군립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당초보다 설계변경해가 7,700만 원 1차, 2차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내용이 뭔지? 내용이 없어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실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내부벽채를 갖다가 불연판넬로 설치하고, 그리고 강화마루라든지 그리고 1층에 내부도색 그런 식으로 다 개선했습니다.

이철호위원

처음부터 설계할 때 넣으면 안 돼요? 그런 거?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처음에 인자 설계할 때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를 하고, 입찰을 보고, 그래가지고 좀 남는 거가지고 그쪽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좀 채워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철호위원

예산이 한정돼 있다하면서 또 추가로 설계 변경해서 돈을 더 주면……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이게 이제 입찰을 보면은 요. 87%정도 되니까 13%정도의 금액이 남습니다. 남는 거 가지고 그게 인자 공사 끝날 때까지 안 쓰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또 공사를 하다보면은 설계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공사감독하고 감리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할 때 좀 추가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가 70에 그리고 도비가 9% 그러기 때문에 국·도비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이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도 군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6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의약분업을 하면서 진료수입은 사실 줄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수입이 진료수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많이 수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수입이 무슨 수입인지 혹시 여기에 약값도 포함된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건소 진료 수입이라 하면, 지소하고 진료소까지 포함해 가지고 환자가 내원했을 때 본인부담금. 그러니까 지소 성산과 다산은 의약분업지역이라 돼가 약을 주지 않고, 처방전만 발행을 하고요. 그 외 5개소와 보건진료소 10개소는 약을 투약까지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본인부담금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수입이고요. 제증명수수료는 건강진단수첩이라든지 그리고 운전면허적성검사 이런데서 들어오는 수입, 그리고 이자수입이고 그 외 수입은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 암환자 의료비라든지 예탁금을 예탁을 시킵니다. 그러면 환자인데 돈을 주는 갖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고,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하는데 그거 남은 거 이월돼 가지고 남은 금액을 받은 수입을 인자 그 외 수입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유희순위원

그 외 수입 4,700만 원이 그러면 어떤 보험공단하고 연관했던 그 수입입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그게 건강보험공단 돈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갖다 예산을 갖다가 미리 돈을 줘 넣고, 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을 감을 하고, 남으면……

유희순위원

남은 돌려받은 돈이 그 외 수입입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돌려받고 그 예탁금에 대한 이자하고 이런……

유희순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쪽에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에 의료장비 관리 철저지적사항에 대하여 “장비 지원 안마의자 이용이 많은데 노후화 되거나 교체가 필요한 장비가 많다.”, “장비에 대한 관리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에서 보면 특히 안마의자의 경우 민원인의 이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즉시 파악하여 조치하고 있음. 이렇게 딱 해 놓았거든요. 혹시나 수리했는데 몇 군데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게 수리하고 이 부분이 전에 배철헌 위원님이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지적내용이 뭔가 하면 기계의 고장보다는 안마의자는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쓰니까 거기에 시트하고 많이 낡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커버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의 손을 봤습니다. 보고 저희들 답변 내용대로 지소, 진료소에 건강증진실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 지적한 부분 그 부분은 다 했고, 앞으로 더 파악해서 할 곳은 있어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와 연계를 해 가지고, 지소, 진료소, 건강증진실이 있는 안마의자라든지 모든 의료장비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가 분기별로라든지 안 그러면 지소, 진료소에서 연락 오면 즉각, 즉각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철저히 파악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또 특히 노인건강에 이바지 한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감사를 드립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기창위원

3쪽에 보니까요. 한센복지협회하고 MOU체결해 가지고, 인자 주민들한테 일단 혜택을 주고 있는데, 보니까 마을 순회교육을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이거는 인자 한센병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인자 한센병 환자가 우리 관내에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센복지협회하고 MOU라기보다는 매년 저희 고령군부담금을 줍니다. 주면 한센복지협회에서 분기별로 여기 재가환자에 대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투약과 상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처리결과에 대한 마을순회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전체 MOU 맺은 기관에 대한 홍보 그런 의미입니다.

김기창위원

순회교육이라 되어 있어가지고 마을 다니면서 혹시 또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마을순회교육은 저희들이 건강증진과에서 마을에 순회교육을 많이 다닙니다. 그때 홍보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기창위원

아, 한센복지협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한다는 거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김기창위원

보건소에서. 환자가 좀 있는 가요? 한센환자가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쪽에 등록된 환자는 13명입니다.

김기창위원

13명이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김기창위원

13명인데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고, 한센복지협회에서 분기별로 와 가지고 투약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15페이지입니까? 9쪽에 보니까 의약품 및 장비구입 현황 해 가지고, 선진약품에 계약체결업체로 되어 있네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김기창위원

이거 기간 보니까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단위로 입찰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이거는 매년 예산하고, 그리고 지소, 진료소에서 필요의약품 소요량을 추정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매년 입찰을 보고 연말 되면 끝내고 다음 해에 다시 입찰보고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거의 80%에 낙찰률로 해 가지고 했다는 거네요. 그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리고 우리 의약업소에는 자율점검표가 있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김기창위원

뒤쪽에 있는데요. 페이지가 15쪽이던가요? 여기를 하면서 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조치도 있던데 문제점에 대한 조치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지금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창위원

예.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21년도에 4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는데, 1건은 건강검진하고 나면 흉부엑스선을 찍는다든지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가 전문의가 판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해 가지고 다산조합원에 그게 업무정지 23일……

김기창위원

자료에 있더라고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했고, 다른 거는 군민신문고에 올라왔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점검이라든지 안 그러면 영생병원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마약류 신고하면서 타이밍 상에 절차 땜에 저희들이 적발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 때는 지도 위주로 해 가지고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연 몇 회하는 거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연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러면 정기점검 1년에 한번 정도 하겠네요. 그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 시설에 따라 다른데, 분기에 하든지, 단기에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니까 우리 진료현황에 보니까 그죠? 연인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김기창위원

연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진료보는 보건소에 의사분 계실 거 아닙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김기창위원

몇 명되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의사가 일반의사 두분, 한의사 하나, 치과의사 둘, 그리고 보건지소 일곱 군데에 일반의사 6명과 치과의사 1명 그리고 한의사 6명 그렇게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좀 되네요. 그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지소 2명에 보건소 한 4명 정도 그렇게 평균 잡으시면 됩니다.

김기창위원

보니까 인원이 1명당 하루에 진료건수가 상당히 많아지더라고 보니까요. 보건소 같은 경우 보니까 전년도 평일에 261일 정도 되거든요. 나눠보니까 1,459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검진이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여기에 연인원은 저희들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 오는 환자들은 통상적으로 성인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뇨라든지, 혈압 이런 사람들은 한번 오면 보통 한달에서 두달 길게는 석달까지 약을 받아가기 땜에 그게 연인원으로 치면……

김기창위원

그게 다 연인원으로 잡힌다 이 말입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인원과 실인원의 차이가 그점입니다.

김기창위원

실질적인 진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진료인원은 실인원입니다.

김기창위원

진료인원이 아니고, 투약일수로 보시네요. 그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하셨잖아. 그죠? 17쪽인가요? 국비 받아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던데 그죠? 매년 지금은 전년도 20년도에 4개소, 21년도에 3개소 이게 다른 진료소도 그런 리모델링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건가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이게 인자 국토부에서 LH공사로 해 가지고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2020년에 건축허가과에서 처음 공모를 해 가지고, 매년 공모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비만 있으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비 70에 도비 9% 79%의 지원이 되기 땜에 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기창위원

군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그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런 부분 이용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조금 전에 전년도 지적사항에 준하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 9쪽. 9쪽. 9쪽에 지금 의약품장비구입 현황에 수치료기, 발마사지, 안마의자를 8개 보건지소, 진료소에 구입해 준 것으로 지금 기록돼 있는데 교체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구입해 준 겁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이게 인자 지금 현재 안마의자하고는 지소, 진료소에 다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고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교체가 많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리고 또 간혹 사용할 수 없는 의료장비나 방치된 경우 있는 것 같은데, 고장난 의료장비를 수리하기 위해 작년 한해에 지출한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수리비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출장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점검도 하고, 또 그리고 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혹시나 고장이 있고 하면 바로, 바로 고가 같은 경우는 교체는 어렵지만 수리하고는 거의 즉각 며칠내에 다 수리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리, 보수 잘해야 되지만 필요시는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의료장비가 고장이라든지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그럴 때 최대한 빨리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실인원이 5만 2,76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3만 여명 밖에 안 되는데 이 인원은 어떻게 숫자가 나왔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실인원이라는 것은 우리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이용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3만 400명이라도 한사람이 2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3번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5만 2,000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그거는 연인원에 포함시키는 거 아닙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실인원이고, 실인원은 실제 병원 그 사람들이 내원을 한 사람이고 연인원은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약을 얼마치를 받아갔는지 그 차이입니다. 실인원과 연인원은.

원환

성원환위원장

중복된 인원은 아니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장

중복된 인원이 있기 땜에 그 결과가 나온 겁니까? 그러면?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실인원이 이용 했는 게 연인원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에서 2페이지 보고순서와 직제 및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추진실적 및 용역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업무추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질병관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건강실태를 조사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1항에 의거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치사무는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지역사회 건강조사업무는 국가사무로써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에 따른 민간, 민원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건강취약계층 대상자를 발굴하여 찾아가는 방문건강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대면사업을 하지 못한 점은 비대면 유선으로 건강상태를 관리하여 대상자 모두에게 빠짐없이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며 올해부터 군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는 출산가정 가족사진 지원 사업과 내년도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도 계획 중에 있어 여러 방면으로 출산장려분위기조성과 아이 놓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임산부등록 및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시 1대1 사업홍보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과 소득이 기준이 동일하여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간 연계관리를 철저히 하며 영양사가 1대1 대상자관리와 교육, 홍보, 식품검수 그리고 배송 등 사업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식생활 등 지역주민의 건강형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6,700만 원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고령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서면으로 1회 실시하였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협의회를 서면으로 2회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현황으로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은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위탁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상단까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취약계층 순회교육과 고혈압, 당뇨병 환자 자가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당뇨합병증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은 금연클리닉에 224명을 등록관리하여 71명의 성공자를 배출하였으며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금연벽화를 통한 금연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홍보를 실시하였고, 학교구강보건실운영 및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과 명품잇몸만들기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및 신체활동사업으로 튼튼 뼈 살리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비대면걷기 모바일앱 워크온 운영으로 걷기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안심학교운영과 아토피, 천식예방교육 등을 통하여 유치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에 건강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실적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방문간호사 6명이 의료취약계층 2,094가구에 대하여 연중관리하고 있으며,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암환자 59명, 희귀질환자 20명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찾아가는 재활서비스를 3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장애발생 예방교육과 장애인취미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신건강운영실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은 직원, 센터직원 6명이 등록회원 11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담과 교육 캠페인, 코로나19 심리지원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자살고위험군 등록 대상자 15명을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고위험군 사례관리 및 자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은 2021년 12월말 현재 840명의 치매환자를 등록하여 관리하였으며 치매환자 등록 관리와 등록대상자 사례관리 60세 이상 지역주민 1,307명에 대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진단검사를 통하여 치매 가능성이 많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치매전문병원의 정밀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치매환자에게는 조물품 제공과지 치매치료비지원을 407명에 대하서 1억 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출산지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출생아 수는 104명이며 출산지원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 출산, 육아용품대여,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지원과 산부인과를 24회 운영하여 267명이 이용하였으며 모자보건 사업으로는 임산부 등록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등 모든 사업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기존 중위소득 80%이하인 임산부, 영유아, 출산부, 수유부 중 빈혈,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요인 있는 자를 대상으로 보충식품을 월2회 대상자별 6가지 패키지로 나누어 공급하고 영양교육 및 개별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영유아예방접종 17종과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접종 및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여 군민 2만 5,152명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5쪽과 4쪽에 관한 건데 5쪽에 민간위탁사업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에 9,700만 원 지출이 지출한 걸로 나오는데 또 용역사업에 5쪽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있는데 이거와 다른 것입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게 사실 돈이 내려올 때 민간위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성격은 용역에 가까운데 지금 민간위탁하고 돈이 내려오는 거는 민간위탁 성격에 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중복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희순위원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구강보건사업 중에 보면 명품잇몸만들기 사업이 5회, 6회 방문 이게 1년 동안에 5회, 6회 했는 겁니까? 아니면……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주 간격으로 5~6회 방문하도록 이렇게 예약을 통해서 예약을 해서 치과위생사가 구강검사부터 시작해서 교육, 구강교육, 스케일링도 하고, 또 불소 도포도 하고.

성낙철위원

직접 예약을 해서 방문합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약해 가지고 2주 간격으로 5~6회 구강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낙철위원

그런 좋은 사업인데 203명만 지금 1년에 했는 기록입니까? 아니면.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하루에 보통 2~3명을 이렇게 하는데,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구강보건실에서는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인력이 매일하지는 않고, 학교에 주1회 시 다산초등학교하고, 고령초등학교 각각 1회씩 이렇게 방문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성낙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이제 대가야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그리고 우리 각종 보건사업을 통해서 나가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암환자 및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 실적에 보면 4,142명 전체 검진대상은 만명이 넘고.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성낙철위원

여기 보면 41% 검진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너무 낮은 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이 실적은 보면 전체적으로 해마다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기승을 많이 부리다보니까 보건소에서 방문하여 검사하는 방문차량검진을 적게 했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점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러면 검진 받지 않는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작년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병원 방문이라든지 또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 이동해 가지고, 이제 검진차량들이 적게 다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예전에 코로나가 없을 때는 좀 프로테이지가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때보다는 접종률이 좀, 검진율이 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성낙철위원

앞으로 검진 실적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많이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1대1로 대상자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전화도 지금 개별로 이렇게 다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위원

예, 암에 대한 부분은 제때 발견하지 않으면 아주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홍보를 좀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리고 8페이지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은 어떻게 예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전화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주로 이제 자살예방사업은 저희들이 자살 등록은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온다거나 주변에서 이웃 주민들이 연락이 온다거나 또 주민복지과나 읍·면에서 그런 혹시 난동을 부린다거나 이런 자해, 타해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보건소 정신간호사가 방문해 가지고 출동해서 조치를 하는데 일단 경찰, 소방이랑 같이 먼저 방문간호사, 정신전문 간호사가 출동을 해서 그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경찰과 소방을 출동을 요구를 해서 그렇게 이제……

성낙철위원

그러면 전문상담자가, 간호사가 있습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상시. 인원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정신간호사 지금 2명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2명하면 충분히 상담 가능합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정신간호사도 둘 이 있고, 상담 쪽으로 우리 정신복지센터 직원이 6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지금 현재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앞으로 좀 더 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성낙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한혜연 과장님 고령군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4쪽 상단부분에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전년도 위원지적사항에서 “출산장려사업추진 철저를 기하여 주십시오.”,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책개발 등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처리결과 답변이 세자녀 이상가족진료비 지원 사업 시행중이고, 올해부터 21년도부터는 군 자체 사업으로 출산가정 가족사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고, 내년 올해2022년부터는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도 계획 중이라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예산 편성돼 있습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본예산은 지금 아직까지 편성은 이번에 11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달호

이달호위원

2023년부터 할 계획입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내년도부터 이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2021년도 행감 아닙니까? 그죠? 21년도 거죠? 2021년도에서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한다했으면 올해 예산 이 편성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다음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리고 10쪽에 코로나 지금 걱정인데 예방접종 실적이 1차, 2차는 홍보 가 잘 됐는지 99%, 97%까지 나왔는데 3차는 지금 44% 나왔다 그죠? 결과가? 3차 접종률이?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종률이 좋았습니다. 근데 3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44.7%이지만 지금 경북에서 이제 경북에는 65.9%로 경북에 비해 가지고, 우리 군이 그래도 이제 평균으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서 대처할 생각입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올해도 지금 현재 접종률이 저희들 3차 접종률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군부에서 3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접종률을 높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접종률을 높여서 코로나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예, 우리 한혜연 과장님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요. 하단 부분에 코로나 관련인지 모르겠지만은 비대면걷기, 모바일앱, 워크온 운영이라 돼 있거든요. 가입자 수가 760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적이나 있으면 어떤 실적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워크온에 운영사업은 비대면으로 이제 걷기 모바일앱을 활용해 가지고, 모바일앱 고령군 공식 커뮤니티를 개설해서 회원가입도 하고 해서 매월 걷기를 통해 가지고 챌린지 과제를 또 줘가지고, 걷기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챌린지 과제 달성자에 대해서는 또 상품도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또 걷기왕 선발대회도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경쟁심도 유발을 하게하고, 동기부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걷기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건강증진을 하고자하는 그런 목표로 추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기창위원

비대면, 코로나 상황으로 해 가지고, 운동이 부족하니까 걷기운동을 장려해서 건강 증진을 위한다는 뜻인가요?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760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1,300명 정도 됩니다.

김기창위원

많이 늘었네요.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창위원

키트 공급한다 얘기했는데 많이 걸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시상입니까? 어떤 거죠?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매월 이제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만보가 되면, 하루 만보씩 해 가지고, 열흘 정도하면 10만보 이렇게 매월 이렇게 정해 가지고, 목표 달성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품을 지급해 갖고 그런 동기유발을 시키고 또 그래서 걷기활성화를 시켜서 건강증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키트내용이 뭐 어떤 거죠?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키트라……

김기창위원

내용 중 “시상한다.” 그랬잖아요.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지금 이번 이달 같은 경우는 수저세트 이런 걸 했는데, 그냥 사소하게 큰 상품은 아니고, 생활용품이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그런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어느 정도로 해 가지고 독려가 되는지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라 되어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치매는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가족에 있어가지고 가장 가족을 가장 제일 힘들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초기발견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조기발견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조기발견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3단계에 검진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단계로써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방문을 하시는 분, 또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선별검사를 매년 1회 하도록 홍보도 하고 그분들 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별검사를 통해서 치매 인지저하로 판단이 되면 2단계로 넘어가는데 2단계가 공중보건의사가 진료를 합니다. 진료를 하는데 그 환자를 상담을 하고, 또 그 환자를 갖다가 행동관찰 이런 부분을 봐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인지저하자로 나오게 되면, 3단계로 넘어가는데 3단계가 이제 저희들이 대구에 문성병원과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2단계 진단검사하고, 3단계 치매판별검사 이렇게 최종으로 해 가지고, 병원에 의뢰하면 병원에서 혈액검사나 MRI검사이거를 통해 가지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치매환자 치료비도 지원되고, 매월 치료비는 매월 3만 원씩 이렇게 1년에 36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또 그 환자가족하고, 환자를 위해 가지고 다양한 인지저하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니까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리는 건데 코로나19 해 가지고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대해 가지고 2만 5,152명에 금액이 2억 3,921만 7,000원이 돼 있는데 어떤 비용인가요. 접종비용인가요? 안 그러면 백신비용인지 접종비용인지.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이제 전액 국비로 백신구입비는 없습니다. 다 내려주는 백신으로 저희들은 예방접종을 하고, 이거는 이제 백신, 병의원이나 이런데 접종을 했는 대상자에 대해 가지고 병의원에 지급해 주는 돈입니다.

김기창위원

접종 했는 비용 지불이네. 그죠?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창위원

병원에 지불하는 거.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시행비 지원입니다.

김기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나와 있는데 2021년에 출생아가 104명인데 출산장려금 1,623명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각각 전체적인 그 인원을 다 합쳐 놓은 인원입니다. 104명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철호위원

예.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지난 한해에 태어난 아이 전체를 다 했는 그 출생아 숫자입니다.

이철호위원

출생아 숫자는 104명입니까? 안 그러면 1,623명입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104명입니다.

이철호위원

104명인데 1,623명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이거는 1,623명 누적인원을 돈 지급해 준 아이 1명당 12개월 동안 쭉 1년 동안 지급해 준 그런 숫자를 104명에 대한 내용 전체적인 그 내용입니다. 누적 인원입니다.

이철호위원

곱하기12네요. 고령은 그러면 이 돈은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금은 군비입니다.

이철호위원

군비라예? 순수한 군비로 줍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호위원

그러면 애 처음에 딱 낳으면 얼마정도 줍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처음에 낳으면 1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일시불로 주고?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출생당시에 100만 원을 주고 또 돌 때 50만 원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그래 150만 원 줍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이철호위원

인구도 자꾸 줄고 하는데, 대폭적으로 상향할 생각 없습니까? 군수님도 인구증가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던데 타 시·도에 비해서 150만 원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금의 경우에는 지금 타 시·군과 비교 했을 때는 중·하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철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 쪽에는 애 딱 놓으면 500만 원 정도 준다하는 것 같던데.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많이 주는 데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마는 출산장려금은 실제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 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고,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돈을 줄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몇 천만 원을 준다든지 아이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다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이를 더 낳는 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풍선효과기 때문에 조금씩 올려준다고, 우리 군에서 조금씩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출생아수는 그렇게 효과가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호위원

일단은 시행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요.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이 출산장려금도 저희들 지난해에 이렇게 지금 150% 첫째아 같은 경우는 150% 올렸고, 둘째아부터 넷째아까지는 100%를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철호위원

올려가지고 이정도하니까 이때까지 극히 안 좋다는 계산인데.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그때는 거의 타 시·군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지급이 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군 재정상황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을 한다고 해 가지고, 아이를 좀 많이 낳고, 이러면 왕창 지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좋을 텐데 실제 출산장려금가지고 아이를 더 낳는다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철호위원

10쪽에 보면요. 영양플러스사업 코로나19로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를 했다고 돼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도 직장 여성 이런 사람들은 시간상 잘 안 맞으니까 앞으로 계속 온라인교육을 함께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지속적으로 온라인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이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예, 추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요. 출생아 건강보험지원이라든지 또 밑에 보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런게 실비지원인가요 안 그러면 증액 지원인지 실비지원이라면 100% 하는지 안 그러면 몇프로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창위원

9페이지요. 출산지원사업하고, 모자보건사업있죠?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출산지원사업은 출생아당 이제 그렇게 3년간, 2년간 출생아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김기창위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증액지원인지, 실비지원인지.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증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증액으로 지급하는데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자에 대해 가지고 최대 21회 지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연령별로 연령에 따라서 이제 44세 이상 되고, 45세 이상이나 44세 이하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이제 신선배아하고, 동결배아가 있는데,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는 44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110만 원이 지원 되고 있고, 그 다음에 45세 이하는 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동결배아 같은 경우는 만 44세 이하는 5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 만 45세 이상은 4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도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30만 원, 그 다음에 4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지급하고 이렇게 증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실제 비용에 대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술비용이 금액이 적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창위원

실비에 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좀 낮은 금액이죠?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실비에 비해서는 좀 적은편입니다.

김기창위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의 마음으로 봐서는 조금 더 이 부분에 지원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우리 고령군내에 자꾸 애들 숫자가 줄고 있는데, 조금 1명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네요. 그런 거 좀 예산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이 부분도 지금 경상북도에서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지원금액이 소득기준이 조금 또 완화되어서 모든 난임부부에 다 지원 되도록 금액도 지금 50만 원씩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및 사무분장에서 공유재산, 관리운영실적까지 감사 자료의 순서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으로 정·현원은 정원은 12명, 현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직은 5명입니다. 사무분장은 3개 담당으로 관리담당, 학예담당, 우륵박물관담당 등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관람객 유치업무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는 코로나19로 박물관의 관람객과 관람료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올 5월 6일 전시개편사업에 따른 재개관 완료 후 언론홍보와 홍보물제작 등을 통해서 박물관 관람객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야사복원 학술대회 업무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는 가야사복원을 위한 학술대회는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21년 제14회, 2020년 제14회 2021년도 제15회 학술대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는 제16회 학술대회로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오는 10월 21일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용역은 총 3건으로 용역비는 6,400만 원 정도입니다. 먼저 대가야사재적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은 3,600만 원을 지급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제22회 기획특별전 도록발간과 제23회 기획특별전 도록발간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행사개최실적입니다. 2021년도 각종 행사는 총5건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학교 4건, 성인 대상으로 하는 대가야문화대학 1건 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학교는 총 참여인원이 1,054명이고, 성인대상참여인원은 193명이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현연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입장료 수입과 박물관 체험료 수입이 있으며 올해에는 총 13,006건을 징수해서 총금액은 1,2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가야박물관 등 관람료 징수현황입니다. 대가야박물관에서는 2019년, 2020년, 2021년 3년간 전체 관람 인원은 22만 8,000여명이고, 입장료 수입은 6,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지 등 책자발간현황은 총 3건으로 길에서 찾은 보물, 대가야의 재발견, 가까운 이웃, 창녕 비화가야 등의 전시도록과 학술총서를 발간하여서 학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운영 실적은 대가야박물관은 대가야역사관, 대가야왕릉전시관, 우륵박물관 등 3개소에 시설을 직영하고 있으며, 총 운영비는 6억 7,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가야박물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박물관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정동락 관장님 고령유물관리, 박물관관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박물관을 새롭게 개관을 했죠? 그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다시 한 번.

김기창위원

박물관 공사했는 거.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공사는 2018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4년간에 걸쳐서……

김기창위원

18년부터 21년까지.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상당히 오래했다. 그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공사 했는 그러면은 내역에 대해서 좀 무엇을 어떤 공사를 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우리 박물관이 2005년에 개관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17~8년 정도 시설을 유지하다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2018년에 대략 38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 내용은 대가야왕릉전시관 그리고 대가야역사관에 대한 대대적인 전시개편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만 우리 박물관이 한꺼번에 공사를 시행하면은 1년이나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관람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대가야왕릉전시관, 어린이체험학습관, 그리고 수장고 등의 공사를 1차 연도 먼저 하고, 2차 연도에는 다시 그걸 준공해서 관람객을 받고, 그 다음에 2차 연도는 역사관을 공사하는 이런 식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좀 길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러면 우리 박물관에서 우리지방문화재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보관하고 있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그 목록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한 어느 정도 되죠? 거기에?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지금 우리 박물관에는 국가귀속, 고령에서 발굴한 유물은 원래원래 국가에서 보관하게 돼 있는데 이전에는 인근에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이나 국립대구박물관에서 그 유물을 보관해서 우리 고령에서 뭘 하고 싶어도 그쪽에 가서 빌려오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지난 2011년부터 우리 박물관이 그 고령에서 발굴한 유물은 우리 박물관에 보관할 수 있게 되어서 국가귀속유물을 우리 박물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관람객들에게 전시로 보여주는 형태로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16,000점에서 17,000점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에서 발굴 조사한 유물도 있고, 그 다음에 고령지역에 있는 문중이라든가 향교, 서원 등에서 유물을 저희가 보관해 드리는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물들을 총 합치면 17,000여점 가까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보관하려고 하면 상당한 공간이 필요할 건데 그죠? 그리고 유물하고, 문화재하고 틀릴 거 아닙니까? 그죠? 보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유물하고, 문화재하고 보관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문화재는 어떤걸 보관하고 있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지금 유물과 문화재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전체 개념으로 보면, 그게 문화재가 되고, 개별 하나, 하나를 저희가 유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재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아마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로 지정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산동 고분군은 국가에서 지정한 사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박물관에서는 점필재 종택, 그 다음에 오로재종택, 죽유종택에서 등등 종택에서 소장하고 있는 보물들입니다. 보물들도 있고, 보부상유품이라든가 반룡사에서 있는 동종, 다층석탑 등은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유물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문화재 등을 합치면 10여건 이상이 되는 보물과 경상북도문화재들을 저희가 보관관리하거나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러면 그게 아직까지 전시,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 유물 중에 전시를 하고 싶어도 전시공간문제로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겠네. 그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16,000여점 이상 되는 유물 중에서 지금 현재 박물관 전시실에서 전시하고 있는 유물들은 3,000여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시하려고 하고, 보여주는 것들은 조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소장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런 유물들까지 다 전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태도 좋고, 유물로써도 가치가 충분하고 보여주기도 충분한 유물들이 많은데 우리 박물관에 전시공간이 그 유물들을 다 전시할 만큼 이렇게 허락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전시개편을 하면서 그래도 최대한 고령에서 나온 소중한 유산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해서 3,000점 이상의 유물들은 상설전시실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그중에 가장 가치 있는 걸로 골라서 3,00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그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관장님 늘 군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5쪽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현년도 현황에 보면 입장료수입과 박물관 체험료 수입이 있는데 박물관 체험료 수입이 1건인데요. 1건이 보니까 금액이 182만 원에 이 내용이 어떤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저희가 입장료 수입은 박물관 관람객들에게 받는 수입이고, 그 다음에 체험료는 우리 왕릉전시관 옆에 보시면 어린이 체험학습관이라고 별도의 작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와서 탁본이나 인쇄를 찍어본다거나 이렇게 진흙으로 만든다거나하는 그런 체험 재료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비로 받는 건데 그런 비용들인데 저희가 이걸 개별 체험했을 때 500원, 100원 이런 체험료의 건수를 저희가 다 이렇게 산정해서 하기보다는 일괄로 해서 저희가 작년 한해동안에 학생들이 체험한 금액이 1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낙철위원

아, 전체 금액으로?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성낙철위원

토탈계산 했는 거네요.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성낙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관람료 징수현황에 3년간 나와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많이 줄었다 그죠? 그래 또 회복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지금 대가야박물관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관장님.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박물관을 찾는 주된 관람객들이 지금까지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성낙철위원

학생들도 홍보대상이 되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최대한 홍보물도 발송하고, 우리 박물관을 관람해 달라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노력들은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낙철위원

홍보를 최대한으로 많이 해서 대가야박물관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야 찾을 거 아닙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무료인데 무료대상은……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65세 이상라든가, 고령군민이라든가, 영유아라든가 이런 조례에 정해진 무료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영유아 같으면 몇 살 이하가 됩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미취학아동.

성낙철위원

미취학아동,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학습지 등 책자 발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간할 때 자료 내용은 어떤 게 단피가 나가 있어요?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저희가 학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보시다시피 제15회 대가야학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대가야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대가야와 관련되는 혹은 가야와 관련되는 전국 유수의 학자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그분들에게 7~8개월 많게는 10개월 정도 연구하는 시간을 드리고, 그분들에게 글을 받아서 그 내용을 학술대회날 발표를 하고 토론이라든가 이런 수정과정을 거쳐서 그걸 책자로 발간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길에서 찾은 보물이라든가 비화가야과 같은 기획특별전시도록은 우리 박물관에 학예사들이 연구를 해서 해당되는 주제로 글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도록으로 발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홍보를 발간했으면 어떻게 이게 배포를 하든지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성낙철위원

보내는 부분은 어떻게 어느 쪽으로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는 다 보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중앙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대학도서관에서 1차적으로 배포하고, 두 번째로는 가야사 혹은 가야와 관련되는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데 저희가 배포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에 따라서 그쪽으로 배포하고, 세 번째로는 각종 대학에, 관련학과에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배포를 해서 그분들이 대가야와 관련되는 연구에 우리 박물관에서 발간하는 학술총서라든가 전시도록들을 최대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근데 부수를 보면, 700부수, 500부수 충분합니까? 좀 많이 만들어서 홍보를 좀 더 관외에도 보내고, 도별로 전국에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저희가 이제 비용의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국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보내는 부수가 한 200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데 한200부 정도 되는데 저희가 우리 박물관에 보관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서 700부라든가, 500부 정도를 저희가 발간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는 제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낙철위원

아, 예. 또 보낼 곳을 좀 찾아서 되면 또 많이 더 발행 부수를 늘려서 홍보를 최대한으로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리고 우리 대가야는 이거 가야금을 상시적으로 배우는 데가 있습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우리 우륵박물관.

성낙철위원

주민이 딱 가서 언제든지 신청해서 배울 곳이 있느냐는 얘기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그러니까 저희 사업으로 하지 않지만, 관광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가야금 제작과 연주체험을 매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륵박물관에서도 이렇게 연주체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륵박물관 옆에 가얏고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가서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가야금을 연주를 배우고 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거든요. 홍보. 대가야박물관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위원

하이튼 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성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장님 3쪽에 전년도 행감지적사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가야사복원학술대회 업무추진에 철저를 부탁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라고 위원 지적사항에 답변을 보면 그나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2021년도 제15회 학술대회는 작년 10월 22일 날 개최했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학술대회 어떻게 진행되었고, 참여자는 몇 명 정도였습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2021년도에 학술대회의 주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가야재발견이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박물관 강당에서 대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동시에 실시를 했습니다. 실제 강당에서의 참여인원은 코로나 때문에 제한이 없어서 50명 정도 수준에서 했고, 대신에 유튜브로 저희가 학술대회 한 것을 송출을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확인해 보니까 1,019명이 시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저희가 효과를 굉장히 크다는 사실. 아무리 우리 강당이 넓다하더라도 1,000명이 이렇게 학술대회를 직접 볼 수 없는데, 유튜브로 동시에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1,000명이 넘었고,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656명 정도가 시청을 했습니다.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1,000명 이상이 우리 학술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 시청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많이 보셨네요.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중에 지금 박물관 행감 지적사항을, 추진실적 이런 거 보면요. 작년에 행감이 끝나고 이거 문서상으로 8월경에 처리 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그 내용이나 지금 여기 현재까지 내용이 토씨하나 안 틀리고, 받침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12월, 10월 22일 날 제15회 개최했으면 그 내용을 좀 쓰셨으면 좋았지 않나……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앞으로 행감자료를 작성할 때 현장의 실적을 잘 반영하여 처리결과를 성의껏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쪽 6억 7,000정도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포함됩니까? 우리 공무원 급여.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공무원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비로 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혹시 공무직은 여기 포함이 됩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공무직도 총무과에서.

원환

성원환위원장

전혀 인건비는 관계가 없네요. 그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그리고 먼저 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대가야박물관 국립박물관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저희가 기본자료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사실 여기 준비를 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 가지고 있는데 시간을 저희가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자료를 많이 파악하셔가지고, 도움주려고 하는 사람 있을 때 신경을 한번 써봅시다.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지금 자료가 저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찾아 뵙고……

원환

성원환위원장

같이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내가 그분을 한번 부를 테니까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봅시다.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 중지

13시 32분 감사 개시

13시 32분

원환

성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좌석에 앉아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병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추진실적입니다. 지적사항 7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예산의 용역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여 각 실·과·소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용역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 대가야시장 지역특성화시장 계획수립용역 외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고령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심사위원회 외 1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3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이자수입 4건, 기타이자수입 2건, 그 외 수입 5건, 총 11건에 37만5,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최근 3년간 투영자 심사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17건의 투영자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결과 적정 10건, 조건부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현황입니다. 공모사업은 쌍림행복이음터 조성 사업, 다산건강가족센터 2건을 추진하여 국비68억 4,100만 원, 도비 4억 4,300만 원, 군비 74억 7,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 SOC사업으로 여성청소년과에서 추진하여 쌍림행복이음터 조성 사업을 올해 1월에 준공하였으며 다산건강가족센터는 2024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는 2019년 예비비 예산 29억 6,200만 원 중 7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 예비비 예산 79억 300만 원 중 44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 예비비예산은 21억 3,200만 원 중 1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비교행정견학운영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비교행정견학 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3건에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민선 7기 군수공약 추진현황입니다. 민선 7기 군수공약사업은 5개 분야에 12개 단위사업, 53개 세부사업으로 완료22건에 추진중인 사업이 31건입니다. 세부추진사항은 17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군정홍보실적입니다. 언론매체 및 옥외광고 홍보실적입니다. 언론홍보는 주간지 4개사, 일간지 29개사, 인터넷 32개사에 5억 4,157만 원을 집행하였고, 옥외광고는 11개소에 1억 7,8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특집기사, 농산물문화관광, 각종 축제홍보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고령군 SNS홍보실적으로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블로그기자단을 활용하여 고령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214건, 특별회계 7건으로 예산액 832억 9,100만 원외 이월액이 52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일반회계 54건, 특별회계에 3건으로 예산액은 200억 6,700만 원에 이월액이 90억 8,000만 원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의 총 이월액은 61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감사활동실적과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본청, 직속기관, 읍·면 자체감사를 6개소를 추진하여 행정상 처분으로 시정25건, 주의 51건, 재정상 처분으로써는 9건에 814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신분상 처분으로써는 주의 3명, 훈계 2명입니다. 감사원과 경상북도 감사는 7건에 행정상처분으로 시정 2건, 주의 3건, 통보 7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처분으로써는 29건에 7,182만 3,000원을 추징하였으며 신분상 처분으로써 정직 1, 견책 2, 훈계 1, 주의 1명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소송현황입니다. 소송은 총 34건에 국가소송 2건, 행정소송 19건, 민사소송 13건으로 소취하 및 승소가 12건, 패소가 4건, 18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부소송내역은 32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군정시책제안 채택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군정시책 제안공모는 305건을 접수하여 부서의견조회, 실무심사, 제인심사위원회를 거쳐 14건을 채택하여 5건을 시행 중에 있으며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 최근 3년간 교부세 배정현황입니다. 2021년도 교부세는 총 1,518억 2,400만원, 2020년에 대비하여 82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우리 군 일반회계 중 36.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대비하여 10.5% 증가하여 1,402억 100만 원을 배정 받았으며, 특별교부세는 우리 군 일반회계 중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 대비하여 54.2%가 증가하여 28억 2,3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우리 군 일반회계 중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 대비하여 40.7% 감소하여 88억을 배정받았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계약원가심사제 실적입니다. 계약원가심사대상은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이 종합 2억 원, 전문 1억 원, 용역은 5000만 원, 물품은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계약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101건을 심사하여 6억 1,7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군정백서 집행실적 및 배부현황입니다. 민선 7기 군정백서는 230건을 제작하여 203권을 배부하였으며 27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1쪽에 두 번째 보면 장애인복지센터건립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아직 사업,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투영자 심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심사는 신규 20억에서 60억 원 고령군에서 그러한 인자 사전절차 이행여부라든지 중기지방재정 수립 사업의 효율성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부서에서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적격이라든지 이런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걸 통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희순위원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유희순위원

지금 장애인복지센터 건립하는 장소가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파출소 있는데. 예.

유희순위원

파출소 쪽에. 거기에 주차장에 대한 밖에서 여론은 들어 보셨습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지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유희순위원

여론이 지금 안 좋은 여론들이 많이 나니까 한번 다시 여론 한번 들어보고 참고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위원

그리고 15쪽, 15쪽에 보면 민선 7기 군수공약이 있는데 추진 중인 건이 31건, 31건은 한 59%정도 했는데 이거 계속할 겁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이게 인자 공약사업이 단순한 작은 사업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국지도 67호선 확장이라든지 지방도 905호선 확장이라든지 지금 다산면 신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인자 단기간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또 추진도 하고, 또 새로 민선 8기 때 군수님 공약도 같이 하면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희순위원

이제 이게 완료된 건은 22건 정도로 41%에 달하고, 공약한 완료되지 않는 게 59%가 되는데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유희순위원

그러면 민선 8기 공약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53개 공약 중에서 좀 힘든 사업이 지금 대가야휴문화 유수사업하고, 동고령IC물류단지지금 이거는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하고 있고, 바래미생태레저단지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는 지금 아직 예산이라든지 구체적인 게 안 나와 가지고,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고 지금 인자 대부분은 어느 정도 한 20%, 30%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위원

제가 볼 때는 8기 공약도 있고 해서, 아마 이게 추진율이 약한 거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저희들도 저번에도 마지막으로 7기에 대해 갖고는 마지막 공약 이게 아직 분석을 덜했습니다. 그거 이제 해가지고 진짜 사업이 안 되는 거는 7기에서도 빼고, 잘 되고 있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희순위원

그리고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17쪽은 지금 여기에 보면 17쪽부터는 계속 24쪽까지인가 연계되는 건데 민선 8기로 군수가 바뀐 상황에서 24쪽까지 보면 사업추진율이 30% 미만인 공약에 대해서 추진 의사가 있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 20페이지가 여기는 심지어 추진율이 5%도 있거든요. 5%, 10% 이렇게 10%, 20% 이렇게 많은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20페이지 여기에 인자 대가야 관방유적발굴정비 이거는 워낙 대형 사업이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유물발굴도 하고, 복원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5%지만 우리가 고령군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대가야 이런 유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발굴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게 500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이거 하는데 500억을 못 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위원

조금 전에 거기 말씀하신 내용에 동고령IC물류단지 조성 이거도 추진율이20%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지금 동고령IC물류단지 이거는 지금 승인이 나가지고 토지보상이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토지보상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약간 있지. 토지보상만 어느 정도 되고 하면 사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거는 뭐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유희순위원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토지보상만 되면.

유희순위원

이런 진행될 부분들은 진행하고, 또 이렇게 추진율이 적은 거는 포기하는 대상이 되는 게 있으면 그걸 한번 연구해 보고 그렇게 검토 바랍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희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실장님 군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7페이지 쪽입니다. 이걸 검토를 해보면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4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실과소장님 구성되어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없고, 지금 민간하고 같이 다 민간 또 의원님들도 포함된 데도 있고, 전문가도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성낙철위원

여기 보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는 17번 했는데 예산지출은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조례규칙심의회는 실과소장입니다.

성낙철위원

예, 그러시구나. 그리고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통합할, 통합이 가능한지 할 의사는 없는지, 이거 업무효율성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실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거는 다른 설치 근거가 상위법에 의해 갖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로는 하는데 그 분야, 분야마다 그 위원회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통합은 좀 힘들고, 저희들이 주요업무평가위원회라든지 이거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보면 평가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도정평가, 국정평가 우리 부서평가 그리고 공약사업 이런 평가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직원들도 업무가 과중되고, 또, 평가를 해가지고 단위사업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실과별로받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평가하는데서 좀 고견을 듣고 저희들도 많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낙철위원

각 위원회가 있는데 구성원 위원 사람끼리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보통은 실과소장님들은 중복이 되는 데도 있고, 일부 중복이 되지만 크게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낙철위원

상위법 법령 땜에 폐지는 못하겠지만 통합 운영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통합하기도 그게 조금 저희들이……

성낙철위원

업무 효율을 위해서.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전문적인 그게 있기 땜에 통합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업무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리고 37쪽 예산편성규모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세입결산서에 보면 35쪽에 보면 예산액 총괄로 나오는 게 여기 보면 4,017억부터 시작하죠. 그죠? 2021년도 예산편성 그 위에 보면 결산서 에 4,945억 되어있어요. 예산편성이 실수납액이 나오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초과세수가 발생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수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게 인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수를 잘 예측하고, 또 정부에서도 교부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2021년도에 정부에서도 교부세 이걸 산정을 잘못했습니다. 세입이 많이 안 들어올 걸로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많이 내려오는 수도 있고, 인자 교부세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저희들도 자체수입에 아까 말씀드린 82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해 가지고, 이런 잉여금이라든지 이게 많이 있고, 또,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세입부서하고, 협의해서 세입추계를 예산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성낙철위원

부동산 교부세에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상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예측을 잘해서 최소화시켜서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감안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리고 부동산교부세에 보면 증감율에 보면 40.7%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인자 부동산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를 저희들한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내려주는 데 2020년도에 부동산경기가 엄청 호황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갑자기 많이 내려오고 또 부동산 지금 현재는 부동산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부동산교부세가 깎여 내려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자 매년 12월달에 저희들한테 통보 오기 때문에 그게 인자 잉여금이라든지 그런 증감에 있어갖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예, 앞으로 그거 감안해서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산해서 반영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성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4쪽 한번 보세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중에 “군정시책 제안추진 및 철저에 대해서 매년 많은 건수가 채택되는데 채택된 제안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20년 채택제안의 추진현황에 대한 현황을 요청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채택된 제안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실시계획서 요구 및 추진을 독려하여 채택된 제안이 군정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이래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적극 추진한 거 있습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2021년도 군정시책 제안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35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접수를 305건을 접수해 가지고, 채택을 14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5건은 약간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9건은 지금 각 실과에서 보완을 해 가지고 그거에 유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35쪽 상단에 보면, 마음을 따뜻하게 주는 선물 이런 부분 잘된 것 같네요.그죠?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앞으로도 처리결과답변서에 정량화하고, 수치화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2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245쪽 보면 지금 예비비 이월금액 있죠? 여기도 예비비 이월금액 있던데, 예비비 이월금액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13쪽 한번 보세요. 13쪽.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예비비에 이월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집행잔액 예비비가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2021년도는 예산편성은 21억 3,200만 원 편성해서 지출은 1억 5,700만 원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우리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245쪽에 예비비가 이월됐지 않습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예비비를 이월해도 됩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비비 코로나 관련해서 했는 건데……

달호

이달호위원

예비비는 급해서 사용하는데 그거를 뭐……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금방 확인했는데 이게 착오기재 됐는 모양입니다. 예비비 이 금액, 이월했는 금액이……

달호

이달호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부속서류해서 다 낸 거 아닙니까? 냈는데 착오 있다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 정확성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군정홍보 실적 나오는데요. 1년간 1개 신문사 평균 지출료를 볼 때 주간지는 2,600만 원, 일간지는 1,100만 원 정도고, 인터넷은 300만 원 정도로 되는데, 광고비 책정 기준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일간지, 인터넷, 언론매체는 지출액이 적게는 110만 원, 제일 많은 사람은 4,220만 원까지 되는데, 이 차이는 왜 이래 많습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군정광고비 집행기준은 고령군청에 출입기자명단에 등록된 언론사를 대상해 갖고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한국 ABC협회라고 신문발행부수를 하는 ABC협회에 유가부수에 따라 갖고 언론사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인자 매일신문이라든지 이런데라든지 중앙지라든지 이런 데는 하고, 다 차등을 주도록 ABC협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그거 하는데 이것도 ABC협회에서 유가부수조사 이거는 인자 2022년부터 1월부터는 안 하기로 하고, 효과성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단가를 조정해 갖고 협의해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관련해서는 관내에 대해 갖고는, 관내 인터넷에 대해서는 월 1회 해 가지고 66만 원 정도로 하고 기본은 110만 원으로 인터넷배너광고라든지 인터넷 거기에 지원하는 거는 그거하고, 220만 원 정도는 좀 아주 이름 있는 뉴스1번지라든지 뉴시스 이런 인터넷에 대해서는 2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지출액이 0인 사업도 있고, 이월사유가 예산미사용에 따른 이월이라 해 놓고, 공사기간지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유가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사유를 해가지고, 이래 예산 자꾸 이월 되는데 편성 안해야 될 예산을 편성 했는 것 아닙니까? 세입·세출 결산부속서류 128쪽에서 131쪽 그 사이에 나오는데.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보통 지금 현재 지출을 못했는 거는 마지막 추경 때, 2회 추경 때 했는 사업이 또 많이 편성돼 가지고 바로 이월시킨 사업이 있고, 또, 행정절차가 아예 안 돼 가지고, 예산을 쓰는데 행정절차지연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인자 지출이 1개도 안된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이철호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걸 안 알아보고 그냥 아무 때나 세웁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인자 또 큰 공사라도 2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보상이라든지 예산을 안 썼는데 행정절차를 진행하기가 안 되니까 좀 빨리 하기 위해 갖고,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세워갖고 하다가 인자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이철호위원

그러면 준공기간미도래, 공기부족 이런 거는 사유가.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준공기간미도래 했는 거는 지금 인자 그게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라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공사를 8월달에 발주를 했는데 공기가 다음해 2월, 3월까지 갔을 경우에는 준공기간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지출을 다 못하고, 인자 공기라든지 그런 거 부족으로 해 갖고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이철호위원

공사기간 지연 이런 것도 계속사업입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사업도 있고, 일부 인자 단기 사업도 있는데 공사기간지연은 보통 인자 토지보상협의라든지, 그런 게 안 돼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많습니다.

이철호위원

처음 사업 검토할 적에 공사기간 산정 이런 거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월하는 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이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3페이지에 보면요. 다른 수치적인 거 안에 내용까지 다 보지는 못해 가지고 이 표지만 딱 봤는데요. 보니까 세입·세출이 부분에 자꾸 그래프가 벌어지잖아. 그죠?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창위원

우리가 기획하고 할 때에는 세입과 세출이 될 수 있으면 잔액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원활 하겠죠.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기창위원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라 그러대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창위원

그게 적어야 되는데, 자꾸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좀 걱정되는데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행정적으로 봤을 때에는 좋을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차이가 거의 1,200억 정도 하는데 이월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이라든지 이런 건데 저희들이 세입하고, 세출할 때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신경 써가지고 이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재무과하고, 저희들이 세입도 어떻게 보면 추계를 좀 이래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는 상황도 있고, 또, 교부세가 어떻게 내려올 지도 잘못 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예측해서 인자 추가세입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것도 예측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거를 많이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그 수치, 그동안에 누적된 수치라든지 앞으로 예정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적용해 가지고, 불용액이 크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고……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런 부분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창위원

그리고 공모사업 있죠?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창위원

예산세우고 할 때 결국은 재무과하고 다 협의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창위원

협의회하고, 기획하고 같이 협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각 실과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협의를 해서 하는 건지 잠시 답변 줄 수 있겠습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보통 공모사업은 저희들하고, 협의도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의 각 실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김기창위원

금액이 적다 그러면 크게 문제 안 될 수도 있겠는데, 그 금액이 큰 사업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창위원

제가 의원되고 나서 그러한 공모사업을 올라오는 거 몇 건 보고 있는데 공모하는데 조금 중점을 두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창위원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뒤에 관리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 생각이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창위원

어차피 그런 거 부분을 또 기획이라든지 이런 데서 분명히 관리를 해야 되지 싶은데 그런 부분 앞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조사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죠?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창위원

여기에도 있던데, 지적, 행정지적사항에도 있던데, 주민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어떠한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인자 보통 주민 6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군민 삶의 질에 대한 여론 및 지표조사 용역을 실시를 하고, 교통 분야라든지 하수도, 상수도 같은 여러 분야에 조사를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각 실과에 회의할 때 간부회의라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분석을 용역회사에서 와 가지고, 분석도 하고 실과에 줘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갖고, 계획도 수립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하이튼 주민여론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는 조사대로 일은 일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리고 우리 14페이지 보니까 요. 비교행정견학을 운영 실적해 가지고 13건이 올라왔네요. 그죠?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창위원

이 기간에 아무래도 코로나 발생기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적지 않느냐 또 참여인원도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줄여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너무 또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데.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비교견학 이거는 지금 기획실에서 혹시나 실과에서 출장여비가 다 있습니다. 비교견학을 가든지, 출장여비가 있는데 혹시 마지막에 출장여비가 좀 모자라거나 이럴 때 기획실에서 그래도 500만 원 정도는 세워서 풀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부족한실과에 좀 지원도 해주고, 이거는 좀 독려하기 위해갖고, 우리가 보통 출장을 가면 일비, 식비 이래가 정해 주는데 50만 원 선에서 실비를 보상해 줍니다. 실제적으로 좀 쓴 걸 해 가지고 해 줬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적게 간 것 같습니다.

김기창위원

조금 너무 적게 간 거 아니에요. 견학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보는 건데 보고 많이 벤치마킹라든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근데 한사람보다, 두사람이 나을 거고요. 그죠? 두 사람보다 네사람이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실과나 이런데서만 너무 가시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많이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같은 어떤 행정에 있어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주민을 위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따로 가시면 저희들도 다른 생각 가질 수도 있겠죠.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런 생각 좀……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가서 의논하고, 또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보니까요. 도시가스공급 확대해 가지고 사업추진율 100%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당해연도사업을 100%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인자 도시가스 공급확대는 대성에너지하고, 대성에너지가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대성에너지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조금 몇 가구 사는데 넣어주는 거 이거 말고 다산하고, 대가야읍에 큰 관망하고 망도는 전부 다 다 했습니다. 그 해 갖고 세부적으로 몇 가구 생기면 들어가는 거는……

김기창위원

별도 사업인가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별도 사업으로 조금, 조금씩 예산을 세워갖고 추진하고 지금 현재 인자 다산이라든지, 다산시가지 대가야읍시가지는 거의 다 관로는 거의 다 깔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거의 완료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도시가스 빨리 좀 넣어달라는 주민들의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위에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때 기업경제과 과장할 때도 이런 거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큰 건물이나 들어오면 괜찮은데 아주 골목 안에 한 두집 이랬을 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대성에너지하고 할 때도 가스를 많이 쓰면 집단으로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쓰면 우리 보조비율 자기들하고 자부담하고 비율이 다른데 한집, 두집 할 때는 거의 고령군비를 거의 100%를 다 하도록 그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두집 막 이래 하는 거는 천천히 좀 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창위원

천천히 수십년 뒤에 기획 하시는 거 아니죠?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창위원

주민들은 원관은 끝났고, 2~3년 안에 다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속도가 안 나거든요. 그거 좀 기획하실 때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수립해 가지고, 공급확대를 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이건 조금 제가 강력히 좀 요구하겠습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기업경제과하고, 저희들 협의해 가지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32페이지에요. 군에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이 분명히 발생하고, 그 자체는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보다보니까 변호사 부분에요. 그 선임하는데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는지.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변호사 선임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두 군데 있는데, 그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고문변호사 다닙니까? 안 그러면 고문변호사 한분이 계시는 겁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변호사 몇 명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송정 이런 데 해 갖고 하고, 그쪽에 변호소송업무를 저희들이 체결해서, 협약 체결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담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제일 많이 한데가 송정하고, 창공 쪽은 많이 했고요. 신촌은 거의 한건인데 아직까지 미결상태고, 보니까 두군데에 특정되어 있더라고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기창위원

특정되는 이유가 있는 가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전에부터 해 가지고, 소송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소송아닌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하면 저희들이 가서 자문을 다 받고, 또 저희들이 이런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주고 꼭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 고령군의 현실도 잘 알 수 있고, 또 직원들하고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맡겨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송정은 패소가 1건 있고요. 창공은 패소가 3건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든지 하면은 승소해야 되는 부분인데, 패소한 부분이 창공 같은 경우는 승소가 3건, 패소가 3건이에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창위원

근데 지금 진행 중인 게 지금 5건 있고요. 보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창위원

패소가 많은 데는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패소원인도 한번 분석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런 작업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창위원

그런 작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32쪽이 아니고. 35쪽 군정시책제안 채택현황 있죠?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장

거기 보면은 지금 시행 했는 것도 있고, 추진 중도 있네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장

이 좋은 시책인데 이런 거는 빨리, 빨리 처리해 가지고 해 주는 게 안 맞아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바로 제안이기 때문에 시행계획이라든지 혹시나 제안을 이래 구체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제목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실과에서 그거를 인자 또 많이 보완을 해야 됩니다. 보완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추진 안 된 게 좀 있습니다. 그거는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지금 상은 은상, 동상, 장려상, 3개 있네요. 그죠?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장

금상은 없습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제일 안 그래도 이걸 한번 보면서 과연 금상, 동상, 은상을 만들어야 되겠는지 좀 의문도 생깁니다. 그러니 인자 이게 뚜렷하게 점수로 정량화가 나타나는 것 같으면 하는데 내년부터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걸 채택으로 해 가지고, 채택된 사람한테 똑같이 해 가지고 했으면 그러면 사실상 대상도 있고, 금상도 있고, 동상도 있는데, 금상인데 금상만큼은 또 아닌 것 같고, 금상을 빼고 나니까 조금 금상을 안 주고 이러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할 때 그냥 채택된 사람한테는 군정시책제안 채택자 해 가지고 시상도 하고, 상금도 줄 그런 것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지금 현재 금액 차이도 좀 많거든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장

장려상은 10만 원 밖에 안 되고, 은상은 40만 원, 동상은 30만 원 이래가지고, 장려상이 조금 10만 원 같으면 좀 그 한데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해서 상을 줄 때는 과감하게 주고, 벌을 줄 때는 과감하게 주고 이렇게 하도록 신경을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매년 제안 공모 후 시상으로 끝나던데 군정에 반영해 가지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계속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이걸 보고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시상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칭찬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 옆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각 단체에 대해 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고령재향경우회 등 12개 단체에 대하여 5억 4,462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2,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 8개 위원회 가 있으며 이중 6개 위원회에서 총 89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각종 행사개최실적입니다. 민선 7기 제13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등 4건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743만 9,000원의 사업비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외수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자수입 등 7억 9,470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9,403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모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활성화에 대해, 활성화에 선정되어 3개 읍·면에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각종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을 사단법인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 2억 3,100만 원에 다산면주민센터운영을 다산면주민자치위원회에 1억 6,871만 5,000원에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운영실적입니다. 보고서에는 대가야 여성 자율방범대 사무실 1개로 보고 드렸으나, 마을회관 16개와 고령군민독서실과 대가야교육원이 누락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들 시설을 포함해서 1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무원복무기강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9년이 아니라 2020년입니다. 2020년 2월 1일부터 연중 수시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이행관련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3월 2일부터는 중식시간 시차제 준수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5월 1일부터는 직원차량 주차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치사항은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이행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사업실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류가 거의 없었으며, 중국 임치구와 화상으로 교류회를 2021년 9월 30일에 1회 있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17쪽까지 초과근무 운영실태입니다. 1인당 월평균 14시간 정도 근무했으며 부서별로 보면, 건강증진과가 27시간,축산농기계과가 23시간을 근무했으며, 개인별로 보면 1/4분기 15.3명으로 가장 많이 했고, 직급별로는 9급, 8급, 7급, 6급 순으로 많이 했습니다.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월평균 40명 정도이며, 보건행정과, 환경과, 건강증진과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무원 정현원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공무원 정원은 610명이며, 현원은 637명으로 4급 3명, 5급 32명, 6급 186명, 7급 158명, 8급 106명, 9급 109명, 연구지도직 21명, 정무직 1명, 임명제 21명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020년, 21년 기준인건비 집행현황입니다. 산정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직이며 예상과목은 보수,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이며 2020년 기준인건비는 511억 600만 원에 집행액은 475억 8,980만 원이고, 2021년 기준인건비는 525억 6,254만 원에 집행액은 504억 3,319만 원을 집행하여 95.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21년 성과상여금 직급별, 등급별 대상자순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563명 중 S등급은 30명, A등급은 309명, B등급은 224명입니다. 직급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021년 공무원 승진 현황입니다. 먼저 오타를 정정하겠습니다. 환경과 6급 승진이 아니라 8급 승진 1명입니다. 그래서 5급 승진은 9명, 6급 승진은 24명, 7급 승진은 28명, 8급 승진은 27명입니다. 지도관으로 1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복수직렬부서와 현보직 현황입니다. 5급 이상 34명 중 30명이 복수직렬이며 4명이 단수직렬입니다. 6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정원은 165명에 현원은 153명입니다. 현원기준으로 행정보조가 82명, 단순노무가 65명, 도로보수 4명, 환경미화 2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364명입니다. 실과소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공무원단체상해보험가입 및 수해현황입니다. 계약서는 한화선보 등 컨소시엄이며 가입인원은 783명, 계약금액은 3억 290만 8,000원이고 수혜인원은 404명에 1억 5,624만 7,000원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019년부터 구성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은 6개 읍·면에서 추진하였고 예산 지원은 9,939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84개소에 4억 1,337만 3,000원에 사업비로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입니다. 봉사센터운영비와 코디네이터지원, 보험료 등으로 모두 2억 9,166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봉사센터 이사회운영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교육발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이사회 및 총회를 6회개최하였고, 대가야교육원 운영은 111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하였으며, 국어, 영어, 수학을 매주 3일 수업하고, 사회, 과학은 전문온라인 강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교육발전기금모금현황입니다. 군 출연금이 50억 6,000만 원, 기금모금이 5억 7,329만 2,000원, 이자 등이 2억 8,975만 7,000원으로 계 59억 2,304만 9,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대학별 진학실적입니다. 관내 고3 학생은 101명으로 이중 96명이 진학했고, 대가야교육원생은 9명 중 8명이 대학에 진학했으며 자세한 대학별 진학내역은 38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 현황 및 실정입니다. 3,000만 원 예산으로 재산세 등을 지원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 주택분 재산세 지원은 42명에 245만 원, 자동차세 지원에 94명에 1,427만 원, 국적취득자 축하지원금 지원 2명에 60만 원을. 군에 전학학생 장학금 지원에 8명에 1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22쪽에서 24쪽에 부서별 현 조직 현황을 보면 복수직렬 두는 것은 한계가 있는지 아니면 모든 자리에 다 복수직렬로 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개 직위에 1개의 직급을 부여함이 원칙이고요.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에 50%가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에 복수직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 직렬까지는 범위 내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유희순위원

민선 5기, 6기, 7기에 특히 복수직렬을 많이 만든 것으로 아는데 복수직렬을 많이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1개의 직위에 성격이 다른 업무가 복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복수직렬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렬에서 승진이 가능하도록 복수직렬을 좀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보직에서 업무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복수직렬을 많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다양한 직렬에서 승진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였는데, 여기 보면 표지에 보면, 행정직과 세무직을 합하면 29개 자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5급이 19명인가? 제가 세워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복지직은 5자리에 지금 없거든요. 5급 이상이 없고, 시설에는 보니까 15자리에 5급이 5자리 나왔고요. 농업이 5급 공무원 기준했을 때 12자리에 3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직렬별로 다양하게 승진이 됐다고 봅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전체 5급 승진 대상자를 승진 시킬 때는 결원이 발생하면 그 직위에 해당하는 직위에 직렬에 맞도록 뽑고 있습니다. 그러한 승진 가능 직렬 중에서도 이제 직무수행능력이나 임용일자 근속기간 연령 등을 종합해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5급 승진대상자 중에서 특정 직렬이 좀 비율이 낮은 게 좀 있습니다.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앞으로 개선하도록 현재 정원 맞춰서 균형적으로 인사나 승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희순위원

예, 앞으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유희순위원

그리고 23쪽에 의회사무과 5급 이상 직렬이 보면, 여기 한번 표를 봐주십시오. 표기가 자료누락입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유희순위원

자료누락입니까? 의회사무과 에 5급 이상 직렬이 무엇인지 안 되어 있거든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아, 이거는 행정직렬입니다. 행정직렬인데, 의회사무과 2명은 행정직렬입니다.

유희순위원

행정직렬이라도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6급에는 되어 있는데, 5급 이상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2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이거는 고령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라서 한 것이고, 지금 이 보고서를 만든 거는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해서 했기 땜에 의회사무과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유희순위원

그래서 누락된 겁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유희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렬별로 공정하게 개선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남깁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희순위원

그리고 39쪽에 인구증가추진실적에 보면, 거기 146명이 실제에 전입한 인원입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실제 전입한 인원이 아니고요. 지원해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지원했으면 개개인 하나, 하나에 다줄 수는 없고, 가족에 주니까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유희순위원

그리고 작년한해에 실제 인구증감현황은 그러면 몇 명 됩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실제……

유희순위원

예, 실제……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지원한 인력이 아니라 실제로 몇 명이 전입 했는 인원은 지금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유희순위원

후에라도 부탁드립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아, 잠시만요. 지금 예,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희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작년에 혹시 몇 명 정도 감소했습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우리 고령군 전체……

유희순위원

고령군 전체.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전체 인원수요?

유희순위원

예, 지금까지.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작년 말에 3만 24명. 지금 현재는, 7월말 현재는 3만 333명 정도하니까 319명인가?

유희순위원

319명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감소했습니다.

유희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특단의 조치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인구증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건지 의견 부탁합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고령군이 방금 인구소멸위험에 들어갔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지원한다고 참 이게 인구감소를 쉽게 막을 수는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군수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1개 과를 인구정책과로 신설해 가지고, 보다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거기 관련해서도 청년정책담당이나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개발하려고 이런 신설부서를 만들어서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희순위원

민선 8기 우리 군수님이 5만 시대에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 관계 되시는 분들이 모두 힘을 합하고 머리를 써서 인구 증감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희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예, 과장님 군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7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개 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하고,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1년에 회의를 한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안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존속 시킬 필요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개최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출입국 심사 등이 강화되면서 이제 외국출장기회가 거의 없어서 공무출장 같은 것이 그 이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무국외출장 신청이 1건도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고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2021년도는 민선 7기 마지막 연도라서 그런지 중점관리사업 변화가 좀 많이 없어서 미개최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이 있고, 지침에 따라가지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점관리 대상이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도 있고, 공개대상에서 위원회를 존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최 못한 것은 저희들이 좀 잘못한 거는 있긴 있습니다만 2022년부터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회의를 개최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철위원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 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니, 위원회를 잘 열어서 우리 군정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성낙철위원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와 고령군 인사위원회에 보면 회의를 개최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한쪽에는 비용이 발생이 되어 있고 공적심사위원회는 비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이거는 심사위원 중에 회의 참석수당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안 주고요. 외부인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회 구성에 따라 그게 좀 다를 수…… 외부위원들이 많으면 예산 지출이 많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러면 고령군인사위원회는 일반외부 위원이 몇 명이나, 비중이 몇 명입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7명중에 4명이 외부인사입니다.

성낙철위원

하이튼 업무효율을 위해서 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36쪽에 3년간 교육발전기금 모금현황을 보면 기금모금회 19년도부터 21년도 보면 계속 이래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기금모금에 대한, 감소에 대한 대책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교육발전기금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 하는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예산규모가 특정 공무원에 인건비를 세입에 자주 세원에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직접 학교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 비슷하게 출연금을, 군을 출연금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성낙철위원

출연하고, 지원하는 거는 맞는데.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줄여야 됩니다.

성낙철위원

기금모금이 계속 줄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 있는지.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그래서 조금씩 학교에 지원을 조금씩 줄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 군 출연금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지적사항이라서 조금씩 줄이고 대신 기금모금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그것도 기금모금 한 것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좀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예, 그 부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현황에는 없지만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연수 및 명예퇴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로연수로 있는 직원이 지금 군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지금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

성낙철위원

아, 그래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성낙철위원

그걸 그러면 한번 파악해 가지고 한번 다음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보통 정년은 60인데, 6급과 5급의 정년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아, 정년은 같습니다. 60세로.

성낙철위원

우리 군에는 관례적으로 보면, 5급 이상은 만 59세에 본인이 희망에 따라 공로연수 또는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공로연수는 지금 일을 안 하고도 돈을 지급하고 1년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깥에서는 굉장히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하면서 “일 안하는 사람을 왜 돈을 주노.”이런 부분이 많은 지적이 되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그런 지적이 있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사실 공로연수라는 것이 그냥 그야말로 집에서 노는, 원칙은 집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 것, 자기 스스로 어떤……

성낙철위원

집에서 연수하는 게 집에서 노는 거지.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원래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성낙철위원

말로 포장하는 거고. 그거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원칙 취지가 퇴직 전에 어떤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건데, 그런 것 외부에서 지적사항이나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명예퇴직이 아니라 공로연수는 하는 사람만 하는데 왠만하면 줄이고 명예퇴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성낙철위원

그 부분에 그러면 기존에 임금 받는 기준을 피크임금으로 해 가지고, 공로연수 받는 사람한테 그 당시에 받는 사람한테 마지막 받은 임금을 그러면 주는 겁니까? 몇 프로를 정해서 주는 겁니까? 100% 다 지급합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100%다는 아니고, 수당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그렇게 줍니다.

성낙철위원

그래도 기존에 임금은 받아가겠네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성낙철위원

그런 걸 일을 안 하고 하는 제도를 계속 존속시켜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여론도 굉장히 많은데.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그거는 우리 고령군에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고, 개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하는 거라서.

성낙철위원

꼭 있다고 해서, 그럼 다른 타 시·군에도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성낙철위원

근데 우리 군민들 그렇게 이해 안 하시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 안 가요. 일 안하고 돈을 받아간다. 명예퇴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후배가 먼저, 선배가 나가면 또 바로 진급을 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를 좀 관례적으로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좀 우리 군에서는 일 안하고 하는 거를 좀 폐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반드시 좀 관철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그거는 하이튼, 그 관계는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을 강제로는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공로연수가 아니라 명예퇴직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든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낙철위원

아니 그래 일 안하고 돈 준다는 게 이해 안 가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타 시·군에 하더라도 우리 군에는 안 하면 돼요. 꼭 따라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접근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성낙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성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교육 민원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공무원 교육요?

이철호위원

예, 우리 군청관내.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무슨 교육요? 공무원 교육 말씀하십니까?

이철호위원

교육이라 카기보다도 처음에 신규로 들어오면 이래 기본……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군청공무원 중에 처음 들어오면 교육, 소양교육이나 이런 거.

이철호위원

예, 우리 고령 군청 민원실뿐만 아니고, 전체 8개 읍·면 사무소 민원실 포함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만족도가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없죠?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이철호위원

물론 다 카는 건 아닙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이철호위원

보통 보면 신규로 들어오면 공무원들 나이가 어리다말입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이철호위원

쌍림이 그렇다 카는 게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볼 적에 제가 우리 동네에 가면 뒤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나이가. 내 올해 64살인데 뒤에서 다섯 번째다말입니다. 공무원 신규 오면 한 30대 왔다, 갔다하다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보다 한 서너살 적어요. 가들이 예를 들어서 산업과 애들은 특히 산업과 애들은 대민관계 많습니다. 이래 설명하러 가면 대표적으로 1개 이야기 할게요. 이런 직불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직불제 교육 안 받으면 뭐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요. 법적근거만 딱 제시한다 말입니다. 나이가 자기 아버지보다 내가 볼 때는 한 10살 많은 사람 이런 사람 많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너무 교양 없게 그냥 툭 뱉고 가요. 그냥. 꼭 법원에 판사들 얘기하는 거 같애. 어떻게, 어떻게 카면서.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대민 특히 접촉이 많은 부서에 일하는 사람들은 좀 교육을 잘 시켜서 내보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발령된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소양교육이나 이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이 좀 들리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따로 친절교육 얼마 전에도 한번 하기는 했는데, 군수님도 친절교육을 강화해야 겠다 하는 지시사항도 좀 있고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

항간에 어떤 말이 나왔나하면 민원인이 들어가면 고개 돌려버립니다. 인사하기 싫어서 고객 숙여버려요. 시내 동사무소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요새 어떻게 하는가. 안내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은 민선 8기 앞에 슬로건이 바뀌었는데 앞에 7기 때 뭐라고 써 붙여놨습니까? 고령군에. 찾아가는 행정인가 얄궂은 거 써 붙여놨던데 공무원들이 시범을 보여야 뭐 이래하는데 거기에서 점수 다 깎입니다. 열심히 물론 그중에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닌데, 그중에 1~2명이 그래서 나머지 600명 공무원들이 한 10명만 꾸정버리뿌면요. 각 면에 1명씩 가서 10명만 꾸정버리뿌면 고령군 전체 공무원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주의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으로 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

그리고 25쪽에요. 공무직근로자가 많은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그 다음에 호봉제 전환 요구한다하는데 그거 어떻게 되어 가는 방향인지, 인건비가 공무직 기준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공무직 정원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며 향후 계속해서 증원할 것인가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연간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무직근로자는 148명입니다. 148명, 지금 현재는 148명입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는 68억 원 정도 되고요. 지출은 64억 원 지출했습니다. 64억 원 지출한 거는 2021년도 현황이고요. 그래서 기준인건비 대비 한 93%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기준인건비가 69억 원 정도 조금 늘었고, 지출도 현재까지는 한 35억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정도 지출을 했는데 이것도 관리를 좀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공무직 호봉제 전환은 지금 공무직근로자 직무분석이나, 직무분석 같은 걸 용역업체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불러가지고 과업지시를 공무직임금체계의 기본방향이나 공무직임금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최적화를 좀 만들어와 달라하는 거 과업지시로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제 공무직들과 공무직 노조가 얼마 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또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준인건비가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8억 원 정도 2021년도 68억, 22년도는 69억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또 공무직 정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용부서에서 인력이 필요하다 업무량이 많다고 요구가 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원을 좀 늘려주든가 줄이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공무직 증원보다는 공무직의 업무량을 좀 파악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정원 내에서 효과적으로 인력배치를 재배치했고, 향후에는 조금씩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공무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계획도 또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무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또 아까같이 말썽을 드리거나 이런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은 또 패널티를 주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공무직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성과?

이철호위원

선발기준.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선발기준요. 선발기준은 그 필요한 부서에 업무에 맞는 사람을 그 업무 특별한 자격증 있으면 자격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단순 이렇게 사무보조나 이러면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이철호위원

뽑기는 누가 뽑습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우리 군에서 뽑습니다.

이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이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13쪽에요. 공무원 복무기간 단속실적 이래가지고 조치사항이 있는데 2020년도에는 있고, 2021년도에는 1건도 없는 건가요? 안 그러면 빠졌는 건가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20년부터……

김기창위원

20년부터 있거든요. 20년 2월 1일, 3월 1일, 5월 1일 있고, 21년도는 1건도 그런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이게 2021년도 자료는 이 표기가 안 돼 있네요. 근데 이게 수시로 하고 있는 거라서, 단속건수가 아니라서.

김기창위원

조치 사항이라든지 무슨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 부서에 알려가지고, 이런 것이 없도록 하고, 편지 보내가지고 요즘 거리두기나 이런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따로 이렇게 징계를 준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김기창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21년도 있지 싶은데요. 1건 정도는. 제가 알기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진 거 같은데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창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김기창위원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은 자료제출 하는데 빠지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기창위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요. 21페이지 볼게요. 아, 참 죄송합니다. 20페이지에 S등급 1년 이하에 보니까 6급에서 3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2년, 3년은 이해를 하겠는데 1년 이하라고, 그러면 진급하자마자 어떠한 경우에 있어가지고, S등급이면 제일 등급이 맞죠?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김기창위원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게 뭐 어떤 경우입니까? 3명이나 있더라고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이거는 성과평가는 그냥 연공서열에 따라 얼마이상 많이 근무했으면 무조건 좋은 평가를 한다 이런 취지의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거나 근무성적이나 근무기간 그리고 평가위원회나 성과급 심사위원회의 평가에서 하는 그 사람의 업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지. 단지 기간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서 좀 승진하고 1년 이내라도 열심히 하면 주겠다는 그런 취지에 열심히 하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에.

김기창위원

조금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1년 사이에 얼마나 열심히 해 가지고, 2년, 3년차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계시는데 보다도 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여기에 비고란에도 보시면 약간 사유가 적혀있는데, 적극 행정에 선발된 공무원이나 이런 것도 특별히 최고등급을 줄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이해 안 가는 부분 있고요. 21페이지 공무원 승진 현황에 보니까 5급에서 6급 이래보니까 행정 3명, 세무 1명 돼 있고, 시설토목 이래가지고 5급 있는데, 다른 부분 전산복지나 농업, 보건, 복지, 의료 이쪽으로는 승진현황이 좀 상대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도 이래 봤을 때에는 이런 쪽에 진급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한데, 모르겠어요. 공무원으로서 하는 역할이 있어가지고, 서로 자기 역할에서 다 충실히 하는데 어렵고 이런다 그러면 공무원들 일하는 것도 사기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균형인사에 맞지 않느냐는 저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걸 또 개선할여지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렬별 승진 현황을 보면 사무관 승진이 아까는 2021년도에는 토목직 4명, 농업직 1명, 행정세무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거 이제 소수직렬이나 이런 게 승진에 좀 혜택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김기창위원

그분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시고 있거든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이게 좀 무조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무조건 강제 배분이랄까 이렇게 승진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역량이나 실적 이런 것도 일단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많아가지고 과장 승진 못한 거라면 눈에 띕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상황이고요. 또 대체로 보면은 지금 행정직이 많은데 지금 그 비율만큼 사무관을 시켜줘야 되는데 행정직도 보면 그렇게 비율만큼 승진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김기창위원

그렇죠.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그렇게 보면 어쩌면 역차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인원수만큼 비율대로 좀 적당히 승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 하셨듯이 특정 직렬은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뭐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제가 보는 거는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같이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6급에서 또 다른 급수에는 1년차에는 S등급이 1명도 없어요. 6급에서 이렇게 3명이 있다는 거는 어떤 특정 진급을 위하는 어떤 그 아닌가하는 생각도 사실 아니겠지만, 당연히 아니겠지만은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사실은. 이런 거 봤을 때에는 연관성을 봤을 때에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진급하고는……

김기창위원

상관없어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상관이 없고요.

김기창위원

하이튼 1년차에 이렇게 적극적인 이 부분 조금 제가 이해는 안 가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아, 예. 3명에 S등급 받은 사유 같은 거 좀……

김기창위원

예.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니까요. 보험을 상해보험가입 현황 있는데 인원이 보니까 단순한 문제지만 앞에 자료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앞에는 18페이지 봤을 때는 공무원 인원이 637명인데, 계약에는 638명, 그리고 공무직은 25페이지 앞장에 봤을 때 153명, 145명 시기상의 어떤 숫자가 틀려서 그런 건가요?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앞쪽에 말씀하신 공무직 현황이나……

김기창위원

예, 거기에 대한 인원하고, 지금 우리 상해보험 가입한 공무원 인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이게 앞에 12월 31일자 인원이고, 이거는 연초에 계획해가지고 몇 명 쯤 될 것이다. 또 약간 여유 있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딱 그 인원으로 연도 말 기준으로 하기는, 계약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조금 약간 여유 있게 그렇게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요. 중상에 향토생활관 및 서울학사 운영에 보니까 서울학사 입사생 선발 8명인데 밑에 보니까 3명, 6명 그러면 9명인데 숫자오류인가요? 안 그러면……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8명, 합해서 9명이 되어야 되는데, 8명이 된 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창위원

밑에 것이 틀렸는지, 위에 틀렸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기창위원

예.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합이 9명입니다.

김기창위원

그리고 2022년도 학년도 대비시 1대1 맞춤 컨설팅해 가지고, 8명만 했더라고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김기창위원

그죠?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김기창위원

8명만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이거는 고3 학생이 자기가 하기 싫다면 못하는데, 9명인데 1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신청을 안하면 강제로 다 불러가지고 컨설팅을 받으라하지 않고, 자기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김기창위원

신청한 학생이 8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3학년 대상 학생들이 이거는 그 밑에 69명, 61명 돼 있는데, 이거는 전체로 보고 3학년에 몇 명인데 8명밖에 신청 안 했다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죠?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김기창위원

대상자 몇 명인지 나와 있습니까? 저도 여기까지는 이해를 못해 가지고 확인을 못 했는데, 좀 너무 적네요? 1대1 맞춤은 꼭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같으면 저희들 할 때 대학 입시 있으면 강사가 있으면 모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딱 신청자만 이렇게 했는지……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제목이 1대1로 컨설팅을 해주는 거지 여러 사람 모여서 하는 그게 아니고요. 1대1로 이래 매칭해 줘가지고……

김기창위원

학교 선생님이 했습니까? 안그러면 외부에서 사람을 불러서했습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주관이 메가스터티 교육하는 그 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김기창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비용은……

김기창위원

모르겠습니다. 비용 대비해 가지고 8명밖에 안 했다 이래 되어 있길래, 있다 좀 여러 학생이 혜택을 봤으면 싶은 생각에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비용은 한 1인당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요. 한 90%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 10% 자기부담이 있는 것 것처럼……

김기창위원

10% 있고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김기창위원

모르겠습니다. 학교 진학 같은 경우는 또 자기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신청 못하는 상황도 있고 할 건데,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는 아니겠죠? 학교에서 하니까 그것까지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저희들 하기는 다 한다고 했는데, 그런 영향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김기창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김기창위원

좀 적으니까 좀 여러 학생들이 좀 폭넓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대1로 가는 것보다도 여러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옳지 않는가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인사업무추진 철저에 대해서, 지금 육아휴직라든지, 출산휴가 등으로 결원사유가 많죠?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부서별 결원 현황과 대책은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결원 현황은 아까 부서별 결원 현황은 본청 같은 경우에는 7명 정도 결원이고요. 보건소 7명, 기술센터 8명, 사업소가 3명, 읍·면이 8명, 합해서 38명이 지금 결원 상태입니다. 현재요. 9월 현재. 대책은 저희들 기준인건비를 요구하면서 추가인원을 요구해 가지고, 지금 합격 추가 요구를 해서 이제 선발할 계획이고요. 선발되면 또 약간 보완이 될 것이고, 또 지금 육아휴직이 너무 많이 실시되고 있어서 남녀 구분 없이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결원 발생이 좀 예측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수요조사 등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인력운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면 이제 아까 거기에도 적혀있지만 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행 공무원 수당도 지금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불만 없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9쪽에 세외수입현황에……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임시적 수입에 그 외 수입이 뭡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이제 그 외 수입은 경상적수입이나, 경상적수입 아닌 것들을 이제 경상적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걸 임시적으로 갑자기 들어온 것, 이런 것들을 그 외 수입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혹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다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휴카페를 운영하면 거기에서 수입금이 발생하면 이쪽으로 불입한다거나, 또 갑자기 수입금에 ㈜다산주민자치단체 휴카페 수입금이 주로 많고요. 또, 공무원연금, 대여학자금, 잉여분 이런 거 반납금 또 민주평통 운영비, 사업비이자반납 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이런 걸 집행했는 잔액을 반납한다든가……

달호

이달호위원

연말 되면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습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이렇게 잡는 거죠.

달호

이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20쪽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성과상여금문제 직급별, 등급별 대상자수를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4급, 5급은 빠졌죠?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4급, 5급은 성과금 안 합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이거는 성과상여금은 6급이하 직원들이고요. 5급 이상은 이름이 성과연봉이라서 자료를 좀 제출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과연봉이나, 성과상여금이나……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서 좀 해서……

달호

이달호위원

4~5급도 분명히 하는데, 4~5급은 불성실 자료 빠졌고요. 지금 여기 보면 다른 6급 이하, 7급은 1년차 하든지 그거는 적극 행정을 했으면 할 수 있다 5급이 지금 1년 이하가 1명 있거든요? 5급은 6급 때 평가를 해서 하는 겁니까? 5급 때 합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5급때죠.

달호

이달호위원

5급 때 1년 이하가 1명 있어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총무과장님 1명 있어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1명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1년 이하에 5급 과장님들이 아니면 면장님들이 성과 내는 게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아까 1년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평가대상이 1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이지만 거의 1년 다 채운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는 점수가 낮다든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앞으로 만약에 지금 우리 성과상여금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심의 결과를 모든 직원이 이 자료 공개된다 고 해도 공감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해 주세요.그게 공무 사기 진작에 안 맞겠습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만약에 공개된다고 해도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평가를 하기 좀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위원이 몇 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은 사업비가 2,0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상세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공모사업추진……

원환

성원환위원장

예.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사업비……

원환

성원환위원장

표시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사업비 표시 자체가.

앞으로 성실히……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사업비는……

원환

성원환위원장

내역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는데……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비는 기재가 누락됐는데.

원환

성원환위원장

12쪽 공유재산 관리운영 실적에 보면 자범대 거기 사무실이 면부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가야읍에만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이거는 임시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고령군이 소유하고 있는 거, 개인소유나 어떤 단체의 소유면 여기 기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개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전부다 군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지원해 줘도 소유권이 어느 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유재산은 고령군이 소유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회관이 고령군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대상이고, 마을회나 그런 데서 소유하고 있으면 공유재산 관리대상이 아닌 거죠.

원환

성원환위원장

그거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인건비 관련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준인건비 예산이 올해 624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죠?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장

연말까지 지출 예산액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이 관계로 좀 저희들이 걱정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6월말까지는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51% 정도를 지출해 가지고 연말이 되면 100%에 육박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위원님들도 걱정했듯이 신규 공무원도 발령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좀 작년은 96%, 재작년은 93% 해서 조금씩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책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해 가지고 왠만하면 90% 초반대로 관리를 하려고 왠만하면 신규 발려도 안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육아휴직자가 갑자기 조기복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99% 까지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계산은 그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아껴서.

원환

성원환위원장

작년 연말대비 2022년도 몇 명이나 증원이 됐어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작……

원환

성원환위원장

작년 연말 대비해 가지고, 2022년에 몇 명이나 증원됐습니까? 지금.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잠시만요. 작년이 588명이고, 올해가 증원해 가면 일단 12명이 늘어났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지금 현재 작년하고, 현인원이 그렇게 12명 정도 늘어나게 되면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그거는 12명 증원을 승인을 받으면 그만큼의 기준인건비를 더 상향시켜서 더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이제 기준인건비에 중앙정부에서 기준인건비에 들어가지 않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모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올려주기 않기 땜에, 그런 게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12명 정도는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기준인건비가 더 늘어난 거죠. 늘려서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지금 예산편성이 조직개편을 감안해서 한 겁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조직개편까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조직을 신설하면 증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지금까지 한 거는 크게 과를 재배치하거나, 통폐합을 해 가지고 좀 거의 늘어나지 않도록 지금 짜고 있습니다. 늘어나도 기준인건비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래 짜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올해 우리가 40명 정도 합격을 시켰죠?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장

그중에 몇 명을 채용합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그거는 좀 연말쯤 지금은 이제 기준인건비 지출이 약간은 부정확합니다. 그래되면 10월달이나 11월달 정도 되면은 거의 정확할 때 되면, 그때 금액에 따라 발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되면 한 6~7명이나 한 10명 이내에서 연말이니까 발령이 가능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40명 합격시켜놓고 10명을 발령을 낸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40명을 채용해 가지고, 한꺼번에 그해에 다 발령 내라는 것은 아니고, 2년 이내에 이제 2년 동안에 한 40명 예측이 된다 그러면 그 정도로 채용을 합격시켜놓고, 결원이 되면 하나, 하나씩 발령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합격했다고 다 한꺼번에 발령은 내지 않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결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결원이 40명 정도 되잖아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35명. 예.

원환

성원환위원장

다 내도 모자라는데.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그게 좀 논리상 안 맞는, 기준인건비에 맞추다 보니까 다 발령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결원을 다 발령해 버리면 기준인건비를 초과 지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기준인건비가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기간제 채용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공무직 채용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실제 공무원 수는 늘어난 거는 없잖아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공무원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공무원채용도 못하는데……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장

공무직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실제 그렇잖아요. 공무직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에 공무원 일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가들은 책임이 없어서 일도 안 시킨다면서. 보조만할 뿐이지. 그렇죠?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장

그렇죠?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장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가지고, 다산면 휴카페 이거는 그러면 우리 거기에 목록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장

다산면 휴카페 앞 페이지 27쪽……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장

혹시 누락된 거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요?

원환

성원환위원장

예, 거기에 다산면 휴카페 우리 지원이 한 1억 6,000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재산에 안 잡혀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아, 재산으로 잡혀…… 잠시만요.

원환

성원환위원장

여기 지금 빠진 것 같아요. 목록에. 지원내역에서.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아, 예산지원이 누락된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십니까?

원환

성원환위원장

예.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이거는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한 거고, 주민 휴카페나 이런 거는 위탁을 주는 상황이고요. 위탁금에 들어가 버리니까 직접 예산지원은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외국 나가게 되면 마일리지가 있죠? 여기에는 목록에는 없습니다. 마일리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일리지를 이제 공무원이 재활용할 수도 없고, 그 금액이 계산을 해보니까 2,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항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마일리지를 상품으로 하든지 어떻게 그거 할 방법은 없습니까? 2,700만 원 되는 돈을 그렇게 날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그게 가능할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게 개인별로 마일리지가 들어가는 거라서 그걸 일괄 고령군에서 다 마일리지를 특정 저걸로 달라고 하면 가능할지는 그거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지금 마일리지가 135만 4,085가 있는데 마일리지가.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장

1마일리지에 20원씩 계산해도 2,700만 원이 나와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장

이거 어떻게 강구 한번 해 보세요. 아깝잖아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그게 이제 전혀 못쓰는 거는 아니고, 다시 자기 개인별로 갖고 있는 마일리지는 다시 외국나갈 때 그 마일리지를 활용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아니, 공무원들은 공무원 생활할 때는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사용은 안되잖아요. 공무적으로 갈 때만 되는 거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그러면 공무적으로 간다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쉽지는 않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예.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쓰도록 그렇게 지침은 되어 있어서.

원환

성원환위원장

조치를 한번 해보세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그리고 이제 40시간이상 초과 근무 했는 사람 실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을 줘야 돼요.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뒤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줘야 돼. 혼자 남들은 다 퇴근하고 있는데 앉아서 근무를 한다는 거는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고령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매달 시간 외 하는 초과근무 집행실적을 매달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시간 초과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서장한테 통보해 가지고 그렇게 업무가 많은지 확인을 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부서장 책임 하에 “업무량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해라.”하는 취지로 매달 40시간 이상 근무자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면담도 해서 좀 줄이거나 부서장 책임하에 업무량을 좀 경감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또 물론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 하셨듯이 시간 외를 위한 근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장이 관심을 갖고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예, 관리를 잘하고 계시던데, 그 외에도 물론 이제 참 업무가 많아서 초과를 하시는 분도 전부 답니다. 하지만 그중에 한둘이라도 꼭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