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세입예산입니다. 용당동 소규모 도시재생시설 보강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 죽교동 지역에 2억원을 시도비 국고보조금 등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 죽교동 지역 시도비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출금으로 어울림 플랫폼 공공지원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울림 플랫폼 공공지원금은 ’21년도 11월달에 LH와 저희 목포시가 공동사업 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상락동 일가 10-4번지 구)백제관광호텔 부지입니다. 65석 규모의 호실을 지을 계획입니다. 협약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반영을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 80만원을 증액하여 3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용당1동 소규모 재생사업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 4,000만원, 서산동 연희네슈퍼 방공호 정비사업을 위해 2,000만원, 용당동 소규모 도시재생시설 보강 성립전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당1동 소규모 재생사업 안전시설 보강사업은 전남도 지적사항으로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다 하여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0m 구간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고 옹벽 철거, 바닥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동 연희네슈퍼 방공호 정비는 슈퍼 뒤에 방공호가 193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데 공간이 굉장히 정비가 안 돼서 더럽고 또 주민이 요구가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정비안내판이라든지 골목길 진입바닥 정비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전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비가림막과 외부 조명 설치 및 회의실 전기 설비, 회의실 운영에 따른 집기류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죽교동 도시재생시설 예비사업으로 죽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빨래방 만들기, 죽교동 메인 테마 골목길 조성, 382쪽입니다.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죽교동 도시재생 및 예비사업으로 빨래방 만들기 등 예산을 각각 7,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죽교동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도란도란 빨래터를 만들기 위해서 2022년도 사업으로 국비 2억원, 도비 4,000만원, 시비 1억 6,000만원을 들여 총 사업비 4억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기 2억원은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번에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빨래터 만들기 사업은 죽교동 행정복지센터 내 참고로 활용 중인 공간 45㎡를 리모델링하고 세탁기 3대, 건조기 3대, 테이블, 의자 등을 구매하여 거치토록 하겠습니다. 빨래터 가는 길 테마골목길 조성은 덕인중에서 홍일중 160m 구간과 유일경로당에서 근화아파트빌 310m 구간에 대하여 골목길을 디자인하고 워크숍 용역을 추진하여 골목길 개선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마을안길 경계복원사업 측량을 위해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유달중 대반마을 안길 조성공사 보상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 마을안길 조성공사는 2019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4년간에 걸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총 69필지에 대하여 21필지는 기 보상을 완료하였고 이번에 21필지를 보상토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용당1동 소규모 재생사업 이자 반납 외 2건에 대하여 2,272만 3,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 위해 동목포 세트장 조성사업 이자 반납금 1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최환석 위원입니다. 죽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두 가지 거기가 죽교동 샘골마을 빨래방 만들기하고 죽교동 샘골마을 메인테마골목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빨래방을 7,000만원을 들여서 만들면 주 이용객이 어떤 분들이 그걸 주로 이용합니까?

일단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고요. 그리고 운영은 주민협의체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해서 소득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사업 유료로 그 빨래방을 이용하게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빨래방을 하면 원룸이라든지 투룸촌에 많이 되어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젊은 친구들이 동전을 넣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이 근무를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민 협동조합 측에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협동조합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협동조합 측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것이 손익분기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 거기를 주로 이용하느냐. 그걸 여쭌 것입니다. 거기가 예를 들어서 아까 보면 주민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과연 거기를 많이 이용할 것이냐. 자기 집에 다 세탁기도 있고 다 있는데 돈을 줘가면서 이용하겠느냐 하는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손익분기점까지는 계산을 솔직히 못해 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젊은 청년들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 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세탁기라든지 특히 또 건조기 그런 없는 가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름 장마철이라든지 이용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목포형 도시재생. 그래서 목포만의 특색있는 도시재생을 항상 고민하고 같이 연구해 보고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빨래방 같은 이런 경우는 사업이 과연 이게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인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용하는 주민이 별로 없는데 여기다가 굳이 돈을 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걸 하느니 차라리 더 좋은 사업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메인테마골목 조성사업은 디자인이 나왔습니까?

골목길 바닥이라든지 맨홀 또 주변 꾸미기 등을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나왔냐고. 도안이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꾸밀 것인지, 그것을.

지금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피랑, 서피랑 그런 데 따라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조성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목포만의 특색있는 도시디자인을 분명히 우리가 발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른 지역이 하니까 따라한다. 그런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세워지면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까 진짜 목포만의 특색있는 그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사업 일환으로 해서 조성사업 보상비로 지금 집행된 게 10억 3,000만원 정도 갖고 보상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 61필지에서 21필지는 기 보상이 돼 있고 21필지 이번에 보상비가 지금 10억 3,400만원인가요?

이번에,

4억을 포함시켜서.

지금 4억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방금 말씀 주셨듯이 69필지가 대상이고요. 21필지는 보상을 기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에 21필지 정도를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을 해 가도록 하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보상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21필지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가요?

현재는 48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해 주면.

예, 27필지가 남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몇 퍼센트 보상이 완료될 것 같아요?

66.7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연계사업으로, 이 사업이 내년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 한다고 보장도 안 되잖아요.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지금 5년차 가는데 사업은 겨우 1년 남았는데 3분의2 했다? 이것도 내년까지 포함해서 3분의2 했다? 그러면 이것이 퍼센트로 보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업을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해야지 보상단가도 그렇고 사업이 어떤 성과도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질질 끌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업의 성과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번에 끝내지 말고 연속 지속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 본다면 내가 볼 때도 3년, 앞으로 더 가야 다 보상이 되고 완료가 될, 그럼 성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 같은.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어렵고 또 주민들이 30% 이상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했다든지 또 공가가 많다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 협의과정에서 강제 우리가 도시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강제수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설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내쫓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추진 못하는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과 접촉을 해 가면서 협의보상을 해 가다 보니까 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대단위 토지계획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을안길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하면 이거는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규모 토지 구획정리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안길 정도는 충분히 주민들하고 상의하면 빨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재생사업이 7개 또 세부사업 보니까 100여 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직원분들로는 정말 버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381쪽에 있는 용당1동 소규모 재생사업 안전시설 보강 건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이 안전시설 보강은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 제가 드렸는데요. 전라남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보행로 인근에 강철 구조물이 있어 안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150m 구간에 대해서 울타리를 설치를 하고 옹벽 철거 바닥을 정비하겠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하실 사업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안전과 관련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용당1동 소규모 재생사업이 올 12월까지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3월부터 또 협동조합 등이 준비됐었고 또 시설하고 환경이 다 조성이 됐는데 카페나 준비하셨던 것들이 오픈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원래 당초에 7월 말경에 오픈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 측의 사정과 그래서 저희들이 용당1동주민센터와 또 협동조합 측과 상의해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협동조합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가요? 풀리지 않는.

주민 상호 간에 조금 뜻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처음 시작하셨을 때 국ㆍ도ㆍ시비 해서 1억 2,000이 들어갔고요. 이후에 계속 2년에 걸쳐서 교부금 명목으로 거의 3억 가까이 시설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교부금이 계속 내려오면 계속 시설 투자를 하실 건가요?

앞으로는 협동조합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자립을 해야 맞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운영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고 나서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점이 있다고 하면 약간의 시설 보강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시설 보강 이외에 지금 보면 집기류까지 다 구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앞으로도 재생사업 할 때 이렇게 다 해 주실 건가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중까지는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협동조합 측에서 자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협동조합이 설립으로 인해서 주객이 전도돼서 마치 조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익사업에 조합 살리기식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애초 취지를 살려서 항상 주민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지자체에서 관여 없이,

이 재생사업들이 지금 마무리되는 사업들도 있고 새로 준비하시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쯤에서는 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가 한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추진만 하실 것이 아니라 늘 저희 의원님들도 목포 색깔이 나는 그런 도시재생 또 지역주민에 맞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쯤에서는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져서 방향을 다시 잡고 가는 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주민모니터링제하고 주민평가제도 이런 것들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추후에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그래주십시오.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죽교동 샘골마을 빨래방 만들기요. 업무보고에서는 이게 올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몇 프로 정도 진행됐습니까?

지금 현재 2억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추진이 됐고요. 그래서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세탁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주민들이 주변 경관, 도로 정비를 하면 올 12월까지는 마무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샘골마을 사업이 빨래방 이외에도 빨래터 이야기, 빨래터 만들기, 빨래터 가는 길 이런 것들로 해서 세부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의 진행도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올 12월에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주민 역량강화사업으로 계속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사업을 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대표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과물이 나오지 않겠냐. 아마 제가 봤을 때 1년 내지 2년 정도는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정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세부사업 보면 설명하실 때는 골목길 디자인 워크숍이라든지 골목재생 아트클래스 이런 세부사업들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그때 말씀하실 때는 8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들에 대한 준비는 되어가고 있나요?

예.

진행 중이신가요?

며칠 전에도 주민들하고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또 저도 갔고 거기 지역구 의원님이랑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사업들이 올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희네슈퍼 지금 문 열고 있나요?

제가 매일은 가보지는 못했고요. 갔을 때 주로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연희네슈퍼 주인과의 관계에서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방공호도 과거에는 개방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가고 거기에서 또 어떤 행사도 치르고 이랬거든요. 음악회도 하고. 그런데 한참 됐어요. 폐쇄한 지가. 그래가지고 예산이 갑자기 2,000만원이 올라왔길래 제가 참 궁금하거든요. 주인하고 어떻게 합의 잘 됐나요?

아시다시피 사업을 우리가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시 전반적으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목포시에 일제 강점기 때 주민들 대피시설로 방공호 형식의 동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희네슈퍼만. 방공호만 놔두고 연희네슈퍼 방공호. 여기에서 그 주인하고 합의가 잘 돼가지고 이 사업이 올라온 거냐고요.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아니, 연희네슈퍼 방공호는 연희네슈퍼 주인 개인 소유잖아요.

예, 사유지입니다.

주위 어르신들하고 상관이 없고 이 주인은 거기에서 살지도 않고 소유권만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하고 불화 관계가 있어가지고 폐쇄를 시켰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분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이제 되돌아갔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하고 앞으로 시하고 협조해서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다고요?

예,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과 과거에 11대 때는 재생과에서 보고하면 도시재생센터장도 같이 배석해가지고 의견도 교환하고 서로 공유를 했거든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재생과하고 센터하고. 그리고 과장님이 도시재생과에 오신 지가 그닥 얼마 안 되셨고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또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할 때도 재생과장 사업이 끝날 때까지 안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많이 했었어요, 시장님한테. 그런데 시장님이 공무원 생리상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인사이동 때마다 자꾸 변화를 시켰어요.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새로 오신 분이 또 익숙해지고 주민들하고 좀 친숙해지려고 하면 또 이동하고. 그래서 재생사업에 주민과의 소통 부재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협동조합이 여러 개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 내에가. 협동조합이 여러 개 있고 협동조합마다 각 자기들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재생과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본 위원한테 그렇게 많은 어떤 그런 불만 섞인 말을 많이 하거든요. 또 만호동 거리에서도 사업을 할 때 협동조합이 단장님을 비롯해서 도시재생사업 과장님, 팀장님 적극적으로 시민들하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부터라도 당장 팀장하고 만호동 내에 있는 협동조합 아니면 이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파악해가지고 좀 힘들더라도 더 다가가는 자세. 이게 좀 부족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게 부족하다고 저한테 또 자꾸 말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소통하시라고.

예, 방금 말씀 주민 것과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시재생과 업무 외에도 모든 시정업무가 장기간 근무를 해야 어떤 성과도 내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인사는 그러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하는 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하고 센터장 이하 직원들하고 지난주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회의는 공식적으로는 2번 했고요. 간접적으로 회의는 서너 차례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 할까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이렇게 짧지만 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 이하 직원들도 근무가 일 플러스 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방금 주민 소통하고 약간,

어려운 점은 아는데 제가 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쇠퇴해진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넣어서 활력을 되찾는 것. 주민공동체 일상회복. 이거잖아요, 목표가. 활력을 되찾고 주민공동체 일상을 회복하는 것. 그러려면 담당하는 사업부서에서 좀 더 낮게, 더 낮추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걸 제가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공공임대주택이 66석인데 아까 65석이 별다른 사업인가요?

예, 그것은 틀립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은 구)광장오피스텔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에 토지협의 보상을 해가지고 주민이라든지 청년작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가 현재,

이거는 다른 사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른 어떤 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설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축이에요?

예.

신축을 1억 5,000 가지고 한다?

아니요, 1억 5,000은 저희들이,

그거는 총예산이…. 그런다고 해도,

2019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9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20억, 시비가 10억, 기타기금 등 해가지고 65억 5,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생각했고 저희들이 모든 게 시간이 지나면 물가 상승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산동 보리마당 이 사업이 별도라면 한번 자료를 요청할게요.

협약서 말씀하시죠?

전반적인 것.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시겠죠?

예,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과하고 달라서 도시재생사업이란 게 성격을 이형완 위원님께서도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지역협의체, 지역민들하고 서로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추진이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실은 보면 시작부터 시작해서 신청부터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연도 되고 또 미뤄지고 또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 간격을 좁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건이야 여러 가지 있고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좀 더 몸을 낮춰가지고 소통함으로 해가지고 또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도시재생센터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나름대로 다들 사정이 있고 특성이 있지만 그것을 잘 이끌 수 있는 분이 과장님하고 단장님 그리고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잘 이끌 수 있도록 하고요. 380쪽 보시면 어울림 플랫폼 공공지원금 있죠? 이것이 현재 시비 매칭의 일원이죠? 매칭 부분에 1억 5,000이 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21년도 11월에 그때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 매칭을 하잖아요. 거기의 일환이라고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공공지원금 이게 용도 기본적으로 어떠한 데에 쓰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전출금이지 않습니까. 현재 2019년이 아닌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19년도에 95억 정도 전체 사업비가 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26억 정도는 추가로 발생되지 않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LH하고 다시 협약을 해 가면서 올 11월경에 협약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번 그러면 추경에 1억 5,000. 그러면 본예산에 또 매칭할 것 아니에요. 지원하죠?

예.

본예산은 얼마 정도나 지금 잡고 계세요?

아직 기금 20억에 대해서는 협약이 안 됐고 저희들이 당초에 2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기금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할 때는 시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대출받지 말고 하자. 지금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 정리 좀 해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381쪽 죽교동 샘골마을 도시재생 예비사업 있죠?

예.

균특을 해서 이번에 받았네요, 1억.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예비사업 성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소규모 재생사업처럼 그러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윤석열 정부 와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을 추진을 소규모 재생사업처럼 하거든요. 예비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이게 원활하게 가능할까요, 본 사업이?

많이 전체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이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것은 축소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년 앞을 내다보면서 행정을 해 가야 우리시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지 지금 정부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바로 대응을 하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년, 3년을 내다보면서 준비해 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선행조건들이 부지 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먼저 선 투자해가지고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한 후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하다 보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383쪽 삼학동 소규모 재생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 있죠? 2,170만원. 이것 반납을 하는데 이 사업비 현재 얼마예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 정도 돼요. 그런데 그 금액에서 2,100만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하는 데에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알았는데 반납할 정도라고 그러면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지금 현재도 상당히 부족한 게 많아요, 시설 자체가. 그런데 이걸 반납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시간상 서로 간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발바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손영란 도시문화재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입니다.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이고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보수 및 경관회복사업 국고보조금 3억원과 도비보조금 1억 2,000만원이 이번에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안에 편성한 근대역사문화공간 매입 건축자산 보수공사 등을 위한 사업비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추가 교부 결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국비에 매칭한 시비까지 포함해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금년도 최종 예산액은 24억 1,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그쪽에 도로지중화하고 가로등 설치하는 데에 7억원, 경관 조명 설치하는 데에 3억원, 골목길 정비 2억원, 안내판, 화장실, 편익시설 조성에 2억원, 국도1~1호선 기점인 영사관 앞에와 민어의거리 입구에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는 데에 6억원 등의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인데요. 2019년부터 시작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국비와 도비가 저희 시로 교부되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을 저희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약 1.38% 이자를 저희가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 이자는 국비와 도비 이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목포시아 2019년부터 ’21년까지 국비는 약 57억원, 도비 약 23억원을 교부받았고, 이에 대한 이자 국비 이자는 1억 4,683만 6,000원과 도비 이자 5,849만 2,000원을 각각 반납하도록 고지서가 저희한테 교부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회계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시나요?

같이 해도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해 주세요.

공영개발특별회계사업은 별책입니다. 하얀색. 도시문화재과 소관인 2022년도 공영개발사업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부터 3페이지는 사업운영계획이고요. 11페이지까지가 예산총칙입니다. 여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요.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현재 약 49억원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43억원 기획예산과에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약 7억원을 가지고 사업이나 기타인건비, 3명의 인건비 등을 지출하고 있고 현재 회계는 아주 작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제3회 추경예산에는 기정액이 본예산에 저희가 4억 9,660만 7,000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금번에 2억 2,316만 7,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공영개발특별회계 이제까지 예산안은 7억 1,923만 4,000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예산총괄을 세부적으로 나열해 놓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회 추경의 세입 부분입니다. 수입예산 중에 자본적수입으로 2021년도 회계를 결산한 결산 결과 이월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1,000만원으로 추정하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으나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 2억 316만 7,000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잔액의 내용을 대부분 살펴보니 저희가 인건비나 나머지 사업 하면서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지출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지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용역이고요.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옥암지구가 2002년도에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당시 건교부에서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승인조건이 중앙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남북으로 그러니까 영암 쪽으로 지하차도를 2개 설치해라. 그게 이 심의의 조건이었는데, 조건부 승인이었는데 장소는 도청 입구 사거리하고 현재 해수청이 25호 광장 사거리에 각각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까지 상황이나 1개소당 약 500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2개소를 하면 1,000억원이고 순수 시비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도청입구와 25호 광장에 지하차도를 현재 건설비용으로는 1,000억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렇게는 저희가 하기가 상당히 실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후에 목포대교가 생겼고 그다음에 목포 광양 간 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실제 남북 간에 그런 교통체증은 과거에 2002년도 당시에 어마어마했던 1시간, 2시간씩 정체됐던 상황은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보고 저희 부서와 전라남도 그다음에 현재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수차례 해서 저희가 다시 용역으로 평가를 이 교통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해서 재심의를 받고자 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을 올해나 내년 초까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이거를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저희 대학부지가 준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대학부지가 아직, 조성된 지 아주 오래됐으나 준공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고 또 그동안 왜 안 했냐라고 물으시면 도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기어이 차도를 신설해라. 또 너희 목포시가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냐 해서 예산조차 해 놓고도 용역을 시작을 못해 왔는데 전라남도에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30페이지 하단입니다. 같은 페이지. 죄송합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미지급 용지보상금 4,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30페이지 상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4,000만원은 1994년도에 하당 신도심 연결도로인 백련로를 공사를 했는데 당시에 한 필지가 보상이 안 됐었는데 그 사유가 그 땅 자체가 압류가 너무 돼 있고 근저당이 돼 있어서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근저당이 말소가 된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6월달에 저희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이번에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처리가 안됐던 거를 마무리하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30페이지 하단에 수입에서 말씀드렸던 통합재정안정기금에 저희가 43원이 있는데 예산을 세우고 나서 공영개발사업에서 회계에서 예산을 저희가 꼭 쓸 예산만 세우고 나머지는 전부 통합기금으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나머지를 제외한 6,516만 7,000원은 다시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통합기금으로 예탁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388페이지 근대역사문화공간 매입 건축자산 보수공사 24억 이 부분의 구체적인 내역. 사용처. 구체적인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암지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용역 건인데요.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약속했던 2개의 지하도를 만들지 않기 위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을 때 대학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대학에서든 대학병원에서든 그 용도가 추후에 활용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저는 이 도로개설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항상 저희가 뭔가가 생기면 도로 문제가 제일 1번으로 대두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먼 후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 도로는 오히려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지금은 남북보다는 동서. 오룡 쪽으로 가는 동서가 필요하고요. 여기 건교부에서 당시 했던 건 남북. 영암으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동서가 훨씬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오룡, 남악 그다음에 옥암까지 합해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 목포가 차지하는 거는 옥암지구는 2만밖에 아니고요. 무안군인 오룡지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동서에 지하차도가 발생을 꼭 해야 된다면 그거는 전라남도가 목포시와 무안군하고 함께 같이 가야지 목포시가 전체를 떠안을 수는 없는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지금 남북으로 돼 있는, 영암으로 가는, 예전에 조선업 활용할 때 거기가 너무 막혀가지고 이도 저도 못했을 그런 시점에 대두되었던 문제는 우선 풀고 그다음에 동서로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전라남도가 오룡지구를 저렇게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무안군과 목포시가 함께 각각의 교통영향을 미치는 것에 맞춰서, 비례에 맞춰서 거기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서 말씀을 하셨어요. 동서도 물론 필요하지만 저는 남북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교통량이 적은 구역이 아닙니다.

출퇴근은 아직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거기가 교통량이 더 증가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옥암지구 개발했을 때 이미 이게 조건부 승인이었다고 하면 개발비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예상 안 하셨어요? 개발비용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러면?

2002년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옥암지구의 개발의 정도를 도나 1,000억 정도로 추산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이익이니 반드시 여기에다 써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조건부 승인이 달렸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이익이 생겼으니 모두 지하차도에 써라라는 것은 저희 시로서는 조금 불리한 승인내용이었고, 지금으로써는 위원님이 여쭤보신 1,000억을 어디에다 썼냐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공영개발에 2002년부터의 모든 사업을 다 망라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에 맞는 교통 여건을 어찌 됐든 말씀하신 남북이든 동서든 정말 차도가 필요한지를 용역을 한 번쯤은 해 봐야 될, 제대로 해 봐야 될 시기가 왔고 또 대학부지에 진짜로 의대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다 모든 그런 상황들이 갖추어진다면 교통 여건이 또 굉장히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과제사전심의를 할 때 백동규 위원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기를 10년을 내다보고 주민들 설문도 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당장 눈 앞에 것만 보지 말고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당연히 용역에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용역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하신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처음에 제가 제기했던, 말씀드렸던 처음의 조건부 승인이란 게 뭡니까? 그걸 추후에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속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몇 년간에 이 약속을 이행을 안 하신 거잖아요, 목포시는. 그래서 이제 와서 이렇게 두 가지 지하차도는 1,000억이 들기 때문에 목포시로서는 어렵다. 이거는 좀 전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그게 전라남도와 건교부의 주장이시고요. 최근에 국토부에서는 목포시라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현황을 살피고 또 이 조그마한 지자체가 1,000억이라는 시비를 여기 지하차도 두 곳에 투입을 할 수 있냐. 그 말은 실현 가능성이 있냐라고 거기에서부터 저희가 좀 주장을 많이 했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요즘 공사비용을 본다면 1,000억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데 1,000억도 당시의 추정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같은 말씀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질문할게요. 조금 전에 방금 이야기한 옥암지구 교통영향분석 이것 관련해서 2년 전엔가 이 예산 세웠죠?

그랬다가 불용했습니다.

그게 얼마였죠?

당시에는 5,000을 세웠습니다.

5,000. 그 당시에. 이게 보면 옥암지구 하면 남악 연계해가지고 전체적인 영향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목포시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실은 보면 목포시와 무안군도 이렇게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지역이 워낙 요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서로 상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라남도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고 하면 무안군하고 목포시하고 같이 영향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하나가 나오지 그렇지 않고 무안하고 목포하고 따로 따로 해가지고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또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예산은 신청은 하셨지만 충분히 감안해서 전라남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있죠?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우리가 수입예산에 비해서 32% 정도 되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이렇게 남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용역비를 못 쓰고 불용을 해가지고 5,000만원이 순세계로 넘어왔습니다, 실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은 비율이 낮은 것이 좋으니까 예산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자료 요구한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다 똑같이,

다 똑같이,

예, 자료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오병주 공원녹지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주 공원녹지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병주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부금수입입니다. 농협에서 기부한 중삼학도 생활정원 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안내판 등 제작 600만원, 맨발로 걷는길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목포 유달산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393페이지 하단부터 394페이지입니다. 용해동 포미4차아파트 앞쪽 산책로 시설보강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일부 사업비 매칭비율 변동 및 산림청 신규사업으로 1,34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비 185억 중 기 확보액 110억을 하였고 부족액 75억에 대한 2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정소공원 조성(보상 및 시설공사)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소공원에 대한 토지 3필지, 지장물 2동에 대한 보상비 및 건물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산정근린공원 환경 개선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 녹지 산정농공단지 앞 운동시설 정비 및 정자 설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송에이스빌 아파트 앞 놀이시설 1개소 보수 및 설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해초 건너편 서해어린이공원 노후된 보도 포장 330㎡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산동 공원시설 개선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 소재에 공원 3개소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정동 생활체육공원 환경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하이츠 뒤 산정체육공원 내에 키 큰 나무에 가지치기 및 노후된 보도 보행트럭을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산동 향기공원 시설 개보수입니다. 청호중학교 향기어린이공원 보도 포장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체예산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둥근섬 경로당 주변 공원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유달경기장 옆 둥근섬 경로당 주변 공원에 대해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고 벤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섬어린이공원 환경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호교회 뒤편 진섬어린이공원에 대한 보도 포장 및 주변 정비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 예산은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사후관리 손해배상금 2억 7,819만 7,3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년 9월에 수벽 제거 잔여물 돌뿌리에 넘어진 민원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책임 건에 대한 판결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청구액은 14억 8,1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판결은 청구액의 12.7%인 1억 8,806만 8,000원과 이자 9,0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주요도로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도로에 보면 가로수가 많이 자라 간판 가림 및 뿌리 들뜸현상이 발생하여 본예산에는 2,000주였는데 금번에 800주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삼학도 생활정원 조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중앙회 전남은 기탁금 10억원으로, 중삼학도 내에 생활정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통합형 도시숲가꾸기 시범사업 신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청 국비예산으로, 위치는 북항, 용해, 연산, 옥암지구 녹지대에 대해 가지치기 및 수형조절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용해동 포미4차아파트 앞쪽 산책로 시설보강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용해동 호반리젠시빌에서 포미주공2차 철도 및 산책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운동기구 정비 및 설치를 하고 옥외용 벤치를 설치코자 합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유달산공원 급경사지 비탈면 보강공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시비에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받아 국비로 변경한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 연장 332.5m, H는 27.5m에 대해 계단식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안내판 등 제작 신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따른 안내판, 현수막,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숲가꾸기 5,6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나무 숲가꾸기, 가지치기, 제거 산불들을 처리를 통해 산림 내 연료물질을 제거하여 산불을 예방코자 합니다. 위치는 부흥산, 초당산에 15ha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사업 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삭제금액을 시설비에 반영한 사항으로 감리비 부분에 대해서 직영 추진함으로 인해서 감리비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관리 맨발로 걷는길 조성 신규사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당산과 연산녹지대 2개소에 대해 세족장, 등산로 노면 정비 등 쉼터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 1억이 감액 편성된 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부액 조정에 따른 5억에서 4억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8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고 내년 7월에 용역을 마무리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9년 사방사업 집행잔액 외 6건 1,5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1년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 집행잔액 외 10건에 대한 1,1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환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보상, 지장 보상료를 아까 설명을 하실 때 1단계 185억, 부족분 75억 중에서 이번에 25억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머지가 50억이 남는 겁니까?

1단계 사업은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은 50억이 남는 거죠?

예.

그러면 먼저 1단계 마무리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 자체에 대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총예산이 264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264억을 전체 확보해서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데요. 저희 시 예산 재정 형편상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들을 조금씩 세워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보통 6개월 안에 보상은 다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5억이 된 보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유달산입니다.

유달산이요?

예.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보상순서를 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하나요?

일단은 저희가 보상을 할 때 갓바위하고 유달산하고 양을산 근린공원을 세 군데에 대한 장기미집행 공원을 지금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사람들의 이용률 그리고 현재 임도가 나있는데 둘레길이 나있는데 보상이 안 된 지역들.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보상 저는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순위를 정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소규모 지역이 있어요. 하당 이마트 앞이라든가. 그런 지역도 아시죠, 과장님?

예, 거기는 경관녹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지역들은 지금 보상이 안 되잖아요. 우선순위에서 유달산, 양을산, 입암산에 밀린다 그 말 아닙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경관녹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계속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도 사실은 경관녹지를 요청을 했었는데 재원이 조금 목포시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러면 경관녹지는 보상순서를 어떻게 정해요, 그거는?

일단은 지금 현재 이마트 앞에 건너편에 제 기억으로는 보상이 안 된 데가 5~6필지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기업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는 목포시민을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지급을 하고 기업들은 좀 이해를 구하고 공단들도 이해를 구해서 우선순위를 뒤로 밀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협의해서, 토지주들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신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400페이지 맨발로 걷는길 조성사업이 요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맨발로 걷기가 지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위치가 연산녹지하고 어디라고 그랬죠?

초당산.

초당산하고 연산녹지죠? 그런데 이게 1억 5,000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산을 가끔 한 번씩 가보거든요. 입암산도 가보고 양을산도 가보고 유달산도 가보는데 지금 맨발로 걷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게 지금 막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좋게 조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어제도 저녁 늦은 시간에 입암산을 한번 올라가봤는데 그쪽 입암산 입구에서부터 걷는 분들이 거의 맨발로 걷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조성한 것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시민들이, 거기는 완전히 조금만 정비만 하면 지금도 편안하게 맨발로 걸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시민들이 그렇게 열풍이 불어서 많이 하고 있으니 적은 금액을 들여서라도 조금만 정비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99쪽에 산불방지대책 안내판 등 제작 건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내판하고 홍보비용 이렇게 지출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 보니까 국가 산불 위험의 예보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것 연동해가지고 산불위험 신호등을 설치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됐던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방지책 같은 것 강구하신 것 있으신가요?

저희가 사실 미세먼지 차단숲 자체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논의되고 했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서, 사실 변명일 수도 있는데요. 올해가 많이 가물었고 그래서 나무들이 많이 고사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까지는 고사목에 대해서 다시 다 나무를 심을 거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야 나무가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꾸준히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제 관리를 하신다는, 따로 뭐 대책을 세우신 것 없고요?

저희가 설계물량에 대해서 고사목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심으면 되는 거고요. 추가로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큰 나무들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한 잔여예산이 3억 5,0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투입해서 큰 나무를 그늘나무를 심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사업 중에 시내 주요도로 가로수 가지치기 있죠? 이번에 4,000 정도 증 돼 있고 그런데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겠지만 가지치기 민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나치게 나무가 커가지고 위험한 요인은 전선을 한전의 전선주보다 더 높이 있어가지고 지나친 데는 바람이 불 때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재해로 연결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지나치게 가로수 가지가 너무 높아가지고 전선과 얽힌 부분이,

예, 중첩된,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또 주민들의 여기는 특히 위험하다. 이런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가지고 그 부분도 첫 번째로 제거를 하고 안전보강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충분히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즉시 저희 직영 인부들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저도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현장 가보면 또 불만이 있어요, 주민들은. 그냥 겉에만 슬쩍슬쩍 치고 비용이나 장비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불만을 많이 토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사고의 발생위험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라.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가 지나치게 커가지고 주위에 사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끼치는 데가 또 있어요, 한두 군데씩. 그런 부분도 좀 공원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 더울 때 고생 많이 하셨죠. 지금 현재 우리시에 가지치기 등 풀베기 작업하는 인원이 총 몇 분이나 갖고 운영을 하시는지.

지금 녹지, 산림, 화훼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로 해서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인부들이 160명 정도 됩니다.

연중 쓰는가요, 아니면 어떤 시차를 두고 쓰는가요?

산림 쪽 같은 경우는 산불예방 기간에만 쓰고요. 나머지는 거의 연중 쓰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박용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시스템을 바꾸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어떤 부분을 다시 정해서 하든지 해서 풀이 자라기 전에 민원을 해결해야만이 고생한 보람이 있고 또 민원도 덜 발생해서 그 예산이 정말로 너무 적다 하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그 민원이 고스란히 아마 집행부나 저희들한테 와서 다시 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모든 것을 미리미리 세워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예산이 정말로 부족하다면 조금이라도 더 세워서 시기적절하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도 그 예산은 올라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 본예산에다 세우나요?

저희가 본예산에 총괄적으로 하는데요. 시기적으로 현재 9월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풀이 자랄 시기는 지났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계획을 좀 알차게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1년에 2번만 제대로 딱 관리하면 시기가 굉장히 잘 맞춰지거든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더욱이 전문가시니까 내년에는 더 신경쓰셔서 일을 시기 안 놓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TV에 지역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꼼꼼히 살펴보면 이게 미세먼지 숲가꾸기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은 이 말 그대로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려고 그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목으로 심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큰 나무. 전문적으로 말하면 교목으로 심어야 되는데 아주 적은 나무를 수량만 맞췄더라고. 물론 다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시가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잘못됐다.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를 하는데 교목으로 심어야지 이제 조그마한 나무 수량만 몇 천 개 해 놓고 그걸…. 그 정도로 현장감각이 떨어진가요? 저는 오 과장님이나 팀장들 다 유능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또 현장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인력에 한계가 직원들이 있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접수되니까 소리도 많이 듣고. 저는 수고하고 다 여러분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정책을 잘못 판단에 의해서, 이제 우리 산림청에서도 내년부터 국비를 줄이죠? 이번에 이걸로 지적 안 받았어요?

산림청 점검 나와서 지적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이 지금 권고사항이 다시 아직까지 기간이니까 금년까지 다시 교체를 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예산을 국비를 확보를 못하잖아요. 이만큼 사업을 하려면 이제 우리 시비가 더 많아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은 저는 현장 중심으로 가면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상으로 준공이 들어오면 서류상 의존을 해서 했기 때문에 훌륭한 과장님, 팀장님들이 현장에 가서 과연 갔으면 이걸 준공을 했겠냐. 그래서 저는 현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현장 위주로, 서류상으로 검토를 해서 준공을 해서 이런 상황이 났지 않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제 말이 과장님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옥암수변공원이나 미세먼지 차단숲에 진행하면서 과정들이 사실은 힘든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한 부분들도 도나 산림청하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러고요. 일단은 저희가 산림청 지적이나 도 지적사항들은 11월까지 잘 마무리해서 내년 국비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미 일어난 일들이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규정에 맞게 규격에 맞게 해서 다시 정상화, 당초에 계획대로 맞게 가가지고 차질 없이 예산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그것의 역할이고.

예.

또 우리 대양산단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식재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종류도 그 지역 형태, 토지를 봐서 그걸….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토지를 베서 ‘아, 이 토지는 이러이러한 나무가 맞겠다. 그리고 이 단지는 이러이러한 식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이 있고 그런 일반적인 나무를 실어서 다 고사시키고 그냥 넝쿨식으로 그런 넝쿨만 자라게 될 수 있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이게 현장을 간과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지만 현장 위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걸 현장을 보고 승인해 줄 공무원들이 누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부터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그냥 국비? 이건 우리 혈세들이 아닌가요? 다만 우리 시비에 대해서만 돈이 중요하고 국비 교부해서 내려온 것은 뭐 그냥 하늘에 떨어진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질타를 받고 심정을 헤아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또 우리 도건에서 이 부분을 안 짚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1월 준공까지 지금 현황사항하고 산림청에서 지적했던 사항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들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 우리가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장 위주로, 국장님도 계시지만 현장에서 더운 날씨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더 분발하시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 질의가 끝났으니까요. 위원장 몇 가지 간단히,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

예.

397쪽 가로수 사후관리 손해배상금 있죠? 이것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이게 소송에 관련된 법정 목포시 부담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고 개요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2014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하당에 있는 한솔문고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수벽과 가로수 사이를 이동 중에 거기에 놓여있던 돌부리에 넘어져서 민원인이 넘어지셨는데요. 바로 머리를 땅에 차도에 부딪히는 사고로 영구적인 사지마비하고 관절구축, 뇌 장애가 발생해가지고 ’17년도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87년생이신데 좀 장애를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돌부리에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그런 일이 불상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특별한 배상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나요?

영조물 배상은 가입이 돼 있는데요. 최고한도가 3,000만원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14억 8,000만원을 요구하셔서,

전체적인 금액이 14억 정도 됐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부담이 12.7% 정도 배상하라고 그렇게 법원에서 통지 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목포시에서는 항소할 예정 없나요?

항소를 했습니다.

한 번 했어요?

그런데 바로 기각이 돼서 다시 항소하는 부분들은 자문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았었는데요. 사실적으로,

그러면 배상보험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이 현재 2억 7,800만원?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 측하고 서로, 이건 뭐 분담하고 그럴 사항은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자도 1억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소송기간 동안 법정이자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금액이 적으면 그 원금 자체를 공탁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14억 자체가 워낙 큰 금액이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목포시가 자꾸 예를 들어서 도로 가다 넘어지고 무슨 이런 상황이 발생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배상을 이렇게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목포시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경우도…. 왜 그렇게 대처를 못했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분이 정상적이신 분이었다면 돌부리에 넘어져서 머리를 땅에 찍을 만한 그런 일들은 발생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영조물 공제회를 들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들이 인도턱에 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현재 전혀 거동을 못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

목포시는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은 보면 이런 선례를 남기고 그러면 또 모든, 목포시민들이 됐든지 외지에서 오신 분이 됐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시에는 목포시에 이렇게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엄청나게 많고요.

우리 목포시뿐만 아니라 아마 각 지자체마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영조물 보험비로 다 커버가 되는 경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넘어져서 사지마비 이건 정말 저희도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런 배상금이 발생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목포시에서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400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고요. 과장님께서 인정도 하고 그랬지만 이번에 산림청하고 전라남도하고 조사 나왔었죠?

예, 현장점검 나왔었습니다.

특별한 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사실은 현장에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준공시점에 대한 설계 부분에 대해서 나무는 다 심어졌는데 고사목이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11월까지는 다 고사목에 대한 교체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숲의 개념이 아니고 옥암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너무 낮은 나무를 많이 심었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3억 5,000 잔여예산으로 사실은 수변공원에 있는 키큰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고사된 나무 같은 경우는 현재 보상기간이 남아있죠?

하자기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 남아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가 될 것이고.

저희가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게 옥암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타운하우스들이 다 배치돼 있다보니까 본인들 집 앞에 이렇게 키큰 나무를 심는 걸 조망이 가린다고 해서 못 심게 하십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애로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키큰 나무라 해서 우리가 굉장히 뭐 10m 이상 되는 나무, 5m 이상 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2m, 3m 이 나무가 자라서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지. 키큰 나무라 해서 저희들이 5m 이상 되는 나무를 심으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과장님, 그렇게 그건 하나의,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아무튼 내년 예산도 신청도 하고 그랬을 건데 불이익이 안 당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401쪽 보시면 갓바위 지방정원조성 있죠? 실시설계용역비가 지금 본예산보다 1억이 깎였어요. 그렇죠? 갓바위 정원조성.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앞전에 80억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80억,

올해부터 2025년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도비가 좀 깎여서 시비도 매칭해서 4억으로 잡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본예산은 상관이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해 작성하였고,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박용식 의원님을 비롯하여, 회계사ㆍ세무사 각 한 분, 전직 공무원 두 분을 포함해서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가 완료된 202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기 위함입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5개, 기금 14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4,326억원으로, 2020년 세입결산액 1조 2,802억원 대비해 1,5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1,449억원으로 2020년 세출결산액 1조 358억원 대비 1,09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877억원으로, 2020년 잉여금 2,444억원 대비 433억원이 증가하였고, 잉여금 중 이월금 1,900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04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72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3,161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 462억원, 잉여금은 2,699억원입니다. 이 중 이월금 1,769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03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26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38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84억원, 잉여금은 153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24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26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1억원, 잉여금은 24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 2020년 말 이월액은 520억원이고, ’21년 조성액은 1,170억원, 사용액은 236억원으로, 2021년 말 현재액 1,454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입니다.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8,225억원, 부채는 2,689억원이며, 순자산은 4조 5,535억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수익, 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입니다. 비용은 9,419억원, 수익은 1조 946억원으로 운영결과는 1,52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20년 말 52억원에서 ’21년에 2억원이 소멸하여, ’21년 말 기준으로 5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2020년 말 1,000억원에서 ’21년에 200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200억원을 조기상환한 내용입니다. 상환하여 2021년 말 기준으로 8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0년 말 3조 6,631억원에서 258억원이 감소하여 3조 6,373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020년도 말 1,075건에서 2021년에는 1건이 감소한 1,074건에 112억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총 11개의 전략목표, 84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였고, 252개의 성과지표 중 210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543페이지부터 5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는 예산액 92억 7,753만 9,000원 중 13억 3,554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707만 260원을 사용하였고, 5억 2,847만 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13건으로,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비상수송 차량 운영에 3억 3,218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전남형 코로나19 민생안전 지원으로 장례식장에 1,080만원, 노인돌봄 종사자 및 이용자 지원에 4,486만 9,000원, 결혼식장 지원에 300만원, 한부모 가족 지원에 1,152만원, 외국인 고용업체 방역물품 지원에 4,410만 7,000원, 여행업계 지원 1억 1,400만원, 문화예술인 지원에 1억 3,260만원, 공연업체 지원에 900만원, 민간 실내체육시설 지원에 1억 9,800만원, 1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1억 1,246만 7,000원, 위생업소 지원에 3억 457만 2,000원 등 총 9억 8,493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호우 영산강 하구 적치 폐기물 처리 및 자전거 도로 난간 긴급 수리 1,84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목포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렇습니다. 제가 책임위원으로 결산검사했네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저는 이따 말씀드리고 다른 예비비 관련해서는 특별히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무래도 결산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들께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큰 자료를 몽땅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마 검토할 시간이 좀 부족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요. 결산 승인도 각 상임위에서도 하고 또 전체 의원들 관련해서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한 아마 회기기간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결산검사로 대체적으로 갈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 역시나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서 참여를 하면서 몇 가지 검사를 하면서 지적사항 또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권고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사항도 주고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총평에 나와있듯이 보면 세입ㆍ세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로 큰 비중이 아마 유달경기장 매각 또 우리가 대양산단 매각 분양에 의해서 아마 그런 현상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여러모로 집행부에서 노력한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최근 상환금액이 현재 2021년 말로 해가지고요. 약 800억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상환예정액을 400억 잡았거든요. 현재 그거는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예, 수월하게,

예상한 바에 의하면 400억 가능하나요?

예.

그래요?

현재 상태로는,

가능합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33쪽이요. 의견서 33쪽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지적한 바대로 조금 비율이 높다. 그렇게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아무래도 우리가 투명하게 또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시 재정 운영하는 데도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을 했다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어쩐가요?

지금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예산 효율성이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2020년보다 ’21년이 조금 더 낮은, 좋은 쪽으로 나왔고요. 또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료에 나왔다시피 2018년까지는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런데 2019년부터 상당히 순세계잉여금이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각 과에 전체적으로 다들 아마 결산검사 결과에 의해서 통지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매년마다 지적을 당하는 것이 또 지적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전에 했던 것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실은 보면 제도적으로는 목포시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무원들께서 각 과에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국장님도 계시면서, 국장님이야 일도 잘하시고 유능하시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각 과에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가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최대한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초과 달성하고 미달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원인분석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놨습니다만 이 부분은 올해는 각 과별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그 원인 분석을 해 줘야지만이 그다음에 가서 또 다른 그런 착오 또 내지는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31쪽을 한번, 세입금 미수납 관리대책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보세요. 재산세에 대한 누적 관리입니까, 아니면…. 건수가. 금액. 모든 게 누적 관리입니까? 아니면,

재산세를 비롯해서 자동차세, 모든 지방세 누적 관리입니다.

누적 관리예요?

그렇스빈다.

그러면 연도의 누적 관리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연도별로 이렇게 누적이 된 수인지 아니면 그 한해에 대한 누적 관리인지. 세부내역이 안 나와서,

지금까지 누적된 사항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결산으로요.

그러면 2000년도부터 계속해서 누적된 그 총관리?

미납액도 계속해서 이월이 되거든요.

이월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연도별로 봐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과가 좀 비춰질 수 있잖아요. 2021년도에 몇 건, 2020년도에 몇 건, 액수 뭐 이런 부분도 좀 관리책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 5년 현황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랍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46쪽 보시면 국도비보조금사업 집행률 저조 그 사업에 대한 개선을 해 주십사 했는데 실은 보면 우리가 11월에 보면 기본적으로 정리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정리추경을 정확히 하실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예산 사용을 차후에 그다음에 또 사용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불용액이 발생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더군다나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각 과에 11월, 12월 정리추경을 할 때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48쪽에 성인지사업 내실 있는 운영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들 아시고 계시는 상황일 것입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사업이 매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각 과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요. 차별 없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염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또 다른 하실 말씀 없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최종적으로 하실 말씀 혹시나 위원님들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저희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획관리국에서 중요하다는 게 목포시 전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기획관리국 직원들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각 과에 지시를 좀 하셔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 및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일반부의안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