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제378회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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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관광문화체육국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호성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경제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 작성하였고,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박용식 의원님을 비롯하여 회계사ㆍ세무사 각 한 분, 전직 공무원 두 분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50조와「지방회계법」제14조 및「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가 완료된 202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기 위함입니다. 2021년도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일반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5개, 기금 14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4,326억원으로 2020년 세입결산액 1조 2,802억원 대비 1,52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1,449억원으로 2020년 세출결산액 1조 358억원 대비 1,09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877억원으로, 2020년 잉여금 2,444억원 대비 433억원이 증가하였고, 잉여금 중 이월금 1,900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04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72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3,161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 462억원, 잉여금은 2,699억원입니다. 이 중 이월금 1,769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03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26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ㆍ하수도ㆍ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38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84억원, 잉여금은 153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24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26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1억원, 잉여금은 24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 2020년 말 이월액은 520억원이고, 2021년 조성액은 1,170억원, 사용액은 236억원으로, 2021년 말 현재액 1,454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8,225억원, 부채는 2,689억원이며, 순자산은 4조 5,535억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수익, 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비용은 9,419억원, 수익은 1조 946억원으로 운영 결과는 1,52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20년 말 52억원에서 2021년에 2억원이 소멸하여 2021년 말 기준으로 5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2020년 말 1,000억원에서 2021년에 200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200억원을 조기상환한 것으로 2021년 말 기준으로 8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0년 말 3조 6,631억원에서 258억원이 감소하여 3조 6,373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020년도 말 1,075건에서 2021년에는 1건이 감소한 1,074건에 112억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총 11개의 전략목표, 84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였고, 252개의 성과지표 중 210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543페이지부터 5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계속해서 예비비,

김관호위원장

아, 예비비.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는 예산액 92억 7,753만 9,000원 중 13억 3,554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707만 260원을 사용하였고, 5억 2,847만 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13건으로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비상수송 차량 운영에 3억 3,218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전남형 코로나19 민생안전 지원으로 장례식장 1,080만원, 노인돌봄 종사자 및 이용자 지원이 4,486만 9,000원, 결혼식장 지원에 300만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1,152만원, 외국인 고용업체 방역물품 지원에 4,410만 7,000원, 여행업계 지원에 1억 1,400만원, 문화예술인 지원에 1억 3,260만원, 공연업체 지원에 900만원, 민간 실내체육시설 지원에 1억 9,800만원, 1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1억 1,246만 7,000원, 위생업소 지원에 3억 457만 2,000원 등 총 9억 8,493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에 따른 영산강 하구 적치 폐기물 처리 및 자전거 도로 난간 긴급 수리에 1,84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년도 목포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집행잔액 남는 거는 성과보고 여기에서 보면 관광문화체육국? 여기가 집행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이런 게 잘 안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거지요? 다른 데에 비해서요.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예비비 말씀하시지요?

최현주위원

아니요, 아니요. 결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자료 확인)

최현주위원

관광문화체육국.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코로나19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제일 큰 비중이었고요. 또한 민원 발생이나 사업 공기 연장에 따라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현주위원

공기 연장이라면 어떤 걸까요?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코로나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고 자재값 인상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최현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공기 연장된 부분이 어떤 사업이에요?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주요 큰 부분은요. 코로나19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지연된 부분이 제일 컸고요. 작은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이 조금 당초 계획대로 추진 못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광문화국 사업은 제가 자세히는,

최현주위원

그거는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요. 46페이지 보시면 여성가족과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 해가지고 반납한 액이 많아요. 반납 비율로 해서 57%로 되어 있는데.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정인이 법’ 해가지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법이 바뀌면서 굉장히 강화되면서 전담요원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어떤 거예요?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예산을 확보한 후에 직원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신규 임용에 대해서 인사 일정상 조금 맞지 않아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잔액을 발생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국장님 답변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전담팀은 구성이 돼 있지요? 아동보호팀으로, 목포가.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돼 있고요. 공무원 숫자하고, 전담공무원 숫자하고 전담요원 숫자하고 이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한 가지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예결산이 되고 있어요? 이거 평가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조례개정이나 제정 관련해서 성인지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많이 부적합한 것이 갈라지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현주위원

실은 성인지예산이 현장에서 느껴질 때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있지요.

최현주위원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실제 실효성이 있는 예산이냐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는 목포시뿐만 아니고 중앙정부부터 해가지고 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전담공무원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고, 인센티브를 줘도 하물며 오지 않겠다라는 부서가 된 상황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여성가족부하고 성인지 예결산협의회 이거를 구성을 하는, 그래서 이 운영지침을 마련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 예산을 세우는 데하고 집행하는 데하고 결산하는 데하고 이게 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말뿐인 성인지예결산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도 굉장히 많고 실은 어려운 상황인지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예산이 별도로 성인지예산 나와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성에 대한, 이게 여성들을 위한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별로 균등하게 혜택이 특히나 공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라면 가능하시면 성인지예결산 관련 협의회를 구성을 할 수 있으면 하셔서 부서 간 교육도 좀 하고 컨설팅도 받으면서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런 기준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최현주위원

이미 시행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성과로 쭉, 53페이지부터는 작년 사업성과를 쭉 해 놓으셨더라고요. 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섬진흥원 유치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프랑도 붙이고 캠페인도 하고 이랬다라고 알고 있어요. 목포시하고 섬진흥원 유치했을 때, 섬진흥원하고 협약하신 내용이 있나요?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관계관 협의)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김관호위원장

그러시면 기획예산과장님, 이지홍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협약내용이 있냐고 물으셨는데 협약내용 있습니다. 섬진흥원 굉장히 유치가 심했는데, 우리가 협약내용 때 건물을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도 섬진흥원을 그쪽으로 제공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발전 방향성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섬진흥원이 발전할 수 있게끔 목포시에서 적극 협조해 주겠다 그런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하면 직원들 전입을 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공기업에서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전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 협약은 내용은 어떤 거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목포시 부지에다가 연구소, 지금 섬진흥원에서는 앞으로도 20명 정도 연구원들을 더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하고 그다음에 전시관 그다음에 섬 관련 ARㆍVR실 그런 것들을 관광상품 정도의 그런 것을 국비로 짓는다고 할 때 토지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잘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현주위원

실은 이쪽에 연구원들이 그만두시는 분도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잘….

최현주위원

목포시에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주거비 지원 같은 경우도 예전에 좀 안 되다 어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추석 전에 지원이 됐습니다.

최현주위원

그 안에서는 확인이 됐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통을 해 주셔야 될 게 저희가 섬진흥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과정에서 이쪽으로 오게 했잖아요.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목포시가 시장이 바뀌면서 약간 지금 과정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는 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느끼기에는 뭔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꼭 목포만이 아니어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저도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두 번 만나 뵙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행정의 일관성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거는 시장님이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측면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충분히 교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지홍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