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선호 의원 발언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의원발의안건인인용조문정비등을위한양평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등정비에관한일괄개정조례안등2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으로총9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예,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황선호부의장님을추천합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선호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예,오혜자위원입니다. 송진욱위원님을추천합니다.
황선호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진욱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진욱위원님께서는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인용조문정비등을위한양평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등정비에관한일괄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74호인용조문정비등을위한양평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등정비에관한일괄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8월11일송진욱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88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시행령등인용조문이개정됨에따라양평군의회조례및규칙에인용된조문및기타정비사항을일괄개정하여자치법규운영의신뢰성과효율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진욱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의원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인용조문정비등을위한양평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등정비에관한일괄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75호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8월11일최영보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88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의회회의규칙중주민조례청구에관한사항을체계화하여주민의직접참여를보장하고위원회의운영사항을정비하여위원회운영의효율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최영보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 아,최영보의원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86호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9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88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따라양평군체육회및양평군장애인체육회에대한운영비지원을의무화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87호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9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88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8조제6호중그밖에시설의안전및효율적운영을위하여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는사실상모든경우에관람을제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이를삭제하고이용을제한할수있는경우만규정하고규정이없으면임의로관람을금지할수없도록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
예,질의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여기보면시설에대해서군수가필요한경우는제한을했는데혹시제한한적이있는지.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복지정책과장박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뭐저희가사실임의로이렇게규정을제한한적은아직은없었던걸로...
오혜자위원
한번도없었던거죠? 그런데이제이걸삭제하면모든부분에할수가있고그다음에임의로규정해서임의로관람을금지하는게있다고여기돼있습니다. 그런거는어떤건지혹시설명좀해주세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6개항중에서6항을이제삭제하는내용이고요,첫번째항은공공질서와선량한풍속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그다음에두번째가시설의유지·보수및관리에지장을준다고인정된경우,세번째가영리행위를하는등신청외의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네번째가천재지변이나그밖의불가항력적인사유로이용이불가능한경우그리고다섯번째가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감염병환자가해당지역에대량발생,이다섯가지만제한을두는것으로...
오혜자위원
나머지는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잠시진행에앞서질의하시기전에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여기앞에보면버튼있으시잖아요. 그거눌러주시면제가질의순서를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88호양평군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9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88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아동복지법및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에따른인용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89호양평군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9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88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일자리위원회의기능을양평군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에따른양평군노사민정협의회에서대행하도록하여위원회운영의활성화와실효성을증대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개정이유에보면일자리위원회의기능을노사민정협의회에설치...노사민정협의회에서대행토록한다고했는데요,일자리위원회에서그기능을제대로이행을하지못해서이쪽으로대행을하게한건지그부분에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경제산업국장오흥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의기능을그대로유지하면서기능에이렇게수반된위원회만...일자리정책에관련된그런업무들이좀중첩되는경향이있어서실지로운영을해본결과일자리위원회에서는운영을한그런실적이지금없습니다. 그래서통합을해서노사민정협의회에서...협의회위원회에서이업무를수행코자그렇게조례를개정코자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그러면일자리위원회는없어지고...없어지는걸로보면될까요?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없어지는건아니고그위원회의기능만...
황선호위원장
위원회의기능만...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노사민정...예,협의회에서다루고자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90호양평군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9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88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관내데이터를기반으로한행정의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객관적이고과학적인행정을통하여책임성,대응성및신뢰성을높이고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상정된안건에대한의결을모두마치겠습니다. 송진욱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2년9월19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