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길입니다.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26일 송대윤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임재진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대윤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일단 저희들이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기타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상부기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려되는 사항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체크해 가겠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통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임재진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철휘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조례안 2건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트램 건설 본격 추진과 대전권 철도망 사업 활성화에 따라 트램정책자문위원회를 트램 건설뿐만 아니라 대전권 철도망 계획 등에 관한 정책심의기구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트램 건설 사업 및 운영, 대전권 철도망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철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임기 및 제척사유 등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대전교통공사에 대한 2021회계연도 위탁사업비 정산 및 반납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대전교통공사에서는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와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철도 1호선 용두역 신설 위탁사업비로 16억 9,225만 원을 교부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비 및 시설부대비 등 8,178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발주 일정 변경에 따라 16억 1,04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사업비는 사업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중이며 위탁사업 목적과 계획에 따라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조례안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철휘 트램도시광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길입니다.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대전시 전체 위원회 말씀이십니까?

…….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정질문 상으로 상당 부분 많은 위원회들이 개최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초에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2019년도였고요. 그 이후에 특별히 트램 관련해서 정책결정사항이 없어서 위원회 개최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가 올해 2월 들어서 처음 한 번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염두에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트램도시광역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철휘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