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위원님들의 책상에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05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7672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09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7004억 6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5억 9300만 원이 감액된 668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3페이지 주요사업, 5페이지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이 주된 수입원이고 이전 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분이 계상되었으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잉여금, 보조금 등 반환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레인보우 힐링숲 가족놀이 공원 조성, 휴양림 조성 및 치유의 숲 운영, 무장애 나눔길 조성, 충북도민체전 추진, 영동사랑 상품권 발행 등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여가 선용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고 전선지중화 사업, 도로 유지보수, 교량관리, 주민생활 편익사업, 농촌마을 안전용 CCTV 설치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 태양광 통합관제센터 구축,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는 민선 8기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여러 공약사업 이행 등을 위한 준비 단계의 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향후 사업 이행 시 문제발생이 최소화 될 것으로 사료되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 투입이 되고 있는 관광이나 산림분야의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 예산 낭비의 문제,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향후 관리와 운용의 문제 등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코로나 이후의 일상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에 맞게 전례답습 위주의 단순한 사업 예산의 편성 보다는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기존의 방식을 유지할 것은 유지하여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예산 편성에서부터 세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7개의 기금 중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여유재원 500억 및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여유재원 64억, 예수 일반회계 예탁원금 및 이자회수 등으로 증액된 내용이고 그 외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기간연장 예수금 이자 변경 등의 이유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설치 목적이 각종 회계나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여유재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복지나 사업예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많은 여유재원을 보유하고 있기만 한다는 것이 매번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 우리 군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부합되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서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기획감사관실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페이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저희 기획감사관 세입은 지방교부세 853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의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포함해서 일반회계 총 세입은 약 109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페이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외부평가 우수부서 포상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군정백서 제작에 1800만 원, 그리고 시군 종합평가 유공자 포상에 2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윗부분 고령자 복지주택 토지매입비 5100여만 원 아랫부분 SNS 등 온라인 홍보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 군정업무추진 수용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업무 행사 운영비 3000만 원, 바로 밑에 군정업무 추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건전재정 기여부서 포상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의정비 심의에 필요한 여론조사 용역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전입대학생 및 군인 전입지원금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8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6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500억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138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관 소관 설명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칙 관련해서 예상은 했지만 2회 추경에 이제 1090억인가요? 계상을 하셔서 정말 영동군도 7000억 시대 예산이 된 거에 대해서 군수님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500억 그리고 결산검사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500억 가량이 돼서 지금 군 자체 재원이 한 1000억 정도가 있어서 군수님이 2023년도에 공약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와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군의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았나 이런 다행스러운 생각을 하고 근데 좀 우려스러운 게 결산검사서에 보면 이월액이 한 1800억 그러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한 12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예산의 파이는 계속 커지는데 이거를 제때에 집행하는 군의 집행력은 그만큼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계속 감사 때에도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제도 설명 드렸듯이 2023년부터는 재정이 우리 영동군에 또 지자체에 교부되는 교부세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내년부터라도 긴축재정을 준비해야 되고 또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또 사업을 편성을 하겠지만 군수님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구소멸에 대한 지금 군이 놓여 있잖아요, 그죠?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을 적극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 군민들이 느끼기에 단순히 그냥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토공사업 위주로만 편성하지 마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업을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군 전체 사업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삭감한 예산이 다시 이제 2회 추경에 올라올 때는 이게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의회에 따로 뭐 특별하게 보고를 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나요?

저희들도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2회 추경에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그 내용을 설명 드리지 않겠지만 충분한 고민에 걸쳐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세부적으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개별적으로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저희들이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도 많이 느끼지만 사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감사도 했었고 또 정은교 위원님 5분 발언도 했었고 거기에 외에 정말 많은 쟁점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떤 공익감사 결과를 보고 하자라고 했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다시 불러일으켜서 쟁점화 하는 거는 아무래도 계속 너무 논란화 시키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말을 아꼈었는데 자꾸 일을 좀 어렵게 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해당 부서장이 절차상 의회에 보고 하지 않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듭 사과를 했었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예산 변경이라는 사항으로 해서 무리가 없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예산 해당 목에 대한 명확한 의결을 갖다가 했는데 그 사업 목적에 안 맞는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거는 의회의 예산 의결권에 반하는 행위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 그러니까 제1회 추경 때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명확하게 군 입장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2회 추경 예산에 올라올 때 그때 쟁점화됐던 사항에 대해서 무리수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변경으로 할 것 같으면 그 해당 사업이 그걸로 끝났었어야 돼요. 추가로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고 그 사업으로 끝났어야지만 완료가 되는 건데 추가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목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쟁점화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군 입장 지금 정영철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 부득이한 사항 왜냐하면 읍면에서는 시설비로 만약에 계상된 세부 목 중에 집행되고 남은 잔액으로 소로를 갖다가 다시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7년도에 군 공문으로 그 자체도 예산 변경을 하면 안 된다 감사 때 지적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공문을 내려 보냈었어요. 2017년도에 군에서 읍면에 근데 그게 또 이렇게 번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미리 의회에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거 감사에 따른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까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보고 알았었는데 이거를 와서 이렇게 감사 이후에 수사가 진행됐으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명확하게 군 전체 입장으로.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 사항만큼은 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셨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미리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했었을 때 그렇게 크게 마찰이 없이 그냥 그럼 우리 의회로서는 할 건 다 했구나라고 하겠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시 2회 추경에 올라와서 8대 때 하고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얼마 바뀌지 않은 해당 부서장한테 당신이 와서 설명하시오. 그분이 와서 이거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일을 좀 하는 게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상당 부분은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되겠지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서로 서로가 주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오늘도 2회 추경 예산을 하면서 조정조서를 하겠지만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23년 본예산에 아무 설명 없이 다시 그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을 경우에 저희가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부서별로 다 한 번씩 설명드린 이유도 그런 이유에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조정조서할 때 정말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 많이 하겠지만 저희도 고민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꼭 한번 그런 것들 짚어주시고 예산 조정할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님 우리 9대 의회 출범하고 첫 예산 심의하는 첫 정례회인 것 같아요. 사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난번 8대 때도 누누이 말씀드리고 시정을 하시겠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결과는 항상 톱니바퀴 돌듯이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8기 민선 정영철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저희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거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더욱더 소통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거를 결과물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거를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서두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를 말로 아닌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이, 부서가 우리 군 전체의 컨트롤타워니까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년 예산에 긴축 재정 할 예정이다 해서 교부세나 이런 게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해서 염려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긴축 재정이라는 그거를 어떤 세부적으로 앞으로 우리 군의 사업을 어떤 쪽으로 유도를 하고 어떻게 긴축 재정을 해야 되겠다는 거는 한번 계획을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 조만간에 그런 부분은 이제 한 3개월만 있으면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본예산이. 그러면 그 안에 그런 거를 정리를 해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겠다 하는 그런 아우트라인을 제시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을 보니까 보조금 반환이 꽤 많아요. 3억 6000만 원, 부서별로 이렇게 제가 받아봤더니 부서별로 많은데 이 보조금 반환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조금 반환은 사실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환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한 130건 정도 됩니다. 국도비 사업이 130건 정도 되는 데서 물론 집행 잔액도 있지만 또 이자 반납도 있고 이래서 이게 조금 많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그 반환금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각도로 보면은 보조금 반환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봐서는 그 사업을 아주 알뜰하게 추진을 했다고 보지만 그거는 애초에 기초적인 바탕이 부족하지 않았나 사업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 각 부서별로 많고 업무량이 많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짤 때 좀 알차게 짜야지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각 부서에 그런 쪽으로 더 독려를 하셔서 적은 액수의 반환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애초에 잘 알차게 짤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출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 한 128억 76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 예비비 하고 해서 13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재해재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기간이 약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재난 목적 예비비는 저희들이 일단 아직도 코로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고 또 저희들이 이번 태풍을 봤을 때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12월에 가서는 일반 예산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물론 재해재난이라는 건 예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단 3개월밖에 남지 않는 기간에 재해재난 예비비를 128억 정도 증액을 해서 했다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업 계획을 꼼꼼히 살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일반 예산으로 일반 회계로 넘긴다 하더라도 너무 방대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예, 한 가지만요. 우리가 3년 전에 부채가 차입부채가 그러니까 채권이 제로로 돼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70억을 해 준 적이 있죠?

예.

그런데 우리 군의 부채가 지금 330억 정도 되죠. 339억 정도? 우리 군. 유동부채, 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다 합쳐서 약 한 339억 정도 되는…….

그 것은 우리 예산팀장에게 (예산팀장님과 말씀 중) 죄송합니다. 하여간 저희들은 유동부채와 고정부채가 있는데요. 유동부채는 이거는 전 지자체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부채 70억이 진짜 부채지 유동부채는 부채로 표현하지만 부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전 군수님께서 우리 군의 차입부채를 제로로 했다 해서 우리 군에 많은 홍보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 차후에 우리가 노인요양병원하고 또 한 가지 어디 40억 30억, 우리가 채권을 발행을 했죠. 그래서 70억이 순수하게 의미로 따지면은 우리 군의 부채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유동부채는 고정적으로 나오는 부채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기획감사관님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느꼈던 점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영동군 어쨌든 컨트롤 지휘를 하는 기획감사관님이시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부를 해야지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 실적을 위주로 해서 배분을 하다보면 듬성듬성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본 위원들이 볼 때는 사실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어떤 집행과정에서 군에서는 예산을 실적을 많이 써야만이 실적 위주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일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또 본 위원들이 느끼는 건 어쨌든 돈을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잘 이렇게 챙겨야 되니까 하여튼 기획감사관님이 총괄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체크를, 너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보면 듬성듬성 이렇게 실적만 위주로 해서 하지 말고 좀 꼼꼼하게 따져서 잘 이렇게 예산도 잘 세워서 하고 이렇게 해 주면 본 위원들이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꼼꼼하게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입니다. 저희 행정과는 기정예산 697억 6200만 원보다 금해 22억 3000만 원을 증액해서 719억 9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창의적 의사조직운영에 따른 영동군 조직진단비로 6000만 원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2023년도 직원 행정수첩 1250부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군정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50만 원씩 15명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직무교육 및 공무원 야간대학원 위탁 교육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구내식당 냉풍기 설치 시설비로 되어있던 목을 집행에 맞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도시군 한마음 체육대회 4800만 원은 지난 추석 명절 전에 도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취소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해도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행사 추진을 위해서 행사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추진 이번 두마게티시 답방을 위한 여비입니다. 공무원여비 150만 원씩 8명 1200만 원 그리고 공무직과 통역 민간인 여비 2명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고향사랑 기부제도 일환으로 영동사랑 기부제도 운영을 위한 답례품 심사 수당과 그리고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시스템구축비 부담액입니다.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주민자치역량강화 워크숍 버스 임차비 120만 원 계상하였고요. 그 관련 워크숍 통계목을 경상구조에서 행사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장단 건강검진비 당초 예산에 50%만 세웠던 거 이번 추경에 짝수년도 출생자에 대한 10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단 역량강화 워크숍 관외로 나가서 하는데 잠정적으로 지금 부산 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4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민주평통 자문위원회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맨 아래 제52차 충북지구 JC회원 도대회 예산 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십자 봉사회 역시 사업비를 절감한 내용입니다. 2200만 원 절감하였고요. 청소년 범죄예방 영동군지구 위원회 사업비 신규로 750만 원 계상하였고요. 자유총연맹 역량강화 전진대회 1500만 원 역시 도대회입니다.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보통 유류비 인상분 그리고 빨래차량 수리비 등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 센터 냉난방기 구입비로 1200만 원 2대 계상하였고요. 관련 사업비 시설비로 전기 공사 250만 원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 업무용 모니터 100대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컴퓨터 외에 사업부서에서 듀얼 모니터로 추가로 부착하기 위한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Festa 지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레인보우 영동 SNS 홍보단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33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공무원 일반 인건비 8억 1800만 원 이번에 추가로 인상분 계상하였고요. 다음 페이지 101쪽 중간에 공무직 근로자보수 6억 5200만 원 인상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2쪽입니다. 맨 아랫부분 연금부담금 2억 99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역시 5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민간협력팀 관련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이번에 신규로 3개가 들어왔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예, 예산 부서에 보조금 심의절차를 거쳐서 가능한 걸로 판단 받고 이번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현재 하나는 빼고 2개는 지금 지구대로 일회성인 거죠,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거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우리 과장님도 뒤에서 들으셨지요? 기획담당관 내년에 예산이 교부세나 이런 게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군도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 현재 우리 특히 민간협력팀이 계시는 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각 단체별로 예산 좀 사업 좀 달라고 많이들 건의가 들어오실 거예요, 지금도 들어올 것이고. 앞으로 물론 기획담당관에서 어떻게 긴축재정을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될 거를 정리를 하시겠지만 각 부서에서도 그런 쪽으로 긴축재정을 기존에 없는 아무리 일회성이라도 그런 기본 계획안은 짜고 가셔야 되지 않나. 물론 저희들이 위원들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밖에 단체나 민간인들이 뭐 좀 부탁을 하면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것은 많고 또 집행부의 고충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을 깎더라도 그런 고통을 이제는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거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민간 행사구매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보니까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하셨는데 참가할 때. 만약에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단위 이상의 대회를 하면 똑같이 지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많이 그 부분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원할 때 보조금 전체 총액에 대한 여유분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고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는지도 살펴보고 도 대회라고 하더라도 지원 근거가 명확히 있는지 살펴서 정확하게 그런 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되고 어려운 부분이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이 불거질 수 있으니까 이번에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악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 47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에 1억 3200만 원 등을 포함한 2억 665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7억 3000만 원을 포함한 7억 5193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7억 5925만 6000원이 증액된 429억 67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억 원 정도를 증․편성하게 된 주요 요인은 문화사업 관련한 국․도비 증가분 10억 1800만 원에 따른 군비 매칭 사업비 12억 2368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박연국악마을 견광조성사업에 1억 2000만 원, 국악엑스포 기본계획 수정보완 연구용역에 5000만 원, 영동군 지역관광 추진조직 활성화 사업에 1억 원, 홍보관문 전광판 교체 사업에 1억 9400만 원, 직장경기부 우수선수 영입에 2억 1000만 원, 도민체전 대행업체 선정에 10억 원, 육상경기 공인사업에 1억 8700만 원 또 전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납에 5200만 원 정도를 증‧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절감 예산 및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단순 변경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로 계상된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하단부에 박연 국악마을 경관조성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악의 거리 활성화 방안으로 심천면 고당리 양강교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계 결과 당초 확보된 2억 3000만 원으로는 양강 전체에 대한 경관 조명을 할 수가 없어서 우선 한쪽 방향만 1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잔액과 합쳐서 양강교 다른 쪽도 경관 조명 사업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악엑스포 기본계획 수정보완 연구용역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악엑스포 관련한 국제행사 심사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한 통계 자료 또 정부 정책 및 상위계획 경제성 분석 데이터 등을 현행화 해서 기본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국제심사를 대비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관광사진 공모전 사업으로 3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관광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 군 관광자원을 대내외 홍보하고 문화콘텐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영동군 지역관광 추진조직 활성화 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지역관광 추진조직 즉 DMO 육성 공모사업에 우리 축제재단이 최종 선정되어서 국비를 1억 5000 지원을 받고 군에서 1억 원을 매칭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홍보관문 전광판 교체사업으로 1억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 설치된 심천면 홍보관문 전광판이 노후화돼서 선명도가 저하되고 그에 따라서 재난안전 등 주민 대응 사항을 홍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최신 사양으로 전광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된 용산면 홍보관문 전광판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1억 94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심천면 홍보관문도 병행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에 군비 매칭 사업비로 11억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은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이 2022년 1월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 55% 지원에 따른 군비 매칭분 45%를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직장경기부 우수선수 영입으로 2억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은 직장경기부 선수 계약 만료에 따른 우수 선수의 신규 영입과 또 재계약에 따른 영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제62회 충북도민체전 육상경기장 공인사업에 1억 87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육상경기 연맹에서 정한 규정에 맞는 경기장 공인에 따른 추진 비용 1710만 원과 또 규정에 맞는 물품 구입비 1억 7000만 원이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충북도민체전 다음으로 충북도민체전 주요행사 대행업체 선정에 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개최되는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이 예산은 개회식 성화봉송행사 문화예술행사 만찬회 등의 행사를 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결과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52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페이지에 숭모제 예산이 1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난계국악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숭모제의 예산을 왜 삭감한 거죠? 110페이지. 숭모제

숭모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 개최된 것이 개최되지 않은 사업비라서 삭감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업비만 삭감이 된거고 숭모제는 하는 거예요?

난계국악당하고 상관없고 이 예산은 상반기에 각 사당에서 개최되는 숭모제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해서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건 궁금 사항이라 한번 예산액 심천면 대전에서 들어오는 옥계리에 있는 관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 몇 년도에 공사하셨어요?

2018년도 했습니다.

그럼 3년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3년 됐는데 그걸 다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전광판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전광판만

예,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도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광판이 새로 된 사양들이 좋은 건 많지만 그 당시에 전광판을 하고 보니 이게 24시간 계속 몇 년간 켜다 보니까 수명이 다한 것 같아 수리하는 것보다는 최신 사양으로 바꾸어서 선명한 화질을 좀 해서 홍보효과를 높이겠다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교체하려고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광판만 교체한다 이거죠. 관문 전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광판

3년 돼서 이제 기간이 다 됐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보면 모든 통행이 우리 영동 군민들이 보면 대전 쪽 청주 쪽 이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무주나 김천서 들어오는 거는 상당히 웅장하고 참 들어오면 잘 됐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심천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사실 초라해. 그래 어차피 예산을 세우게 되면 좀 할 때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거기 또 조금 조금 들이다보면 1억 얼마 들여 전광판만 바꿔. 그래 봐야 그렇게 많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 의견은 좀 이왕 하려면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과감하게

그래서 홍보 관문은 전체적으로 설치된 건 얼마 안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풍령에서 들어오는 홍보관문 또 학산 쪽에서 들어오는 홍보 관문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하는 것 중에서 그나마 좀 홍보관문이 괜찮다고 느끼는 것이 전광판이 선명도가 높고 또 광고 효과가 높고 해서 그것만 보완해도 현재 심천면도 그것만 보완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화려한 홍보관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많은데 그러면 거기도 무주 것도 그렇고 추풍령 것도 그렇고 그것도 몇 년 됐어요? 그것도 비슷한 연도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 그거는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해서

그것도 2, 3년 안 됐어요?

예, 심천 거보다는 뒤에 한 거고요. 최근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최신 사양으로 들어가서 지금 위원님도 한번 지나가다 보시면 선명하고 화질도 좋고 잘 운영되고 있어서 그러한 거를 좀 보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무주에서 들어오는 거랑 추풍령에서 들어오듯이 그렇게 환하게 영동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관문이 된다 이 얘기인가요?

예, 전광판이 보완이 되면 선명도도 높고 홍보 효과도 높을 거라 예측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서두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홍보관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지금 1억 5000을 저희들이 언제 해드린 거죠?

1억 5000은 본예산 편성에

그때 저희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본예산 편성할 때요?

예.

본예산은 편성할 때는 제가 없었고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올려서 설명드린 적은 있었죠. 그때 예산이 삭감이 됐던 사항인데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1억 5000 할 때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사실 1회 추경에……. 이것 좀 설명을 드리면 용산 건은 이제 1억 5000으로 추진하고 있고 1억 2000정도를 심천을 하겠다 해서 사실 1회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왕하는 거 좀 전광판을 내실 있게 해라 해가지고 다시 2회 추경때 올리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셔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빠지게 됐던 거고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해서 그러면 다시 견적을 받고 사업을 준비를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 심천이 저희들이 8대 때 처음 가니까 다 완공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그때가 2008년도였어요. 그전에 이거를 했을 때 전광판이 너무 조잡하고 보이지 않아서 왜 이렇게 했냐. 그리고 용산 것은 그나마 좀 덜한데 심천 것은 다들 육교라고 생각을 한다.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 못 돼서. 그리고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홍보관문이라는 거는 지금 전광판 추풍령이나 학산 것을 가보면 차 운전하면서 그걸 세심하게 보는 운전수 없어요. 추풍령은 특히 해가 떨어지는 다섯 시 이후에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특히 낮에는. 그러기 때문에 홍보관문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영동이라는 관문 표시가 나게끔 그렇게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거기에 또 동의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전광판 이 부분에 2개 부분을 3억 4000을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왕 할 거 뚜렷하게 운전하면서 볼 수 있는 그 정도 크기로 해야 된다. 아까 서두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왕 하는 거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좀 확실하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일부 삭감을 해가지고 다시 재편성해서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실 때도 좀 확실하게 이거를 운전하면서도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안을 잡아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왕 할 거 이제 손을 댔으니까

예, 그것도 감안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강천 빙벽장 이 부분에 새로 저희들이 계획이 바뀌었죠, 맨 처음에 계획하고?

보니까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사업이라서 중앙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가 변경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갔을 때 설명 드렸던 부분 이번에 바뀌고 나서 위원들한테 설명 안 해주셨죠, 이거요?

최근에 바뀐 사항은 없는데요.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2010년도인가?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갔을 때 설명 드린 거 하고 지금 계획하고 똑같아요?

글쎄요, 제가 국악문화체육과장으로 왔을 때의 계획에는 변동이 없어서.

저쪽에 도로 건너서 가는 짚라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그 사항을 그러지 않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알아보니까 중앙투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짚라인이 전국적으로 짚라인이 너무 흔하게 됐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하면서 그거는 재고를 해라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그거는 사업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 된 데는 너무 많고 이거 보다 규모가 어마어마한 데는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타당성에서 미흡하다해서 저희들이 삭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변경이 됐으면 예산도 변경이 돼야 되는데 예산은 330억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변경이 됐으면.

그 부분은 330억이 당초에는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에 422억이었는데요. 422억에서 짚라인 등이 빠져서 330억으로 중투위가 통과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있었다고요?

당초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을 때 서류 준비할 때는 422억으로 초안이 잡혔었는데 중앙투자심사를 하면서 짚라인하고 기타 수량변동으로 인해서 330 짚라인 빠진 상황에서.

그러면 그거 처음부터 이 사업에 계획 잡을 때부터 예산서부터 이때까지 절차 예산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대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초강천에 대해서 지금 예산들이 그럼 짚라인이나 이런 거는 설계변경을 취소가 됐다, 이런 얘기죠?

예, 계획단계에서 중앙투자심사 한다는 거는 계획에 대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 예산 가지고는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공사를

저희가 지금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예산 설명서 4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산림레포츠 시설지구라고 해서 산쪽에 스카이 전망대하고 잔도 출렁다리 그다음에 또 건너편에 휴양테마지구라고 해서 거기에 매표소 또 가족공원, 주차장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이거만 진행한다, 이런 얘기죠?

이 예산은 이제 330억에 대한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이고요. 이번에 예산 올린 거는 연차적으로 도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비가 내려오는 도비에 따른 군비 매칭 사업비를 이번 예산에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체육과 소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박미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26억 7212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5억 9898만 5000원 등 총 32억 99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47억 2956만 3000원이 증액된 1116억 34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하게 된 주된 요인은 복지사업 관련한 국도비 등 증가분과 이에 따른 군비매칭 부담액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 예산 부족분과 전년도 사업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납금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절감예산과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단순 변경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당초 계획에서 증액되거나 추가로 계상한 주요 사업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이 상향 변경되어 수혜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연말까지 추정되는 복무 인원과 보수 지급액 인상분에 대한 반영으로 9951만 3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심천면 노인회 분회 증축 설계 용역비는 심천 노인회 분회가 사무실 협소로 내년도 2층 증축을 위하여 우선 실시설계비를 200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노인회 운영에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 374만 1000원 증액분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수수료 부족 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영동군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유류대 등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추풍령면 행복목욕탕 운영에 대한 운영은 직영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16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안 제출 후에 변경 사항이 있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은 신청분에 대한 국비 반영으로 4억 2120만 6000원입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경로당 신축 4000만 원 증액분은 2021년 신축 계획이었다가 이월된 황간 회포리 경로당이 원자재 상승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증축 및 보수사업비 1억 원과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579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읍면 경로당 수요조사를 통하여 산출되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리프트 차량 운영비는 유류대 상승으로 연말까지 예산 부족분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장애인연합회관 전기요금 인상과 사용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금년 1월 새로 채용된 직원의 경력 인정으로 기본급이 상승하여 인건비 부족분 1468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성과보고 대회는 매년 연말에 하는 행사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39페이지 아랫부분 보조금 반환에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국토비 반환금을 11억 56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77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증액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성과금이 반영되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사업 지원 시도비 반환금으로 72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880만 8000원이 증액되어 1억 380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 3180만 8000원과 나머지 예비비로 1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페이지 영동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2021년도에는 2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조직기구상 5700만 원이 인건비로 다시 다 계상이 되는 거예요? 추가로 하는 게?

조금 조정을 해서요 사무관리비 운영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도상이 작년보다 더 인원이 늘어난 게 있나요?

작년에 사실 작년 2월달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시작 당시에는 두 명이 근무를 하다가 6월부터 정직원 다섯 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서 인건비는 작년대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도상에 몇 명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두 위원님이 다하셨는데 시니어클럽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저희들한테 설명하시기를 잘못 계상돼서 인터넷으로 잘못돼서 하셨다고 설명하셨지요? 지금도 그 같은 입장이세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억으로 출발을 해서 지난번 본예산에 2억 1000만 원, 1000만 원을 더 계상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인건비가 5700만 원 정도 물론 운영비도 포함됐다하지만 이렇게 많이 6000만 원 정도에 예산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2월8일부터 업무가 개시가 되었는데요. 그 업무개시 당시에는 두 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 인건비만 소요가 됐던 거고 6월 1일부터 3명이 추가되어 근무를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5명이 되었습니다. 6월달부터.

3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 인건비가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인건비는 몇 개월치가 5명이 온전히 다 12개월이 계산된 금액이 아니었고 중간에 5명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세한 것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 두 명이 직원이 출발해서 3명이 늘어났어요. 그럼 일을 어른들이 일자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나가서 보시고 일을 하는 걸 보셨나요? 무슨 일을 얼마나해서 직원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일도 많이 했겠네 사람들도 많이 해서.

그게 이제 인원관계는 사실 법에 따라서 정해진 인원이 있고요. 직원은 네 명 이상 확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필수인원이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토닥토닥식당이라고 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업 보물찾기라든가 다른 사업체에 있는 그런 수작업으로 하는 그런 것을 따와서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것은 사업별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제가 들은 주민들한테 들은 내용과 그 운영관계가 식당관계라든가 어른들일, 일이 없어 가지고도 일을 어디 가서 따와야 되고 이래서 일자리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니어 어른들을 모시고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목적의식이 사실 4명, 5명이 앉아서 급여만 받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해야지 돈을 줄거 아녀 예산만 올려서 팍팍 줄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더 심도 있게 뭔 일을 제대로 했으며 그런 세부사항을 받으셔가지고 검토도 하고 예산만 올라온다고 해서 자기들 짜가지고 주기만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이었는데요. 시니어클럽 실적하고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었었는지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작년치 올해치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쪽 보니까 시간외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지급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기로 작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건지는 추후에 그것도 자료가 준비된다면 한번 보고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기정 대비 5억 1282만 4000원이 증액된 123억 15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국고보조금 및 국비기금 1억 4478만 1000원 증액이 되었고 도비보조금 및 도기금 1억 77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48쪽입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90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2억 1324만 3000원이 증액된 265억 794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국고보조금 1억 467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19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1억 775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군비는 8억 909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사업 설명은 연례 반복적인 국도비 보조사업과 감액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1쪽 중간에 있는 골프 진행 전문요원 양성과정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내에 일라이트 골프장 개장을 앞두고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여성위생용품 구입비로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위생용품 무료자판기를 올해 17개 추가 설치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여성단체 활동발표회 200만 원, 알뜰바자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안심거리 조성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동경찰서와 협업하는 사업으로 부용초에서 산과고 사이 구간에 사회적 약자 보호 안심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안심반사경, 안심비상벨, 로고젝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단에 영동군 가족센터 이전에 따른 사무 및 시설 가구류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이전에 따라서 청소인부 신규 채용 및 공공요금 증가, 소방, 전기 등 각종 시설안전점검 비용이 추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물품 제작을 위해서 200만 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강사비로 3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황간 청소년문화의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입내용은 냉난방기 1대, 벽걸이 에어컨 1대, 커피머신 등입니다. 하단에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을 위해서 32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지원대상자를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체육대회 500만 원. 15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종사자 직무연수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중단된 사업을 코로나 완화가 됨에 따라 다시 추진하게 된 사업들입니다. 다음 159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교직원 직무연수 400만 원, 어린이집 연합회 문화체육행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 역시 코로나19로 중단된 사업을 코로나가 완화됨에 따라 다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비 200만 원을 삭감하고 부족한 감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을 삭감해서 도서구입비 1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과 개관을 앞두고서 필요한 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서버 백업시스템 도입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레인보우 영동도서관에 노후된 서버를 교체하고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도서 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책바로서비스, 희망도서 구입 등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도서구입비 2850만 원이 소진되었기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가족센터 내 작은도서관, 가구 및 기타물품 구입비로 1502만 원과 전산장비 구입비 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SOC사업으로 가족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직원 업무용 행정장비 교체를 위해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 8대, 전자복사기 1대, 레이저프린터 2대 등입니다. 행정장비는 연수원 개원 2012년 이후에 처음 교체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문해학습장 운영을 위해서 21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문해학습장이 25개에서 34개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28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웠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영동바로알기 영동학교실 운영으로 51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계획 인원 200명보다 신청자 100명이 더 증가되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입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는 실태조사 대상인 신형모텔이 철거 중에 있어서 용역사유가 해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국고 및 도비 등을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4억 1596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번 간담회 자리에도 나온 얘기지만 레인보우 연수원 지금 2200만 원 정도 모든 물품을 교체한다고 나왔죠?

예, 컴퓨터하고

그럼 기간이 오래돼서 전혀 쓸 수가 없나요?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6년이 내구연한입니다. 그다음에 복사기가 6년인데요. 2012년 개원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서 사실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교체대상이 됐기 때문에?

예.

많이 쓰지도 않았으면 교체 안 해도 안 되나?

그래도 10년 전 컴퓨터와 지금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고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구입하게 되면 영동군 자산입니다.

자산이라도 만약에 계속 잘 안 되면 그거 계속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쓰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인 레인보우 연수원을 갖고 우리 위원들하고도 간담회 자리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잘 되고 좋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특별한 것도 아니면서 자꾸 돈만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은 마음에 이건 경각심에서 말씀드린 건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좀 절감을 해 봐, 한번.

그런데 사실 10년 된 컴퓨터를 지금 내구연한이라든가 해서 교체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연수원의 활성화 방안에서도 적극 강구해서 별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금하고 자산물품취득비가 예산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어요. 지금 민간위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모가 내일까지거든요.

내일까지예요?

예, 내일까지인데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곳이 한두 군데로 파악이 됐는데 내일까지 과연 몇 개소가 공모에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확신하긴 어렵고 최소 한군데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내일까지입니다, 공모기간이.

그러니까 기간은 내일까지라도

지금 문의가 들어오는 데는 있고 준비한다는 얘기는 지금 듣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내일까지라도 내일 돼야지 다 들어오는가요? 그전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미리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서류 준비가 좀 있어서 내일까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공모에 참여 안 하는 데가 한군데도 없으면 어떻게 또 차후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두 군데 이상이 들어와서 경쟁해서 저희가 좀 원하는 곳으로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들어와서더라도 저희가 기준하는 기준에 미달됐으면 다시 재공모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충북도내라 했는데 만약에 다음에 해도 충북도내로 해도 현재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공모대상지역을 조금 확대하는 방안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거를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조급하게 하다보면 좋은 시설 또 운영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고 자산물품취득비도 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수탁자가 정해져 난 이후에 그분들의 의견도 더 중요시하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미뤘다하더라도 확실하게 정해진 이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일단 공모 위탁대상자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사람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진행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이거 1억 4000은 만약 계약을 하면 올해 위탁금이죠?

예, 올해입니다.

3개월간의 위탁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김현정 민원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보면 전입세대 지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두 명 이상만 왔을 때만 지원이 되는데 한 명 왔을 때는 지원이 안 되는지 이유 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인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농업인들의 현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좋은 아이디어 사업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늘 항상 감사하고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주요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11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121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비보조에 따른 예산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2400만 원과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 72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환급금 1만 1000원이 합해져서 총 3121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기정액은 134억 5497만 2000원에서 증액된 예산은 8억 1699만 5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142억 71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주요 예산 증액된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시설비로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농기계 보관 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은 4억 원인데 추가 증액한 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에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건축물의 마감 재료를 준불연판넬 시공이 의무화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일반 판넬 시공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억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민간행사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추진해 왔던 농업인의 날 행사를 2년 동안 하지를 못했습니다.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한 행사로 금년에는 11월 11일 날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민간인 학습단체 워크숍 교육에 당초 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근 고물가와 함께 버스료 인상과 밥값, 각종 세미나실 임대에 따른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할 수 없이 1000만 원을 더 계상하였고요. 청년농업인 드론 방제단 교육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4H 회원을 대상으로 앞으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촌노동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금년에는 청년농업인들에게 교육을 이수시키고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방제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드론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313페이지 위쪽에 402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핵과류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 사업으로 겨울철에 복숭아, 자두, 살구 등의 난방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토지 매입비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 5일 농림부 공모사업에 농정과에서 푸드플랜 사업이 지자체사업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설치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15페이지 위쪽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마을 폐유통 처리로 저희가 각 마을마다 폐유통을 112통을 보급하였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현장을 전수조사 해본 결과 폐기해야 될 통이 83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2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센터의 예산을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이 세출대비 세입이 약 한 10%밖에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자체 우리 군비가 많이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 기술센터에 관련된 농업군이다 보니까 군에서 많은 예산을 그래도 자체적으로 농민들한테 선도적인 농업의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모든 거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농민들한테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체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반면에 그나마 세입 국‧도비를 받은 만큼 반환금이 또 꽤 많아요, 센터에서. 약 한 3770만 원 정도 반환금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도비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다보면 잔액이 조금씩 남는 게 있습니다, 잔액들이요. 그런 거 포함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또 당초 편성은 됐지만 부득이하게 추진을 못하는 사업들이 가끔 한두 개씩 나와요. 그런 경우에 반환금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또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담당부서에서 업무가 많다고 판단을 하지만은 그래도 어렵게 우리 센터의 예산에 비해서 세입이 적은 만큼 그래도 어렵게 국도비를 확보를 했을 때 그거를 더 알차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국도비 반환이 적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입니다. 이렇게 제9기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과 기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 삭감 조정 등에 기본 방향을 두고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1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보전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000만 원 증액된 48억 5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외 12개 사업으로 9500만 원 증액된 34억 6100만 원 도비보조금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외 8개 사업으로 8200만 원 증액된 11억 9900만 원입니다. 322쪽입니다. 보전수입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2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100만 원 증가한 121억 470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관리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인부임 5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청사 인부 5명 5시간씩을 갖다가 변경해서 8시간으로 증액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324쪽입니다. 시설관리 및 의료장비개선 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 관사노후화로 시설물의 보수 및 환경 개선 요구가 증대되어 건물 유지비 22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냉난방기 교체사업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립노인전문병원 냉난방기 교체사업 2억 4000만 원 감액 사유는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국도비 예산 9월 중에 확보 추진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325쪽에서 326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외 5개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비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 감소에 따른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사업 임시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를 1억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감액 사유는 시장 조사 단가가 9만 원인데 낙찰가가 7만 1000원에 낙찰돼서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9쪽에서 342쪽입니다. 진료 외 24개 사업으로 국도비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에 대한 감액조정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세부사업 내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3쪽에서 347쪽입니다. 기본경비 우편요금은 92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전년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5억 200만 원 증액된 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편요금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안내문 발송에 따라 예산이 소진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와중에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분께서 주말도 반납하다시피 지금 고생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기획담당관서부터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보조금 반환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센터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 소장님이 뒤에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유독 또 우리 보건소가 반환금이 꽤 많습니다. 5억 하고 한 3900. 제가 그 목록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코로나로 인한 운영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는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그 뒤에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신청을 했던 부분들이 꽤 많은데 거기에 보조금 반환 부분이 많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분만취약지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청소년사업, 임신출산 지원사업 거기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앙에서부터 스톱을 시켰습니다. 예상 외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거 다른 부서는 강력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보건소에 반환금이 많은 와중에 그런 애로사항을 저도 느끼고 있는데 그렇지만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꼼꼼히 살펴서 국도비를 어렵게 가져온 예산이니까 좀 알차게 집행을 해서 사업 계획을 잡아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소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쪽 보면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경로당마다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이거를

지금 가을철 발열성 질환 쯔쯔가무시병 렙토스피라증 같은 저기해가지고 이 기피제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는 큽니다.

지금 현재 마을마다 보면 기피제를 일회용씩 해서 많이 보급하고 있잖아요.

예.

그 사업도 있는데 경로당에 오시는 분은 대개 어디 야외에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경로당에 자주 오시는데 이게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는

그거는 스물여섯 군데 기설치된 데는 관광유원지 주변 위치로 설치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건의사항이 들어와가지고 검토해서 경로당 232개 검토를 해가지고 50인 이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이제 우선적으로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꼭 불편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가시고 지나다니면서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건의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뚝방길이나 벚꽃길이나 공원이나 지금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굳이 경로당까지 이걸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 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