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위원님들의 책상에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05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7672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09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7004억 6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5억 9300만 원이 감액된 668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3페이지 주요사업, 5페이지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이 주된 수입원이고 이전 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분이 계상되었으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잉여금, 보조금 등 반환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레인보우 힐링숲 가족놀이 공원 조성, 휴양림 조성 및 치유의 숲 운영, 무장애 나눔길 조성, 충북도민체전 추진, 영동사랑 상품권 발행 등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여가 선용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고 전선지중화 사업, 도로 유지보수, 교량관리, 주민생활 편익사업, 농촌마을 안전용 CCTV 설치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 태양광 통합관제센터 구축,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는 민선 8기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여러 공약사업 이행 등을 위한 준비 단계의 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향후 사업 이행 시 문제발생이 최소화 될 것으로 사료되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 투입이 되고 있는 관광이나 산림분야의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 예산 낭비의 문제,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향후 관리와 운용의 문제 등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코로나 이후의 일상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에 맞게 전례답습 위주의 단순한 사업 예산의 편성 보다는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기존의 방식을 유지할 것은 유지하여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예산 편성에서부터 세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7개의 기금 중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여유재원 500억 및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여유재원 64억, 예수 일반회계 예탁원금 및 이자회수 등으로 증액된 내용이고 그 외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기간연장 예수금 이자 변경 등의 이유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설치 목적이 각종 회계나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여유재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복지나 사업예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많은 여유재원을 보유하고 있기만 한다는 것이 매번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 우리 군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부합되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서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기획감사관실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페이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저희 기획감사관 세입은 지방교부세 853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의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포함해서 일반회계 총 세입은 약 109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페이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외부평가 우수부서 포상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군정백서 제작에 1800만 원, 그리고 시군 종합평가 유공자 포상에 2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윗부분 고령자 복지주택 토지매입비 5100여만 원 아랫부분 SNS 등 온라인 홍보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 군정업무추진 수용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업무 행사 운영비 3000만 원, 바로 밑에 군정업무 추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건전재정 기여부서 포상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의정비 심의에 필요한 여론조사 용역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전입대학생 및 군인 전입지원금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8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6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500억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138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관 소관 설명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칙 관련해서 예상은 했지만 2회 추경에 이제 1090억인가요? 계상을 하셔서 정말 영동군도 7000억 시대 예산이 된 거에 대해서 군수님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500억 그리고 결산검사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500억 가량이 돼서 지금 군 자체 재원이 한 1000억 정도가 있어서 군수님이 2023년도에 공약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와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군의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았나 이런 다행스러운 생각을 하고 근데 좀 우려스러운 게 결산검사서에 보면 이월액이 한 1800억 그러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한 12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예산의 파이는 계속 커지는데 이거를 제때에 집행하는 군의 집행력은 그만큼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계속 감사 때에도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제도 설명 드렸듯이 2023년부터는 재정이 우리 영동군에 또 지자체에 교부되는 교부세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내년부터라도 긴축재정을 준비해야 되고 또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또 사업을 편성을 하겠지만 군수님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구소멸에 대한 지금 군이 놓여 있잖아요, 그죠?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을 적극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 군민들이 느끼기에 단순히 그냥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토공사업 위주로만 편성하지 마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업을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군 전체 사업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삭감한 예산이 다시 이제 2회 추경에 올라올 때는 이게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의회에 따로 뭐 특별하게 보고를 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나요?

저희들도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2회 추경에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그 내용을 설명 드리지 않겠지만 충분한 고민에 걸쳐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세부적으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개별적으로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저희들이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도 많이 느끼지만 사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감사도 했었고 또 정은교 위원님 5분 발언도 했었고 거기에 외에 정말 많은 쟁점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떤 공익감사 결과를 보고 하자라고 했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다시 불러일으켜서 쟁점화 하는 거는 아무래도 계속 너무 논란화 시키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말을 아꼈었는데 자꾸 일을 좀 어렵게 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해당 부서장이 절차상 의회에 보고 하지 않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듭 사과를 했었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예산 변경이라는 사항으로 해서 무리가 없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예산 해당 목에 대한 명확한 의결을 갖다가 했는데 그 사업 목적에 안 맞는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거는 의회의 예산 의결권에 반하는 행위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 그러니까 제1회 추경 때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명확하게 군 입장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2회 추경 예산에 올라올 때 그때 쟁점화됐던 사항에 대해서 무리수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변경으로 할 것 같으면 그 해당 사업이 그걸로 끝났었어야 돼요. 추가로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고 그 사업으로 끝났어야지만 완료가 되는 건데 추가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목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쟁점화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군 입장 지금 정영철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 부득이한 사항 왜냐하면 읍면에서는 시설비로 만약에 계상된 세부 목 중에 집행되고 남은 잔액으로 소로를 갖다가 다시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7년도에 군 공문으로 그 자체도 예산 변경을 하면 안 된다 감사 때 지적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공문을 내려 보냈었어요. 2017년도에 군에서 읍면에 근데 그게 또 이렇게 번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미리 의회에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거 감사에 따른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까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보고 알았었는데 이거를 와서 이렇게 감사 이후에 수사가 진행됐으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명확하게 군 전체 입장으로.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 사항만큼은 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셨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미리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했었을 때 그렇게 크게 마찰이 없이 그냥 그럼 우리 의회로서는 할 건 다 했구나라고 하겠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시 2회 추경에 올라와서 8대 때 하고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얼마 바뀌지 않은 해당 부서장한테 당신이 와서 설명하시오. 그분이 와서 이거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일을 좀 하는 게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상당 부분은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되겠지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서로 서로가 주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오늘도 2회 추경 예산을 하면서 조정조서를 하겠지만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23년 본예산에 아무 설명 없이 다시 그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을 경우에 저희가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부서별로 다 한 번씩 설명드린 이유도 그런 이유에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조정조서할 때 정말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 많이 하겠지만 저희도 고민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꼭 한번 그런 것들 짚어주시고 예산 조정할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관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는 우리 이대호 위원님이 충분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일반 회계 예산이 7004억 정도에서 1% 정도로 해서 70억 정도의 예비비를 편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은 부분을 아까 기획감사관님께서 코로나와 태풍 때문에 올해 부분에는 많이 그쪽에 예비비를 염두에 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에는 여기에 법상 나온 게 1%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세워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 부분의 임시적 세외수입 편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의 임시적 세외수입 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39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전체 총괄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에 대해서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기정 102억에서 101억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이 되었습니다. 100억 원이나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기획감사관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별도로 유인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있으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기획감사관님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느꼈던 점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영동군 어쨌든 컨트롤 지휘를 하는 기획감사관님이시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부를 해야지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 실적을 위주로 해서 배분을 하다보면 듬성듬성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본 위원들이 볼 때는 사실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어떤 집행과정에서 군에서는 예산을 실적을 많이 써야만이 실적 위주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일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또 본 위원들이 느끼는 건 어쨌든 돈을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잘 이렇게 챙겨야 되니까 하여튼 기획감사관님이 총괄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체크를, 너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보면 듬성듬성 이렇게 실적만 위주로 해서 하지 말고 좀 꼼꼼하게 따져서 잘 이렇게 예산도 잘 세워서 하고 이렇게 해 주면 본 위원들이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꼼꼼하게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입니다. 저희 행정과는 기정예산 697억 6200만 원보다 금해 22억 3000만 원을 증액해서 719억 9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창의적 의사조직운영에 따른 영동군 조직진단비로 6000만 원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2023년도 직원 행정수첩 1250부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군정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50만 원씩 15명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직무교육 및 공무원 야간대학원 위탁 교육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구내식당 냉풍기 설치 시설비로 되어있던 목을 집행에 맞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도시군 한마음 체육대회 4800만 원은 지난 추석 명절 전에 도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취소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해도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행사 추진을 위해서 행사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추진 이번 두마게티시 답방을 위한 여비입니다. 공무원여비 150만 원씩 8명 1200만 원 그리고 공무직과 통역 민간인 여비 2명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고향사랑 기부제도 일환으로 영동사랑 기부제도 운영을 위한 답례품 심사 수당과 그리고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시스템구축비 부담액입니다.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주민자치역량강화 워크숍 버스 임차비 120만 원 계상하였고요. 그 관련 워크숍 통계목을 경상구조에서 행사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장단 건강검진비 당초 예산에 50%만 세웠던 거 이번 추경에 짝수년도 출생자에 대한 10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단 역량강화 워크숍 관외로 나가서 하는데 잠정적으로 지금 부산 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4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민주평통 자문위원회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맨 아래 제52차 충북지구 JC회원 도대회 예산 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십자 봉사회 역시 사업비를 절감한 내용입니다. 2200만 원 절감하였고요. 청소년 범죄예방 영동군지구 위원회 사업비 신규로 750만 원 계상하였고요. 자유총연맹 역량강화 전진대회 1500만 원 역시 도대회입니다.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보통 유류비 인상분 그리고 빨래차량 수리비 등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 센터 냉난방기 구입비로 1200만 원 2대 계상하였고요. 관련 사업비 시설비로 전기 공사 250만 원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 업무용 모니터 100대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컴퓨터 외에 사업부서에서 듀얼 모니터로 추가로 부착하기 위한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Festa 지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레인보우 영동 SNS 홍보단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33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공무원 일반 인건비 8억 1800만 원 이번에 추가로 인상분 계상하였고요. 다음 페이지 101쪽 중간에 공무직 근로자보수 6억 5200만 원 인상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2쪽입니다. 맨 아랫부분 연금부담금 2억 99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역시 5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민간협력팀 관련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이번에 신규로 3개가 들어왔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예, 예산 부서에 보조금 심의절차를 거쳐서 가능한 걸로 판단 받고 이번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현재 하나는 빼고 2개는 지금 지구대로 일회성인 거죠,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민간 행사구매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보니까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하셨는데 참가할 때. 만약에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단위 이상의 대회를 하면 똑같이 지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많이 그 부분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원할 때 보조금 전체 총액에 대한 여유분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고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는지도 살펴보고 도 대회라고 하더라도 지원 근거가 명확히 있는지 살펴서 정확하게 그런 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되고 어려운 부분이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이 불거질 수 있으니까 이번에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악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 47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에 1억 3200만 원 등을 포함한 2억 665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7억 3000만 원을 포함한 7억 5193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7억 5925만 6000원이 증액된 429억 67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억 원 정도를 증․편성하게 된 주요 요인은 문화사업 관련한 국․도비 증가분 10억 1800만 원에 따른 군비 매칭 사업비 12억 2368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박연국악마을 견광조성사업에 1억 2000만 원, 국악엑스포 기본계획 수정보완 연구용역에 5000만 원, 영동군 지역관광 추진조직 활성화 사업에 1억 원, 홍보관문 전광판 교체 사업에 1억 9400만 원, 직장경기부 우수선수 영입에 2억 1000만 원, 도민체전 대행업체 선정에 10억 원, 육상경기 공인사업에 1억 8700만 원 또 전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납에 5200만 원 정도를 증‧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절감 예산 및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단순 변경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로 계상된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하단부에 박연 국악마을 경관조성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악의 거리 활성화 방안으로 심천면 고당리 양강교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계 결과 당초 확보된 2억 3000만 원으로는 양강 전체에 대한 경관 조명을 할 수가 없어서 우선 한쪽 방향만 1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잔액과 합쳐서 양강교 다른 쪽도 경관 조명 사업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악엑스포 기본계획 수정보완 연구용역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악엑스포 관련한 국제행사 심사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한 통계 자료 또 정부 정책 및 상위계획 경제성 분석 데이터 등을 현행화 해서 기본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국제심사를 대비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관광사진 공모전 사업으로 3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관광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 군 관광자원을 대내외 홍보하고 문화콘텐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영동군 지역관광 추진조직 활성화 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지역관광 추진조직 즉 DMO 육성 공모사업에 우리 축제재단이 최종 선정되어서 국비를 1억 5000 지원을 받고 군에서 1억 원을 매칭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홍보관문 전광판 교체사업으로 1억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 설치된 심천면 홍보관문 전광판이 노후화돼서 선명도가 저하되고 그에 따라서 재난안전 등 주민 대응 사항을 홍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최신 사양으로 전광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된 용산면 홍보관문 전광판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1억 94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심천면 홍보관문도 병행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에 군비 매칭 사업비로 11억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은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이 2022년 1월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 55% 지원에 따른 군비 매칭분 45%를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직장경기부 우수선수 영입으로 2억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은 직장경기부 선수 계약 만료에 따른 우수 선수의 신규 영입과 또 재계약에 따른 영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제62회 충북도민체전 육상경기장 공인사업에 1억 87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육상경기 연맹에서 정한 규정에 맞는 경기장 공인에 따른 추진 비용 1710만 원과 또 규정에 맞는 물품 구입비 1억 7000만 원이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충북도민체전 다음으로 충북도민체전 주요행사 대행업체 선정에 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개최되는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이 예산은 개회식 성화봉송행사 문화예술행사 만찬회 등의 행사를 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결과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52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페이지에 숭모제 예산이 1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난계국악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숭모제의 예산을 왜 삭감한 거죠? 110페이지. 숭모제

숭모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 개최된 것이 개최되지 않은 사업비라서 삭감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업비만 삭감이 된거고 숭모제는 하는 거예요?

난계국악당하고 상관없고 이 예산은 상반기에 각 사당에서 개최되는 숭모제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해서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건 궁금 사항이라 한번 예산액 심천면 대전에서 들어오는 옥계리에 있는 관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 몇 년도에 공사하셨어요?

2018년도 했습니다.

그럼 3년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3년 됐는데 그걸 다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전광판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전광판만

예,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도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광판이 새로 된 사양들이 좋은 건 많지만 그 당시에 전광판을 하고 보니 이게 24시간 계속 몇 년간 켜다 보니까 수명이 다한 것 같아 수리하는 것보다는 최신 사양으로 바꾸어서 선명한 화질을 좀 해서 홍보효과를 높이겠다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교체하려고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광판만 교체한다 이거죠. 관문 전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광판

3년 돼서 이제 기간이 다 됐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보면 모든 통행이 우리 영동 군민들이 보면 대전 쪽 청주 쪽 이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무주나 김천서 들어오는 거는 상당히 웅장하고 참 들어오면 잘 됐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심천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사실 초라해. 그래 어차피 예산을 세우게 되면 좀 할 때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거기 또 조금 조금 들이다보면 1억 얼마 들여 전광판만 바꿔. 그래 봐야 그렇게 많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 의견은 좀 이왕 하려면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과감하게

그래서 홍보 관문은 전체적으로 설치된 건 얼마 안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풍령에서 들어오는 홍보관문 또 학산 쪽에서 들어오는 홍보 관문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하는 것 중에서 그나마 좀 홍보관문이 괜찮다고 느끼는 것이 전광판이 선명도가 높고 또 광고 효과가 높고 해서 그것만 보완해도 현재 심천면도 그것만 보완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화려한 홍보관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많은데 그러면 거기도 무주 것도 그렇고 추풍령 것도 그렇고 그것도 몇 년 됐어요? 그것도 비슷한 연도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 그거는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해서

그것도 2, 3년 안 됐어요?

예, 심천 거보다는 뒤에 한 거고요. 최근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최신 사양으로 들어가서 지금 위원님도 한번 지나가다 보시면 선명하고 화질도 좋고 잘 운영되고 있어서 그러한 거를 좀 보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무주에서 들어오는 거랑 추풍령에서 들어오듯이 그렇게 환하게 영동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관문이 된다 이 얘기인가요?

예, 전광판이 보완이 되면 선명도도 높고 홍보 효과도 높을 거라 예측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 국악마을 경관조명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이 섰다가 더 증액해서 1억 2000만 원 더 증액한 후에 총 합계가 3억 7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는 상권 활성화와 마을 소득 증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미관 저해 요소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양강교 일원의 야간 경관조명이 너무 과다하게 설치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상권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보통 식당이 2, 3곳밖에 없는 걸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상권 활성화라는 부분이 좀 무색한 부분이고 또 일부 예산이 너무 이쪽 한쪽으로만 치중되는 것 같아서 황간교에 최근에 신설을 하였는데 거기는 전혀 경관조명이 없습니다. 여기에 일부를 더 투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사실 그쪽에 국악의 거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악체험촌도 있고 그 앞에 난계박물관도 있고 또 제작촌도 있고해서 그쪽 일원이 국악으로 활성화된 지역인데 그쪽 거리가 좀 침체되고 있어서 국악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됐고요. 당초에 2억 3000으로 사업을 양강교에 대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는 사업비가 오버 되는 그런 설계가 나와서 우선은 위원님 지나가다 보시겠지만 전면에 지금 설치는 완료가 됐고 그것만 하고 보니 이왕 좀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반대편도 경관조명을 하게 되면 심천 쪽에서 바라봤을 때 소재지 쪽에서 바라봤을 때 좀 화려함이 느껴지고 그로 인해서 또 주위 경관이 향상되는 그런 게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황간교에 대한 그 부분은 교량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저희는 국악의 거리라고 해서 국악체험 관련한 사업으로 이걸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대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초강천에 대해서 지금 예산들이 그럼 짚라인이나 이런 거는 설계변경을 취소가 됐다, 이런 얘기죠?

예, 계획단계에서 중앙투자심사 한다는 거는 계획에 대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 예산 가지고는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공사를

저희가 지금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예산 설명서 4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산림레포츠 시설지구라고 해서 산쪽에 스카이 전망대하고 잔도 출렁다리 그다음에 또 건너편에 휴양테마지구라고 해서 거기에 매표소 또 가족공원, 주차장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이거만 진행한다, 이런 얘기죠?

이 예산은 이제 330억에 대한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이고요. 이번에 예산 올린 거는 연차적으로 도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비가 내려오는 도비에 따른 군비 매칭 사업비를 이번 예산에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체육과 소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박미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26억 7212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5억 9898만 5000원 등 총 32억 99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47억 2956만 3000원이 증액된 1116억 34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하게 된 주된 요인은 복지사업 관련한 국도비 등 증가분과 이에 따른 군비매칭 부담액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 예산 부족분과 전년도 사업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납금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절감예산과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단순 변경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당초 계획에서 증액되거나 추가로 계상한 주요 사업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이 상향 변경되어 수혜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연말까지 추정되는 복무 인원과 보수 지급액 인상분에 대한 반영으로 9951만 3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심천면 노인회 분회 증축 설계 용역비는 심천 노인회 분회가 사무실 협소로 내년도 2층 증축을 위하여 우선 실시설계비를 200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노인회 운영에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 374만 1000원 증액분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수수료 부족 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영동군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유류대 등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추풍령면 행복목욕탕 운영에 대한 운영은 직영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16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안 제출 후에 변경 사항이 있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은 신청분에 대한 국비 반영으로 4억 2120만 6000원입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경로당 신축 4000만 원 증액분은 2021년 신축 계획이었다가 이월된 황간 회포리 경로당이 원자재 상승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증축 및 보수사업비 1억 원과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579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읍면 경로당 수요조사를 통하여 산출되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리프트 차량 운영비는 유류대 상승으로 연말까지 예산 부족분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장애인연합회관 전기요금 인상과 사용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금년 1월 새로 채용된 직원의 경력 인정으로 기본급이 상승하여 인건비 부족분 1468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성과보고 대회는 매년 연말에 하는 행사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39페이지 아랫부분 보조금 반환에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국토비 반환금을 11억 56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77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증액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성과금이 반영되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사업 지원 시도비 반환금으로 72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880만 8000원이 증액되어 1억 380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 3180만 8000원과 나머지 예비비로 1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페이지 영동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2021년도에는 2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조직기구상 5700만 원이 인건비로 다시 다 계상이 되는 거예요? 추가로 하는 게?

조금 조정을 해서요 사무관리비 운영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도상이 작년보다 더 인원이 늘어난 게 있나요?

작년에 사실 작년 2월달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시작 당시에는 두 명이 근무를 하다가 6월부터 정직원 다섯 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서 인건비는 작년대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도상에 몇 명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코로나19 사망자 관련 장례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4억 2120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망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국비지원 신청을 하면 질병관리청에서 심사를 해서 내려보내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대상자는 몇 명이고 1인당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게 이제 계속 지원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6월 20일부터 중지된 사안인데 그전까지 신청된 건이 44건입니다. 44건인데 지금 저희가 신청한 금액보다 조금 적게 내려온 상황인데요. 거기에는 장례비가 1000만 원이 일정액으로 다 같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전파방지 비용이라고 해서 이것은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본인이 수령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가구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자는.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44명 신청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 두 명이 직원이 출발해서 3명이 늘어났어요. 그럼 일을 어른들이 일자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나가서 보시고 일을 하는 걸 보셨나요? 무슨 일을 얼마나해서 직원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일도 많이 했겠네 사람들도 많이 해서.

그게 이제 인원관계는 사실 법에 따라서 정해진 인원이 있고요. 직원은 네 명 이상 확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필수인원이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토닥토닥식당이라고 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업 보물찾기라든가 다른 사업체에 있는 그런 수작업으로 하는 그런 것을 따와서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것은 사업별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제가 들은 주민들한테 들은 내용과 그 운영관계가 식당관계라든가 어른들일, 일이 없어 가지고도 일을 어디 가서 따와야 되고 이래서 일자리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니어 어른들을 모시고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목적의식이 사실 4명, 5명이 앉아서 급여만 받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해야지 돈을 줄거 아녀 예산만 올려서 팍팍 줄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더 심도 있게 뭔 일을 제대로 했으며 그런 세부사항을 받으셔가지고 검토도 하고 예산만 올라온다고 해서 자기들 짜가지고 주기만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이었는데요. 시니어클럽 실적하고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었었는지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작년치 올해치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쪽 보니까 시간외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지급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기로 작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건지는 추후에 그것도 자료가 준비된다면 한번 보고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기정 대비 5억 1282만 4000원이 증액된 123억 15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국고보조금 및 국비기금 1억 4478만 1000원 증액이 되었고 도비보조금 및 도기금 1억 77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48쪽입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90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2억 1324만 3000원이 증액된 265억 794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국고보조금 1억 467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19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1억 775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군비는 8억 909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사업 설명은 연례 반복적인 국도비 보조사업과 감액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1쪽 중간에 있는 골프 진행 전문요원 양성과정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내에 일라이트 골프장 개장을 앞두고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여성위생용품 구입비로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위생용품 무료자판기를 올해 17개 추가 설치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여성단체 활동발표회 200만 원, 알뜰바자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안심거리 조성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동경찰서와 협업하는 사업으로 부용초에서 산과고 사이 구간에 사회적 약자 보호 안심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안심반사경, 안심비상벨, 로고젝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단에 영동군 가족센터 이전에 따른 사무 및 시설 가구류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이전에 따라서 청소인부 신규 채용 및 공공요금 증가, 소방, 전기 등 각종 시설안전점검 비용이 추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물품 제작을 위해서 200만 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강사비로 3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황간 청소년문화의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입내용은 냉난방기 1대, 벽걸이 에어컨 1대, 커피머신 등입니다. 하단에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을 위해서 32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지원대상자를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체육대회 500만 원. 15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종사자 직무연수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중단된 사업을 코로나 완화가 됨에 따라 다시 추진하게 된 사업들입니다. 다음 159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교직원 직무연수 400만 원, 어린이집 연합회 문화체육행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 역시 코로나19로 중단된 사업을 코로나가 완화됨에 따라 다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비 200만 원을 삭감하고 부족한 감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을 삭감해서 도서구입비 1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과 개관을 앞두고서 필요한 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서버 백업시스템 도입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레인보우 영동도서관에 노후된 서버를 교체하고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도서 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책바로서비스, 희망도서 구입 등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도서구입비 2850만 원이 소진되었기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가족센터 내 작은도서관, 가구 및 기타물품 구입비로 1502만 원과 전산장비 구입비 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SOC사업으로 가족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직원 업무용 행정장비 교체를 위해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 8대, 전자복사기 1대, 레이저프린터 2대 등입니다. 행정장비는 연수원 개원 2012년 이후에 처음 교체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문해학습장 운영을 위해서 21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문해학습장이 25개에서 34개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28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웠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영동바로알기 영동학교실 운영으로 51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계획 인원 200명보다 신청자 100명이 더 증가되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입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는 실태조사 대상인 신형모텔이 철거 중에 있어서 용역사유가 해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국고 및 도비 등을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4억 1596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번 간담회 자리에도 나온 얘기지만 레인보우 연수원 지금 2200만 원 정도 모든 물품을 교체한다고 나왔죠?

예, 컴퓨터하고

그럼 기간이 오래돼서 전혀 쓸 수가 없나요?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6년이 내구연한입니다. 그다음에 복사기가 6년인데요. 2012년 개원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서 사실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교체대상이 됐기 때문에?

예.

많이 쓰지도 않았으면 교체 안 해도 안 되나?

그래도 10년 전 컴퓨터와 지금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고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구입하게 되면 영동군 자산입니다.

자산이라도 만약에 계속 잘 안 되면 그거 계속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쓰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인 레인보우 연수원을 갖고 우리 위원들하고도 간담회 자리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잘 되고 좋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특별한 것도 아니면서 자꾸 돈만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은 마음에 이건 경각심에서 말씀드린 건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좀 절감을 해 봐, 한번.

그런데 사실 10년 된 컴퓨터를 지금 내구연한이라든가 해서 교체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연수원의 활성화 방안에서도 적극 강구해서 별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받은 것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 고생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이며 고생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하여 어느 정도 보상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들을 위한 보상방안을 꼼꼼하게 챙겨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6쪽 보면 전입세대 지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두 명 이상만 왔을 때만 지원이 되는데 한 명 왔을 때는 지원이 안 되는지 이유 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인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농업인들의 현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좋은 아이디어 사업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늘 항상 감사하고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주요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11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121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비보조에 따른 예산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2400만 원과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 72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환급금 1만 1000원이 합해져서 총 3121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기정액은 134억 5497만 2000원에서 증액된 예산은 8억 1699만 5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142억 71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주요 예산 증액된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시설비로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농기계 보관 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은 4억 원인데 추가 증액한 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에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건축물의 마감 재료를 준불연판넬 시공이 의무화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일반 판넬 시공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억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민간행사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추진해 왔던 농업인의 날 행사를 2년 동안 하지를 못했습니다.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한 행사로 금년에는 11월 11일 날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민간인 학습단체 워크숍 교육에 당초 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근 고물가와 함께 버스료 인상과 밥값, 각종 세미나실 임대에 따른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할 수 없이 1000만 원을 더 계상하였고요. 청년농업인 드론 방제단 교육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4H 회원을 대상으로 앞으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촌노동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금년에는 청년농업인들에게 교육을 이수시키고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방제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드론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313페이지 위쪽에 402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핵과류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 사업으로 겨울철에 복숭아, 자두, 살구 등의 난방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토지 매입비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 5일 농림부 공모사업에 농정과에서 푸드플랜 사업이 지자체사업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설치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15페이지 위쪽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마을 폐유통 처리로 저희가 각 마을마다 폐유통을 112통을 보급하였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현장을 전수조사 해본 결과 폐기해야 될 통이 83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2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쪽 보면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경로당마다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이거를

지금 가을철 발열성 질환 쯔쯔가무시병 렙토스피라증 같은 저기해가지고 이 기피제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는 큽니다.

지금 현재 마을마다 보면 기피제를 일회용씩 해서 많이 보급하고 있잖아요.

예.

그 사업도 있는데 경로당에 오시는 분은 대개 어디 야외에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경로당에 자주 오시는데 이게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는

그거는 스물여섯 군데 기설치된 데는 관광유원지 주변 위치로 설치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건의사항이 들어와가지고 검토해서 경로당 232개 검토를 해가지고 50인 이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이제 우선적으로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꼭 불편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가시고 지나다니면서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건의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뚝방길이나 벚꽃길이나 공원이나 지금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굳이 경로당까지 이걸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 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거의 약 3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수고하시는 부서가 보건소인 걸로 압니다.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 공무원들의 특히 복지와 건강 증진에 소장님께서 꼼꼼히 잘 챙겨서 우리 직원들이 크게 어렵지 않은 범위 내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일우 건설지원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