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명희
이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해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및 민원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 과정 중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는 빠른 시간 안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부시장 직속 부서와 평생학습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진행을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질의 답변 후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 직속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담당관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4일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감사담당관 김영철 홍보담당관 김팔근
명희
이명희위원장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기획예산담당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제외한 다른 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입니다.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시정방향과 전략 설정, 국가지원 예산확보, 법무행정, 성과, 통계관리 등을 통한 체계적인 시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시정ㆍ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원섭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정리를 위해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1권 3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우리 김원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서 수합 및 정리는 기획실에서 하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이번 자료를 보셨겠지만 자료 유인 후 정오표 형식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자료가 있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원섭위원
뭐 단순 숫자 오탈자 같은 경우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복지정책과는 자료 36번이 통째로 빠졌다가 정오표 형식으로 추가되었고 체육진흥과, 아동보육과는 관리기간 조서 및 업무분장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총괄 수합하는 부서로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원섭위원
지금 9대 의회가 개원하고 첫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초선 의원님들도 많이 들어오셨고 해서 의원님들 다들 열심히 자료수집하고 공부하고 계신데 집행부에서 행감자료를 이렇게 미흡하게 준비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감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감을 통해 다른 부서들도 얼마나 준비를 잘해 왔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철저에 대한 부분은 전 부서를 공통으로 해서 시정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 손을 듦)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지방자치법」이 요번에 전부개정이 됐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발 빠르게 구미시에서도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서 통과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조례를 확인하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조례를 되게 좀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많지도 않습니다, 조례가. 부서별로 좀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한 거는 우선 1건의 조례지만 이게 뭐 다른 조례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정 권고하고 전부 다 다시 한번 일괄 검토해서 빠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바꿔야 될 조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다시 한번 우리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용하위원
예, 시정 권고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첫째로 인구정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도 그렇고 ´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 최근 3년 치 보면 인구정책에 대한 뭐 시정이나 개선 권고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자체에 뭐 기초적인 힘이 인구에서 나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과거 우리 구미시가 젊은 도시이자 인구는 도내에서 이제 2위를 다루는 막강 어떤 그런 파워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매월 이제 일정 규모 이상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상황을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인구증가 대책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 예산에 인구증가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이제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뭐 예산에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인구정책 자신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은 어느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 시정 전반에 걸쳐서 인구증가 정책과 노력들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는.
김정도위원
예, 보면.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예, 2018년도에 이제 42만 1,500명, ´19년도에 41만 9,000명, ´20년도 41만 6,000, 계속 줄어 지금 ´22년에는 지금 40만 9,000, 최근에 보니까 40만 8,000까지 떨어졌죠, 맞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인구 관련된 정책이 아무쪼록 이제 주무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이니까 관련해서 꼭 이 부분에 뭐 홍보되거나 우리 머물고 싶은 구미가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저 구미시에 이제 성인지예산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모든 예산에 남녀의 성별 영향분석을 따져서 이제 균등하게 배분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정도위원
예, 맞습니다. 구미시에서 이제 2022년도 나온 이제 성인지 예산서가 따로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약 400페이지 분량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정말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2022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사업소 이상 총 43개 부서에서 157개 사업이고 대상사업의 예산규모는 약 1,040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예, 그런데 이 지금 각 부서별로 모든 부서와 사업에 대한 예산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것 쭉 살펴보니까 정말 개인적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면 저 뭐 아무 데나 넘겨도 됩니다. 이 어느 부서 이제 공공디자인 정책 및 개선 성인지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개선이 돼 있는데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게 뭐 우리 시만의 특색있고 품격높은 공공디자인 정책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인지 예산이 맞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성별 수혜분석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뭐가 좀 뭐 위원회가 구성됐구나 성별 수요분석이 있구나 했는데 2019년도에 41만 9,000, 2021년 이것 그대로 인구 다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별 수혜분석에 여성의 구미시 인구랑 남성 구미시 인구 갖다 놓고 동등하게 됐다고 해 가지고 이게 성별 수혜분석 정확하게 된 것 맞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정책에서는 남성 여성 구분없이 그냥 전 시민에게 수혜가 가는 정책들은 전체 인구로 표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조명 관리 및 보수 이것 성인지 예산 맞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딱히 그렇게 얘기하시면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 시의 각 부서는 각자의 고유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김정도위원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도 물론 이제 성인지 예산이 이제 국가에서 다 내려오는 걸 알고 있고 성인지 예산은 그래도 이 사업 목표라는 게 정확하게 앞쪽에 나와 있고 각 국별로 보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뭐 이 이제 여성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에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 지금 보면 이 성인지와 관련된 예산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보면 뭐 자전거 이용활성화 여기 됐는데 이것도 성별분석 보면 인구 넣어 놨고요. 다 똑같습니다. 모든 부서에 지금 이것 성별분석이 수혜분석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재량사업비처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에 대한 이 사업 이 뭐 보고서나 이 사업 개요 뭐 대상사업 등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기본예산서를 짜고 성별 예산서랑 성과예산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성별 성인지 예산은 복지국에 복지정책과랑 협업을 해서 그 부서에서 분석한 결과를 저희들이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부서하고 한 번 더 이제 긴밀하게 협조하는.
김정도위원
예, 담당관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담당관님 너무 좋아하고 이제 의원 들어오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제가 뭐 여러 활동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좋아하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은 좀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부서에 따라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다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부서 특성상 예컨대 뭐 사회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성정책과나 이런 데는 뭐 편성하기 좀 쉬울지 모르겠으나 도로과 하천과 등은 좀 편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를 우리 지금 구미시에서 이렇게 400페이지 만든 이 성인지 예산서에 성별 수혜분석에 인구가 전부 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들어가고 있고 각 사업을 함에 있어 성인지 예산을 조금이라도 좀 붙이려고 노력도 안 하고 사업목적에 그냥 농촌지역에 생활환경 기초인프라. 이건 하다못해 성별 수혜분석에 그냥 10,000명, 10,000명, 10,000명, 5,000, 5,000, 밑에 추정치. 이것 수혜받은 사람들 정확하게 5,000, 5,000명씩 있습니까? 이거는 다소 좀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까 이제 성별영향을 딱 남성 여성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관련 사업들은 그 대상 범위 위주로 해서 남녀를 떠나서 인구수로 아마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반영해서.
김정도위원
예, 제가 담당관님 말씀도 잘 알겠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수혜분석을 다른 방법으로 질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해당 사업에 대한 이제 수혜를 받으신 분에 뭐 저기 뭐 설문조사도 있을 거고 뭐 사업 수혜분석도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한 것도 사실 목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시정 조치를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뭐 추가자료 있으면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구정책에 대해서 구미시 공무원이 지금 구미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분석해 봤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한 1% 내외로 아주 특수한 경우에 이제 직원들이 주소를 이전 못하는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은 구미로 주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래도 이렇게 뭐 그럼 1% 같으면 160명 정도?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그 예. 실제로는 사실은 그 뭐.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구미로.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몇십 명입니다,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몇십 명이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대구에 주소 갖고 있는 분 제가 알기로는 참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도 있고. 그분들이 주소를 구미시로 안 가졌을 때 그 뭐 다른 혜택이, 혜택이 아닌 뭐 다른 쪽으로 그걸 시정을 하기를 부탁드리고. 작년에도 2021년에도 이것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뭐, 지금 뭐 다 인구가 줄고 있으니 그죠. 그거는 한데 그래도 우리 공무원이나 이렇게 옆에 선생들이 선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라도 좀 옮길 수 있도록 그걸 한번 관심갖고 봐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또 어떤 조금 더 있으면 구미가 참 힘든 시기도 올 수 있습니다. 아포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그러면 다 구미 사람이 갑니다. 또 중리 북삼 쪽에 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왜, 가격이 싸기 때문에. 거기 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에 직장 갖고 구미에 사람 구미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 뭐 예산 끝나자 감사고 1년 중에 제일 바쁜 시기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만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또 우리 전년에 올해 상반기 있었던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다보니까 뭐 위원들이 질의할 것도 많고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문제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위원회 개최 문제. 지금 코로나 우리 19가 오고 최근 3년간 서면심사도 안 한 위원회도 많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코로나 기간 동안 좀 그랬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진오위원
서면심사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안 한 위원회가 많잖아 그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그 위원회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사전 성격 위원회들은 그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가 개최하지 않았던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우리가 구미시에서 방산클러스터 유치를 위해서 한 2년간 열심히 뛰어 다녔고 올해 또 열심히 뭐 사실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방산클러스터 유치와 관련된 위원회는 혹시 없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신성장산업과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관련 협의체 같은 거는 있는데 위원회로 뭐 조례 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예, 신산업정책과에 보면 방위산업발전위원회라고 있어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양진오위원
방위산업발전위원회가 아마 이것이 우리 방산클러스터하고 가장 가깝고 이런 문제를 논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2년간 서면심사도 없고 회의도 없고 하나도 안 했어요. 자, 그럼 역으로 바꿔서 봤을 때 지도자들은 방산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장님도 다니면서 노력을 그래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자들은 현실적인 것 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 총괄 부서로서 각종 위원회 실효성 차원에서 이제 위원회를 많이 개최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해당 위원회 마다의 어떤 목적과 그것 따라서 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하고 예.
양진오위원
아니 제가 금방 말씀드린 신성장산업과에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여기가 한 번도 회의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앞에 나서서 일하시는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하시는 분들은 방산클러스터 유치를 위해서 서울로 다니면서 뭐 방위산업 다니면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정작 실무진에 있는 담당부서 담당협의체에는 회의 한번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하기가.
양진오위원
그래요. 이것을 기획에서 얘기하기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를 총괄하다보니까 아마 모든 조서에 자료에서 나왔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신산업정책과가 기획에 있는 것 같으면 제가 그 과에서 얘기하겠는데 또 산업에 있다보니까 여기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관리도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9개가 넘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은 있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가치가 없는 위원회는 정리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위원회 만드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존재가치에 따라서 위원회 조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권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이명희 위원장, 정지원 위원 쪽을 가리키며) 여. (신용하 위원, 손을 들며)
신용하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정지원. 먼저 하고 합시다.
신용하위원
아,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담당관님. 저희 뭐 다들 비슷한 생각이신데 다 인구문제, 이제 혹시 저희가 뭐 여기 자료 보면 93쪽에 보면 인구문제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시책들이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사실 뭐 저희들이 인구교육도 대상자별로 이래 실시하고 하는데 사실 어떤 정책들을 쏙쏙 빨아들이는 어떤 그런 것들은 젊은 연령층 학생들 위주로 할 때 제일 효과가 컸고요. 다만 이제 인구위기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있고 읍면동별로 순회도 하고 있는데 사실 직접 피부로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저희 뭐 다들 지역구에서 활동해 보면 보통 한 인구 10명 느는 것도 굉장히 힘든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김정도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18년도 ´19년도 감소폭이 2,000명 정도 다음 해 그해에는 3,000명, 그다음 해는 이제 저희 아직 다 끝나기도 전에 올해는 4,000명 가까이가 벌써 빠져 있습니다. 즉 추락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추락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당장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제가 오늘 혹시 몰라서 아침에 이제 포항시 같은 경우 인구 다시 보니 포항시도 50만이 이제 무너졌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담당 모든 담당들 총 동원해서 지금 주소 옮기기 하고 있는데 구미시에는 혹시 이런 관련해서 이제 우리 시에서 뭐 다른 것도 하는 것 있습니까, 혹시?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인구정책 관련 전 부서에 하는 사업들은 한 150여개 물론 뭐 크고 작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현재 저희들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그 인구 저감에 대해서는 위기성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조금 더 새로운 시책 위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인구와 경제살리기에 집중하는 예산과 정책을 실시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저희가 지금 타지에서 인구를 데려오기에는 실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인구 중에 이제 주소를 이전하든 원래 이제 삶은 여기 있지만 주소가 다른 데 있는 분들 이전하는 게 가장 빠른 현실인데 제가 사례들을 다 찾아보니 이제 제가 여기 기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김제시 김제시가 인구가 8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대학생들 상대로 이제 우리 생활안정비나 주거지원비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옆에 바로 김천시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김충섭 시장님이 해당 대학생들 다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고 계셨고. 그리고 요 근래에 포천시에서는 인구 14만인데 이건 아예 시장이, 시장이 이제 ´20년 12월 달에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반대로 이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뭐 돈을 주고 왜 이런 인구정책을 이렇게 하냐는 말도 있겠지만 당장 우리 시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어떤 고등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에서 이렇게 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친구들 이런 학생들한테 이런 거를 통해서 단 10명, 100명, 1,000명이라도 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 고등학교는 제가 수를 좀 파악하기 힘들지만 우리 뭐 구미대, 경운대, 금오공대 각각 뭐 숫자가 5,700, 6,800, 7,700, 재적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적 기준이니 조금 재학은 좀 빠지겠지만 그래도 2만여 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 학생들이 우리 근교에 우리 구미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중에 반틈이 구미 사람이라 쳐도 10,000여 명 중에 일정부분 지원하게 되면 500명이든 1,000명이든 늘 수 있는 이제 이런 재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뭐 내부적으로는 저희들도 위기성을 알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도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 대비 이제 효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앞서 사례를 말씀하셨듯이 포항도 50만이 무너진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지원 대비 인구유입효과가 조금 미미는 하지만 인근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사항에서 저희들도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과 중장기적으로 도시가 이제 지향해야 될 정책을 같이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일단 저희가 40만은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만이 무너질 시 저희가 뭐 보는 불이익이 있나요, 혹시?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50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지정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게 있고 40만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현재 조직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럼 지금 40만 무너지면 상징성도 무너지고 지금.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정지원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 우리가 지금 제가 막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속도를 좀 줄이자.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자는 게 지금 제 취지고 여기서 봤을 때 뭐 포천시는 최근에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조금은 작게 하더라도 조금씩 늘려 나가면서 여기는 150명 이제 유입을 생각하고 했고 저희는 충분한 재원이 이들 시들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조금 넓게 해서 유입할 수 있도록, 저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주소를 이전하고 나서부터 구미에 쭉 살다보니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관심 가졌습니다. 요 부분 한번 이제 개선사항으로 해 주시고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이제 저희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뭐 순세계잉여금 이제 좀 또 지난번에도 많이 좀 지적을 받았던데 많던데 이것 뭐 첫 번째는 당연히 지방채 상환에 쓰이게, 혹시 다음에 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혹시?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아,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이제 지방채 상환에 주로 쓰고요. 남는 재원은 그다음 해에 세출예산에 편성됩니다.
정지원위원
뭐 기금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또.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아, 기금은 아닙니다.
정지원위원
아, 세출예산?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럼 그 세출이나 요런 이제 뭐 추경이나 할 때 필요할 때 쓰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지원위원
혹시 이 금액에 대비해서 추경을 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그냥 내가 200억 쓰고 싶으면 200억 쓰고, 300억 쓰고 싶으면 300억 쓰고, 400억 쓰고 싶으면 400억 쓰고 하는 건지?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니고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긴급재정수요나 저희들이 현안사항에 우선적으로 예 배치합니다.
정지원위원
일단 기준은 없는데 일단 쓰이면 가능한 거네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치적이 있고 싶다 하면 조금 당겨서 쓰고 추경을 적게 하면 내 치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당겨서 쓴다는 말은?
정지원위원
아, 그걸 조금 더 많이 쓰고 하면?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그 지방채를 갚고 이외의 재원은 다 세출예산에 편성이 그대로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정지원위원
그러면 다 쓰고 그중에 또 기금으로 전용되는 것 혹시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지원위원
아, 그건 그럼 다 쓰고, 제 말은 이제 요부분에 있어서 혹시 기준이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다 쓰이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못 봐서.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순세계 내역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거는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담당관님 순세계잉여금이 왜 요번에 1,100억이 이게 올라갔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또 이제 저희들이.
명희
이명희위원장
여기 20페이지 보면, 예. (김은영 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너무 많이 발생됐더라고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꼭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저희 세입이 당초에 추산하잖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 그것보다 조금 초과 세수가 거둬들일 경우에 요 순세계잉여금이 잡힙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집행잔액이나 남았는 이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세출재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 이걸 가지고 혹시 아까 얘기했던 지방채 상환은 가능합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러면요. 지방채 상환계획이 어떤지 그것 조치 결과를 한번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요거는 그냥 그럼.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면 제가 말씀 잠깐.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말씀.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상환을 조금 조기로 당겨서 50억 정도 추가로 더 해서 한 290억 정도 했고요. 올해는 연말에 한 130억 정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원 상황을 보고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지방채 상환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저희들이 지방채가 총 금액이 얼마 정도 그거는 파악이 안 됩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작년 말 기준 2,065억 원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2,065억 원요.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신용하 위원님. (이명희 위원장, 김낙관 위원을 보며) 먼저 하고 신용하 위원님 하시고. 예, 하시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아까 양진오 위원님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이제 조치를 했, 조치내용을 했다고 했는데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 검토바랍니다.”해서 “회의 개최와 회의록 작성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홈페이지 상 확인한 결과 총 위원회가 159개가 있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2021년 거는 빼고 2022년에 9월까지가 총 위원회가 열린다라고 개최를 알린 게 57건입니다. 그중에 결과 회의결과에 올린 게 30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의결과를 봤을 때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뭐 몇 월 며칟날 몇 명이 어디서 어떤 내용에 했다라는 얘기도 전혀 없이 그냥 구미, 예를 들면 구미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 해서 위원회 명 하나 있고 개최일 그리고 집행액 32만 8,000원 그리고 등록된 첨부파일 아무것도 없고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결과가 나온 게 2건이 있습니다. 전체.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이게 관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기획,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작년 11월 17일 날 개정된 거를 봤을 때 제12조 회의의 공개, 13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14조 회의록 보존 및 열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조례에도 돼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어떤 위원회가 뭐 저희가 지금 조치를 했다라고 하고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데 전혀 볼거리도 없습니다. 어떤 위원회가 어떻게 열렸는지. 그리고 또 15조에 보면 최근 3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런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회 관련은 저희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괄 부서로서 그 이제 3년 이상 미시행이나 아니면 비활성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정기적으로 이제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 저희들 홈페이지에 또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금액하고 언제 했다는 거는 결과가 나와 있지만 아까 위원회 말씀하신 대로 상세한 내용은 각각의 위원회 성격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보면 해당부서에서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어떤 비공개될 사유는 아마 뭐 게시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저도 한번 살펴는 봤는데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57건 중에 2건만 공개해도 되고 나머지는 다 비공개라는 말입니까, 우리 위원회가?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거는 좀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 권고하겠습니다. 시정.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우리 자료에 보면 11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용역을 우리가 했습니다.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용역에 대한 검증용역 해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타당성 검증, 기간 2021년 8월 18일부터 2021년 11월 15일, 용역비 1,932만 4,000원, 사단법인 한국지역연구원 경주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또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따른 영향분석 용역,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타당성 검증, 2021년 9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1,980만 원, 사단법인 한국지역연구원 경주시, 이것 뭡니까? 똑같은 용역기관에 용역비도 거의 비슷하게 기간도 겹치게 똑같은 내용으로 뭐 다른 결과를 원해서 이거 했습니까? 이거 용역결과 저한데 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똑같은 기관에 똑같은 곳에서 건명만 다르게 이렇게 용역을 지금 줬거든요. 이런 것 관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과에서는 용역을 풀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당시 이 용역은 의회 취수원특위가 구성이 되었었고 특위에서 이 용역을 하도록 저희 집행부에 요구를 하셨습니다.
신용하위원
이 2건 다 의회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 풀예산을 이제 수도과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용역결과가 두 가지가 다 왔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51페이지 쪽에 보면 보조금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성과평가 39쪽부터 있습니다.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뭐 A단계부터 B, C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일몰제가 있는데 이 C단계 받은 보조금도 요번에 더 인상이 돼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의미가 있습니까? 성과평가 결과를 내는 이유가? 거의 C단계 받은 보조금 사업은 거의 없거든요. 몇 개 없는데 그 사업도 이번에 오히려 더 증액이 돼서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아마 시점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 C등급을 받게 되면 한 20% 정도 삭감은 됩니다만.
신용하위원
오히려 늘었던데요. 여기 자료 주신 자료에 보면.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평가 전에 아마 예산이 결정이 된 걸로 생각이 납니다.
신용하위원
2,000, 51페이지 보면 10번에 보면 낙동강 환경지킴이 사업비 500만 원이고, 58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환경지킴이 활동 2022년 예산 요구액 3,600만 원, 아, 360, 아, 360, 아, 잘못 봤습니다. 조금 줄어서 그러면?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이게 단위가 달라서 제가 조금 착오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진행은 하지만 예산액은 준다 이 말입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D등급 받으면 배제가 됩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한 C등급 정도 받으면 이건 조금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이제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우리.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영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요건 제가 권고를 하나드릴게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구미 주소 갖기와 인구정책이에요. 요거는 총동창회, 총학생회하고 좀 얘기를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그 학교에 구미대학교, 경운대학교, 금오공대 해서 총동창회를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추석 전에 그쪽에 모 교수님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왜 구미시에서는 이런 걸 안 해 주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 담당관님께서 직접 한번 만나보세요. 그거는 권고를 드리고. 지금 구미시에 지금 사업부서가 많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낙관
김낙관위원
사업부서에 지금 시책추진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부서장한테는 100만 원 나갑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모든 부서에 똑같이 공히 100만 원 나갑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에 좀 더 시책추진비가 더 나갑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똑같이 나갑니까? 그러면 사업부서에 시책추진비를 좀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총액이 정해져 있는데 뭐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도 좀 내 걸 조정해서라도 사업부서에 조금 주는 게 안 맞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때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할 수는 있습니까? 총량제인데?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간부들 걸 좀 줄여서.
낙관
김낙관위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좀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어렵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행안부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을 따러 가는데 예를 들어 사업부 과장이 자기 돈 내고 가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지금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이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업부서는. 그래야지 국비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든지 뭐를 하지 자꾸 예산타령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제도를 만들어 놓고 예산타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명희 위원장, 김원섭 간사와 사회교대) 진짜 사업부서는 예산을 더 줘야 됩니다. 1년에 100만 원이에요. 1년에 100만 원. 월 100만 원도 아니고. 이거는 어쨌든 간에 개선을 요구하고요. 자, 우리가 11쪽에 보면 구미역 운영 활성화 용역을 줬습니다. ´21년 10월 8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줬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결과가?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구미역 공동화라든지 지하주차장이 이렇게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관련 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을 때 임대료가 전체를 저희들이 빌리면 한 13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결과고 앞으로 변동은 될 수가 있겠지만.
낙관
김낙관위원
13억이란 얘기는 뭐 보증금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월세란 얘기입니까? 뭐 1년에 사글세라는 얘기입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연간 예 임대료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운영비는 이제 별도고 예 그렇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향후 대책은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우선 거기가 이제 민자로 유치해서 코레일에서 상업시설이 빨리 들어오고 활성화 되면 좋겠지만 현재 이제 공실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쪽 지역에 이제 주차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어있는 역 뒤의 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코레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19일 날 올림픽기념관 소극장에서 금리단길 주차 문제로 해서 제가 발제 위원이 되고 거기에 지금 도시재생 전문가들하고 일단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구미역사 주차장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해 놨는데도 아직까지 무슨 뚜렷한 무슨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 발언 이후에도 저희들이 용역도 있었고 부서별 대책회의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레일하고도 한두 차례 만났고 또 내일도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좀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협상을 하더라도 지금 거기 시설 보완하려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그렇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잖아요. 얼마 정도 추산되던가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거 좀 주차장하고 하고 한 150억 정도 시설비가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하주차장이 321면인데도 불구하고 공사했는지 한 7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교통정책과하고도 지하에 들어가 봤지만 이게 7년 전에 공사했는 게 한 20년 전에 공사했는 것 같아요, 꼭 보면. 들어가는 입구도 좁고 또 폭도 좁고. 전면적으로 지금 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것 참 큰일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이것 지금?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사실 이 시설비가 투자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데 민간에 개방할 경우에는 좀 안전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대신에 저희들이 임대료하고 요거를 코레일하고 이렇게 절충해서 시설비 드는 비용만큼 임대료를 어떻게 절감하는, 예, 그래서 운영위탁 문제하고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금리단길에 지중화사업하고 다이어트 도로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지금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이 지하주차장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뭐 동료 위원들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4년 전에 왔을 때 구미시하고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구미 거주자 외 명단 처음 받았을 때 제가 아는 식당에서 우리 구미시 직원이 그런 말을 했다라면서 내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지가 뭔데 내가 어디 살든 간에”라는 이야기가 나와 내가 지난번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 올해 또 9대가 시작되면서 또 똑같은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전수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왜 거기 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들도 내가 개인적으로 다 파악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다는 걸 나는 이해를 해요. 다시 얘기해 가지고 뭐 칠곡이 집인데 김천이 집인데 구미서 주소지를 이전해서 자기 집이 본가인데 구미서 살 수 없는 부분들 뭐 대구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대구에 직장인데 거기서 왔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마 대부분 구미로 이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집행기관 공무원이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인구소멸을 예견을 했었고 우리 구미시라도 빨리 발 빠르게 대처하자는 뜻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아마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뭐 집행기관 공무원이 없겠죠, 그죠. 다 충분히 감지하는 부분들이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방 우리 지방채가 채무가 지금 2018년도에 비해서 계속 지금 한 400억 정도 늘었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재우
김재우위원
2,200억쯤 되죠, 그죠? 거기에 뭐 늘은 이유는 1차적으로 뭐 전국체전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채무변제 계획들을 좀 충분히 잡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아마 전국에서 아마 채무가 가장 많은 도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 기초의원으로서. 서울시나 뭐 부산시 이런 것 빼고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규모 파이로 따지면.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그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끝에서 한 4번째 정도 되지만 비율로 따지면.
재우
김재우위원
비율로 봐서는 어쨌든 전국에서 꼴찌다 비율로 봐서는. 그거는 뭐 현재 사실이고.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역시 지속적으로 40%에서 이제 28%까지 떨어져 버렸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립도 자체는 그죠? 45%에서 몇 년 사이에 28%로 떨어져 버렸고 재정자주도는 작년에 아마 우리 지방채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뭐 좀 높아졌는 거죠, 그죠? 올해 지방세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만큼 될 것 같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 이상 될 것 같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 부분들은 좀 감지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이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좀 봐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권고사항 말씀드리려고 제가 했습니다. 우리 구미시 변호사 지금 채용공고 떠가 있죠?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지원자가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자, 이 방법들을 제가 8대 들어와서 변호사하고 업무를 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미시 그때 당시에 변호사가 있을 때 직접 그 변호사가 소송에 뛰어들어서 변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직접 변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원섭 간사, 이명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우
김재우위원
없지요? 예, 구미시 변호사를 채용하고 그 변호사가 직접 소송에 뛰어들어서 변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를 채용하고 그 변호사가 중간에서 정리해 주고 송달해 주는 일만 했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맞는가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부서에서 직접하는 소송같은 경우에 그 어떤 법률자문을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전문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변론 작성이라든지 자문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솔직히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전임 변호사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그러면 부서에 업무를 보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채용했던 변호사하고의 업무를 상의하는 것도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구미시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고문료를 주고 있고. 그런데 그 부서에서 우리 시에서 채용했던 변호사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보다는 고문변호사들하고 자문을 구하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실제 고문변호사들은 실제 수임사건을 맡아서 현장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능력은 좀.
재우
김재우위원
예, 대부분의 부서에서 어떠한 소송이 걸렸을 때 고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그 고문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지금 현재 그런 흐름이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는 뭐 시에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자체 변호사가 있는 게 1차 자문역할도 하고 또 2차 외부 전문변호사한테 맡겨서 2차 해서 저희들이 소송의 질을 좀 높이는 어떤 그런.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시피 내가 봤을 때 지금 채용을 지금 현재 구미시 사항으로서 채용공고로서는 변호사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면 빨리 이런 공백기간을 없애는 방법들을 대처를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있고 고문변호사로 있으면서 구미시를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메인 고문변호사를 선정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방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고문변호사 현재 5분 계신데 조금 저희 소송 쪽으로 많이 이렇게 맡고 계시고 하시는 분.
재우
김재우위원
예, 직접적인 자문을 바로 지금 고문변호사 변론비, 변호사 비용이 일괄적으로 뭐 어느 정도 책정해서 조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이분 한 분은 우리 구미시에서 메인으로 고문해 줄 수 있는 변호사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더 보상을 해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선 선정해서 결정하는 거는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말씀이고 의견인데 현재 저희들 고문변호사, 아니 시 변호사를 지금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그것도 한번 대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런 부분으로 우리 변호사 관련된 부분들을 좀 권고사항으로 권고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적사항이라는 거 중에 구미 직업체험학교 설치 제안 항목이 있더라고요. 현재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다시 한번.
김근한위원
이 페이지 아니고 최근에 우리 감사자료 중에 지적사항 중에 구미에 지금 직업, 구미 직업체험학교 설치 제안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하지만 그건 노동복지과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근한위원
아니지 아니지 기획, 기획예산담당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하지만 페이지?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2019년도에 지적사항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19년도.
김근한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근한위원
예, 왜 여쭤봤냐 하면 지금 뭐 인구감소 저는 인구절벽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절벽은 노동인력 감소에 직격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미에는 다양한 세대가 지금 뭐 있지 않습니까? 산업화 세대, 뭐 Y세대, X세대, MZ세대까지. 지금 공단 1공단 출범 이후 50년이 지났는데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 산업화 세대가 지금 정년입니다. 지금 올해는 사기업 기준으로 62년생 우리 선배들이 지금 정년인데 노동인력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개선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이 양반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서 산업건설에 공단에 뛰어들어서 이제 정년됐는데 재인력 배치는 충분히 저는 노동에 대해서는 구미가 좀 가져가야 된다. 경제활동을 또 장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40년을 근로현장에서 봉직하다가 저는 충분히 그분들 기술력과 기술력 노하우와 체력적인 게 된다면 재교육을 시켜서 저는 제안을 시니어대학 설치를 좀 제안합니다. 그래서 올해 노동계에서 화두도 노동인력 운영 재배치가 지금 화두입니다. 예, 이게 다양한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 우리 제가 명절 전에 안 그러면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인근 대학 우리 특히 소재된 대학 관계자들하고 좀 상의를 했었습니다. 신입생들 일학습병행제 계약제를 해 봤고요. 그리고 정년 퇴직자들 시니어들에 대한 교육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노사민정 뭐 지방정부에서 다 책임지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좀 장려를 해야 될 게 어떤 거냐 하면 노동계에서는 복지차원으로 가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산학협력해서 뭐 장학제도가 있고 매칭해서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구에 대해서 주소 옮기고 단순하게 저는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공단이 결국은 죽으면 다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은퇴세력들 재인력 재배치 하면 정주에 대한 거는 평생 가리라 봅니다.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니어대학교 설치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보면 공단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복지예산 관련해서 공단 노동자들한테는 크게 와 닿는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급식비도 시에서 연간 한 300억 가까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공단 우리 노동자들 3∼40년 산업현장에서 뛴 노동자들을 위해서 인력 재배치 그리고 시니어대학교 설치 제안을 정식으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담당관님 뭐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위원님께서는 저희 과에 이제 인구정책이 있다보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좋은 말씀입니다. 인구정책에는 단순 지원금 이런 식으로는 단기적 처방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병행이 되어야 되고 정주여건이 그만큼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정책은 전 부서의 종합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일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시니어대학 같은 그 문제도 중장년층의 뭐 재취업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사회적 권익향상 이런 문제를 위해서 저희들 내년 정책에 아마 복지국에 50플러스센터라고 일자리 관련해서 복지와 일자리를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학습병행 이런 문제도 일자리경제과 또 노동복지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시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노사민정협의체가 지금 있는데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이 주요사업으로 협의를 해서 제가 요청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개선보다는 추진되어야 될 중요항목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관심을 좀.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민선8기 정책방향이랑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 손을 듦) 아, 우리 신용하 위원님, 다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예, 예. 수고 많습니다. 요번에 또 이제 시장님이 바뀌면서 좀 우리 구미 예산 3조 시대를 여시겠다 그래서 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료 보니까 2021년도에는 지금 포항 대비 지금 인구수가 구미가 한 81% 정도 되는데 국비 도비 보조금을 받아온 게 51%밖에 안 됩니다. 포항 대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경주시하고 보니까 경주시보다는 우리 구미가 한 163퍼센트가 인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은 107% 정도 그러니까 인구랑은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맨날 이제 사실 시민들은 구미시에 돈이 없다라는 말을 사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 돈 없어서 못 한다 돈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이미 지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2022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더 조금 좋아졌습니다. 고생을 한 만큼 좀 좋아졌는데 뭐 지나간 거를 뭐 계속 얘기하기보다는 내년도 예산 우리 국도비 좀 확보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이제 저희들은 이제 국비확보에 지금 현재는 전력할 시즌입니다. 이제 왜냐 하면 정부예산서가 9월 2일 날 기재부에서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회 대응할 시기고 현재 기재부 넘어간 그 국비 중에서 저희들이 증액할 부분이라든지 추가할 사항들은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대구 경북권에 이제 초당적 협력을 통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뭐. 예, 당연히 노력하시겠죠. 뭐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는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뭐 확정이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액이라든지 저희들이 또 노력하는 2∼3개월 동안 그런 노력 후에 최종 거는 연말.
신용하위원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웃으며)최대한.
신용하위원
확실하게 올해 예산 국비보조금이 지금 3,836억을 이제 2022년 이제 당초예산을 잡았고요. 이제 사실 최종예산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신용하위원
뭐 이거보다 더 많은 5,000억 이상은 국비 이상은 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사실 뭐 포항이나 경주나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 게 사실 조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뭐 다른 데를 비교하고 뭐 거기보다 더 가져와야 된다 뭐 이렇게 경쟁이 아니더라도 이제 시민들이 구미시가 그래도 기업도 많고 좀 굉장히 좀 잘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정주여건에 대해서 투자할 비용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그래서 좀 이런 국비확보를 통해서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또 인구정책도 자연스럽게 하고 청년들도 우리 구미로 찾아오는 이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시장님 뭐 국회에도 많이 가시고 서울도 많이 다니시고 세종시도 많이 가시고 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셔 갖고 많이 국비확보 또 뭐 정치권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아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조금 전에 두 가지라 했는데 한 가지하고 이제 한 가지 마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총액배분 자율편성 탑다운 제도라 그러죠. 이게 혹시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법에 딱 명시되어 있다기보다도 저희들 예산에 이제 경상경비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무분별한 집행을 방지를 하고 또 어떤 시의 주요 전략사업에 대해서 뭐 집중,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부서 간 탑다운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탑다운 제도 예산과에서는 뭐 필요한 제도라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이 탑다운 제도가 잘못 운영되면 편법적으로 운영되다보면 이게 필요한 데는 예산이 안 가고 불필요한 데 예산이 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탑다운이 기준을 정하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기준.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경상경비같은 15개 통계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해놔 놓고 편성합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 기준을 보면.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모든 사업에 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양진오위원
예, 전년도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균년도로 정하는 겁니까? 기준을?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 예 대비해서 예.
양진오위원
전년도로 정하는 겁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질문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전전년도에 예산이 깎인 부서는 다음 연도에 또 그 예산에서 한계가 와 있는 거라요. 그죠? 이게 탑다운 제도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전년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경기 좋을 때 5년 전에 100만 원 있었다. 예를 들어 뭐 있었다. 그런데 지금 경기 안 좋아 가지고 60만 원이다. 그러면 내년도에 60만 원이 한계잖아 그죠, 탑다운에? 지금 제도라면?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세출예산은 세입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세입에는 뭐 지방세뿐이 아니라 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파이 내에서 저희들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탑다운을 한다기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무분별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과목에 한 15개 정도 정해놔 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일부 불이익이 가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규모가 지금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탑다운이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니까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제는 예산이 늘어나는 3조 시대를 얘기해서 늘어나잖아 그죠? 늘어났을 때는 탑다운 제도도 늘어나는 제도 그러니까 예산율만큼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양진오위원
그렇잖아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했는데 올해 또 100만 원 한다 이거는 안 맞잖아요, 예산이 올라가면. 예산 올라가는 율만큼 탑다운 율도 같이 올라가 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양진오위원
요거 하나하고 일몰제 얘기입니다. 기반이 잡히고 안정이 되면 일몰제로 해서 예산을 이제 뭐 삭감하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불가결한 게 있습니다. 필요불가결한 것. 예를 들자면 화장실 가는데 화장지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래 봤을 때는 거의 필요하다고 봐야 되잖아 그죠? 이런 필요불가결한 것까지도 일몰제로 없애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라요. 작년으로 기억됩니다만 박스 보조 지원사업 일몰제 걸어 가지고 지원 다 끊었습니다. 농업인들이 박스가 없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가와가 하는 정도로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몰제에도 이런 필요불가결한 거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 안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 두 가지를 권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담당관님. 제가 여기 보니 뭐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뭐 확보 때문에 출장도 많이 가시고 뭐 여러 부서 많이 가시지만 여기 기획예산담당에서는 제일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도 있고 저희한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뭐 목록을 다 보니 뭐 아까 신용하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김낙관 위원님 말씀도 그렇지만 예산부서 특히 사업부서는 예산도 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떨어진 이유들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또 다른 뭐 일반 얘기에서는 뭐 도든 아니면 중앙이든 또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나가시면서 이제 우리가 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고 사업에 공모나 이런 할 수 있도록 뭐 조금 다른 부서를 대표해서 여기가 제일 많으니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 주시고 뭐 여기 뭐 탈락된 것 중에 보면 도 심사 탈락도 있는데 200억짜리 탈락도 있고 하다보니까 제가 요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권고사항으로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도 많이 편성해 주셔 가지고 그런 참 어떤 도청이든 중앙이든 좀 관계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끼리 서로 네트워킹이 되어야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담당관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보조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들 사실은 우리 뭐 행사나 이런 데 전혀 가보지 않고 심의위원 점수를 매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 전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과별로 이제 이 보조금 주는 것 심의위원회 할 때 심의위원은 그 이제 자기가 심의하는 행사나 포럼이나 뭐 용역이나 다 심의하는데 꼭 참석해서 보고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가 권고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심의위원이 전혀 모르고 점수를 매길 수는 없는데 바쁘다보면 그게 못 가게 되고 안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행사를 가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이 현장을 모르면서 점수를 매기는 분들이 한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들어가 봤지만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권고사항으로 보조금 심의하시는 분들은 그 거기 해당된다든지 심의가 따로 다 있잖아요, 거 과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춘남위원
예, 그래서 꼭 그 행사에 참석하시고 한번 가보시고 보조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과장님. 인구 인구 하시는데 우리 동네가 인구가 제일 많이 줄었거든요. 특히 저 아포 지역, 우리 김천하고 우리 칠곡 경계선, 제가 그때 2만 1,000명에서 지금 18,000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으실 때 인구정책에 같이 연계를 해서 그 경계선 지역에 예산이 올라오면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전부 구미서 돈을 다 벌어서 우리 경계선 지역에 다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벌써 아파트가 막 수없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계 할 일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관련해서 올라오면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 가지고 인구정책 하는 데서 인구를 늘리는 데 좀 일조할 수 있도록 예산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요청 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정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10분간 쉬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철입니다. 먼저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운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감사담당관은 1권 99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낙관
김낙관위원
제가 할게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우리 김영철 우리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8대 때 전국체전특위를 구성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감사원에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28일 날 구미시의회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현재는 감사원에 서면답변을 제출하고 6월 13일부터 3일간 감사원에서 사전감사를 구미시에 와서 하고 갔습니다. 갔고 이어서 금년 7월 6일부터 15일 10일간 감사원에서 1차 실지감사를 수감을 했습니다. 했고 관련자에 따른 자료제출과 모든 조사를 종료를 하였습니다. 확인서 제출 등 다 했고 답변서까지 제출을 다한 상태고 현재는 이제 감사원에서 처분을 지금 할 계획인데 이 처분은 우리 구미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공익감사 청구권에 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모아서 같이 하기 때문에 감사위원들이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측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럼 감사원에서 더 이상 뭐 서류요구나 뭐 자료요청 이런 거는 없습니까?
김영철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엄청나게 자료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종료가 지금은 다 됐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럼 향후 진행은 그 감사원에서 자체 감사위원들이 구미시에 이런 전국체전특위, 전국체전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공무원을 징계한다든가 아니면 뭐 업자를 징계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거는 감사원에서 이제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거기 처분은 이제 감사위원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서류는 다 올라갔고요?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예. 엄청난.
낙관
김낙관위원
그럼 그 결과는 아직까지 예측은 언제쯤 그럼?
김영철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이제 올 연말 정도로 예상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물어봐도 이야기를 정확히 안 해 주기 때문에 확실히는 저희도 뭐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좀 또 청렴도가 좀 가장 궁금하고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좀 잘 나와야 되는데 구미시가 지금 그래서 뭐 8월 달에 보니까 청렴도 수직상승 달성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청렴구미만들기 민관협의회 회의도 이제 개최하시고 했는데 이게 2007년도에 운영 조례가 이제 개정이 돼서 했는데 지금 뭐 운영이 좀 잘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여기서 이제 여기 회의를 거의 1년에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여기에 이제 청렴구미만들기 이제 위원들이 주로 보면 이제 우리 시의원님도 이제 계시고 그다음에 밖에 전문가도 포함해 시민단체 YMCA 그다음에 뭐 구미참여연대 이런 쪽에 있는 분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변호사도 있고 여기서 이제 청렴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이제 받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뭐 제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실천하고 있습니까?
김영철감사담당관
아, 예. 거기서 요번에 얼마 전에 회의했는데 이제 우리 청렴도에 대해서 시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책에 대해 가지고 시책별로 평가를 좀 해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회의할 때는 분석해서 이제 거기서 발표하기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제가 뭐 이게 조례가 뭐 만능은 아니겠지만 이제 다른 시에 보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이런 것들 좀 만들어서 좀 더 빠르게 더 실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개정하고 올해 또 개정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안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 그것밖에 안 나오더라고 구미시 청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례를 확인해 봤는데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청렴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좀 뭐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뭐 타 시에서 조금 안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이 좀 공무원분들이 업무 과중과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안 좋은 선택을 좀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 감사를 좀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럴 때 그 부서나 이런 데 하실 때 좀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미에서도 이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좀 우리 공무원분들이 뭐 중간에 사실 그만두는 분들도 꽤 많아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공무원분들이 공무원으로 되고자 하는 분들의 수도 많이 줄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래도 좀 근무여건이 좀 좋아지고 조직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좀 더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신용하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용하 위원 이어서 뭐 청렴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렴도가 작년에 뭐 4등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요 원인은 뭡니까?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청렴도 평가에 이제 우리가 4등급 받은 주원인은 공사 관리감독 분야에서 이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공사부분이 제일 영향이 큽니다.
김근한위원
지적이 됐으면 그에 대해서 페널티 적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영철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 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불편부당이나 뭐 예를 들어 금품향응이나 이런 사실이 밝혀져도 이거를 해당 기관에 통보를 못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어떤 어떤 뭐 행위만 있다라고 하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대신에 이제 공사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관련해서 전문건설협회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회의를 할 때 직접 찾아가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예를 들어 뭐 금품 향응같은 걸 주지 말고 만약에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감사실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익명으로 레드휘슬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도 하고 또 심지어는 공사현장에 36개 현장에 우리 감사실에서 조를 편성해서 다니면서 거기에 현장에 있는 소장님이나 공사 관련 그런 분들하고 이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부패 관련 신고도 부탁하고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김근한위원
자칫 뭐 우리 시민들에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어떤 그런 걸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벌에 대한 강력한 어떤 혁신드라이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지적된 사항이고 구미시의 전체적 이미지 제고에 굉장히 어떤 저해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관실의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충분히 행사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는 또 잘된 부분은 또 더 장려를 하셔야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이라는 거는 안 생기면 다행인데 발생이 됐을 때 처벌규정이나 페널티는 좀 모호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인데 앞으로 향후 대책이나 안 그러면 개선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김영철감사담당관
일단은 우리 내부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금도 간부 공무원들도 지금 교육이 9월 21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있고 내부 직원들도 이제 교육이 10월 21일 날 또 전체 직원 돼 있습니다. 자체 교육도 하고 앞으로 예를 들어 이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정부패가 발견되면 일벌백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들 청렴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전국 좀 상위권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기업 기준보다는 좀 약해요, 제가 볼 때는. 강력한 처벌만이 뭐 능사는 아닙니다만 그에 대한 규제나 안 그러면 페널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다같이 합심해서 구미시 이미지 제고에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거는 언제든지 뭐 개선ㆍ시정 뭐 저는 시정이라고 봅니다. 시정에 대해서는 감사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한층 더 힘을 가지고 좀 행보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먼저 첫 번째로,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저희 7월에 청렴도 목표가 어떻게 되냐고 이제 여쭤보니까 1등급이라고 얘기하셨던 걸 기억하는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지금도 1등급 목표로 해서 지금 업무추진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관련해서 이게 지난 뭐 3년간에 지적사항이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꼭 좀 말씀에,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신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뭐 업무수행에 있어서 이제 균형적인 업무분배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혹여나 하위직급에 대한 뭐 과중한 좀 뭐 과도한 업무집중이 이루어지지는 않는지 이것도 같이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아까 신용하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하위직급에 있는 우리 공무원 선생님께서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이런 기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꼭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 소관 2-1권 109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우리 청렴칭찬릴레이 캠페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예, 예. 109페이지 예 청렴칭찬릴레이 하고 있는데 요것 좀 어떻습니까? 요것 좀 지금까지 어떤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일단 우리 지금 경상도도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남 다른 사람 칭찬하는 데 굉장히 좀 인색합니다. 그래서 내부 청렴도를 또 좀 높이고 또 유연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현재 지금 12명이 지금 칭찬릴레이에 선정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여기 보니까 칭찬 글에 대한 선한 댓글 달기로 되어 있는데 뭐 댓글도 좀 달리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달리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렇습니까?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지금 칭찬 지금 총 12명있나요, 지금까지?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12명입니다.
김정도위원
예, 7월 말 12명인데 직원 저기 혹시 뭐 저기 뭐 주로 뭐 하위직급 공무원분들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직급은 다양합니다. 6급, 7급, 8급, 이렇게.
김정도위원
다 됐습니까?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따로 포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시민들이나 자유롭게 올리는 칭찬 있지 않습니까? “칭찬합니다.” 관련해서는 뭐 포상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청렴칭찬릴레이는 뭐 따로 포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영철감사담당관
여기는 이제 저희들도 처음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제 일단 올해 운영해 보고 여기서 이제 장단점을 보고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정도위원
아, 저도 감사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칭찬이 좀 인색하다 이런 것도 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어떻게든 청렴칭찬릴레이를 해서 이제 청렴도도 좀 높이고 상호 이제 공무원들 간의 어떤 뭐 친목이나 어떤 뭐 업무의 동기부여도 있을 거고 정말 좋은데 관해서 이게 포상도 같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게 새올 행정시스템이라서 저희는 접근이 어려워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이게 칭찬글을 받으면 이게 2주 이내에 또 칭찬받은 직원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예, 이것 뭐 거의 뭐 이제 뭐 권고지만 강제사항처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청렴칭찬릴레이가 어떻게 보면 칭찬업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포상도 있으면 포상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권고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감사담당관님. 우리 읍면동 자체감사 하다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적이나 시정사항이 뭐가 나옵니까?
김영철감사담당관
주로 이제 공무원의 가장 기본이 복무하고 회계분야입니다.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 특히 최근 거의 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을 잘 못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부서 이동이 있다보니까 회계 복무 쪽이 가장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아마 회계 쪽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경로당 지원금 정산 관리소홀이 많이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매 지역마다 하나씩 이래 보이는 것 같은데.
명희
이명희위원장
지금 여기 송정동, 지산동, 해평면, 선산읍, 4군데.
양진오위원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주의하고 또 이래 회수도 있네요, 회수도.
양진오위원
예.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도도 필요하고 지적도 필요하고 주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육부족으로 인한 어른들이 경로당에서 몰라가 잘못 쓴 데 대한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가장 많이 나온 게 보니까 ´21년도에 많이 나왔던데 아마 그런 충분한 교육이 없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나오고 또 그것을 또 하다보니까 또 지적을 당하고 하는 그런 사항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한 교육이 아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를 통해서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아마도 공무원들도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잖아요. 뭐 지적사항 나온다고 계속 지적만 하면 공무원 일하고 싶겠습니까요? 또 아닌 거에 대해서는 그냥 지도를 해 가지고 좀 개선사항으로 만들고 이런 것도 아마 공무원 사기진작에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복지 쪽에는 경로당 지원금 이쪽은 전부 다 복지문제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읍면동에 주민복지과나 맞춤형복지 쪽에 복지직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김영철감사담당관
지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양진오위원
비율로 봐서는 어떤 것 같아요?
김영철감사담당관
거의 한 정확히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한 6 대 4 정도.
양진오위원
6이 그럼 어디입니까요?
김영철감사담당관
6이 행정이고 4가 복지고.
양진오위원
그렇지요?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양진오위원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뭐 감사실에 할 게 아니라 총무과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겠지만 우리 감사실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지적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왠가 하면 전문적인 그런 또 용어와 뭐 행정직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행정직도 잘해요. 유능하지만 또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쪽 업무를 계속 보던 사람들은 좀 더 복지에 대한 마인드나 이런 것이 더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좀 더 교육이라든가 뭐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도 감사할 때는 한 번씩 지적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감사담당관
현재 경로당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부서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로당에 이제 예산 지출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좀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라고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거는 다시 또 복지과하고 내가 협의를 하겠지만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지적보다는 지도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감사담당관실의 임무가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양진오위원
이건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감사담당관님 만약에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들도 있을 수가 있죠, 분명히? 예를 들어서 공사감독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공사업체 측에서 악의적으로 정말 편안하게 하면 좋은데 그 공무원이 너무 빡세게 한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제보를 한다든가 뭐 감사원 감사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가려낼 수 있는 대안은 있습니까?
김영철감사담당관
현재 예를 들어 이제 익명으로 예를 들어 공무원을 음해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 없는 일을 신고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1차 조사를 합니다. 해보면 현장에 보면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공무원이 이제 예를 들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음해를 당해서 불이익을 받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공사감독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만에 하나 대비해서 그런 대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감사담당관
일단은 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의도가 지금 제가 생각에는 이제 동지역에 이제 공사 시설직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낙관
김낙관위원
예, 예.
김영철감사담당관
그거는 과거에도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새마을과에서 시설직이 동쪽에는 이제 공사감독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는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동쪽에는 시설직이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동쪽에는 시설직이 1명도 없잖아요, 동에는요?
김영철감사담당관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이제 과거에는 지원이 됐었습니다. 새마을과 직원이 이제 동쪽에 공사관리감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걸 인사파트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것 뭐 어떤 조례를 바꾸든지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새마을과에서 나가려고 그러겠습니까? 나간다손 치면 모든 책임은 또 새마을과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철감사담당관
그래서 주민편익사업을 지금 어차피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래 이제 읍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읍면에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봐서 시설직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동에는 지금 시설직이 1명도 없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요것 우리 총무파트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요거는 제가 시정을 요구합니다. 예, 시정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것 연계해서 제가 안 그래도 총무과에 좀 짚으려고 제가 준비를 해 놨는데 그건 그래 하기로 하고, 작년도에 감사에 반복 지속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강력대처로 해서 여기 저희들 지적을 했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여기 나와 있네요. 반복적인 당직근무 부적정, 초과근무수당 지급, 이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야 올해 보니까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전 부서 다고요. 연가비 보상, 시간외 초과수당이 전 부서 한두 개 빼고 다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전 부서에 다 있어요, 보니까 거의. 업무추진비하고 연가보상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전부 지금 여기 다 지적돼 있거든요. 부서별로 보면 다 있어요. 부서별로.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의회에 지적을 받고 이제 기준을 정했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다 있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감사를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행정사무감사 했는 게 실천이 안 된 거예요? 과장님 말씀을 한번.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대면교육을 1년에 한 2번씩이나 1번 정도는 최소 했었습니다. 해서 이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했었는데 아마 그런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대면교육이 조금 부족하고.
김춘남위원
그래 이게 이제 과별로 다 있어요.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과별로 연가보상비, 시간외 수당, 업무추진비, 이게 계속 거의 과마다 다 있어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전부 연가비 보상 지급 부적정, 이 하여튼 과별로 없는 과가 없네. 도로과까지 여 마지막에 읍면동은 빼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 개선사항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는데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교육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걸 너무 소홀히 생각해서 그런건가?
김영철감사담당관
그렇지는.
김춘남위원
부서마다 다 있어요. 마지막 여 하천과까지 여 뭐 업무추진비 사용, 업무추진비하고 연가비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은 조금만 신경쓰면 이것 감사에 안 지적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작년에도 짚었는데 올해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이 같은 것 반복으로 이 전 부서 공통이네요, 보니까. 거의 한두 부서 말고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요 개선해 줄 것을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김원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안 그래도 지적을 다해 주셨는데 읍면동 감사 시 계속되는 지적사항 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당직근무 소홀, 주민숙원사업 추진 부적정이라든지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시 이게 정리, 감사를 하면서 정리한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해 주시기를 저는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또 더 말씀드리면 직원 친절교육 그리고 또 주기적 실시 및 또 칭찬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 이것 또한 공무원들 칭찬을 더 해주고 더 많이 알리면 더 또 더 잘 되리라 생각을 하고 이것 또한 또 책자 제작 및 배포도 같이 또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같이 배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일반 저희들 지금 감사사례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매년 배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관련 부분도 책자를 사례집을 매년 제작해서 지금 각 부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저희 배포자료 135쪽에 보면 25번 이제 비리 공무원 및 범법행위로 징계 처리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작년에도 올해도 뭐 음주운전이 이제 3건, 1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혹시 음주운전 범하는 이제 공무원분들 혹시 직급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통상적으로.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뭐 직급은 현재 여기 있는 분은 8급입니다만 이게 이제 직급에 관계없습니다. 통상 뭐.
정지원위원
제일 좋은 거는 뭐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내역을 딱 0, 0, 0,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저희가 보니 올해도 작년에도 뭐 한두 건씩은 늘 발생하는 것 같은데 우리 뭐 시청 차원에서 이제 뭐 캠페인이든 뭐든 다른 것도 다 되풀이 되겠지만 특히 음주운전이나 이런 거는 되게 살인행위가 될 수 있으니 요런 거는 캠페인 차원에서 한번 제로 만들기 운동이나 요런 거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 부분 권고 드리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137쪽에 보시면 행정불편 이제 공무원 및 신고 처리 현황인데 저희가 뭐 불친절 민원보다는 행정불편민원이 조금 더 좀 많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든. 그런데 여기 처리 완료라는데 처리 완료의 기준이 어떤 겁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행정불편민원이라면?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완료는 해결 완료라고 보면 됩니다.
정지원위원
해결완료면 내가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거에 대한 뭐 답을 들었든가 아니면 그 처리가 됐든 그런 걸 말씀?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옆에 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해결 안 됐을 경우에 중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공무원이 예를 들어 법 적용을 잘못해서 뭐 어떤 허가나 못 받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정지원위원
뭐 올해도 작년에도 보니까 조금씩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시정을 하게 되면 다들 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뭐 감사원에서 잘 감사하시고 혹시 또 좋은 시책이 있으시면 또 방법 있으면 안내도 해주고 해서 조금 줄여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이제 권고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팔근입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은 시민들과 소통ㆍ공감하는 역동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홍보담당관은 1권 147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없으면 제가.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이게 우리 여 홍보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한 거는 아까도 전 부서라고 했는데 이게 전 부서 통합인데 이 조치내역에 조치내용을 보면 참 이게 두리뭉실합니다. “활동하고 있음, 하도록 하겠음, 노력하겠음, 노력하겠음, 협의하겠음, 활동하겠음.” 이게 끝입니다. 끝이면 우리가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늘 사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지적했는 내용을 갖고 한 번 더 저희들하고 뭐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도 없고 이 행정사무감사 때만 이렇게 접하는데 이렇게 말고 좀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을 저희들이 보면 “아, 이것 잘 했구나” 했으면 했는 것, 하고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내용은 “언제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그게 없이 무조건 “노력하겠음, 하도록 하겠음.” 이것들을 전 부서에서 다음 우리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에 올라올 때는 이 전 부서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오지 마시고 했는 거는 “했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음” 이제 앞으로 노력하겠으면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음” 이게 조치내용을 저희들이 봤을 때 아,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야지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했는 의미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서 요거는 홍보담당관만 그런 게 아닌데 담당부서만 그런 게 아닌데 지금 전 부서 통일인데 유독 제가 지금 여 홍보담당관이 “노력하겠음, 노력하겠음” 너무 많아 가지고.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김춘남위원
너무 두리뭉실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을 볼 때는 이런 것 말고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 이렇게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조치한 내용도 넣어 주시고 그리고 계획은 “앞으로 노력하겠음.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알 수 있도록.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김춘남위원
그렇게 여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을 좀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제가 전 부서에 제가 여기 개선사항으로 제가 올립니다. 전 부서에.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김춘남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김춘남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담당관님 혹시 저희 뉴미디어라는 SNS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한다고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여 혹시 여기 배정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6,000∼7,000 사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6,000∼7,000.
정지원위원
예, 1년간 연간 그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정지원위원
혹시 담당하는 직원분이 몇 분 계십니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지금 담당계장님하고.
정지원위원
계장님 예.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다음에 SNS 담당하는 전담하는 직원 한 분 있고요.
정지원위원
예, 담당 그러니까 그분 일단 실무자는 한 분, 예, 그리고?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있고 그다음에 이제 SNS를 전부 다 저희들이 전부 8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8가지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 이런 것 다 포함해서 8가지?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정지원위원
아, 예, 예.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그다음에 이제 구미맘 수다방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텐인텐도 있고 그 2개를 별도로 이제 다른 직원이 맡아서 하고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결국 그러면 이제 별도로 하시는 분 두 분 아, 2개 하시는 분 빼고 일단 기본 이제 담당하시는 분 한 분 계신데.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그렇죠. 전적으로 담당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정지원위원
예.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그다음에 이제 이 2가지하고 이제 서무하고 같이 보는 분이 있고 그렇게 분담해 놨습니다.
정지원위원
지난주인가 보니까 저희 또 여기 또 충주시에 그 유명하신 분 오셨던데 맞죠?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정지원위원
그분이 이제 본인의 노력으로 또 시의 지원으로 이제 지금 제가 아까 보니 20만이 넘었던데 뭐 굉장히 저희가 재미있게 보고 있지만 이제 우리 구미도 그 충주시 말고도 이제 경북에 보면 지난번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영주시 이런 데 보면 영주가 인구가 저희 한 1/4 정도 되는데 영주시에 유튜브가 굉장히 잘 활성화돼 있습니다. 10,000여 명 좀 넘지만 12,000명 정도 되지만 그 지역의 특색을 잘 살려서 사투리화 된 그런 어떤 콘텐츠라든지 또 영주나 이쪽 근처에 뭐 풍기든 이제 우리 유명한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또 우리 시정이라든지 요런 걸 잘 녹여 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데 요게 뭐 다수는 아니지만 뉴미디어 요즘 SNS가 워낙 이제 대세지만 예산이나 요런 것 봤을 때 조금 부족하지 않나 나중에는 예산할 때도 얘기해야 되지만 그리고 인원도 조금 더 보강해 주셔서 우리가 더 재미있는 콘텐츠는 그 담당하는 사람이 그거에 몰두했을 때 나오는 건데 아마 이분들도 하시다가 또 서무도 보고 하다보면 아마 흐름이 끊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제가 개선을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 구미시도 굉장히 유튜브나 이런 것 하면 재미있는 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홍보담당관실에서 다른 부서들과 한번 또 잘 조율하셔 가지고 우리 시 알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자체 내에 사람 본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밖에 있는 우리 대구에 사람들 부산에 사람들 그리고 영천에 사람들 뭐 아니면 서울에 사람들도 이걸 보고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창원같은 경우에는 지금 2만 명이 넘었는데 거기는 기획에 20대 우리 요즘 뭐 MZ세대 MZ세대하는 20대들 통해서 또 창원에 대한 얘기도 하고 부산도 그렇고 뭐 포항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저희 10,000여 명이 좀 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7,000여 명 가까이 되니 명수로 하기는 그렇지만 콘텐츠 자체가 조금 재미있게 좀 기획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매일 여기 1층에 시의회 들어올 때 이제 엘리베이터도 그렇게 이제 보면 여기 뭐. (김정도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오늘 오전 8시 사진입니다. 그죠. 예,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1층에 보면. 제가 오늘 오전 8시에, 제가 이걸 자주 찍습니다. 매일매일, 이건 8월 30일이고, 사실 찍는데 여기 보면 제가 그래서 SNS 들어가서 이제 2개를 비교를 한번 해 봅니다. 올라온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이것 오늘도 보니까 물론 이제 홍보기간이 이제 뭐 언제 적절한 시기가 있겠지만 보니까 여기도 지금 2∼3개는 아직 안 올라온 겁니다. SNS에. 예, 알고 계십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
어떤 건지 다시.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비교는 제가 못해 봤는데 저희들 행사는 최대한 이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궁금해 가지고 구미시 이제 홍보신청서 이것 따로 있죠, 그죠?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예.
김정도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 있죠, 그죠?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여기 보면 홍보 시작일자나 홍보 종료일자 있지 않습니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그죠?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그럼 이 사이에서 SNS를 언제 올립니까? 따로 체계가 있습니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SNS 이제 신청서 받아 갖고 저희들 최대한 그전에 사전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이제 그 임박해가 오는 것도 있고 뭐 하루 이틀 지나서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이제 우리 부서에도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새올 게시판에도 올려놓고 있고 그래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그렇게 활성화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홍보시작일자랑 종료일자가 이렇게 있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시작일자쯤 해 가지고 한번 올리고 이제 끝나고 요렇게 되면 행사는 실질적으로 가까워지는데 오히려 더 홍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우리 라면페스티벌도 이제 이번에 2번 올라갔지만 8월 27일인데 행사가.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김정도위원
8월 8일 날 1번 올라가고, 계속 없다가 행사 이틀 전에 1번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때 올라왔었잖아요.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예, 예, 예. 그런 것처럼 이게 뭔가 체계가 없으면 홍보는 했지만 실제로 홍보효과가 좀 적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전날이라든가 어떤 행사 당일 날에는 우리 인스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뭐 스토리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이제 물론 직원들 행사장소에 못 간다고 하면 스토리를 못 올리겠지만 하루 전날에 포스터 정도는 재업로드를 스토리로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게시 글은 계속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8월 8일 한 20일 전에 올라간 그 포스터를 다시 보지는, 노출 빈도가 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셔서 이 관련된 이 홍보 시작일자 홍보 종료일자 말고 아니면 포스터 업로드 일자라든가 아니면 스토리 일자라든가 좀 구체화시키면 시민들한테 이런 우리 구미에 하고 있는 행사들이 또 축제들이 또는 시행하고 있는 뭐 정책들이 더 잘 홍보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앞으로.
김정도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좀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제 제가 조사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담하는 분이 어제 들어오셨는데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김정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런 거는 총무과에서 담당합니까? 어디서 담당합니까? 시에 붙어 있는 1층에 엘리베이터 근처에 있는 거는 뭐.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그거는 이제 우리 건물에 관련되는 거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저도 그거를 한번 봤는데 크기가 다 틀려 가지고 저거를 이제 크기도 틀리게 만들까 안 그러면 장소마다 이제 A4하는 장소 그다음에 이제 B5하는 장소 따로 할까 그렇게 고민도 한번 해봤는데 나중에 회계과하고 이제 상의해서 제가 반드시 올해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래서 이것 제가 항상 의회에 이제 사실 우리 시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우리 구미시 얼굴이고 외부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실 수 있고 시민들이 왔을 때 이제 업무를 보러 올 수도 있는데. (김정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무질서하다는 느낌 들어서 약간 좀 뭐.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김정도위원
약간 좀 보기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김정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아크릴 판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김정도위원
요렇게 예, 예. 크기도 달리해서 할 수도 있고 이게 뭐 끼웠다 뺐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더 이게 또 우리 구미시나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이 왔었을 때 아 정말 정갈하고 뭐 업무가 좀 되고 있고 이런 느낌 받지 않을까 이게 막 덕지덕지 붙여 놓으면 이게 좀 뭐 보기 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포스터 크기를 이제 우리 부서에 요청해서 좀 크기를 똑같이 하면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 했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정도위원
그래서 보면 크기가 뭐 그렇게 차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요거는. 아, 오늘이 아니구나. 요거는 이제 8월 30일 정도인데 이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보면 딱 맞춰서 9개 규격으로 만들든 옆에 아니면 뭐 A4 용도로도 만들든 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있습니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SNS담당 직원이?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어제부로.
명희
이명희위원장
어제부터 이제 왔습니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러면 구미시 전역 SNS담당합니까? 구미시 시청홍보?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우리 공식 SNS채널이 있거든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공식 SNS채널.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전 부서에서 한 90개 부서에서 올라오다보니까 1명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럼 이것 인원을 계약직으로 갑니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임기제.
명희
이명희위원장
임기제로?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전문 임기제로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제 이쪽에 이제 활동도 좀 하셨고 또 나름 이제 이런 데 이제 개념도 갖고 계시고 해서 앞으로 잘할 것 같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시대에 발맞춰.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쪽으로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홍보담당관실로 7월에 지금 업무를 맡으셨습니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7월 18일.
김근한위원
3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 출입기자 현황하고요.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김근한위원
연간 언론사 홍보비 예산액이 어떻게 됩니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전체 한 10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미디어, 방송, 그다음 통신사,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종이신문 다 합쳐 갖고 한 10억 6,000 정도 됩니다.
김근한위원
출입기자 현황은요?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출입기자는 종이신문 40명, 그다음에 인터넷 방송, 인터넷, 그다음에 통신사 39개사 한 80개사 93명 정도 됩니다.
김근한위원
80개사 93분 언론인.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김근한위원
그럼 그분에 한해서 이제 80개 언론사에 한해서 이제 홍보비가 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홍보비도 그 안에서 하는데 다는 못 드리고 이제 홍보 가성비가 있는 언론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 주로 이제 그것도 나중에 내가 별도로 한번 상세히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기준이 별도로 뭐 기준이 세워져 있나요?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뭐 언론사 그다음에 기자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포털에 이제 구독자 수 그다음에 이제 유료 구독자 수 기준을 한 8가지 정도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러면 향후 그러면 우리 언론사 관련 지원이나 관리방안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첫째 이제 홍보 가성비를 이제 중요시 하고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언론사분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부탁하는 거는 구미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사라고 하고 홍보가 안 되는 언론사는 사실 홍보 가성비가 이제 낮게 책정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광고비 지급하는 데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이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근한위원
저도 언론 관련해서는 뭐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가근불가원이라는 또 뭐 이런 단어도 생각이 납디다마는 앞으로 더 우리 김장호 시장이 하고자 하는 혁신과 안 그러면 시의 발전을 위한 그리고 우리 구미시 이미지 제고에 대한 홍보가 더 좀 할애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발전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예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제가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60페이지에 도시브랜드 종합마케팅 추진현황 및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김정도위원
서울지하철도 있고 대구도 있고.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김정도위원
이거 저기 전광판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전광판에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 벨트 관련해서 그런 이제 저희들 별도로 이제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인을 해서 이제 모니터가 뭐 47인치 55인치 이런 데 이제 게재하게 됩니다. 그거는 주로 이제 뭐 서울지하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차가 많이 다니는 대구에 도심 속에 옥상 모니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지금 ´21년도에도 지금 뭐 열 몇 건 되는 것 같고 ´22년도에도 거의 뭐 10건쯤 되는 것 같은데.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이 전광판이 크기도 다 다르겠지만 뭐 들어가는 문구나 아니면 뭐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틀립니다. 이제 반도체 벨트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신공항 배후 중심도시, 그다음에 이제 선산에 이제 일선정품 쌀 이제 광고라든지 이런 것 이제 전부 다 제각각 이제 그때그때 다 틀립니다. 이미지가.
김정도위원
이것 혹시 그 뭐 올해 서울, 대구,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요거 전광판 혹시 사진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왜냐 하면 저도 이제 대학 다닐 시절에 이제 서울지하철에서 구미 걸 굉장히 자주 봤는데 그때도 봤는데 이게 전광판 대형스크린 옆에 가끔씩 다른 시도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제가 이제 제 기억에 따르면 그냥 구미공단 전체 사진이 있고 그다음 구미시 뭐 기업하기 좋은 구미시 뭐 이런 게 기업하기 좋은 그거는 없었어요. 그냥 구미시, 그냥 구미시만 딱 박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지자체는 말은 못 하겠는데 그 해당 지역에 유명한 특산물을 바탕으로 해서 되게 재미있게 좀 꾸며놨더라고요.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김정도위원
그래서 제가 구미 사람으로 반가우면서도 조금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홍보문구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하기 좋은” 이라든가 또는 뭐 뭐 “낭만 있는 문화도시”라든가 여러 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우리 구미의 좀 홍보문구 대표적인 홍보문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김정도위원
예,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것 뭐 홍보담당관님 제가 다음에 검색을 한번 해 봤더니 구미시 홍보 쳤더니 바로 첫 번째 나오는 기사가 뭐 좀 담당관님한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한번 해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출입기자들을 홍보비로 길을 들이면 된다”는 것 이런 뭐 이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와 뭐 윗선의 “비판적 기사의 경우는 윗선의 질책을 우려해 스크랩에서 누락시켰다.” 뭐 요런 누가 이제 기사가 이제 올라왔네요.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아,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신용하위원
예, 8월 달에 이제 올라왔던 건데. 뭐 한번 해명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혀 사실하고 근거가 없는 것이고.
신용하위원
예,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예.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홍보비를 기자를 길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는 그런 식으로 쓰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추경에도 1억을 올렸는데 홍보비로 많이 부족한 제대로 홍보를 한다면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길들일 정도로 우리 예산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저 저...... 두 번째 뭐라 했지요?
신용하위원
아, 비판적 기사에 대해서 스크랩 누락.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아, 비판적. 스크랩은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제 언론들이 신문에 종이신문으로 등록된 출입기자 등록됐으면 종이신문에만 스크랩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등록된 출입기자는 인터넷만 이제 스크랩하지 만약에 종이로,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중에 떠도는 게 한 500개 정도 됩니다. 그것 하다보면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등록된 언론사만 스크랩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종이신문에 등록해 놓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인터넷에 올려버렸어요. 기사를. 그런데 저희들은 비판기사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잘못된 거는 그 기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정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비판기사도 저희들은 달게 이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종이신문에 등록했는데 종이신문에는 안 올라오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그 기자분들이 하더라고요. 왜 이런 걸 보고 안 하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 같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간혹 가다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 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 일일이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을 못하거든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우리 뭐 기자들.
명희
이명희위원장
뭐 이상입니까?
신용하위원
예, 아니 뭐 많기 때문에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아니요. 뭐 괜찮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뭐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게 좀 그러니까 홍보를 또 해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또 기자들하고 계속 관계도 유지를 해야 되고.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좀 더 잘하시기 위해서 뭐 생긴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기자들한테 홍보를 해달라고 보도자료를 뿌리기 때문에 그런 부탁도 하기 때문에 홍보비 같은 경우도 뭐 이래 그에 맞게끔 가성비에 맞게끔 지급해야 된다라는 기준이지 안 주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시정포커스라는 거를 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시정포커스, 시정포커스는 아니고.
신용하위원
시정홍보에 있는 겁니다. 시정포커스라고 이것 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
계장.
신용하위원
이것 약간 보도자료 같은 느낌이 좀 나기는 나는데.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시정포커라고는 없는데.
신용하위원
이게 8월 11일까지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한 번도 안 올라왔는데 이제 올릴 때 이게 한 번에 뭐 한 20개 이상을 하루에 쭉쭉 올리고 그다음에 안 올리고 있다가 또 한 번씩 올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유형민 님이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아! 여기.
신용하위원
페이지 담당자가.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아, 시정포커스.
신용하위원
아, 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보도자료방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제 시정포커스라고 나왔는데 이게 좀.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공식 구미시 채널에는 시정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못 올리게 돼 있거든요.
신용하위원
아, 예. 시정포커스에는 이제 뭐 이게 기사 형식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한번 요 해보시고 요것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8월 11일 이후에 한 번도 안 올라오고요. 예, 그게 한 20개를 한 번에 올리고 또 안 올리고 한번 이렇게 올리는데 이게 어떤 자료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고.
신용하위원
예, 페이지 관리를.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권고. 아,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원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터넷 방송국 제작 시정뉴스 및 마이구미에 들어가는 예산 및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아, 인터넷 뭐 신문 뭐 홍보 예산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원섭위원
예, 들어가는 이제 홍보예산하고 인력? 지금 가동하려면 지금 인력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예.
김원섭위원
예.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아, 지금 우리가 미디어전략계라고 있는데 그 미디어전략계 계장하고 홍보영상팀하고 사진팀하고 전부 8명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고비는, 광고비는 나중에 별도로 내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그리고 또 예산하고 인력이 들어가는 것 비해서 홍보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홍보효과는 사실상 이제 우리 미디어팀인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신사라든지 이런 데는 광고효과가 좀 크고요. 그다음 1인 미디어 같은 경우는 광고효과가 좀 적습니다.
김원섭위원
예산과 어차피 인력이 들어가는 것도 다 예산에 포함이 되는데 예산에 비해서 홍보효과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확실한 정확한 추세 수치가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김원섭위원
외주 위탁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외주 위탁은 검토해 본 거는 지금 스크랩하는 것 이제 그 부분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스크랩하는 거를 우리 직원이 1명이 이제 2명이 하는데 그 스크랩 용역을 줄 경우에는 한 4,000에서 5,000 가까이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하게 되면 두 인력이 다른 일을 홍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김원섭위원
제가 또 여기 시에 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또 예산절감 및 홍보효과도 개선하기 위해서 외주 위탁도 나중에는 추후에 한번 또 생각도 한번 해주시기를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감사합니다.
김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평생학습원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4일 평생학습원장 박영일 평생학습과장 오흥석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박영일 평생학습원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계시고 원장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저희 평생학습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평생학습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와 균형잡힌 인문독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오흥석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평생학습과는 2권 385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도위원
제가 먼저.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이제 우리 야은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죠, 그죠?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강사진이 매우 훌륭하고 좋은데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 팸플릿 또는 현수막 위주로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시정광고판에 정도만 하고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우리 22일에 있는 강의도 또 하나 있잖아요, 그죠? 오후 2시에 경운대에서 하는 것 그죠?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예.
김정도위원
117회.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것도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 보니까 우리 의회 1층에도 붙어있고 하던데 포스터가. 따로 뭐 구미시청이나 뭐 SNS 뭐 저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는 올라와 있지는 않더라요. 혹시 뭐 구미시 통합홍보신청서 이런 것 뭐 활용 하셨습니까?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예, 일부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주고 있어서 기존 인사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지시를 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게시대하고 그다음에 팸플릿하고 읍면동 팸플릿하고 아파트에 게재하고 그다음에 시청 홈페이지 또 그다음에 일부 개인 프로그램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런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대부분 오프라인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도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 이제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딱 들어오면 뜨지를 않는데 이제 평생학습원 딱 들어가야 되지 첫 화면에 나와요. 메인화면에 보면. 관련해서 홍보가 미흡하다 하시고 얘기하시는데 미흡하다 하면 뭐 대안이나 뭐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어떤 뭐 대안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올해 용역을 줄 때 그걸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고 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유튜브라든지 우리 홍보메신형 홍보매체를 통한 그런 것들을 더 보강해서 앞으로 남았는 강의가 3회 더 있으니까 거기에는 더 치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니 새로 용역준다는 건 어떤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이게 위탁금으로 해서 경운대학교에다가 운영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도위원
그래도 포스터 이런 거는 저기 1층에 붙어 있던데 그 포스터 그대로 우리 있는 구미시에서 하고 있는 것 그대로 활용하면 안 됩니까?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것도 협의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정이 요게 1달 단위로 거의 한 20일 단위로 이루어지니까 거의 1달 이전에 협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조금 언밸런스가 나서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아, 홍보담당관실에 이것 신청하려면 1달 전에 미리 신청해야 됩니까?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렇습니까?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그래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실에 연락을 하지 이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이제 일을 업무를 하실 때 미리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서 뭐 잡아두든지 해서 홍보는 좀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이런 좋은 정보를 좀 알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하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강사들이 이제 위촉강사가 있고 외래강사가 있고 그런데 이제 외래강사는 이제 1번씩 특강형식으로?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진행되는 것 같고 위촉강사분들은 이제 강의 수가 쭉 정기과정으로, 그런데 요 강사들 우리가 지금 외래강사가, 아, 위촉강사가 55명 정도?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지금 많이 신청하십니까? 이 선발과정은?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예, 많은 강좌는 한 5∼6 대 1, 10 대 1까지 있고 이제 적은 거.
신용하위원
아, 5 대 1, 10 대 1.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적은 강좌는 그냥 1 대 1 정도, 미달강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뭐 강사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요구하는 강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강좌가. 거기에 맞는 또 강사분들이 좀 개설되고 있는데 조금 이게 뭐 많은 강사분들이 좀 신청을 하다보니까 강의를 원하시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예전에 구미시의회에 민원접수 상황판에도 1월 17일 날 요 강사선발에 대한 민원이 좀 올라왔던 거가 있던데요. 요 뭐 민원접수는 됐는데 처리 결과는 제가 없어 갖고.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들 강사선발 또 강좌개설 두 개가 맞물려 있는 얘기인데 그동안 우리 학습원 개청 이래로 계속해서 인기강좌 주민들이 인기 있는 강좌 위주로 한 20∼ 30여 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변화의 시기에 젊은 사람을 각도로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한 80%∼ 70% 정확히 79%의 강좌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강사들도 모두 이제 70%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 있던 분들이 탈락하는 경우, 다음에 다시 다른 사람 다른 강좌가 개설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다소 불만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저희들이 강사선발위원회를 통해서 더 좀 면밀히 해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게 아무튼 평생교육원에서 전화를 해서 이게 뭐 다른 강좌로 좀 바꾸면 안 되겠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전화응대 과정에서 오해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보면. 그리고 결국에는 탈락되다보니까 이제 불만이 섞여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 뭐 전화부분하고 굉장히 하려는 분들이 많다보면 이 전화 한 통화 한 통화 굉장히 또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또 원하시기 때문에 좀 더 좀 주의를 좀 하시고 앞으로 좀 강좌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바꾸셨다고 하는데 좀 더 이렇게 요즘에 유행하는 또 인기있는 그런 강좌를 많이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예,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강좌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강좌를 열고 또 강사들과 시민들의 욕구를 잘 충족하도록 저희들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권고드리겠습니다.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 전부 다 질의하실 위원이 너무 잘하셔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생 이제 보면 학습원에 다들 프로그램이 다들 연세들이 많죠?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런데 젊은 층을 좀 겨냥해서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이런 거는 안 됩니까?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예, 그동안 강좌가 수요자가 많은 쪽으로 위주로 하다보니까 여성층 또 나이가 연세가 있는 분들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부터 요번에 위원님 지적 권고도 있었고 해서 야간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반기부터 대폭 늘렸고 또한 내년도에는 기업과 우리가 기업에 보탬이 되는 강좌를 열기 위해서 기업에 포커스를 맞추는 강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명희
이명희위원장
조금 예.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예, 여러 가지 그런 강좌를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젊은 층들도 가서 뭐 전문직 딸 수도 있고 그죠?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런 걸 더 열어주시고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시립도서관장 이선임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시립중앙도서관은 2권 445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시립도서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우리 도서관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꿈을 키우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혹시 저희 지역구에 이제 비산, 신평, 공단 뭐 지산, 광평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비산같은 경우는 비산초등학교에 이제 과밀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신평초까지 이제 가서 이제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뭐 소규모 도서관이나 도서관 계획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아, 예, 예. 실제로 도서관이 건립하고 이렇게 조성하는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도서관 운영은 시립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조성은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김정도위원
소규모 도서관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작은도서관도 조성은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저기 시립도서관 이제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어차피 도서관 업무시니까.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김정도위원
보시기에 신평, 비산, 공단 이런 데는 좀 도서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지금 6개 우리 공공도서관하고 이래 작은도서관 있는 규모로 봤을 때는 권역별로 도서관이 이렇게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했는 그쪽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과 거리를 둘 때는 조금 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김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관장님 정지원 위원입니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정지원위원
수고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 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정지원위원
일단은 저희 도서관 여기 자료에 보면 460페이지 30번 항목에 보면 우리 뭐 도서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현황. 요거 중에 제가 질의할 게 저희가 2개는 시설에 위탁하고 4개는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위탁 이유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혹시 뭐 공무원 또 총수 때문에 그러신지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지?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실제로 2007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가 6개 도서관 중에 중앙, 인동, 상모, 양포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곡하고 선산은 위탁을 하고 있는데 2007년에 선산, 봉곡도서관이 개관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그 직제 및 인원증가 불가 방침에 따라서 실제로 운영을, 운영인력 확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문성을 전문적인 경영기법에 따른 시설공단에 위탁하여 도서관의 교육적이든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도에 위탁운영하여 지금 근 11년 정도 12년 정도 됐습니다.
정지원위원
보니 뭐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전에 한번 이런 비슷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뭐 관장님 입장에서 그냥 뭐 다 되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는 이제 도서관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시설공단이든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시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답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서로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전문적인 게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있고 또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사서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교육을 어떻게 양성하는지는 그쪽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면에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거 봉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직영과 위탁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런 면은 생각이 듭니다.
정지원위원
그리고 근무인원도 보시면 위탁하는 두 곳이 상대적 어떤 이용빈도에 비하면 조금 많기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도 봤을 때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미래 당장은 아니고 위탁이 아마 ´25년, 뭐 ´26년 뭐 20몇 년 이제 그 4∼5년 뒤인 것 같은데 그 내에서 가능하면 이건 뭐 총무과랑 또 저랑 얘기해봐야 되겠지만 그래 우리가 한번 직영하는 쪽으로 한번 또 크게 한번 봐서 그래야 이제 도서관에 맞는 또 프로그램 또 있는지 또 여러 가지 뭐 제반되는 문제가 뭔지 그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무엇인지 한번 논의했으면 합니다. 요거는 그냥 권고로 이제 하겠습니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장서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제가 강력하게 좀 이제 개선요구를 합니다. 왜냐 하면 오늘 제가 바빠서 사진을 못 뽑아 왔는데 제가 뭐 양포도서관도 가봤고 제가 어제는 사실 또 중앙도서관도 가봤어요. 형곡동에 가서 다 훑어보고 했는데 확실히 장서부분에 있어서는 중앙도서관에 권수는 많지만 또 이제 세월이나 또 기간이 오래되다보니 낡은 것도 많고 그리고 뭐 어른 책들은 좀 덜하지만 아이들 책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권, 20권 이게 또 시리즈가 많다보니까.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이제 어떤 금액 딱 했지만 그걸 또 그 시리즈를 다 사게 되거나 하면 확실히 책의 권수는 뭐 그대로 유지되지만 종류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예산반영에 있어서는 올해는 조금 힘 실어서 한번 우리 여기 뭐 기획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노력해서 4년 동안 차츰차츰 이제 조금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선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리고 여기 관련된 것 말고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 번씩 느끼면서 이제 또 동네 주민이든 구미 시민이든 얘기해 주신 게 양포도서관에 3층에 보면 미디어창작실이 있습니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런데 그 이용하는 주민들이 의견을 주는데 뭐 설명하는 요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걸 좀, 굉장히 좋은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얘기는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제가 꼭 반영하도록 하겠다 해서 전문인력이 없으면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 지침서나 다시 한번 더 얘기해서 그런 걸 좀 잘 반영하고 나머지 뭐 화장실이나 요런 부분도 좀 불편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리고 어제 한번 가보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국립대학 육성사업에서 하는 이제 금오 희망글판 2022인가.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도서관에 있던데 예전부터 거기 활용 잘하시던데 저도 짧은 30분 기간 동안 돌아보면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아이들 책들 다 보시고 가던데 요거랑 이제 또 양포도서관에 최재봉 교수 오실 때도 보면 거기 자리가 없어 가지고 더 내어서 했는데 이런 뭐 지역 대학이든 국립대학이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호흡을 해서 동네 주민 또는 구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좀 도서관에서 많이 담당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정지원위원
도서관이 티가 안 나는데 왜냐 하면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다 공부하는데 이제 열심히 제공해 주는 티는 안 나지만 가장 또 필요한 부서기 때문에 요거 좀 요거는 그냥 개선, 개선 아니고 권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연초에 금오공대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 강좌를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1번 하고 그쪽에서 하고, 글판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같이 MOU를 해 가지고 우리 쪽에 금오공대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 같이 하고 있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K-도서관 미디어창작실이거든요. 그게 실제로 이제 고가 제품이라 가지고 그게 이제 시민들한테 이렇게 빌려주고 이래 해주는데 고가 제품이다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이거 빌려쓰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는 그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예.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혹시 희망도서 바로대출이라는 거는 구미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지금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정기도서하고 희망도서를 이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희망도서 그래 가지고 이제 희망도서 하면 우리 매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시민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받아 가지고 바로 대출을 시켜 주는데 바로는 안 되고 책을 갖다가 일단 신청을 하면 책에 장비라든지 이렇게 주소 입력하듯이 책이 등록이 되어야 되니까 그 정도는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신용하위원
이제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희망도서 바로대출이라는 게 좀 서점하고 우리 서점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도서관이 같이 해서 이제 도서관에 없는 신상 책을 서점에서 바로 빌리는 제도거든요. 다른 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신용하위원
아, 그거도 도서관에서 책을 사서 서점에다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점하고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구미같은 경우는 서점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신용하위원
예, 맞습니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열악해 가지고 서점에서 바로 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서점에 보통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다 구비를 만들어야 되는가 봐요. 그게 장비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서점에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그에 대한 수고하는 게 있고 도서관에서도 그것도 그분들 시스템을 또 구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고려 중입니다. 지금 그 제도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장단점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신용하위원
예, 벌써 다른 곳은 2019년도부터 해 갖고 이제 한 3년가량은 이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장단점은 많이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예, 한번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좀 뭐 늦었더라면 거기에 이제 장단점을 좀 보완해서.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연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우리도 서점도 좀 살고 또 책을 좀 많이 읽는 도시가 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간사님.
김원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김원섭위원
구미에 지금 도서관 건립을 검토 중인 데가 있습니까?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아, 도서관 건립 관계는 위원님 저기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명희
이명희위원장
문화예술.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김원섭위원
지금 도량도서관하고 비산 공단 도서관도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김원섭위원
거기 저희 또 책이라든지 시에서 또 많이 또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잘, 도량동은 제가 지역구가 도량동이다 보니까.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아, 예.
김원섭위원
많이 또 협조해 주시고. 또 그리고 지금 간편하게 지금 비대면으로 책을 빌릴 수 있는 그 상황에 와 가지고 전자책이 이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준비 중인 게 혹시 있습니까?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점자도서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전자 책.
김원섭위원
전자, 전자도서.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전자도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예년도 비해 가지고 책이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요번같은 경우는 전자도서는 e-북 그래 가지고 한 7,000권 정도 오디어북 그래 가지고 그거는 한 5,000권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시민들이 우리 도서관에 구비돼 있는 대출 권수가 그 정도로 예년에 비해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
김원섭위원
일단 뭐 전자책 구입도 좀 검토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
또 시각장애인이나 또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오디오북이나 구입하는 것 확대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
권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김원섭위원
그리고 또 책 소독기도 또 이제 또 많이 또 배치를 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도서관마다 지금 1대씩 다 배치돼가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해당 이제 과는 아니지만 거기 양포도서관에 어린이과학 체험공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혹시 뭐 불편사항이나 문제점 혹시 도서관 입장에서 혹시 있습니까?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지금 양포도서관에 과학체험관 말씀이죠?
정지원위원
예.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실제로 이제 과학체험관이 처음에 우리 조성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단독신청이 불가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타 시설과 연관되어 가지고 조성되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립도서관하고 하는 경우에는 책과 또 과학의 흥미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살려 가지고 실제로 양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구미 전체 3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 그런 장점을 좀 잘 살려 가지고 애들이 흥미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파트로 해 가지고 뭐 과학도서를 다른 도서관보다 더 조금 많이 산다든지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하는 부서는 신성장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운영은 뭐 위탁해가 운영할 건데 실제로 도서관하고 같이 협력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과학특화 도서관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쪽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운영할까 합니다.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저희 양포도서관 4층에 가보면 거기 종합 1자료실 말고 2자료실인가.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정지원위원
이제 이래 컴퓨터 없고 그냥 있는 데 있는데 거기 이제 저희가 입구 들어가자 마자 오른쪽에 보면 공간 좀 노는 데가 있습니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 편한 의자같은 소파같은 것 딱 1개인가 2개만 구비되어 있던데 혹시 이거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공간은 굉장히 넓은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거기에 3층에 과학체험공간이 들어서면서 그 위에 학습실로, 학습실로 그 공간이 마련되거든요. 거기 곧 채워질 겁니다.
정지원위원
아, 그래서 제가 거기서 행감을 자주 준비하는데.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아, 예, 예.
정지원위원
가니까 텅비어 있더라고요. 소파가 1개밖에 없길래 요거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뭐 학습실로 대신하니 이제 대체부지 겸 대체자리 겸 또 그런 공간을 조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요건 권고 하겠습니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과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