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제261회 제차 제9대 261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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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경제지원국,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개선․권고를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 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지적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 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 사항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지원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및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지원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4일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기업지원과장 김언태 노동복지과장 이운균 신산업전략담당 신주선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스마트산단과장 김용수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목 경제지원국장, 선서문을 박세채 위원장에게 제출함)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지영목입니다. 구미시 경제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지원국에서는 상생협력과 혁신성장으로 구미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와 지역 기업에 대한 맞춤형 육성으로 기업 중심 도시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중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구미경제 체질 개선과 신성장 산업 동력을 확보하고 구미형 일자리 후속 사업,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의 회복과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과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산단 제조혁신과 R&D 거점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 시정하여 경제지원국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 자료에 의해 진행을 하되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 사항 중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는 1권 3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기업지원과 오신 지 이제 얼마나 됐습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1년

장세구위원

1년 정도 되셨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아니, 아니요, 한 두 달 가까이 됐습니다.

장세구위원

두 달 문화예술 쪽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혹시 구미 제조업 관련해서 구인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웃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파악된 대로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 했는데요. 기업 관련된 단체라든지 외투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 박람회 때 그 대부분이 3분의 2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구미에서 제조업을 하기 힘들다, 심지어 어떤 외투 기업에서는 다른 데로 가야 될 것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듣고 상당히 심각하구나라는 얘기를 제가 느꼈고요.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구조적으로 우리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는 얘기도 듣고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내년도에 기업지원에 관해서 어떻게 노동자들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기업에서 맞는 인재를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구미형 일자리 관련해서 LG BCM도 지금 이제 착공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근로환경, 노동환경 문화가 지금 바뀌고는 있습니다. 있지만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게 사실 구미공단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분들의 구인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고민을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뭐 지금 사업이 종료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구인을 하게 되면 지금 근로자에게 월 2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 3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제 중단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좀 반납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타를 해 주셨는데 그런 후속 조치가 우리 시비로라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게리하고 저희하고 해서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지금 1차적으로 했고요. 좀 더 자료가 나오고 구체화가 되면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뭐 산업 생태계도 그렇겠지만 특히 구미가 제조업에서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구인난이고 그 구인난을 해소, 생겼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로나도 일부 한 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외국 근로자들이 지금 자유롭게 못 들어오는 그 부분도 상당히 지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나 타 공단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단체장들은 어떻든 동남아를 넘어서 이제 중앙아시아까지 해서 어떻든 인력이라도 좀 한시적인 근로자들이라도 좀 데려오기 위해서 굉장히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스럽게 구미만 그런 대책을 지금 안 세우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심지어 인근의 우리 김천이나 의성, 군위 같은 농사를 저걸로 하고 있는 그런 데도 한시적인 인력을 위해서 지금 백방으로 단체장들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이 농번기 때 쓸 수 있는 예, 인력들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렇게 한시적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우리는 기업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대책이 정말로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좀 현실적으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다 구축하기는 어렵겠지마는 정말로 힘들게 기업을 끌고 가고 계시는 우리 제조업 중소기업에 제조업 하시는 부분의 구인난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좀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근로자」하는 위원 있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건 분명하게 이거는 뭐 개선이 되지 않고는 저한테 지금 일부 대표자분들이나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구미에 더 이상 투자하기가 어렵다, 인력난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업 유치한다고 아무리 저희들이 발버둥을 쳐본들 와가 있는 기업 지금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도 제대로 가동이 어렵게끔 만들어가는 게 현실인데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이 부분의 개선 방안을 분명하게 좀 찾아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 노사민정협의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노사민정협의회는 지금 노동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장세구위원

노동복지과에서 운영해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우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이게 주무 부서는 노동복지과로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보면 됩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그때 돼서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기업의 현실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현실이 굉장히 지금 뭐 상황이 심각할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환율 급등하고 있고 무역수지 적자가 6개월째 이번 달 포함해서 6개월째 지금 뭐 예상이 되는 걸로 나오고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 상반기 되면 2023년 상반기 되면 기업들이 정말로 뭐 고사될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부지기수로 나오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 경제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과장님께서 국제 금융 동향이라든지 전반적인 물론 뭐 외부 영향이 더 많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판단을 해 가지고 기업들한테 그런 정보들을 좀 제공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지원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내가 제가 자료를 이래 한번 보니까 저번에 우리가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 조치 결과가 상당히 좋아요. 이게 거의 뭐 완료가 다 되고 이랬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기 오신 지 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만족할 부분이고. 우리가 고아 제2농공단지 지금 우리가 이제 분양 원가가 지금 정해졌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

지금 분양률하고 지금 그런 게 지금 우예 돼가 있습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분양 공고를 띄워서 신청을 한 게 7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6개 업체는 이제 저희가 승인이 났고요. 1개 업체는 지금 이제 신청을 한 상태로 해 가지고 한 14% 정도 이렇게

김영길위원

몇%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비율로 따지면 한 14% 정도

김영길위원

14%?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 정도 이제 됐고요. 저희들은 우려했듯이 저희가 분양가를 좀 낮춘 93만 7,000원으로 했는데 좀 5공단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분양을 전혀 신청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분양을 완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 지금 14% 같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서 홍보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 지금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물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5공단은 지금 우리 1단계 지금 한 87% 분양됐습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

지금 2단계 부분은 지금 계획이 지금 우예 되고 있습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2단계는 아직 수자원공사하고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오고 가는 얘기는 저희들이 한 3월경 빠르면 1월 그때 뭐 착공식을 하자는 얘기가 오고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장님부터 해 갖고 집행부에서 우리 지금 5공단 쪽에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 되면은 이게 중앙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많은 정보를 교류를 해서 그런 가능성이 보이면은 우리가 그 해평지구 나머지 2차분을 빨리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항하고 직접적인 그런 관련이 또 많이 안 있습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

지금 공항도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기반 우리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잖아, 그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뭐 상업용지 분야라든가 우리 그 상업용지 빼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2차 쪽에 분양 면적이 한 몇 평 됩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분양 면적이 약 100만 평(3,300,000㎡) 정도 됩니다.

김영길위원

100만 평?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지금 한 총 해서 한 170만 평(5,610,000㎡) 되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보니까 벌목 작업도 하고 문화재 발굴사업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업지원과에서는 하여튼 뭐 기업이 이제 들어와서 구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본 바탕을 좀 깔아줘야 되거든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하여튼 좀 노력하셔 갖고 우리 대기업이 오든 우리 중소기업이 오든 간에 우리 5공단 쪽에 또 분양이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가 그거 뭐 보상하고 나서부터 지금 제가 알기로 한 7년 이상 지금 걸렸는데 아직도 그대로거든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런 쪽으로 많은 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추은희위원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인데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가 있었고 조치가 완료됐다고 돼 있어요, 조치 계획에. 근데 실제로 구미에 리쇼어링 기업이 있습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2개가 들어와 있습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아, 이 결과가 안 적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장호 시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 민선 8기 30조 투자 유치 계획은 현 조직 체제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좀 묻고 싶습니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사실은 뭐 시장님께서 이제 선언하신 30조 투자유치는 사실은 우리가 목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30조를 하려면 시장님 임기 4년 내에 30조 하려면 한 달에 몇천억씩 해야 되는데 거의 한 1조 가까이씩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고 목표 지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과의 큰 업무 중에 하나가 투자유치고 하나는 기업지원입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가 저희 도내에서도 한 6개 지자체에서 이제 과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처럼 계 형태로 운영하는 데는 한 19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가 투자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규모로 보면 뭐 포항보다도 더 큽니다. 산단 규모라든지 뭐 노동자 수 숫자로 보면 우리가 더 큰데 저희가 이렇게 소수 조직으로 운영하는 거는 뭐 저희 나름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때까지는 잘해 왔는데 앞으로 이제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이 30조를 위해서는 저희들도 한 과 정도로 이 사이즈를 키워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과의 조직 진단할 때도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가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안 그래도 저번에 총무과에 이 사항을 제가 상세히 전달을 했습니다. 했고 아마도 제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포항시도 사실 2개 팀으로 해가 한 10여 명이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경주도 2개 팀으로 7명 정도 움직이고 있고 아산도 심지어 2개 팀, 창원은 저희들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마는 여기도 2개 팀이 11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인원은 보니까 6명입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5명입니다.

김영태위원

5명입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사실 택도 없는 그 인원이 배치돼 있는데 그래 제가 시정을 요구해 놨고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꼭 개선해서 정말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 우리 얼마 전에 또 발표했는 원스톱 시스템 있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