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식 의원 발언

실장님,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의회하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지금 아무래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 없이, 보고 없이 집행된 내용들이 각 과별로 많이 발생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거는 오해가 좀 있으신 게 예비비 대해서는 의회 간담회가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간담회가 없으면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보고를 드린 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조금 이게 보면 보고를 했는 부서도 있고 안 했는, 좀 미비한 부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 승인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절차상 기본적으로 이런 걸 이행을 안 했는 몇몇 부서는 금액을 적다고 보고를 누락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예비비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무조건 말씀을 드리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맞는데 이래 누락됐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보면, 한 개만 볼게요. 안전건설과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다. 그죠? 5쪽 밑에서 두 번째 보니까 예비비를 얼마죠? 145만 6,000원을 쓰겠다고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남았는 게 120만 원이 남았다는 소리입니까? 이거 뭡니까? 잔액이,

1,410만 원을 예비비 결정을 해서요. 1,264만 원이 남았다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1,400을 쓰겠다고 결정을 해놓고 지출은 145만 원만 지출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200만 원이 남았다. 그죠?

네.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됐냐 그러면 작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 식당에 가면 안심 콜이라 해서 식당에 출입했을 경우에 안심 전화번호를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었습니다. 1년 치 거를 추정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 여건 변동이 생겨서 정부에서 얼마 안 지나가 안심 콜 제도를 완화시키고 좀 더 지나 폐지를 하는 바람에 그만큼 쓸 소요액이 안 나와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연도 말까지 추정해서 요구를 했는데 해보니까 그만큼 수요가 안 돼서 잔액이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심 콜에 대한 사용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안심 콜이 의무화됐다가 의무화가 해지되면서 사용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남았는 상황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건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도 다 승인을 받았는 걸로 생각은 됩니다. 되는데 그런 대로 다 적절하게 쓰여진 것 같고요. 혹시 이런 부분, 과다하게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가 지출이 안 되게 되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죠? 적절하게 잘 쓰이도록,

잘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 잔액 없는 걸 목표로 해서 요구를 하라 하는데 불가피하게 정책 변화나 이런 게 생겨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단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공사 건에서 설계변경이 엄청 많다 카는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계획된 금액보다 30% 이상 높은 사업비가 여덟 건 그리고 1억 원 이상 증감된 사업장이 열여섯 건. 연중 이렇게 발생한다고 돼가 있는데 이거는 연중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정 해만 이렇습니까?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매년 그런 비슷한 사유가 발생을 하는데 울릉도는 지역 여건상 물론 설계했을 당시에 꼼꼼하게 챙겨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 보면 물가 변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 여건의 변화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설계변경이 많은 상황입니다.

설계변경이 안 일어날 수는 없는데 보니까 설계 금액보다 30% 이상 설계변경된 것이 여덟 건, 설계보다 1억 원 이상 변경된 것이 열여섯 건. 그럼 태풍이 왔다, 만에 하나. 그죠? 태풍이 와서 큰 피해가 났다. 그래 될 것 같으면 이 사업비가 얼마나 증액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변화가 생기면. 근본 설계가 잘못돼 있거나 혹시 보니까 왜 이렇게 됐냐 카니까 물량 증가 그다음에 가격변동 이렇게 했었는데 어차피 가격변동은 단가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1년 치가. 그렇잖아요. 그죠? 가격변동은 크게 없을 것 같고 물량이 증가했다? 그럼 설계했던 사람이 물량을 잘 파악을 못 했다 카는 건 설계가 잘못됐다는 소리죠? 보통 보면 통상 설계가 바뀔 수는 있어요, 하다 보면. 바뀔 수가 있고 물량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고 30% 이상, 1억 원 이상 이렇게 설계가 과하게 변경되는 건 설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잘 안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이게 잘못돼 버리면 부정적인 요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인식이 잘못돼 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담당 부서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