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지영철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심상금 의장님과 김미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홍보대사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의 미진한 부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호에서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을 홍보 대상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였습니다. 안 전반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의 약칭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연천군수는 연천군 사무에 대한 포괄적인 규칙 제정권이 있으므로 입법의 실익이 없는 위임 규칙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2022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행정담당관 황영섭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상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연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다양한 주민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주민자치회 운영 원칙, 설치와 명칭, 기능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 및 자격 및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와 임기 등 위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자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그 외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 2개 읍·면이 시범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추계 시 주민자치회 총회 및 자치계획 수립 지원, 주민자치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등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교육, 간사 수당 등으로 22년부터 3년 동안 총 3억 8,78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문화재 체험 및 교육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7.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8.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김재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문화재 체험 및 교육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문화재 이용 및 체험프로그램 이용료와 관련하여 소비자 권익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과 별표와 같이 연천군 문화재 체험 및 교육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환불 및 배상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의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에 통합하였으며, 제5조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파크골프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숙박업체 이용객에 대한 요금감경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공공체육시설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과 같이 관내 숙박업체 이용객이 당일 또는 익일 연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파크골프장 이용요금의 80%를 감경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쿠폰 사용기한도 기존 30매당 3개월에서 무기한 사용으로 개정하여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주민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또한, 파크골프장 잔디보호를 위하여 잔디 생육기간에 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산 골프연습장의 상위법과 상이한 환불 규정을 정비하였고, 연천군 파크골프장과 마찬가지로 청산 골프연습장 쿠폰 사용기간도 6개월에서 무기한 사용으로 개정하여 이용주민의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의2 제1항과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원 의무가 부여된 연천군체육회 및 연천군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비 등의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미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신정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모법인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1. 연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윤승원입니다.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문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목적 규정을 상위법령의 위임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3조의2에 법령의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공유재산 운영상황에 대한 공개 절차를 정하고, 안 제12조의 제3항, 제4항에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을 10억 원으로 정하고, 면적은 취득의 경우 1,000㎡, 처분의 경우 2,000㎡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에 행정재산의 연간사용료를 일반재산의 연간사용료로 정하고, 안 제19조의3에 행정재산의 연간사용료의 감경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 제2항, 제20조의2에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의방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5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 조례로 위임한 갱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3조의2에 교환 차금의 분할납부 사유를 교환 차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였으며, 안 제28조, 안 제31조에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7호가 삭제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일반대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 조례로 위임한 대부료 감면, 요율 등을 정비하고, 안 제34조에 법령의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한 대부료 등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36조의2에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의2에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안 제40조에 입법의 실익이 없는 상위법령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61조의2에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변상금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연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문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물품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에 물품재산 증감 운영상황 주민공개 방법을 정하고, 안 제23조의2에 물품 무상대부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대상은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이루어진 결산서와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22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첨부서류입니다. 지난 4월, 20일간 세입·세출, 결산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분야별 결산검사 결과 20건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에 따라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회계업무 수행 시 관련 법규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관리와 집행으로 건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입니다. 운영하는 회계현황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5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금 13개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8,704억 9,400만 원이며, 세출총액은 6,952억 4천만 원으로 총잉여금 1,752억 5,3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금은 1,298억 7,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0억 2,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83억 5,3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은 통합관리기금 외 12종으로써 전년 대비 371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200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연천군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2조 5,927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32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178억 900만 원으로 39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749억 400만 원으로 1,272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총수익은 6,101억 6,800만 원으로 총비용 5,050억 2,700만 원을 차감한 1,051억 4,100만 원의 운영 차익을 거두었으며, 전년 대비 732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외 3종으로 8억 7,900만 원이 발생하고, 1억 2,700만 원이 소멸하여 전년 대비 7억 5,200만 원이 증가한 58억 6,300만 원이며, 연천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으로 연천군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1년 취득에 의한 580억 5,700만 원의 증가와 처분에 의한 129억 6,500만 원의 감소로 전년 대비 총 450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조 577억 1,600만 원입니다. 물품 현재액 및 증감은 취득 183건에 16억 2,900만 원, 처분 68건에 7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226건에 129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성과목표로써 25개 전략 목표와 70개 정책사업 목표, 169개의 지표로 구성하여 성과 달성률을 측정한 결과 성과 달성률은 134개 지표 달성으로 79.3%이며, 이에 따른 결산액은 6,286억 6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8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3. 연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건축과장 최종오입니다. 건축과 소관 연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건축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 중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해체 허가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허가대상을 정하여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 제1항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m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의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 출입구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안 제10조의2 제2항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4. 연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박영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2022년 1월 4일 「지속가능발전법」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및 지방추진계획 수립·이행, 추진상황의 점검,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방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보급 및 평가,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 및 방법, 정산,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의 「연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2022년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5. 2022년 재산세 감면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이석준입니다. 세무과 소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제지원을 위한 2022년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직접, 간접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통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배경은 코로나19 감염병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통한 세제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감면 세목은 재산세이며, 대상은 2022년 중 상가건물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달이 있는 임대인입니다. 감면기간은 2022년도 1년간입니다. 감면규모는 토지분 700만 원, 건축물분 4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산세를 9월 부과 후 감면신청이 있을 경우 사후 소급하여 감면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감면자료 입력 등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국도3호선 감응신호 구축사업 지방비 부담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남상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국도3호선 감응신호 구축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정식 신호체계로 인한 불필요한 신호대기 발생으로 주민불편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도3호선 감응신호 구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종합계약집행요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 간의 협정서를 체결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소요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의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두천 경계인 청산면 말뚝고개 삼거리부터 옥산교차로까지 22㎞ 구간 내 12개 교차로의 감응 신호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11억 7,500만 원 중 군비 1억 8,700만 원을 부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에 착공하여 12월 안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후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국도3호선 감응신호 구축사업 지방비 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연천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복지정책과장 제은석입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연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중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내용은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지표의 설정 및 목표,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방안, 전달 체계의 조직과 운영 등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경기복지재단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복지재단 연구진과 담당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오는 9월 27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4년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를 정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TF팀을 총 3팀/33명으로 구성하여 각 과정별로 참여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조사 복지공급 및 자원조사에 있어서는 IP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있어 일반현황 및 13개 사회보장 영역 관련 욕구 및 정책 시급성, 노력 체감도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공통문항과 연천군 개별문항 등으로 조사하여 연천군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분석하는 IPA 분석방법을 통하여 제5기 보장계획의 방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조사는 구체적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위한 영역을 찾는 것으로 조사 결과 외에 중앙정부의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결과가 제시되므로 이를 활용하였으며, 2021년 8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연천군 내 표본가구 600가구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조사에 있어 조사 대상 가구에 대하여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표본 가구 600가구 중 기초생활수급 가구 30가구, 장애인 가구 60가구를 포함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사회보장 우선순위는 노인 돌봄, 고용, 아동·장애인 돌봄, 기초생활유지, 문화 여가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 정책 시급성은 장애인 돌봄, 노인 돌봄, 고용, 주거 분야의 시급성이 높았으며, 법률·권익 보장, 가족·사회적 관계 시급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연천군의 정책적 노력 체감도는 아동 돌봄, 장애인 돌봄, 노인 돌봄, 주거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 분야가 노력 체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정책 시급성 및 어려움 경험 정도, 외부 지원 필요도, 향후 이용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와 문화 분야의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보장지표와 수요, 공급분석을 종합한 결과 대상별로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 그리고 분야별로는 고용과 문화, 건강에 초점화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보장조사 진단 및 분석 결과에 따라 연천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를 복지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킴으로써 희망이 있는 연천군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복지 업그레이드! 희망 연천'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첫 번째,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구축으로 주민 밀착형 지역사회 돌봄사업으로 5개 사업, 미래세대 지원 강화사업으로 4개 사업, 지속 가능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5개 사업, 건강한 문화생활 조성사업으로 6개 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안전망 구축사업으로 5개 사업과 두 번째,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구축으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사업으로 4개 사업,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사업으로 4개 사업,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사업으로 4개 사업,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4개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5개의 추진전략과 25개의 세부사업,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4개의 추진전략과 16개의 세부사업으로 하여 총 9대 추진전략, 41개 세부사업 및 10개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의 내용은 보고자료 5쪽 이하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