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님.

예.

지금 건강보험 기준에 월 6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월 3만 원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3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요. 당초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건보에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해서 수당을 주려고 그랬었는데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게 발급이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보험을 취득한 경우에 시설별로 자료를 제출받아서 건강보험 취득 여부를 확인해서 수당을 이렇게 주는데 부정적인 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신 분이고 건강보험을 취득하신 직원들에 한해서 수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건보 자격 취득 및 시설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수당을 주기 때문에 부정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향상에 앞장서시며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홍성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3323호로 선정된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나라 화장률은 90%를 넘어섰으며 화장 후 봉안도 증가 추세로 우리 시 봉안시설인 천사원의 안치기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사원 안치기수, 잔여기수를 고려하여 향후 봉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 봉안당 사용기간을 단축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8조 유연고 유골의 안치 기간이 최장 60년으로 최초 15년 계약하고 15년씩 3년 연장 재계약 가능하였던 것을 2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45년 안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연고 유골은 10년에서 5년으로 안치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연고 유골의 안치 기간 조정에 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무연고 시신과 무연고 유골이 안치 기간을 각각 5년, 10년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각각 반영하지 않고 모두 5년으로 안치 기간을 정하었습니다. 이에 무연고 시신과 무연고 유골의 안치 기간을 구분하여 주실 것과 무연고 유골이 종전과 같이 안치 기간이 10년으로 변함없기에 별표2는 별지와 같이 한다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비용 수반상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1호로 상정된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인 충주시니어클럽의 위탁기관이 22년 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충주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 활동 지원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입니다. 현 운영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이며 위탁기관은 18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2년 충주시니어클럽 종사자는 12명이며 기관 운영 지원사업비는 6억 47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22년 기준 4개 유형의 18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6억 원입니다. 지난 8월 16일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 평균 95점을 받았습니다. 현 운영 법인의 재계약 의사 여부에 따라서 10월 중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에는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가 결과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 과정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23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신규 매장은 금지가 아니고요. 묘지를 허가를 해서 하면 매장이 가능하고요. 불법 묘는 61년 장사법이 생긴 이후부터는 다 하면 안 되는 건데 굳이 그동안에 공공연하게 이렇게 해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 불법 묘 신고가,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전명령을 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를 쓰는 거는 위원님들 아시지만 90% 이상은 불법 묘도 지금 매장이 돼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장사법이 이렇게 강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매장에 대해서는 법이 강한데 자연장지라든지 수목장은 권장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규제가 좀 완화가 돼서.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불법이 그 부분에 있다고 그러면 그건 이제 이장을 하고 해야 되겠죠. 불법 묘는 이장하고 자연장지를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될 겁니다.

이제 자연장지를 통해 모시는 거는 면적을 좁게 여러 명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권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매장하고 있는 묘지는 면적을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걸 강하게, 전에 1년에 여의도 면적만큼씩 국토를 잠식해가고 있어서 이 장사법이 더 강화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묘지를 쓰는 분들이 대개의 경우가 지목을 묘지로다가 완전히 미리 땅 사서 묘지로다 해놓고서 쓰시지는 않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 산천초목이 다 불법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돼서 20년이 넘었던 분묘는 전부 분묘기지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서로 유야뮤야 살아났었는데 지금은 눈에 띄면 다 신고 정신이 철저해서요, 그 부분만큼은. 그러니까 사실 불법이 묻혀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인허가 절차 밟아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은 이제 그게 다 된 상태에서 신고가 되는 거니까. 그 절차가 무시되고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불편하시긴 해도 최대한 표시 안 나는 수목장이나 자연장지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충주시니어클럽은 전국에서 평가받을 때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충주시니어클럽은 1개 기관이 2,600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마련해서 가고 있는데요. 한 곳에 너무 많은 분들이 배치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걸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행을 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7.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재위탁) 8.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신규)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재위탁),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신규)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 향상과 아동을 위해 깊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성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32호로 상정된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위탁 추진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제2항 외 충주시 관련 조례 규정들로 세부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추진 필요성은 방과후 아동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으로 신규 설치 예정인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의 운영 전반으로 초등 돌봄 프로그램 운영, 돌봄서비스 제공, 상시 일시 긴급 돌봄 제공 등입니다. 다음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호암동 제일풍경채 아파트와 호암동 신청사 내에 설치 예정인 2개소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관은 3년이며 소요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올해 당초예산 기준 1개소당 6,874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맞춤형 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과 돌봄기능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일반현황과 관련 규정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3호로 상정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필요성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에 대하여 수탁자를 재선정하고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된 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내용입니다. 연수시립어린이집 외 5개소의 운영과 시설 관리에 대한 전반사항이며 장애아, 야간 연장 보육 등 취약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위탁기관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연수시립어린이집은 4년 2개월, 그 외에는 5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추가 운영비 지원 없이 정부지원금 보조금 및 보육료 등으로 운영되므로 소요 예산은 없으며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 매칭 지원으로 원장과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합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에 의거 충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보육 전문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여 양질의 안정된 보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4호로 상정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를 위탁운영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내용입니다. 제일풍경채 내의 국공립어린이집과 신우희가로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희가로 키움어린이집의 운영과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사항이며 장애아 야간연장 보육 등 취약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위탁기관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각각 4년 5월과 5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추가 운영비 지원 없이 정부지원보조금 및 보육료 등으로 운영되므로 소요 예산은 없으며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매칭 지원으로 원장과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합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에 의거 충주시 보육정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관련 규정과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보육전문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여 양질의 안정된 보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님.

예, 내년부터.

지금 이제 그 시범사업을 공문이 이틀 전인가 그때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걸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돌봄 시간은 9시부터 6시인데요, 저녁 6시인데 저희가 이제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주말반이나 야간반 등을 모집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체 아동센터하고 상황에 맞춰서 시간을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9시에서 6시 사이에는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로 긴급돌보미도 생겼다고 해서 돌봄센터에서 또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긴급돌보미 필요해서 아이를 급하게 맡기거나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외에 긴급돌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활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또 저희가 100% 다 커버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담당 부서장으로 제 입장은 그 아이를 아동센터에서 6시까지 있는데 물론 긴급한 상황이 개별적으로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이를 계속 이렇게 돌봄시설이나 그렇게 밖으로 돌리게 또 저희가 시설을 만드는 게 저는 과연 지금 시급한 문제인가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보는데요. 이런 상황이 향후 긴급상황 돌봄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례가 많이 생긴다거나 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봄협의체는 저희도 있습니다.

연계 서비스를 그러니까 보육의 시간 연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크게 제시된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지금 재위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정원 미달은 어쨌든 아동 수가 저희가 작년 말 대비해서 지금 1,000명이 줄었습니다, 전체 인원이. 그래서 전체적인 큰 원인은 아동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고요. 그리고 국공립임에도 아동 수가 적은 거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인원이 좀 적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이 국공립임에도 불구하고 좀 적은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린이집 현원이 적다고 해서 기존에 보육이 이루어지는 아이들을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상태는 관심을 갖고 살피고 있습니다.

은성어린이집은 지금 공군부대 내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 교직원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저희가 이제 정원은, 어린이 정원은 그 어린이집에 전체 면적으로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그렇게 산정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교사 수는 아이들 연령별이나 또 조리사, 운전기사, 보조기사 그게 다 이제 포함되는데 여기 아마 교직원 수는 전체 교직원 보육교사의 수만 들어가는 내용으로 나올 겁니다.

정원 조정을 줄이는 거는 가능한데요. 저희가 지금 전체 아동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진해서 정원을 줄이는 시설도 있어요. 그래서 정원이 늘어나는 거는 좀 기준이 까다로운데 정원 줄이는 거는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좀 완화해서 그 원장, 시설장들이 정원을 줄이고자 하는 거는 바로 바로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육료나 그런 건 현원 기준으로 맞춰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을 해서 상당히 정원 대비 현원이 국공립은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서로 하려고 욕심을 내는 부분도 또 있기는 있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이니만큼 다른 민간이나 가정보다 더 철저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점검은 지속적으로 다른 민간 가정보다 더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게 어려운 점이 보육의 최종 목적은 아동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한 군데가 없어지면 거기 다니고 있던 20명, 30명의 아동들이 또 전원 조치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따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점검이나 그런 걸 강화를 해가면서 운영이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석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개 안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3324호로 상정된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법 제5조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보고에 앞서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운영 추진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 급식소 중 영양사가 없는 곳에 체계적인 급식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8년도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2년 현재까지 전국에 234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공개모집,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2024년도까지 건국대학교 글로컬 산업협력단으로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내 의료생명대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식품영양학과 교수와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팀장 1명, 팀원 9명으로 총 11명입니다. 사업비는 연 5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따라 매년 변동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어린이급식시설로 8월 31일 기준 196개소 7,13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 7월 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 제5조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의거 우리 시도 국비 2,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000만 원으로 팀원 2명을 채용하여 기존 운영 중인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급식 관리 지원을 위해 기존의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주시 어린이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관련 법에 따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10조까지는 센터의 설치 및 업무, 조직 구성, 위탁운영 등에 관한 추가 및 변경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2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기간 내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위생 관리와 맞춤형 영향 식단 제공을 통해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5호로 상정된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업장소의 추가 확대를 통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 보고에 앞서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은 2014년 8월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화되었으며 22년 8월 말 기준 전국에 1,895대와 충주시에는 7대가 신고되어 운영 중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교통안전공단에서 음식판매자동차로 승인된 후 영업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유재산, 영업자가 지정하는 장소 등 9곳과 충주시 조례로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관광특구,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및 장소 등 5곳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와 관광농원 운영시설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3조까지는 영업장소 추가 및 변경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사전절차인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의 대안은 별도의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규제완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어디 쪽에 보면요, 저희가 2조에 보면 8항 수로 탈출시설 이런 장치 같은 건 저희가 지금 시행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조류충돌방지 테이프 이런 거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고 민간에는 이제 강제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가 도로변에 투명방음벽 설치해가지고 조류충돌저감장치는 총 45개소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상정한 조례는 소형동물 피해 등에 대한 저감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금 나열을 한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는 포괄적으로 거기에 담아놓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금은 없어요.

분할납부라는 게 이제 금액이 보통 10억이나 20억 되게 되면은 그 재산을 금전적으로 막 이렇게 되니까 시장님이 그 재가를 받아가지고 24회 내에서 분할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분할납부한 적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다 일시불로 다 납부를 해주고 왜냐면 승인을 받게 되면 그걸 납부를 안 하면 사업을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의 일시납을, 그러니까 분할납부 같은 경우에.

사업기간이 이제 10년에서 20년 걸리게 되면은 분할납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충주시 보통 분할납부 규정이 있지만 분할납부 한 명도 없고 다 일시납부로 다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돼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전상군경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단가 상승에 따른 경로당 신축·개보수비 지원금액 현실화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8조제1항 단서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를 “10년, 무연고 시신은 5년으로 한다” 로 수정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재위탁),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신규) 등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은 시민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폐수처리·완충저류시설)민간위탁(관리대행) 동의안은 폐수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대행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