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양구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해당 보고일에 출석이 어려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사일정을 변 경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서별 소 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체육청소년 과, 세무회계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보고는 발언대에서 하시고 질 의에 대한 답변은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 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청소년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성원 체육시설팀장 입니다. 이경은 청소년팀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점,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현황과 8쪽, 상 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 주요업무 추 진상황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지역 체육인재 육성 체계적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양구군청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입니다. 우리군 직장 운영 경기 부는 역도, 육 상, 펜싱, 테니스 4개팀 20명으로 상반기 입상 실적은 총 21회이며, 향후 우수 선수 영입 등을 위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와 연계하여 홍보 시책 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두 번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입니다. 관 내 출신 체육 인재에게 입상성적과 가정 형편에 따라서 등급별로 지원금을 지원하 는 내용으로 상반기 총 34명을 지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대회 우수선수 포상입니다. 전국대회 및 도민체전 성적 우수자에게 특 별 훈련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총 6,000만원이며 상반기에 도민체전 성적 우수자에게 포상 지급을 완료하였고, 12월 전국대회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우수 꿈나무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5개 학 교 운동부 소속 우수 꿈나무에게 출전비, 훈련비,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 로 육상대회 및 수영대회 출전비는 기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추진하여 지역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3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유소년과 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해서 스포츠 강좌 수강 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유 ‧ 청소년 37명과 장애인 30명을 지원중이며, 향 후 수혜 대상자와 선호 종목을 지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4쪽입니다. 스포츠 관광 도시 구현 및 체류형 전지훈련 적극 유치입니다. 사업내용은 스포츠 마 케팅과 관광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 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년도 목표는 100개 대회와 100개 전지훈련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8월까지 77개 대회와 53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9월 1일 출범한 양구군 스포츠 재 단을 통해서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양구군 스포츠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스포츠재단은 지난 8월 9일 설립하 고 32억 2,400만원을 출연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전국 규모 대 회 및 전지훈련 유치 개최 지원, 양구군 스포츠 마케팅 사업추진 및 정책 개발, 양 구군 공공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 등입니다. 설립경과와 향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고 향후 재단이 우리군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서 스포츠 발전에 기여 하고 지역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6쪽입니다. 양구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2월 부터 2024년 7월까지 이며, 양구 고대리 일원에 국민체육센터 1동, 다목적 실내체 육관 2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3억 7,400만원이며 강원도개발공사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7월 업체가 선정되어 8월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는 2024년 7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 제2실내 테니스장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이며, 양구읍 하리 테 니스파크 내 실내 테니스장 4면과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9억 500만 원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대행 사업으로 8월 착공하였고, 2024년 5월 준공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8쪽입니다. 해안면 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21년 8월부터 22년 9월까지이며, 해안면 후리 일원에 축구장 1면과 풋 살장 1면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1,700만원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여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양구종합체육공 원 조성 사업입니다. 양구 종합스포츠타운 연계 2단계 사업으로서 종합스포츠타운 사업부지에 축구장 3면과 야구장 1면, 복합구장 1면, 체육광장 1식을 조성하는 사업 으로서 사업비는 197억 1,900만원입니다. 강원도개발, 공사와 22년 7월 대행사 협 약을 체결하였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22년 10월까지 실시하고 계획대 로 추진하여 25년 8월에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20쪽 양구 트레이닝 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양구읍 하리에 2층 규모로 1층에는 역도 연습장 10면, 2층 에는 체력단련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8억원 되겠습니다. 10월까지 기 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1쪽, 하리 실외족구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양구읍 하리야구장 옆에 실외족구장 4 면과 바닥을 인조 잔디로 교체하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기 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3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당초 실내 시설 계획으로 15억 배정되었으나 현장여건 등으로 실외 시설로 사업 변경하여 10 억 원으로 추진하고, 5억원은 추후 추경 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2쪽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정중앙 테니스장 시설개선 완료 사업은 정림리 생활체육 공원 내 테니스장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 이며, 6월 17일 준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구풋살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은 청소년 수련관 앞에 위치한 풋살장에 인조 잔디를 교체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3억 원입니다. 8월 19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한반 도 섬 고대리 일원과 방산면 선안골에 파크 골프장 고대리 18홀, 방산면 현리 9홀 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총 5억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방산면에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 사업부지 내에 군 매립 폐기물이 발견되어 이를 처리하고 완료 후 공사 기간을 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읍면 실내 게 이트볼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양구 5개 읍면 실내 게이트볼장에 지붕 방수, 내부 도색 등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3억원이며,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5 쪽, 여섯 번째 퍼블릭 골프 연습장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입니다. 퍼블릭 골프 연습 장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3억원이며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양구 실내 풋살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하리 야구장 옆에 위치한 실내 풋살장에 풋살장 인조 잔디를 재포장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금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6쪽 하리 야구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야 구장에 인조잔디 포장, 비구 방지 펜스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0억원 이며, 인조잔디는 교체 완료하였고, 펜스 등 편의시설 설치를 12월까지 준공토록 하 겠습니다. 여덟 번째 양구 고교 테니스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양구고 테니스 장 8면에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1억 4,400만원입니다. 군비 5억 7,200만원은 교육 경비로 보조하였고, 12월 준공한 후 사업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아홉 번째 종합 운동장 육상 경기장 공인 갱신입니다. 육상 경기장의 3종 공 인 갱신 만료에 따라서 재공인 받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며 9월까지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8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입니다. 동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사업비 18억원으로 3월 준공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두 번 째 국토정중앙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은 국토정중앙면 면사무소 인근에 다 목적실, 스터디 카페, 정보 검색실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공정별로 추진하여 2023년 4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9쪽, 청소년 수 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첫 번째 방산면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 보강 사업은 문화의 집 2층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이며, 7월 6일 준공하였습니 다. 두 번째 청소년 수련관 시설환경 개선 사업은 청소년 수련관 내 수영장 보수 공 사와 수련시설 주변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5억 7,700만원이며, 사업 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0 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 프로 그램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으로 사업비 5억 7,000만 원입니다. 연중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 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 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의원님?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철 의원입니다. 페이지 23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양구읍 고대리 18홀하고 방산면 현리에 9홀하고 이렇게 조성을 하시는데, 방산면 쪽 파크골프장을 보니까 인터넷상의 지도 를 보니까 그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접근 도로나 접근성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나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당초에 사업 부지를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사업부지가 사실 여의치 않았던 상 황이라 그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 부지로 결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현장에 가보진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이제 지도를 보다 보 니까 그 접근 도로가 상당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차량이 교차 운행하기가 좀 불편한 게 있으니까 어떠한 부분을 좀 활용해서라도 일정 부분이 차량이 피해서 이제 교차 운행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되어있는 인문학 박물관 쪽에 파크골프장의 유지 보수가 현재 파크 골프 동호회원 분들께서 돌아가면서 유지보수, 환경 정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예, 지금 파크 골프 동호회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동호회분들이 이 제 돌아가면서 유지 보수를 하다 보니깐 좀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서 여건이 된다면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자분들께서 환경 정비가 혹시라도 가능 하시다면 그들의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그쪽에 좀 유지 보수가 좀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양구고등학교 테니스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개보수 등 사업으로 군비가 11억 4,400만 원이 투입이 돼 있는데, 12월에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됐 는지 알고 계시나요?

현재 진행 상황은 부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알 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잔디를 식재하고 제가 정확한 공정을 지금 말씀을 드 리기가 용어를 잘 몰라서요. 그렇게 지금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중 · 고등학교 테니스장이 US 오픈이 열리는 그 경기장 코트 면 처럼 아주 바닥이 코트가 아주 훌륭하게 설치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구고등학교 테니스 선수가 전국적으로 유명하지만 앞으로 더 실력 향상이 되기 위해서는 테니스 코트장이 좀 계속 활용될 수 있게 지붕 공사도 좀 필요하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면 양구고등학교 테 니스부 테니스장에 지붕 공사까지 할 수 있게 국비 아니면 도비하고 매칭을 하셔가 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테니스면 전체 위에 지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테니스장 지붕이 우천시나 이럴 때는 테니스 코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도비하고 매칭이 된다 그러면 도에서도 사업비가 충분 히 반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검토 하셔가지고 검토 부탁드리겠 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군비를 보조를 주기는 했지만 교육청 쪽 재산이라 저희가 직접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 경비로 보조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붕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테니 스 관련 협회나 이런 데에 자문을 받고 또 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 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도 교육청이나 강원도청이랑 사업 매칭이 돼야겠지만 우선 군에서 먼저 실시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도에서나 도 교육청에서 혹 시라도 그런 사업 구상이 있다 그러면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주시기를 당 부드리겠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서 내용에 없는 부분인데 양구 체육청소년과 조례를 보면 양구군 체력단련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례 6조 1항에 보면 관리 주체가 “ 읍면장은 마을단위 체력단련 시설을 수시 또는 분기 점검 후 관리하고 필요시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그 다음에 2항에는 “ 읍면장은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 육청소년과에서는 야외운동 기구가 읍면 지역에 어느 정도의 몇 점의 운동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 파악이 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자료는 21년 기준으로 양구읍에 53개소, 국토정중앙면 39개소, 동면 18개소, 방산 13개소, 해안 9개소 이렇게 있는 걸로 파 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야외운동 기구가 뭐 아시겠지만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이용 을 못하는 곳도 있고 또 때로는 파손이 되어서 이용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군 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또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된 것도 있 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예산서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 체육시설 확 충 예산에 6억 6천이 체육청소년과에 배정이 돼 있고 읍면에는 따로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청소년과 예산이 야외 운동기구 유지보수에 일정 부분 이 좀 사용돼야 될 것 같은데 읍면에 이제 배정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읍면에서도 관리 유지보수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하고 잘 협의 하셔가지고 파손된 체육 시설은 보수하시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과감히 철거하 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 하셔가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 다.

읍면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비 를 재배정해서 이렇게 활용해서 보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미 의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양 구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과 19페이지 양구 종합체육공원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 다. 양구를 변화시킬 고대리 양구 종합스포츠타운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토지주들하 고 보상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보상 문제는 개발공사에서 이것도 대행 사업 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프로 정도 지금 되어 있죠?

지금 1단계 사업은 보상이 다 되었고요. 2단계 사업은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저기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 셔서 토석 채취장을 이제 공모로 했다가 저희가 군유지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바꾸면서 그거에 대해서 기본 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거 다 끝나고 설계까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보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보상 협의를 잘하셔갖고 곧은골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처 럼 사업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23페이지 아까 우리 김기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파크골프장 공인 규격을 해야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데 혹시 저 고대리 지금 하는데 공인 규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파크골프 협회에서 그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원 조성한 부지도 말씀을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는 국비를 받아서 공원을 조성한 거라 거기에 그걸 바꿔서 골프장 조 성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그 이전에 이제 낚시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좀 활용 하지 않는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국비사업 그것도 이전에 추진했던 거라 일정 사업기간이 지나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하 고 해당 부서랑도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규제나 또는 제한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호인들이 직접 제초 작업이나 잔디를 다 깎고 있는데요. 이 게 다른 시 · 군에서 시범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위탁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혹시 양구 이쪽에 27홀, 이쪽에 18홀, 방산 9홀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우리 동호인 들이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범적으로 위탁 줄 생각 이 있는지요? 혹시?

저희가 사실 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체육 시설은 주민들 일단은 대회 유치나 …… 뭐 대회 유치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해서 체육 복지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이 제 우선적으로 고려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위탁을 줬을 때, 또 어떤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 토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이 시설뿐만 아니라 다 른 체육 시설도 함께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고대리 파크골프장이고요. 그 옆에 보면 또 양 구 종합스포츠타운이 같이 있으니까 아마 시너지 효과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구 한반도섬 관광하고 양구 종합스포츠타운, 그리고 이 고대리 파크골프장이 잘 조성 돼가지고 양구를 찾아오시는 관광객이나 스포츠인들이 다 만족하고 양구를 다 시 찾아오는 시설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그 먼저 16쪽, 양구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다시 우리군이 스포츠의 메카로 거듭나 는 계기가 되는 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약 한 진입로나 체육공원, 도로 이런 걸 다 완비하면은 한 500억 이상이 투자되는 막대한 군비가 투자되는 만큼 지금보다 효과 는 몇 배 더 상승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자신이 있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해서는 안 되고 하여간 안 되면 책임 ……․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해안면 체육공원은 준공을 했나요?

이제 준공할 예정입니다.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차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차질 없이 준공되는 거죠?

이게 중간 과정에 좀 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민의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 굳이 그렇게 하면 지금 사업기간은 물론이고 또 부지 가 문제가 있어서 주민분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추진중에 있고, 10월에 준 공할 예정입니다.

10월에?

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원하는 규격에 맞게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처음 이걸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분들 의견은 국제 규격으로 하면 좀 대회를 유치해서 해안면 지역에 경기 활성화나 이런 데 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중간에 주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부지가 지금보다는 더 큰 규격이여야 하는데 그게 좀 그 사면이 뒤쪽 에 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넓히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는 못했군요?

예.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

이제 주민들분들께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드린 거 는 향후에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부지확보 하는게 가장 어려운 면인 것 같습 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나 이런 게 좀 되면 향후에 좀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기존 우리 스포츠에 관련한 이 시설 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 · 관리 철저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철우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무관 연수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의회 업무보고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 내용 두 가지 하 고 별도로 하나 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양구군청에는 지금 4개 의 직장 운동 경기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직장 운동 경기부는 왜 운영이 된다 고 보시는지요? 왜 하고 있습니까, 이걸?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도 담았듯이 직장 운동 경기부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어쨌든 지역의 이미지를 좀 제고하고자 또 우수 선수를 발굴해서 이를 활용해서 지역 홍보 시책 …… 홍보나 또는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예, 아무래도 첫 번째는 아마 그 체육 진흥이라는 대의명분이 있을 테고요. 각종 대회에서 양구군의 위상을 좀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런 종목별 팀이 운영되면서 대회유치 그리고 전지훈련 유치 이런 스포츠 마케팅에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 1년간 15억 5,300만원의 군비가 투입이 되면서 이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이 군 민들의 공감을 다 받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4개의 운동경기 종목 중 하나를 해단을 해야 된다 했을 경우는 어떤 종목을 해야겠습니까? 어렵죠?

네, 그걸 지금 ……․

그런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뭐에 의해서 해단을 4개 종목중에 하나를 없앱니 까? 또 2개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분석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뭐 그 분석이라는 게 사실 은 기준 자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좀 매뉴얼화해서 그 데이터를 좀 ……․

예, 필요합니다. 지난 행감 때도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 을 하고 그 자료를 받았는데, 단순한 대회 출전 기록과 또 연계된 대회 유치 기록만 가져 오셨더라고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객관적인 종목별 성과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3쪽에 파크골프장에 관련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산 면 현리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9홀짜리 파크골프장을 신설 예정인데, 다 아시겠 지만 방산면은 국방개혁 2.0에 의해서 주둔부대가 타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또 BTL 로 인한 그 마을 공동화 현상으로 아주 경기가 최악입니다. 방산면 살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 파크골프장 신설을 좀 계획 중인 것 같은데, 사실 9홀 가지고 대회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단지 지역 주민들의 동호인들의 놀이터라고 볼 수밖에 없 어요. 그래서 지금 여건이 그렇다면은 앞으로 9홀을 더 증설을 해서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완공을 해서 지역 경기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바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모 단체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유니폼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출전 단체 유니폼 같아요. 의회 존중 차 원에서 협력 차원에서 우리 유니폼을 주신 것 같은데, 감사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좀 마음만을 받겠습니다. 이것 예산 낭비입니다. 관계 단체에다가는 꼭 그 뜻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의회에 의원들에게 그 유니폼은 별도로 맞추지 말아 달라고 전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 까? 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민원 사항이 있어서 제가 그랬는데, 그 시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 팀이 있죠?

시설관리사업단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저기 김매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예초기 질하고 그러시는 분 들인데, 그분들이 우리가 거기 시설관리공단이라 그래서 한 다리 건너서 신경을 좀 안 쓰는 거 같은데, 그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스포츠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이전에 시설관리사업단에 있던 그분들이 아마 양묘장 쪽에 소속이 돼서 근로하시는 분들인 데, 이거는 이 사업은 스포츠재단 사업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재단 설 립과 연계해서 생태산림과 쪽으로 다가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소 속은 지금 현재 생태산림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간 이관할 건 이관하시고 하여간 혹시 그쪽에서 시설사업 단이나 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는 좀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 습니다. 족구장을 바닥 교체를 인조 잔디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21쪽입니다.

하드 코트입니다.

하드 코트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거를 바닥 교체를 똑같이 하시는 건가요?

이게 여기 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족구장이라는 거는 여기 인조 잔디라고 돼 있어 가지 고, 인조 잔디에서는 족구 경기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 이거 저희가 작성하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 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 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차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옥 세정팀장입니다. 노재영 징수팀장입니다. 최연우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필녀 경리팀장입니다. 홍성호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정일섭 재산관리팀장은 상중이라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쪽, 안정적 지방 세수 확보입니다. 2022년 지방세 목표액은 212억 6,000만원으로 7 월 31일 기준 129억 5,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60.9%를 달성하였습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를 차질없이 부과하였고, 납부지연, 미신고 납세자 에 대하여 119건에 5,000만원을 과세 추징하겠습니다. 또한 양구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양구군민에 대하여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2억 2,400만원에 대하여 직권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정기분 재산세, 자동 차세에 대한 차질없는 부과, 취득세 등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 한 세수 누락 방지, 세무 조사 등을 통하여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납세자 중심의 세무 행정입니다. 첫 번째,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성실 유공 납세자 지원입니다. 지난해 8월 양구군 성실 납세 자 및 유공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 공포하였으며 지난 3월 4일 선정 기준 에 맞는 대상자 중 성실 납세자 50명은 전산 추첨으로 유공 납세자 2명은 공적 심 사를 거쳐 선정하여 인증서, 공용 주차권, 양구사랑상품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 으로도 납세의식 고취 및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두 번째, 지방소득세 납세자 도움 창구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 지방소득 세가 세무서 신고에서 지자체 신고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 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5월 중에 설치 운 영하여, 231명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 처리하여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민편의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13쪽 보고서 내용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정확한 개별 주택가격 산정 공시 추진입니다. 개별 주 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4월과 9월에 공시하고 있습니 다. 상반기에 4,869호에 대하여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 · 공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변동 분에 대하여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산정 ·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강력 하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감소입니다. 2022년 7월 말 기준 우리군 체납 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8% 감소한 9억 7,900만원입니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 기간을 운영하여 압류 411건 공매 3건을 추진하였고, 군 간부 대상 지방세 납부 안내 및 홍보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부터 12월까 지 하반기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 체납 차량 번호판 영 치 등을 통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194억 7,300만원으로 7월 말 기준 120억 5,000만원을 징수하여 61.88%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세외수입 부서별 부과 책임 강화를 통하여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과 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 연말 12억 7,300만원이 이월 되어 7월 말 기준 2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찰서와 합동 으로 음주단속 연계 합동 영치를 병행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체계적인 금고 관리입니다. 우리군 금고는 NH 농협 은행 양구군지부로 계약기간은 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입니다. 향후에도 체계적인 자금 관리, 군 금고 및 수납 대행정 정기검사 실시 등으로 체계적이고 건전한 금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정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 입니다. 첫 번째, 건전재정을 위한 결산 업무 추진으로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2021 년 회계연도 출납 정리 및 결산 작업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 검 사를 실시하여 지난 5월 31일 의회에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 월 중에 군 의회 승인 및 결산 결과를 고시하고 10월에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를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회계 물품 관리 업무 추진 입니다. 7월에 정기 재물 조사, 물품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양구군 소관 계좌 전반에 대하여 보통 예금 계좌 운영도 점검하였으며 8월에는 일제정비 및 정기 점 검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e 호조 및 물품 관리 시스템 동영상 매뉴얼 배포 및 온나라 예산회계방을 적극 활용하는 등 회계 실무교육을 지 속적으로 실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가 지급을 확행하겠습니다. 또한 정기 재물 조사는 금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투명한 계약 집행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계약현황 누리집 공개, 1인 견적 수의계약 균등 운영,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시설공사 하자검사 추 진 및 하자검사 매뉴얼 배포, 상반기 신속 집행을 위한 선금지급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업 체 중심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농공단지 입주 업체 생산품 구매, 설계 업체 설계 내역에 관내 업체 물품 반영 협조, 여성기업 우선 계약, 강원대금알리미 시스템 이용, 상반기 관내업체 계약 우수부서 포상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강원 대금 알리미 시스템 및 노무비 구분 관리제도 활용, 관내업체 계약 우수부서 포상 등을 통하여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추 진상황으로 토지대부 18건, 토지 20필지 및 건물 7동을 취득 또는 매각하였으며, 변상금 부과 3건, 코로나19로 인한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도 9개 소에 대하 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에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수익성 및 개발 가능성 검토를 통한 군유지 매입 및 매각 추진,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실수요자 에 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안면 무주지 관련 주민숙원 사업 지원입니다. 2020년에 특별 조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 되어 매각, 대부 업무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개간비 입증 주체 및 산출 기준을 협의하지 못하여 답보 상태에 있었으나 지난 6월 개간비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이 발주되어 내년 1월경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7월 캠코 본사를 방문, 국 유지 본부장을 면담하여 캠코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개간비 용역팀과도 수 차례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유리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 다. 또한 지난달에는 권익위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요청드렸습니다. 앞 으로도 관계기관 및 주민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하여 불하 업무가 원활 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 종합민원실 리 모델링입니다. 사업내용은 민원인 접견실 및 야외쉼터 조성, 당직실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석면철거 공사는 완료하였고, 지난 8월 16일 부터 당직실 공사로 인한 임시 당직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 접견실 리모델링 설계도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 말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늦어도 11월 초 ‧ 중순부터는 당직실 및 민원인 접견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협출장소 리모델링 공사도 10월 중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청사 관리 및 청사 건립기금 운용입니다.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향후 안전하고 쾌적 한 청사 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 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 업체 중심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 일보에 지자체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 국무회 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사업체만 주소를 양구에 두고 대표자 주소는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또, 사업체 주소만 둔 외지 업체가 수주를 받고, 그 수주 받은 거 를 양구업체에서 또 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왕이면 우리 양 구에 대표자와 직원들이 주소지로 돼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요?

그 제가 이제 사업자가 양구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건 당연 한 일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 대표자의 주소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는 법적으로 구 속할 수 있는지는 제가 명확히 지금 답변을 줄 수 없지만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작 업은 저희 세무회계과에서는 대표자의 지방소득세를 우리 양구군에 납부하고 있는 가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대표자가 주소를 양구에 두고 양구에 상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강제성은 없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권유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은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회사는 양구 주소로 되어있으면 양구에 세금 내겠지만 대표자는 만약에 뭐 춘천이나 서울에 돼 있으면은 모든 기본적인 세금은 우리 양구 하고 상관이 없어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좀 한번은 생각해서 일처리를 좀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입찰은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네들 능력껏 하니 까 상관없지만 수의계약은 좀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을까 …… 그렇게 생각하고 제 가 이제 여러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이 사업자 주소만 둔 그런 사람 들 일명 가방 모찌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조금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사 업체만 많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사무실만 있고 사람이 없는 거에요 여기는. 결과적 으로 일을 하면은 또 그 사람들이 춘천에서 일꾼을 다 데리고 오고 점심밥만 양구 에서 먹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좀 해보시기 바랍 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를 떠나서 실질적 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성 기업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셨더 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기업인, 사회 약자 보호를 위한 의무 구매비율을 여기 뭐 어 떻게 책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여성하고 장애인하고 기업인에 대해서 ……․

그 금액이 조금 높은 …… 수의계약 금액이 저희가 2,000 만 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성 기업은 5,000만원이라던가 그렇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좀 많은 혜택이 돌 아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도 해안 무주지 23페이지에 관련돼서 말씀 드리겠습 니다. 제가 이제 8월 17일 화천 4개군 이장체육대회에서 해안면 이장협의회장님이 한기호 의원님을 면담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면담을 해드렸는데, 보상에 대해서 불 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합의를 했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 해안면에 계신 분들은 합의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권익위를 믿고 합의를 했는데, 권익위에서 모든 일이 끝나고 국토부로 넘어가면서 좀 그 권익위에 선 이렇게 다 해주겠단 식으로 했다가 국토부로 넘어가니까 법률에 따라서 할 수밖 에 없다 그렇게 나온다면서 그 해안면에서 지금 불평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통화도 했는데 군에서 해안 주민들이 그 45년 동안 자기 땅을 일궈서 했는데, 지금 땅은 벌써 캠코로 다 넘어가고 지금 이분들은 이제 그동안 내 땅 무주지를 가 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돈을 나라에 주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군청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갖고 우 리 해안 주민들이나 거기 땅을 가지신 분이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기 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철 의원입니다. 그 세가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감소입니다. 그 추진상황을 보면 군 간부님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안내 및 홍보를 하 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군 간부들의 지방세 납부 실적이 어떠한가요?

저희가 별도로 이제 그 군 간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관 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책을 저희가 발상을 했던 계기는 사실은 군 간부 들은 지방세 체납을 해도 저희가 징수에 많이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경 리단에다가 바로 급여를 압류를 하면 사실 강제 징수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급여를 강제 압류했을 때 그 군 간부에게 불이익이 갈 가능성이 크 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고자 별도로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 고 관내에 있는 군 간부 숙소에 전부 저희가 홍보하면서 다 저걸 했습니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책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 간부들이 혹여나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시더라도 그 납 부 세금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거는 뭐 가능하단 말씀이신 거죠?

타 지역으로?

타 지역을 전출을 갔을 경우에도 양구군에 거주했을 때 미납된 세 금에 대해서는 징수가 가능한가 ……․

그렇습니다. 저희가 양구군수가 그 과세권자인 그런 건에 대해서는 그분이 양구에 주소를 돼 있던 아니면 타지에 주소를 돼 있든 그거는 아 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 10월에서 12월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 면서 독촉장 발송 및 현장 방문조사로 모든 납세자 대상으로 최대한 많은 지방세 납부를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백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뭐 103명에 4 억 5,900만원 거의 뭐 5억원 가까이 큰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징수 뭐 계획이나 방법은 마련돼있습니까?

사실 그 체납액은 그 건수는 많을지 모르지만 상위 몇프 로가 거의 대부분의 체납액을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많다는 얘 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나이 많이 드셔서 양구로 주소를 옮기는 귀농 ‧ 귀촌하시는 분들 중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체납하 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거기 10프로가 이제 지방소득세로 체납이 되는데, 그 분들은 대부분이 납세 능력이 없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원 관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강력하게 체납액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많이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저희가 이제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체납액 번호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게 최근부터는 지금 양구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음주 단속할 때 같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 게 협업을 해서 강력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고액 체납자 등 모 든 세금이 최대한 납부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페이지 18페 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금고 관리입니다. 현재 금고는 양구는 이제 NH 농협으로 지 정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금 관리 기관이 과거에도 뭐 한군데서 운영이 되었 는지 아니면 두 군데에서 운영이 됐던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금고 관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는 그 런 제한이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절대적으로 제1금융권에 해야되고, 특별회 계와 기금은 지금 제2금융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해당이 되면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금고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기 금고 지정 및 협약 체결이 2023년 상반기 중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양구군 세무회계과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4조 금고 지정, 제3항의2를 보면 금고는 회계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 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회계별 ‧ 기금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 금고의 총수는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023년도에 양구군 금고 지정은 가능하면 잘 검토하셔서 지역에 기반 을 둔 여러 곳에 금융 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살피셔서 기금별 목적, 특성에 따라서 자금이 두 곳에서 운영될 수 있게 가능하면 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구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에 관 해 그 당직실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양구군은 당 직 근무가 현재 남성으로만 근무가 편성이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여성분들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남성 ‧ 여성 평등하게 당직 근무를 서게끔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내용에 보시면 당직실을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도 당직근무에 관련해서 약간의 위험한 상황이 있었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당직실을 확대 지금 리모델링 할 때 문을 이중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철저한 보안 장치를 설치하든 지 해가지고 남성 당직자는 뭐 당연하겠지만 여성 당직자분들도 좀 안전할 수 있게 당직을 설 수 있게 그런 어차피 리모델링하셔야 되잖아요.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안 에 철저하게 리모델링을 좀 했으면 하는 방법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 다.

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업 무보고 때나 행정 감사때 지적하고 또 부탁드리고 그랬던 사항인데, 21쪽에 지역 업체 중심 계약업무 추진에서 지역에서 우리 농공 단지나 외에 우리군에서 생산되 는 물품은 꼭 설계 당시서부터 해당기관과 설계 당시부터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나중에 가면은 발주하고 그러면은 지네 마음대로 그냥 다른 데서 외지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그러는 일이 속속 들어오고 또 그리고 여기 양구 우리 군에서 지금 생산되는 농공 단지 사장님들이나 그런 또 제조 업체 사장님들은 아주 원성이 자자해요. 매번 업무보고 때나 행감때 계속 다루었던 얘기니까 꼭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설계 당시부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늦었지만 승진 축하 드립니다. 교 육 중에 업무보고를 해주시냐고 직접 나오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16쪽에 세외 수입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31일 기준으로 31억 9,000만원의 그 재산 매각 수입이 편성이 돼 있는데, 주 매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요? 굵직굵직 한거만 알려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노도회관 앞에 공동주택 임대 아파트 토지 매각 대금이 20억, 저희가 세입 예산 잡아서 ……․

그 25억 4,000만원이요?

25억으로 예, 수입이 됐고요.

당초에는 20억이었는데 25억?

감정 평가 금액이 변경이 돼서. 네 25억.

이게 벌써 들어가있는 거예요?

지금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금 가장 큰 거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죽곡 지구 해당이 없습니까?

제가 사실 죽곡지구 아직 확인 못해봤습니다. 수입이 들어 왔는지 ……

백토마을은? 공방지 ……․ 혹시 하남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접수된 게 있나요?

하남물류센터는 그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아직 진행이 지금 연말에 진행을 하는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2022년 내에 매각이 되는 겁니까?

올해 말에 그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상 계약이라든가 이 런 것들은 올해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초 예산에 48억 4,100만원의 그 재산 매각 수입을 편 성하셨는데, 이게 뭐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양구군 공유재산을 팔아 가지 고 세입을 늘린다는건 좋은건 아니니까요. 이거 뭐 굳이 목표를 높게 잡을 필요는 없는 건데, 특별한 사용계획 없이 양구군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인 근에서 필요한 주민이 있다면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매각을 하세요. 굳이 잡고있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쨋든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도 좀 폭넓 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6쪽 맨 끝 그 부과금 중에 부담금 4,900만원은 뭔가요? 부담금 세입으로 4,9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생태산림과에 대체 산림 조성 비 그 다음에 도시교통과에 농지 전용 부담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태산림과 하고?

도시교통과에 농지 전용 부담금.

예, 알겠습니다. 24쪽에 민원 접견실 리모델링 설계에 관련돼서 장 소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구 종합민원실 자리.

예, 그러면 요 사업비가 전체 4억 9,000만원이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2차 추경 때 2억 원 정도에 그 시설 및 부대비가 또 계 상이 돼 있던데, 이건 같은 사업인가요?

이거는 리모델링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비는 전기, 통 신, 소방이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이고요.

네.

이번에 저희가 추경 요청한 2억은 리모델링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어디?

민원인 접견실에 ․

그 4억 9,000만원이 지금 추경 2억을 합한 ……

합친 금액입니다.

합한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추경이 통과가 안 되면은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됩니까?

리모델링 공사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그 추경 앞서서 의원님들한테 사업설명을 다시 별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 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운영에 서동순 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수도행정입니다. 수도운영에 홍상기 팀장입니다. 수도시설에 박기준 팀장입니다. 하수도팀장에 김춘 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 니다. 장기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0만원에 20공을 예정 해서 공당 200만원씩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보활동 전개 및 지하수 폐 공 신고 접수를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하수 폐공 복구 추진을 지 속적으로 신고 접수된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하수도 요금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입니다. 기존 2,392가구의 자동납부 신청 수용가에 대해서 수돗물 사용 량, 요금, 납부 방법 등 자동이체 납부 결과 문자를 발송을 2회를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현재까지 알림 문자 서비스 개시를 8월에 한 바 있으며, 자동이체 수용가 문 자 수신 동의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 겠습니다. 세 번째 정림리 배수지 증설 사업입니다. 양구읍 이리, 학조리 쪽에 기존 에 양구읍 21사 공병대 내에 배수지 500톤에서 7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사업비 1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부지에 대한 사용을 위한 21사와 협의를 7월까지 한 바 있으며, 정림리 배수지 지반조사 추진 완료를 8월에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림배수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입찰과 함께 공사 착공을 10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면 통합 정수장 시설 보완 및 시험 운 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2023 년 비아댐 식수전용 저수지 완료에 따른 취 수원에 대한 동면 지역에 시험 운행과 CCTV 방송 시설, 좌안사면 차수보강 추진, 댐 수질조사 및 분석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취수구에 수질 측정 장비를 설치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댐 수질조사 및 분석 용역이 완료되는 12월 한에 부대시설인 취수탑 내 낙엽 방지망 설치, 댐 관련 선박 구매 및 접안 시설 설 치 또한 통합 정수장 운영에 대한 수질 시험실 1동과 관리동 1동을 증설, 통합 정 수장 비아댐 운영에 대한 인력 확충, 식수댐 운영 안정화를 위한 댐 구조물 거동분 석 모니터링 용역 추진, 통합 정수장에 현재 시범 확대 운영, 양구읍, 국토정중앙면, 동면에 대해서 금월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여 안전한 급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입니다. 2020년부터 22년 올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동면 정수장에 본 시설 용량이 당초 만 톤인 것을 변경 만 오천 톤으로 변경 요청해 변경 승인을 3월에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인 도와 승인 협의를 받고, 또한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은 환경부에 승인을 12월 중에 받아서 상수도 중장기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양구읍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기본계획에 수도정비 기 본계획 2024년 목표로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토정중앙면 정수장 무인화 시 스템 시범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정중앙면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계 한명 과 청원 경찰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무지에 대한 인력 감축을 위해 배수지 전동밸브 설치, 정수장 내외 무인 경비 시스템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 로써 현재 시스템은 설치 완료되었으나 향후에 전동밸브 자동 제어 모니터링 시스 템, 그 다음에 무인화 시범 운영을 11월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해안면 소규모 시설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안면 소규모 개선 사업은 만대리 1987-1번 지 내에 계곡수에 지하수 위압 조절 전동 밸브와 제어판을 설치하여 자동 제어 및 모니터링을 시스템과 현재 암반관정을 8월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실시 설 계가 완료되면 공사 착수를 10월에 착수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양구군 농어 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3년간 하는 사업인데, 현 재 국토정중앙면 도촌리, 구암리, 방산 송현리에 본 2022년 사업비인 6억 6,500만 원으로 선 시행하고 있는 송현리 ~ 자월간에 노후 상수 관로 1 km 에 대해서는 완료하 였습니다. 향후 구암리 농어촌 도로와 도촌리에 대해서는 확 ‧ 포장 공사를 연계하여 사업 착수를 9월 중에 하여 2024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석현리 시락고개 맑은 물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2년간 하는 사업으 로서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1차분으로 배수관로 1.8 km 와 급수관로 100 m 를 한 경 우가 있습니다. 2차분 공사는 올 3월에 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2차분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 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부터 2022년 2년간 하는 사업인데, 수질 및 유량감시시설, 자동드레인, 재염소 설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누수, 잠금장치 등에 대한 계측 모니터링을 하는 현대화 사업과 시 설과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량계 설치 중 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에 상수관망 수압 ‧ 유량 ‧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강유역청과 수질계측 데 이터를 연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상수 관로에 대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하지만 6년간 사업으로서 2023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 진 사항으로서는 통합운영 센터를 구축하여 수도요금 원격검침 등 상수도 시설 시 스템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노후 관로엔 관망정비 및 누수탐사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공사준공 및 성과를 판정하여 2023년도까지 공 사하고 한강유역청과 수질계측 데이터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시 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인 양구읍 웅진리와 국토정 중앙면 원리, 해안면 현리 그리고 파로호 상류 지역인 상무룡리와 월명리가 되겠습 니다. 한국원자력 기부금 지급으로서 상무룡리와 월명리 쪽에 5억이 배정되는 걸로 해서 향후에 우리가 파로호의 상류인 월명리는 9월 중에 마무리하겠으며, 국토정중 앙면 원리는 10월 한, 해안면 현리는 11월, 웅진리는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해안 ‧ 오미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안면에 4개소와 오미리 6개소에 오수를 통합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부터 하여서 2025년 5년간 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안에 700톤, 오미리 500톤, 오수 관로는 해안이 6.1 km, 오미리가 11.9 ㎞ 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보면, 현재 총 사업비가 2020년 7월 20일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에 16억 1,600만원과 2021년에 32억 2,800만원을 합한 사업에 48억 4,400만원에 대해서 향후에 감리와 사업 업체를 선 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착수는 10월에 준비하여 공사가 10월엔 업체가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도사 ‧ 송현 하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2021 년부터 2022년, 2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죽곡리에는 맨홀과 압송관로 190 m 를 한 사업이고, 도사리는 압송관로 233 m, 송현리는 오수관로 931 m 중에 송현리에 대해서는 공사를 10월 한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사항에 죽곡 ‧ 도사 구간은 6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상리 곧은골 하수관로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에 종교 시설인 봉안사까지 가는 983 m 에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6월에 착공하여 공사 준공을 12월 한에 마무리토록 하겠 습니다. 열여섯 번째, 양구군 위생처리장 노후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00m 로써 공사착공을 4월에 하여 준공을 8월에 한 바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구 암리 월남촌, 도촌리 흐릿골 하수관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암리 월남촌에 1.8km 와 35가구에 배수설비 사업과 도촌리 흐릿골 2.1 km 에 대한 배수시설 18가구 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 비를 신청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 1월에 국비를 신청토록 하여 2024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500톤 이상과 500 톤 미만인 7개소와 24개소, 분뇨 처리장 1개소에 대한 운영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 니다. 공공하수처리 관리대행 용역 신규위탁사 선정을 7월에 중에 한 바 있으며, 업 무 인수인계를 현재 진행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에스코이에스 에서 위탁관리 운영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추진에 만 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공공 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이 되겠습니 다. 3개소인 양구읍과 위생처리시설, 오미리 소규모인 3개소에 대해서 기술진단 용 역을 2022년 8월에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기술 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하기 위해서 2024년 대수선 사업 국비신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구읍 하수관 로 기술 진단이 되겠습니다. 기술진단 66.47 km 인 양구읍, 동수리, 상리, 송청리, 정 림리, 중리, 하리에 대한 하수관로를 기술 진단을 올 4월에 실시하여 현재 유량조사 및 실시 조사를 한 것과 현장 조사 CCTV, 오염 조사를 8월에 한 바 있습니다. 기 술 진단 용역이 11월 안에 마무리되면 도출된 문제점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사 업 신청 및 추진 신청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상하수도 사업 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수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의원입니다. 그 상하수도사업소 사업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많은 예산으로 꼭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 한 사업을 하셨거나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이제 하실 예정인데, 그 주민들한테 안내되어 있던 그 준공 시점을 최대한 뭐 빗겨 나가지 않게 꼭 신경 쓰셔가지고 준 공 시점을 좀 많이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딱히 뭐 당부드릴 말씀은 없고 궁금한 사항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전문적인 인력 운영 및 체계적인 시설 관리 를 통해 효율적인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5억 정도의 예산 이 투입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셨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군에서 운영했을 때 뭐 당연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많은 예산으로 위탁 운영을 한거겠지만 그 과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개소수가 지금 여기는 알다시피 32개소가 되겠습니 다, 현재로서는. 근데 제가 이때 상하수도에 있을 때만 해도 거의 47개소 이상으로 오폐수 시설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펌프라든가 모든 관로가 문 제가 된다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관내에 있는 업체가 실제로 가서 보 수하고 정비할라 그러면 한개나 두개 업체에서 이 오폐수 시설에 와서 정비를 해줄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견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관리 ‧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전문가 이상에 대한 이런 하수 처리 시설에 대 한 적정 수질도 못 맞추고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없고 이러다 보니 까 지금 통틀어서 우리 시설 관리를 용역을 주는 걸로 해서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0년도 8월, 9월에 업무 인수인계를 해서 이제 올 10월부터 27년 9월까지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5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하게 돼 있 는데, 앞으로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6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헛되지 않게 잘 운영될 수 있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 그 12쪽에 비아리 식수댐, 식 수 만수가 됐습니까?

예, 만수입니다. 지금.

만수됐으면 좀 직원 보고, 들어가시는 직원 보고 사진 좀 찍어서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톡으로 보내달라 그러세요.

예.

아주 저 보기에 좋은 것 같아서 …… 그 물이. 거기 상주하지는 못 하죠? 직원이?

예, 그렇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업무 보고서에 보니 까 올 7월서부터 동면 지역 시범 운영을 한다는데, 그거는 동면 지역만 물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게 아니고 그 동면 지역에도 우리가 상수도 이 물을 다 주는 건 다 똑같이 주고 이제 급수 신청을 하면 다 주는 거로 됐는데 ……

그렇죠?

신청 한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아 직도 점점 이 골짜기마다 뭐 열 집씩 열다섯 집씩 이렇게 모여있는 데가 많고 상수 도나 하수도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국비 지원이 되나요? 안 되나요?

현재 없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분들도 이 상수도, 하수도 이 혜택을 좀 양구군민으로 서 혜택을 보고 싶어하는데, 그 방안을 좀 강구해서 앞으로도 질 좋은 상수도를 쓸 수 있도록 군비가 많이 좀 투입되겠지만 엄선해서 꼭 필요한 지역은 꼭 좀 해주시 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골짜기마다 건물 많이 신축 허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상수도, 하수도가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계곡에 우리 오염도 지금 가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옛날처럼 정화조 로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상수도 급수가 지금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 인데, 문제는 한 가구, 두 가구를 위해서 우리가 몇억, 몇십억을 투자하는 거는 좀 우리가 고심에 고심을 좀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꼭 지하수를 파도 지하수가 안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좀 관심을 좀 가지셔서 돈이 좀 투입되더라도 해주시고 그 리고 또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귀농 ‧ 귀촌인들이 골짜기에다 집을 많이 짓는 데, 그 상하수도가 꼭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하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 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14쪽에 양구읍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관 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비아댐 식수전용 저수지 가 이제 만수위다. 본 의원은 양구읍 양록길 23번길에 삽니다. 양구읍 주민들은 언 제 비아댐에서 나오는 물을 쓸 수가 있는가요?

아, 지금 시범 운영하고요. 지금 양구읍까지도 물이 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예, 비상시는 어차피 동면 통합 정수장에서 여기 양구 읍까지 관로가 다 돼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만수위라고 했는데 갈수기 때에 저수량은 어느 정도로 예측 이 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갈수기까지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 만, 저희들이 지금 드렛골 취수장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시범 운영을 7월부터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2023년까지 데이터를 우리가 베이스를 좀 구축을 한 다음에 갈수기 때에 몇 프로까지 저수율이 낮아지면 우리가 드렛골 취수장을 활 용해야 하는지 가능 여부를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 2023년까지는 저희가 데이터 베이스를 좀 구축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보도 자료에는 일일 1만 7,500톤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그럼 양구 전체에 해당되는, 쓰여지는 양이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거의 지금 ……

아, 해안하고 방산을 제외하고 ․

동면만 거의 7,500톤 ……․

1만 7,500톤.

예, 양구하고 남면만 ․

예, 동면은?

동면까지 다 포함 ……

동면까지 포함 되겠죠? 예, 그 담수량이 만수위 였을때 347만톤?

네, 310만톤 ․

그러면 무쇠점골 있지 않습니까? 무쇠점골 저수량은 얼마나 될까요?

아, 거기보다 무쇠점이 더 큽니다. 지금.

크죠?

예.

무쇠점골은 다목적 용수로 쓰고 있는데, 이제 농업용수하고 생활용 수를 이제 쓸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쇠점골 용수를 생활용수로 쓰 려고 하면은 이 관리는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합니까?

예, 아직까지는 농어촌 공사에서 공사중 입니다.

내년에? 아, 올해 준공이 되는 걸로 돼 있던데?

내년까지 해야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10년이 넘네요? 공사 기간이? 그렇다면 양구에 안정된 취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아댐 저수지를 만들었고, 또 그 무쇠점골에 더 많은 취수 량이 있는 댐을 지금 저수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양구에는 왜 상수원 보호구 역으로 해제가 안되나? 지정돼 있어서 해제가 안 되나, 뭐 때문에 해제가 안 될까 요?

지금 말씀 드렸지만, 동면 통합 정수장이 우리가 시범 운영을 2023년까지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나오면 비아댐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환경부에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결과를 도출해서 2024년 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를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요청을 할려고 하는 그런 사 항입니다.

환경부에서 봤을 때 비아댐 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면 우리는 무쇠 점골에 저수지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된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까?

그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관로는 어떻게 됩니까? 신설을 해야죠?

새로 해야 합니다. 취수탑도 있어야 하고 좀 여러 가 지 시설을 확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구읍, 국토정중앙면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 어서 각종 개발에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해제가 돼야지 뭐 양구에도 뭔가 좀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된 용수를 확보해야 된다. 무쇠점 골도, 저수지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 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9월 15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80회 양구군 의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