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영천시청 행정지원국 국장 김홍석

정책기획실장 권혁구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위원회 공통 요구사항, 부서 요구사항 순입니다. 9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위원회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올해 4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공통사항을 규정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 관련 분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토록 하고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현재 각 부서에서 위원 위촉 전 정책기획실 사전협조를 통해 위원 중복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종료된 2개 위원회는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예비비 지출 시 적절한 재원 배분에 관한 조치 결과입니다. 예비비 사용 전 요구 부서에서 반드시 사용계획을 수립, 관련 부서 협의 및 내부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 시 사안의 시급성, 시민 만족도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한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급 단체 관리 및 감독 철저에 관한 조치 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 내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시 중복 유사 수급의 해당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조금이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수혜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1년 경상북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보조사업 이월 부적정에 대하여 예산이월제도 관련 절차 및 내용을 전 부서에 시달하였으며 보조사업 이월 확정 시 기간변경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이월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정책기획실을 소관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 수는 당연직 59명, 위촉직 59명, 총 118명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는 전부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참석수당은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공무원 및 시의원님을 제외한 민간위원에게 기본 7만 원, 회의가 2시간 이상 계속될 경우 1회에 한하여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행사현황입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1일까지 6회에 걸쳐 2020년 이후 임용된 신규 공무원 199명을 대상으로 영천 바로알기 현장실무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 자치법규, 입법, 보도자료 작성법 등 선배 공무원의 실무 특강과 최무선과학관, 농기계임대사업소 등 주요 사업장 및 시설 14개소 현장을 방문하여 시정이해도를 증진시키고 117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금액은 4억 488만 5,000원입니다. 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데이터기반 행정 3개년 정책 활용체계를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자 지난해 3월 착수하여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지역경제 분석 플랫폼 운영 용역은 데이터기반 지역경제 분석 시 활용하고자 지난해 5월 착수하여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은 데이터기반 통합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해 9월 착수하여 올해 3월에 완료했습니다. 20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용역은 영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제고를 위해 올해 1월 착수하여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은 지난해 착수하여 올해까지 진행된 용역으로 지난해 선급금 지급 후 사고이월하여 올해 3월 준공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영천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에 대비하여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여유자금을 미리 적립하는 것으로 2022년 현재 1,192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된 재원은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 사업 등으로 인한 재원 필요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일반예비비 3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53억 5,700만 원 등 총 18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27억 8,444만 3,000원을 지출 승인하고 승인 후 잔액 155억 7,255만 7,000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관리경비의 증가에 따라 7,173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재택치료추진단 확대 운영, 꿀벌실종피해 지원 등 10건에 27억 1,270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7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 지수 현황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21년 14.2%, 2022년 13.5%이며 재정력 지수는 2021년 0.206, 2022년 0.205입니다. 재정자립도 감소사유는 자체수입 증가 대비 지방교부세 증가폭이 커짐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9페이지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금 추이입니다. 2021년 국비는 2,551억 원, 시비 부담금은 1,423억 원이며, 2022년 국비는 2,213억 원, 시비 부담금은 1,474억 원입니다. 20페이지 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4개 분야 34개 사업으로 현재 공약사업 검토 및 세부 실천계획서 작성을 완료하고 향후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회의 등을 거쳐 공약을 최종 확정 공개하고자 합니다. 민선 7기 공략사업은 8개 분야 총 52건 중 43건의 공약이 완료되었으며 미완료된 7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공약 완료에 대한 기준은 지자체 공약이행 사항 등의 평가를 실시하는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약완료 세부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1페이지에서 2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지난해 최종예산 기준 지방교부세 총액은 4,107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3,836억 원, 특별교부세 25억 원, 부동산교부세 247억 원입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 기준 지방교부세 총액은 4,588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4,311억 원, 특별교부세 28억 원, 부동산교부세 250억 원입니다. 다음은 영천시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33개의 소관 부서에서 9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서별 위원회 현황, 위원 명단, 운영 규정 등 세부사항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위원회 명단 쭉 안 있습니까?

예.

이거 위원회 선정하는 건 누가 합니까?

위원 선정 말씀입니까?

예.

위원회 구성은, 구성 형태는 상부의 지시나 법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가지고 위원회 구성하는 게 있는데 위원회 선정은 해당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안을 잡습니다. 안을 잡고 저희들한테 협조요청 오면 저희들이 위원회의 적정성 여부하고 또 위원들 3회 이상, 최대한 3회 이상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부서에 통보하면 부서에서.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들어간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유능해서 그래서 위원회 위원장 하고 위원회 명단에 이렇게 넣어놨는지 선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걸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올해 조례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제정했습니다. 해서 3회 이상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4회, 5회, 6회도 몇 분씩 계시는데 그걸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 할 때는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그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 저도 밖에 있을 때는 사실 몰랐는데 여기 들어와서 저도 오늘 이걸 처음 봅니다. 처음 보니까 제가 이걸 뒤에까지 안 봤는데 쭉 보니까 앞에 정책기획실만 이래 봐도 중복돼서 여기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몇 명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배제를 해가지고 고려를 좀 해가지고 위원님 선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약사업의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임기 내 미완료 공약사업에 보면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2-6에 보면 영천시 대구대캠퍼스타운 건립 추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처음에 시장님 모시고 공약으로 해서 대구대하고 그쪽 후문 쪽에 그쪽에 저희들이 금호하고 하양하고 경계지점이라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개발하려고 적극적으로 대구대하고 접촉하고 의욕적으로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이후로 보니까 좀 답보상태에 있는데 그게 대구대 관계하고 좀 원활하게, 부서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돼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성과는 못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후문 쪽에 영천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활성화 부분은 의회에서 상당히 그때 공감하고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또 사업이 중지되고, 중지됐다기보다는 이 사업이 계속 영속성이 없고 이렇다 보니까, 이 부서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미래전략실이죠?

예, 미래전략실.

지금은 어느 부서, 이게 지금은 인구교육과인가, 이러면? 지금 부서도 보니…

아닙니다. 이거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아, 맨 하지요?

저희 전략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대구대에서 영천 나오는 진입도로라고 합니까? 길을 우리 금호 쪽으로 안 내고, 그것도 물론 금호 쪽이지만 금호랜드 쪽으로 길을 진입로를 하다 보니까 이건 영천하고 연접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어차피 지금 대구대 한 반지가 영천에 인접해 있고 저도 학교에 자주 갑니다마는 후문 쪽에 보니까 우리 활성화를 좀 더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대구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또 우리 지하철하고도 사실 연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사업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미래전략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그쪽이 후문 쪽으로 집중개발이 필요하고 당연히 개발돼야 되는데 학교 입장에서 보니까 학생 수들이 계속 감소하고 그런 문제하고 또 정문 쪽으로 워낙 팽창돼 있고 하니까 그쪽에 과연 기숙사하고 이런 거 등등 했을 때 사업효과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서 된 것 같은데 어차피 공약 추진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는, 사실 힘들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대구대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영천시 1조 3,0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우리 전 직원님들 이하 실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서가 이렇게 많은데 한 건 한 건 부서에서 예산 달라고 올라오는 것을 정리하고 또 올리는 과정도 참 힘들었다는 그런 것을 제가 감히 수고했다는, 그런 것을 칭찬하면서 또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지적을 할까 합니다. 늘 우리가 8대에서부터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껴왔던 게 위원회, 그렇죠? 위원회 이게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한 사람이 여덟 번 돼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또 그래서 그걸 조금 정리를 하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조례까지, 3회 이상을 위원회를 했는데도 이번에 자료를 또 받아보니 이 책 속에 어떤 이는 여섯 번, 다섯 번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 네 번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상당한데 이거 조례를 이러면 만들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면서, 또 일부 영천시민들이 우리 의원들 있는데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나는 우리 영천시 위원회 많이 들어있어서 용돈이 된다.” 이런 소문도 나돕니다. 이런 것을 또 저희들 의원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참 난감한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위원회가 636개 정부에서 그랬는데 이제 우리 대통령이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이 39%를 하향해서 246개를 폐지·통합하니까 연간 300억 이상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늘 언론에 나옵디다. 대구 홍준표 시장님께서 과감히 위원회를 정리를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우리 영천시도 분류가 비슷한 위원회, 그리고 또 연간 2회 이상, 1회 안 되고 2회 정도는 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전혀 열리지 않는 이 위원회를 좀 통합했으면 좋겠다. 위원회 95개 이 책자 만드는 데도 우리 전부 자료가 올라오면 감사실에서 이거 책자 만드는 데 너무 수고 많이 하고 애 먹더라고. 제가 이 위원회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적어서 다 이걸 조사를 해 보니 그런데 우리 영천시 예산이요, 제가 이야기 드리려면 우리 시하고 비슷한 그런 인구가 비슷한 도시에는 아직 9,000억 그 정도 예산인데 우리가 이번에 2회 추경까지 하면 1조 3,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보면 다른 우리 시하고 유사한 도시에는 예비비가 120억 정도인데 우리는 260억 이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도 조금 예산 하실 때 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위원회는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3회 이상 안 되도록 각 부서장을 회의할 때 실장님께서 위원회 위촉할 때 임기가 된 사람들을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행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늘 이걸 지적을 8대 들어와서부터 벌써 무수히 했는데도 이렇게 하지,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 시의원을 “너희 행감 하나마나 우리는 한다.” 이런 그걸로 분류가 되니까 좀 시정 부탁드리고. 실장님, 15쪽에 우리 기금운용 현황에 보면 2021년도가 1,185억 8,600 이거고. 지금 2022년도에 1,190, 아까 설명하실 때 이걸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돈이 부족한 부분에 기금으로 사용하는 건 좋은데 올해 우리가 기금 이걸 사용했는 예산, 이 기금으로 사용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지요?

올해는, 지난해가 1,185억이고 올해 1,191억인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교부세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기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하는 데 1조 3,000억 편성하는데 그렇게 하고도 돈이 남는 금액이 교부세가 당초보다는 많이 좀 내려와서 이렇게 저희들이 기금으로…

실장님 기금도 좋고 예비비를 제가 삭감하는 이유가 저희들 다 의원하면 전국적으로 우리 또 의원들끼리 공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유사한 지자체하고 거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행안부에 들어가면 자료가 전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인구도 적고 이런 도시에 과다예산이 많다는 것을 제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성인지 예산도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5∼6% 높습니다. 그러고 이 기금도 있잖아, 그렇죠. 우리 지금 의원 생활하면서 지역구 의원들이 있는데 길 해 달라. 암반 해 달라, 있잖아요. 아스콘 해 달라 하는 데 전부 예산 없다고 우리 과에서는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시는 동안 길이 자기 집 들어가는데, 농사짓는 데 불편 없도록 그런 예산으로 좀 편성해 가지고 우리 영천이 정말 시민들이 편리한, 영천시민이 행복하게 되도록 우리 시장님 공약이 늘 그렇죠. 그렇잖아요. ‘시민을 위대하게 행복하게’ 하나도 행복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좀 유의해주시고. 또 우리 영천시가 기관출연금이 이것도 다른 지자체보다 8%가 높아요, 우리가요. 다른 지자체보다. 그리고 행사축제비가 우리 시가 정말 다른 지자체보다는 우리 시는 0.98%, 다른 시는 0.72%, 또 최저는 0.34%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렇게 0.98%니까 한 6%대, 행사비용도 내년 예산할 때는 조금 줄이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행안부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예비비 여기 뒷장에 보면 17쪽에 16쪽하고 쓴 지출내역이 나와 있잖아, 그렇죠? 여기 보면 15쪽, 16쪽에는 보면 예비비 총괄금액으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17쪽에 여기에서 일반예비비는 어느 건지 재난·재해 예비비는 어느 건지, 그래서 지금 일반예비비에는 이거 710얼마입니까? 이건데, 일반예비비는 27억 얼마 이러니까 어느 건지 이거 부서마다 이렇게 했잖아, 그렇죠? 선거 업무비, 꿀벌, 이런 건 재난·재해 예비비라고 생각하면 그게 분류가 제가 보니까 전부 재난·재해 같은데 일반예비비…

일반예비비는 총무과에 선거업무 지원 관련해서 그것 1건입니다.

1건이죠?

예, 1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재해·재난...

이것만 그렇고 다 이게 재난 예비비로 다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약 그건 아직까지 8대는 아직 멀었으니까. 마지막 26쪽 지방교부세 현황, 여기 보면 우리가 2021년, 2022년 대비해가지고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그렇죠. 500억 정도를 더 많이 받아 오고 또 특별교부세도 더 많이 받았던데 이런 부분에는 우리 영천 전공무원들이 정말 교부세 받는데 수고 많이 한다는 칭찬도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적한 것 다른 지자체하고 행안부에 들어가면 예산이 다 나오는데 우리는 뭐뭐가 좀 많고 뭐뭐가, 우리는 부족한 건 없더라고요. 우리 영천시 인구하고 비슷한 그런 지자체에 들어가면. 그것 좀 우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이 할 목적이 우리가 할, 또 있잖아, 그렇죠? 예산을 어떻게 분류를 해서 잘 쓰는지 의원들이 또 이런 것을 행감할 때 지적 안 하면 지적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 보시면요. 민선 7기 공약현황 및 추진실적에 보시면, 그 중간쯤 보시면 임기 내 미완료 공약사업 해놨는데 거기 보시면 2-5 국방섬유소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사업 반납했는데 이게 왜 사업 반납이 되죠? 이거 국비공모사업 아닙니까?

이것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상세한 건 우리 예산담당한테 혹시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어떻게 되었다는 설명도 없고, 제가 보니까 이게 국비공모사업 같은데 국비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한다고 하기 전에 시 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까?

기본적으로 대형사업은 간담회하고 그렇게 다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이게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시의원님들께 “이런 이런 국비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라고 보고를 안 합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예.

그리고 이 공모사업을 따왔으면 또 따왔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야지요. 맞죠?

예.

그런데 이 국비공모사업이, 이건 제가 봐서는 이건 괜찮은 사업 같은데 이거 누가 아는 분이 있습니까? 사업 반납을 왜 하게 됐는지?

예산, 하여튼 저희들이 지방비 확보가 문제 있었지 싶은데 더 구체적인 건 양해해 주시면…

아니 지금 설명이 안 됩니까? 왜 반납을 하게 됐는지?

조승완 기획담당 조승완입니다. 이 사업은 소관부서는 기업유치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이 국방섬유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당초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사업 관련해서 의회에 어떤 보고절차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같긴 하지만 그 이후에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국비의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확보하는 예산요구를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시의회와 이런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시비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결국 그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사업을 반납을 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도 지금 확실히 잘 모르시네, 그렇죠? 그 내용 자체를?

조승완 예,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기획실이 아니라 기업유치과 소관 사업이라서 더 상세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물어보면 되고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걸 국비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미리 시의원님들께 좀 이야기를 해서 정말로, 사실은 국비공모사업 이걸 하기가, 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을 따려고 공무원들은 많이 노력을 했겠죠. 노력 안 하고는 그냥 따지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사전에 시의원들하고 해서 그 담당공무원님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의논을 해서 이런 거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국비공모사업은 한번 신청해서 사업 반납하면 다음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요, 신청하기가. “영천 너희는 안 준다.”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래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국비공모사업 이런 데 신중을 기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복지회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 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금호읍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그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실제적인 기능은 그렇게 복지회관 기능을…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약을 평가할 때는 보면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서 할 때는 이게 또 장기사업이 있습니다. 장기사업은 그냥 이렇게 사업을 택지개발, 공단 조성한다고 해놓고 그게 완료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그게 5년 될 수도 있고 10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착공이 되고 진행이 되면 거기서 공약 평가할 때 일단 그렇게 완료로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해 줍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완료 안 됐지만 진행되고 있으면 언젠가는 완료되기 때문에 평가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이 기금 처음 설치한 거는 2019년입니다. 2019년인데 그 전에는 보면 지자체마다 예산을 세입에 비해서 세출예산을 작성하고 남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통장으로 해가지고 관리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걸 금액이 이렇게 크게 될 때를 대비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별도 기금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되어 저희들이 2019년도에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우리 도내 10개 시부에 전부 다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1,191억 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충분히 시민들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고도 이게 지방교부세가 급격하게 한 1,000억 단위로 매년 증액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그게 국가재정이 좀 재원이 부족할 때는 또 교부세가 확 줍니다. 줄다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교부세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되다 보니까 사실 이걸 기금으로 이렇게 조성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우리 시에서 필요하면 재원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세입이 급격하게 준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충당할 부분이 필요가 있으면 이건 저희들이 의회에 하면 의회를 통해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이거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거기 맞게, 또 특별한 제재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건.

사업하고 남은…

아닙니다. 사업에 남은 금액보다도 사업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 국비가 교부세가 돈이 많이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계획된 예산 편성하고도 그게 세출에 아예 안 잡히는 부분입니다.

보기에 따라 그럴 수 있는데 또 저희들하고 다른 시·군에도 현재 하는 것은 이걸 또 긴급상황을 대비해서 여유자금으로, 여유재원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예비비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예산의 편성되어서 운영되는 부분이고, 예를들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는 1조 3,000억이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시 자체에 세입이 줄거나 안 그러면 교부세가 정부에서, 정부 국세가 줄어들어가지고 교부세가 올해보다 한 30% 준다고 하면 우리가 통합안정기금을 가지고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및 민생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청렴감사실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총무위원회 공통요구사항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 및 위원회 현황, 부서별 요구사항인 규제개혁 추진실적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순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중앙부처 건의과제 수용률 제고, 시정의견을 조치하고자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찾아가는 지방규제개혁센터, 규제건의 엽서, 자체 발굴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 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자체 정기건의 등 다양한 건의창구를 활용해 면밀히 검토한 규제개선 과제를 제출하여 건의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 노력 당부입니다. 시정의견을 조치하기 위해 장기적인 청렴정책기반 마련을 위한 영천시 청렴도 향상지원 조례를 2022년 하반기 중 제정할 예정이며, 이번 9월 5일 직원 정례회에 청렴전문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설명 등 청렴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영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및 영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당연직 1명, 위촉직 6명, 총 7명의 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유관부서 제외대상 선정에 대한 승인을 의결 받고자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0월 추가 개최하여 2022년도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심의 및 집중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천시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개혁 기본법 및 영천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당연직 5명, 위촉직 7명 총 12명의 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규제입증책임제, 전환과제 타당성 심의를 받았으며, 지난 9월 6일에는 2022년도 영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우수과제 선정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2022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중앙부처 건의과제 현황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2년도 상반기까지 규제개혁 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자체 정기건의 등 다양한 건의창구를 통해 총 3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 규제개선 방안으로 건의하였으며, 그중 수용 2건, 일부수용 4건, 중장기검토 3건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그래도 우리가 2019년하고 ’20년도 청렴감사 이거 행정감사하면서 자꾸 하락돼서 자존심도 상하던데 또 2021년 이래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자꾸 상승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전 직원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렴이 우리 영천에서 최고가는 영천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33쪽에 2021년부터 규제개혁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거 뭐고 실장님, 제가 보니까 불수용이 19건, 일부수용이 4건, 미회신이 3건, 장기검토 3건, 수용이 2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수용에 대한 설명 19건이 있던데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요.

2021년도 불수용은 13건이고요. 2022년도는 6건 해서 19건입니다. 불수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예.

불수용은 저희들이 사실 일반인하고 또 저희들 부서에 건의를 받아가지고 중앙부처의 행정안전부라든지 또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면 그 부서에서, 그 중앙부처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자기들이 규제개혁 어떤 과제로 선정이 되면 선정되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오는데 해서 ‘수용’ 해서 이건 앞으로 수용하겠다. 또 일부수용은 이거는 어느 부분은 타당하고 어느 부분은 해서 일부 수용하겠다. 그리고 불수용 이거는 검토한 결과 현실적인 방안으로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불수용으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불수용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불수용되어서 왔고요. 그리고, 이건 2021년도입니다. 그리고 법인소유 차량의 주소 상호변경 자동화에 대해서도 권유를 하니까 불수용이 되어서 왔고 그런 불수용이 2021년도는 13건이었고 2022년도에는 현재 상반기까지 불수용이 6건입니다. 그 내용은 국무조정실 저희가 규제개혁 신문고로 올렸는데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탁자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 보완, 그리고 이렇게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선별지급 허용 등 이런 걸 쭉 13건 올리니까 13건에 대해서 불수용으로 내려왔습니다.

미회신은 또?

미회신은 여기 3건이 있는데 6월 달에 저희들 거의 많이 올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왔습니다. 이게 중앙부처에서 검토과정에 있는 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PC방, 노래방 출입 이런 거고 밑에도 보면 선량한 노래연습장 이런 거던데 주로 업체가 좀 이런 일이 많죠?

예,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올리면 조금 검토…

그 밑에 것 신문고에 올렸는데 식품영양 영업허가 신청서 개선이라면서 수용한 이거는 어느 식품 회사입니까? 그것도 말할 수 없지요? 35쪽 하단에서 둘째 줄에 이거요.

식품영업허가 신청서 개선이라는 이거는 현재 제가 가진 자료는 업체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차후에 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게 자꾸 좀 많이 생기면 아무래도 그렇죠. 여기 내용은 다 제가, 어떤 거는 쇠고기 이런 것도 나와 있고 학업 및 교습소 내 교재판매 허용,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게 있던데 아무튼 이런 게 우리가 또 규제개혁 이게 좀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건 위원회 내용은 내가 여기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직원들 청렴·윤리를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올해 개최 건수는 1건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건 대면회의를 한 번 한 거고 또 서면한 건 있어요?

1건은 상반기에 저희들 작년에 저게 적발이 많이 됐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부조리가 많이 적발이 돼서 올해 시청에, 작년에 시청에 관련 부서들이 공직자 저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거기 올라가다 보니까 부서들이 바뀌다 보니까 추가되다 보니까 그걸 서면심의로 해서 추가한다고 서면심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이게 통상적으로 개최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사안별로 이렇게 안건이 있을 때 개최를 합니까?

랜덤하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

그럼 청렴감사실에서 올해 우리 공직자들이 한 1,000여 명이 훨씬 넘다 보니까 일탈이나 또 실제 징계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올 상반기?

올해 저희들 상반기에 현재까지 8월 19일까지 현재가 징계건수가 징계는 20건 올렸습니다. 20건 올렸는데 징계를 올리다 보면 견책 이상 징계를 올리다 보면 본인들이 수상한 상훈이 있습니다. 그걸로 갈음하면 불문경고가 됩니다. 20건 중에 불문경고가 8건이 있습니다. 20건 중에. 그리고 12건이 견책 이상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불필요한 규제를 좀 개혁하자는 그런 취지로 만든 위원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도 올해 1건 개최하셨는데, 서면심의를 아까 했다고 말씀하시던데.

서면심의 한 번 하고 9월 6일 날 출석 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회도 마찬가지 불편한 규제를 좀 완화한 건수가 좀 있습니까?

여기에 해서 저희들 규제를 완화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저희들 서면심사한 거는 저희들 자체 부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혹시나 조례 중에 불필요한 조례가 있나 조사를 했습니다. 157건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혹시나 부서에서 현재 조정하는 조문들이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1건이 나왔습니다, 기업유치과에. 그래서 현재 그거는 지금 조례 조문을 바꾸는 어떤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이 불합리한 제도가 있어서 이걸 만약에 우리 시청에 건의를 하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도 물론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콜센터 이런 운영하는 건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예.

그러니까 시나 일반시민들이 바로 이렇게 시청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들이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매년 2월 달이나 3월 달까지 했는데 올해는 선거가 되는 바람에 선거 끝나고 저희들이 해서 9월에 출석심사를 했고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시하면 저희들이 접수해서 검토를 하고 또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하는 부분, 또 담당 부서에서, 담당 계에서 저희들 포함해서 담당 계장들하고 업체나 이런 것들을 방문해서 건의를 받고 이렇게 접수해서 검토한 부분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기업유치과 1건밖에 없는 셈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실제 우리 현장에 가면, 시민 현장에 가면 사실 불편한 제도들을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직접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시의원들 통해서도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시청을 상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런 창구를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지금 그런 담당 부서잖아요, 지금 현재 청렴감사실이.

맞습니다.

제가 봐도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께 이런 부분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걸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나 잡았어요. 찾아가는 규제개선센터라고 하나 잡아서 비정기적으로 나가던 걸 월1, 2회 정도 담당 부서에서 나가고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업체를 방문해가지고 업체라든지 소상공인 해서 하반기 한번 1회를 개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늘 수고하시는데 우리 시민들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신해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중에도 저희 홍보전산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공통사항 총 3건, 그리고 시정홍보물 제작 및 배부현황 등 부서 요구사항 5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시정소식지 배부확대 관련입니다. 시정소식지 배부처를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에는 회원명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신청자를 추가 발굴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관련입니다. 광고성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는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대해서 매일 2회 이상 확인 후 게시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홈페이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 구인구직 게시판 관련입니다. 홈페이지 구인구직 게시판은 자유롭게 글쓰기가 가능하여 구직자와 구인자가 서로 소통하는 온라인 창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했으나 실제 근로조건과 상이한 내용이 게재되거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현재는 취업전문 사이트인 영천시 취업지원센터 및 고용노동부 워크넷 창구로 일원화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이 연계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홍보비 집행 관련입니다. 매체의 영향력과 홍보효과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매체 유형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보완해서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전광판 및 광고물 설치 현황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컬러 전광판 및 전자게시판 현황입니다. 현재 컬러 전광판은 시청오거리, 동영천IC 입구, 영천역 앞, 그리고 시청 본관 외벽, 이렇게 4개소와 전자게시판은 시청 로비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공익 및 환경, 재난상황과 주요 시정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빠르게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관, 체육시설사업소, 남부동 종합사회복지관 접견실, 공원관리소 직원휴게실, 시민회관, 보건소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25개소에 정보 안내용 홍보스크린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4쪽 사이입니다. 각종 용역 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은 7건에 6억 4,744만 9,000원을 용역 발주하였고 올해에는 8건 6억 8,105만 5,000원을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그 외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6쪽입니다. 부서 소관 요구사항입니다. 시정 홍보물 제작 및 배부현황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은 총사업비 약 9,500만 원으로 회당 2만 6,000부씩 총 5만 2,000부를 발간하고 있으며, 시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서 매분기마다 시정 소식, 문화·체육·관광,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배부처로는 관내 아파트가 약 2만부로 가장 많고 전국 지자체, 기업체, 향우회, 기관·단체, 경로당 및 병원, 이·미용실, 은행 등 다중이용실에도 배포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홍보를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천시청의 카톡친구 1만 4,000명에게도 링크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의 월별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현황입니다. 월평균 150건 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도건수 또한 총 7,063건으로 월평균 약 780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에서 50쪽 시정홍보 특집기사 게재 현황입니다. 시청 전 부서에서 생산되는 보도자료를 매일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으며 주요시정 업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도시점을 고려해서 월 평균 5건의 특집 기획기사를 작성해서 180여 개의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2쪽 전산개발 및 소프트웨어 외주용역 내역입니다. 홍보전산실 5건, 청렴감사실 1건 등 총 13개 부서에 26건의 전산개발 및 소프트웨어 외주 용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3쪽에서 59쪽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100여개 언론사에 5억 7,0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80여개 언론사를 대상으로서 전체예산 5억 9,200만 원 중 7월 말 기준 약 3억 8,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특히 홍보비 집행 시 매체별 영향력, 인지도, 시정홍보 기여도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해서 형평성에 맞게 홍보비를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보전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언론사 홍보비가 한 5억 7천 얼마, 근 6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 좀 안 많습니까?

저희들 언론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 한 175개쯤 되는데 저희가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는 건 올해는 80개 정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언론사가 보면 종이 지면으로 발행되는 언론사도 있지만 요즘은 대세가 전부 다 인터넷, 개인 혼자서 하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인터넷에서 하는 이런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2건 정도 이상씩 계속 신생 언론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다 일일이 바로바로 광고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계속 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 못 됩니다.

보니까 메이저급은 돈이 좀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지역 인터넷이나 지역 신문사에는 오히려 좀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 신문사 100개에서 줄인 게 80개라는데도 이만큼 많은데 이것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고 이런데 굳이 여기, 이것 그러면 홍보비 말고는 또 구독료는 또 따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간단 말입니까?

어떤 구독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부서별로 다른, 저희 홍보전산실 말고 부서에서도 구독료를 책정해서 신문을 보고 있거든요. 저희 홍보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다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구독료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 구독료가요.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대봤지만 1년에 2,000만원이다 말입니까?

예, 1년에요.

1년에 2,000만 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이게 지금 각 부서에 가보면요. 신문 안 봅니다. 쭉 재어놓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아니, 그거 완전 진짜 이거는 선심성 예산이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게 진짜 예산 낭비거든. 이거 진짜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여기 신문사 생전 처음 보는 것도 있고 이것 뭐 희한한 것도 다 있는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실장님이 좀 자를 거는 자르고 그래 하세요. 무조건 달라한다고, 기자가 와서 한다고 해서 겁내고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딱 소신을 갖고 해야 되지 이건 무슨 뭐, 기가 찬다, 기가 차, 진짜. 이거 진짜 예산 낭비입니다. 내가 또 이렇게 하면 기자들께 씹힐까 몰라도 기자들 해도 저는,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 해봤지만 실제로 지역 언론에다가 해 준다고 하면 그건 좀 이해가 가요. 사실 지역 언론사들이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것 제가 어디라고 딱 지목을 하기에는, 한 군데 빼놓고, 한 군데 거기는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런 데는 지원해 주면 안 되고 거기 빼고는 지역 언론사를 생각해 주시고, 하려고 하면. 이건 뭐 생전 처음 보는 데 ‘스쿨아이티브이’ 하고 이건 뭐고, 이런 거 희한한 거 다 있는데 그것 한 데는 좀 빼고 이걸 좀 칠 건 치고 자를 건 자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광판 이걸 보니까 다섯 군데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오히려 전광판이 모든 면에서 홍보효과가 더 안 있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전광판을 각 읍·면·동에다가 할 만한 데 있으면 그런 걸 찾아내셔가지고, 아사리 전광판을 해서, 이 돈 들어가니 전광판에 그거 해서 하는 게 훨씬 안 낫나, 전광판이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 처음 하려고 하면 돈도 목돈이 많이 드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하는 건 하여튼 이 언론사 홍보비 이거 강력하게 실장님이 좀 조치를 해가지고 이거 삭감, 자를 건 자르고 그리고 지역 언론사는 대신에 조금 탄력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언론사들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비를 지급하는 기준은 일단 처음 우리 시청에 처음 왔다고 해서 그 달에 바로 홍보비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언론사가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시의 보도자료를 뿌려가지고 보도자료가 실제 신문에 기사화 되는지를 우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한 6개월 정도를 모니터링 해 보고 실제 기사화 되는 비율을 정확하게 비율로 따지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기사화 되면 그때부터 보도광고료를 책정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많이 주지는 못합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기준을 가지고 기여도, 우리 영천시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신문을 종이신문은 종이신문, 그다음에 인터넷 같으면 인터넷, 어떤 구독자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ABC라고 발행 부수를 하는 ABC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보면 그런 데, 이제는 보면 우리 문광부나 이런 데서도 ABC를 사실은 100%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거품이 많이 끼어 있거든요. 원래 기준은 ABC 기준으로 발행 부수가 많은 데 먼저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게 맞는데 지금은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지자체마다 지자체만의 어떤 자체적인 기준을 세워서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영천시 홍보하시느라고 전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홍보라는 게 끝도 한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아, 저거는 좀 괜찮네.’ 이런 걸 느껴보는데 저희들이 또 의정생활을 해보면서 늘 느끼는 게 우리 영천은 별 하나로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비행기, 말이 어느 정도 하다가 사라지고 나니 별빛촌으로 전부 농산물 판매하는 데도 박스가 전부 별빛촌으로 하는데 이 농산물은 또 계절 품종이잖아요, 그렇죠. 계절 따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계절이 지나면 농산품은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런데 연간 우리 관광객들이 영천에 왔을 때 그냥 1만 원에서 1만 5,000원 미만으로 아, 영천에 와서, 우리가 어느 다른 지역에 갔다가도 집에 들어가면 애나 어른이나 먼저 먹을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 경주 황남빵으로 평생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칠곡에 칠곡참외 전국에 브랜드 다 되어 있습니다. 청도카면 감, 소싸움, 그렇죠. 이렇게 떠오는데 우리는 서울 가서 별빛촌 별, 별은요 유럽에도 뜨고 세계에 별이 다 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별빛촌 브랜드 가지고 우리가 줄기차게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모든 브랜드에 영천에서 생산되는 이런 게 다 그렇게 브랜드가 돼 있지만 다른 타 지역에 가면 이 별빛촌 이것에 대해서 실감을 느낄 정도로 “아, 그래 영천 가면 그게 있지” 이런 게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천에 보현산 기점으로 해서 출렁다리 생기고 이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텐데 이런 어느 들어가서 매점 같은 데 딱 떠오르는 거 영천의 먹을거리, 한 1만 원에서 소규모로, 요새 식구가 없기 때문에 너무 대량으로 큰 박스도 필요 없죠. 이런 걸 한번 연구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8대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영덕 가면 대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는 청송 이번에, 제가 시댁이 청송인데 청송 입구 들어가면 전 지역이 면마다 청송사과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천 전 지역에 다녀가지고 별 이런 것 별로 안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영천 브랜드로 뭔가 하나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홍보실에 전 직원님들 머리 짜고 한번 그걸 연구해봤으면 싶습니다. 제가 지금 보현산 스카이라운지에 가니까 금호에서 생산되는 샤인으로 빵을 만든 여기 박스가 있는데 그게 엄청 비싸요. 그런데 그걸 만든 회사는 강원도더라고, 강원도. 그런데 이분이 샤인을 그리로 보내가지고 빵을 만들기는, 그 재료는 우리 영천 거야. 그런데 이걸 우리가 좀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우리 홍보실에서도 별 하나 가지고 계속 그거 뭐 지나가면 전부 별 다 뜹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먹거리로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 한번 함께 우리 연구해 보시고 빨리 이거 시정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5분 발언하고 이렇게 시정질의 해도 “그래 너는 해라, 우리는 달린다. 기차는 달린다.”는 식으로 다 그냥 넘어가더라고, 4년 동안 했는 게. 나중에 결과물도 보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영천이 앞으로 살아가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 이 시점에 먹거리를 금방 먹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우리 한번 연구해 봅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용역발주 여기에 전부 업체를 될 수 있으면 영천 업체를 많이 써주시고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고 정말 어떤 분이 제 그거에 올려놨던데 엄청 심하게 올려놨더라고요. ‘영천시 공무원들 우리 영천 떠날랍니다.’ 외부 업체 다 주고, 그런 것을 막 올려놓으니까 제가 답변도 옳게 못 들었어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 이게 영천인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영천업체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사는 우리가 4년 동안 줄기차게 해도 이 언론사를 우리가 배제할 수도 없고, 그렇죠. 끌고 가려니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맞습니다. 우리 의회도 보면 매일 이만큼씩 오더라고요. 그거 들춰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충분히…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발주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시정홍보물 제작 및 배부현황에 기획, 편집, 디자인이 1억 4,000 정도 되는데, 43쪽에 보면 2021에서 ’22년도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해가지고 시정소식지가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전체 예산하고 큰 차이가 나는데, 뒤쪽에서 보면 시정소식지 제작 해 가지고 용역금액이 1,200만 원밖에 안 되고 앞쪽에도 시정소식지 제작에 1,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다시 돌아와서 45페이지 보면 시정소식지 예산하고는 큰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43쪽의 시정소식지하고 44쪽의 시정소식지 제작 이건 용역비입니까? 그러니까 43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시정소식지 제작한다는 거잖아요? 제작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1,700만 원, 또 44쪽에 시정소식지 제작 1,280만 원. 그런데 부서 요구사항에 보면 45쪽에 시정소식지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비까지 다 들어간 금액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1억 4,000만 원인데.

1억 4,000이 아니고 1,401만 원입니다.

편집비는 이렇고, 그러면 사업비가 5,900만 원이잖아, 전체 합쳐서?

예.

전체 제작비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인쇄비하고 합쳐서.

그러면 이 금액이 앞에 금액하고 두 개 합쳐도 이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두 개 합쳐놓은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 시정소식지를 1년에 네 번 발간하죠?

보통 네 번을 계획을 하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세 번밖에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원래는 네 번을 해야 되는데 선거가 있다 보니까 올해도 두 번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정소식지 제작예산이 올해? 한 8,000만 원 이상 안 됩니까?

올해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어차피 이게 크게 많이 올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역의 업체들이 금액이, 입찰을 내야 안 됩니까? 우리 법상으로 입찰을 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 회차를 나눠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입찰을 내주든지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홍보실에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그게 법상 안 된다고 말씀하시다가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입찰금액도 좀 늘어났더라고, 보니까요. 다른 건설이나 사업 쪽에도 관내 쪽으로, 코로나 엄중한 시기니까 늘어났고 그래서 홍보실에도 검토를 해보니까 관내 입찰이 가능하다고 해서 관내로 입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담당계장님 내용 아시는 분이 계시는가?

그럼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러면 아까 얘기한 시정소식지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이야기하시는 건지?

시정소식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정소식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관내 인쇄업소가 열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관내 인쇄업소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게 돌아가면서 그러면 업체들 별로?

예, 외지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시정소식지가 1년에 네 번 발간하는데 이걸 쪼개기를 못하는, 내가 설명을 그렇게 들었어요. 쪼개기 못하니까 도에 입찰을 내야 한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제가 어느 분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용 아시는 계장님 안 계세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1,289만 원 이거는 따로 발주한 겁니까? 그러면 맨 똑같은 제작인데.

지금 우리 공식 유튜브가 ‘별별영천’이 처음에 2019년 그때만 해도 거의 100명 내외였었는데 지금은 한 6,900명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저도 가입돼 있는데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그런 영천 관련 홍보물을 많이 개재하시던데 이게 별별영천을 운영하는 업체가, 이것 업체에서 전체 관리를 하는 모양지요?

예,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러면 거기 유튜버들, 따로 우리 지정한 유튜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별영천은 우리 영천시 공식 유튜브니까 그걸 유지하는 걸 입찰을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클콩’이라는 수도권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전국노래자랑 하듯이 지역 노래자랑하는 거라든지 또 지역의 맛집이라든지 시정이라든지 문화재 같은 이런 문화·예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매달 특색 있게 그렇게 짜임새 있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관리를 클콩이라는 업체에서 입찰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다 말이지요?

예.

이거는 금액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여기는 금액이 1억 3,250만 원인데 이건 금액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기준 안 있겠습니까?

작년, 올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작년보다 금액을 너무 크게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걸 봐가면서.

작년하고 금액이 비슷하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인데 우리 시청오거리하고 공식적으로 전광판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실제 우리 차를 타고 정차하거나 이러다 보면 우리 영천 관련 소식뿐만 아니고 생활에 밀접한 정보들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유용한 정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읍·면·동에 전광판은 어디, 맨 여기서 관리하십니까? 홍보실에서 관리하십니까?

우리가 같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그런데 읍·면·동 홍보판입니까? 그거하고 우리 거리에 있는 거하고 내용이 많이 차이 나죠?

내용은 아무래도 차이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거는 우리 뉴미디어담당 장진성 계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우리 계장님 설명.

예,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언론사별 홍보비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그때 받은 것 중에 보면 광고비 집행한 것 중에 보면 저희가 영천시에서 대구·경북, 경기도, 그리고 서울 전국적으로 경기, 그다음 저희 지역언론 이렇게 해서 나눠지던데요. 그중에서 보면 대구·경북이 21건 정도 지금 언론사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열아홉 군데더라고요. 열아홉 군데고 서울이 두 군데고 그리고 지역언론이 아홉 군데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지역을 이렇게 대구·경북, 서울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는 그런 비중도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규정이 따로 있는 건지?

그거는 따로 어떤 분류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딱히 없이, 지금 그중에서 보면 기존에 계속 집행했던 데가 있고요. 그리고 ’21년도에 신규로 나갔던 곳도 있고 그리고 ’22년도에 신규로 나갔던, 집행했던 데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 지역언론에서 아홉 군데 중에 올 6월 말까지 기준에는 일곱 군데만 지금 집행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두 군데가 안 나갔던 이유가, 사유가 있습니까?

그게 안 나갔다면 그게 또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안배될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수학공식같이 딱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게 작년까지는 활발하게 우리 영천시에 대해서 보도를 해 주다가 원래는 급격하게 완전히 보도 건수가 줄어드는 그런 언론사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광고료를 차등 배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또 있습니다.

그럼 그 차등배분이라는 자체가 물론 매체별로 여러 가지 영향력이라든가 홍보기여도라는 이런 부분들도 다 참고가 되겠지만 수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또 수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차등배분이라는 그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서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기여도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보도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어떤 신문사는 그걸 아주 상세하게, 또 그것을 특집 기사로 내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까 모니터링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보고 월별 실제 보도자료가 기사화되는 건수라든지 그리고 또 그 신문사에 가면 어느 정도, 대구에서는 안 알아주지만 우리 영천에서는 그 신문을 많이 본다든지 이런 거를 다각도로 판단을 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언론사가 물론 요즘 들어서 인터넷도 보니까 저희가 조금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그래도 저희가 지역언론사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인터넷을 영천시의회를 예를 든다면 시의회라는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기만 해도 바로바로 뜨는 것처럼, 물론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 지역언론을 저희가 조금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이 지역언론을 통해서 영천시를 더 많이 알리는 그런 좀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홍보 컨트롤타워다 보니 사실은 우리 홍보전산실이 주관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특정 언론사의 신문구독이라든지 또 취재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정 전반에 걸쳐서 충돌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극한 대립상황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신문구독 사실 벌써 뗐습니다. 뗐는데 다른 부서에서 아주 완강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강제할 수도 없고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의견 나오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우리 노조하고도 두 번에 걸쳐서 사실은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다. 아직은 우리가 전체 의견이 아직은 완전히 지금 옛날 상태로 돌아가기는 아직 어렵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해서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보도자료는 제공을 하고 있고 물론 그다음 절차는 신문구독은 이렇게 하게 되면 구독료 지급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서에서 어떤 무슨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행정시설물을 관리하는 우리 회계부서도 있고 또 위에 행정지원국장이라든지 부시장님, 이런 분들한테 체계를 밟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이영기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것 중에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입찰하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입찰이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지금 입찰계약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럼 다른 부서도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게 되면 1년에 그렇게 계약이 들어가는 건지, 부서별로 입찰하는 게 다 다릅니까?

입찰의 기준은 어떤 회계예규라든지 또 관련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부서별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지는 않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영천지역 관내 내에서 그나마 1억까지도 관내 입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게 가능한 부분에서 저희 지역에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떠한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이게 1억까지의 관내 입찰이 기간이 코로나가 끝나고 이게 다시 금액이 변경이 돼서 입찰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입찰을 주는 기준으로 잡는 방법으로 갔을 때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것보다 소식지가 나가기 전에 미리 계획안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입찰을 한다는, 그걸 띄워서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한번 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제가 한 번 더, 제가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영천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시정소식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특이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만약 이걸 1년에 네 번을 하는데 네 번을 쪼개서 입찰하게 되면 1분기에 했던 업체가 다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빠지고 다시 또 다른 업체가 그걸 받았을 때는 글씨 폰트라든지 그다음에 또 어떤 인쇄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1년에 네 번이면 네 번,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번인데 한 업체에다가 줘야지 이게 어떤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품질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그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 영천에 있는 그런 업체에 따라가지고 물론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저도 인쇄 관련 부분을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쇄업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딱 정해져서 거기만 해가지고 그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라면 이 어려운 시기에 솔직히 우리 영천 관내에 있는 업체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위원회 공통 요구사항, 부서 요구사항 순입니다. 먼저 65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정원, 사무진단 등을 통한 부서간 업무량 균형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통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합한 인력운영이 이뤄지도록 추진 중이며 대규모 사업 담당자 인사이동 신중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의견 반영, 업무전문성과 추진력 및 우수직원 역량 발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도 경북도 지적사항에 있어 징계 조치하였으며, 2022년 행안부 지적사항 4건 중 2건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 조치 예정입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 4건 중 3건 주의 통보 받았으며 1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8쪽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내용증명 확인요청 관련 진정민원 1건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68쪽 다음은 소송수행현황입니다. 파면 및 징계 부분 취소소송 2건, 반론보도 민사소송 2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9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총 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행사 현황입니다. 지난 7월 민선 8기 제11대 영천시장 취임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0쪽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컨설팅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사항 관리를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민간위탁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의무사항 관리 민간위탁사무 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다음은 72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등 2021년 7건, 2022년 6건입니다. 다음은 74쪽 예산 전액불용 현황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서면회의 개최로 500만 원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며, 순직 공무원 유가족 위로금 사업비 5,000만 원은 집행사유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4쪽, 다음은 국·도비 전액반납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예산 전액 반납 건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금노동에 있는 구 농어민회관의 4개 단체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75쪽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 민주평통 등을 대상으로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중 5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미추진으로 보조금 미교부를 하였습니다. 2022년 민주평통 등을 대상으로 1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5개 사업 보조금 집행 중입니다. 다음은 78쪽 무기계약직 채용 및 현황입니다. 2021년 7명, 2022년 6명을 채용하여 총 현재 284명입니다. 다음은 79쪽 공무원 파견 및 교류 대상자 현황입니다. 공로연수 15명, 교육훈련 6명, 유관기관 파견 3명, 경북도 인사교류 파견 1명, 영천시의회 인사교류 파견 10명입니다. 다음은 80쪽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총 45개 부서 592명입니다. 다음은 81쪽 부서별 직급별 인력 현황입니다. 전 부서의 직급 및 직렬별 정원과 담당별 인력배치 현황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서별 직급별 인력현황을 이렇게 보시면요. 인사이동이 실질적으로 조금 문화예술과라든지 조금 특수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사업이 좀 애매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데는 인력을 인사이동 할 때 너무 6개월, 1년 단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을 하려고 하면 또 다른 데 가야 되고 일 좀 하려고 하면 다른 데 가야 되고 이런 게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걸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부서간에 일도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서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통 저희가 인사는 1년에 정기인사가 상반기·하반기에 있습니다. 하반기 있고 그다음에 수시인사가 3월 달하고 9월 달 이렇게 보통 수시인사가 있는데 저희가 직원들이 업무를 보다 보면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있으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번씩 자리 이동을 합니다. 아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보면 승진하다 보면 어느 부서에 갔는데 승진을 하다 보면 승진하고 나면 읍·면·동에 내려가야 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인사가 어느 정도 한 6개월 정도 있다 보면 내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인사 운영상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 게 그 인사이동 그거는 저희가 적절하게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점이 제가 봐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인사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다 보면 전문 그런 걸 다 좀 알고 보면 또 다른 데 가야 되고 그런 게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민원도 처리도 잘 안 되고 사업에 대한 내용도 좀 알만하면 진짜 다른 데 가고 하니까 그 점을 좀 특히 신경 쓰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점심 든든히 드셨는가요?

예.

우리 영천 공무원 전체 숫자를 다 봉급을 책정하고 운영비를 책정하는데 전 직원들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행감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이영우 위원이 지적했는 거 늘 부서장이 취임해 와서 업무파악도 되기 전에 또 다시 이동해 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조치결과가 원활한 사업추진 및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해 주요사업 담당자 인사이동 시 사업의 현안 문제, 부서의견 등 반영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전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제가 65쪽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며 지적했던 결과가 좀 미비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천시 숙직비가 전부 행자부에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리스트에 올려 있다고요. 2억 500이던데 다른 우리 영천시하고 유사 지자체는 그냥 9,500, 평균이 1억 정도, 최고 적은 지자체는 9,500, 7,700 이 정도인데 우리 시가 거의 1억 이상이 높다는 것을 타 지자체에, 유사한 우리 지자체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영천시도 유사한 지자체보다 행사예산이 많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며칠 전에 우리가 현수막 어제 걸었습니다. 새마을체육대회 관계도 2019년 저희들 시의원 됐을 때 6억이었는데 물가상승은 됩니다만 10억 예산 올리는 거는 너무 행사비용을 그렇게 올리는 거, 그건 어제 데모하러 왔을 때도 캅디다, “우리가 이거 10억 올렸다고 다 달라고 하는 건 아니다.” 하면서 이러시던데 이런 부분도 부서간에 조율을 해서 적당한 예산을 올려주시면 저희들도 예결할 때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도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책업무 중에 우리 시가 정말 과다하게 많이 책정돼 있다는 것을 행안부에 들어가시면 그게 내용이 전부 다 나옵디다. 그것 좀 잘 살펴보시고, 특히 우리 총무과에서 숙직비 그거는 전국 리스트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79쪽에 보면 우리가 임베디드하고 경제자유구역하고 시설공단하고 우리가 출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운영비조로, 그렇죠? 이거는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6급 공무원이 파견근무 한다고 하는 것만 나와 있는데 다른 유사한 우리 지자체하고 기관에 출연금도 우리 시가 5%, 6% 높아요. 우리 시하고 유사한 지자체보다 출연금이 우리 시가 타 지자체보다 5∼6% 높다는 것을 제가 또 발견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잘 그것해 주시고, 살펴가지고 내년 예산 할 적에는 좀 잘 살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80쪽에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보면 총계 45개 부서에 592명, 그렇죠. 그럼 현재 우리 영천시 정식 공무원 숫자는 몇 명이죠?

1,121명입니다.

그러면 592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죠?

예,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래 기간제 근로자가 또 정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 전환하는 그런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에서 종전에 2년 이상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라면 3개월 이상 해가지고 2년 미만 사용하는 겁니다. 2년 이상 사용하면 공무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제는 우리가 부서별로 그때그때 사업이 산불예방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서 사용하는 그 인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년 이상 되고 하면 퇴직금 정산해줘야 되는 것 때문에 자꾸 기간제로 전환한다. 그런 뜻이죠?

기간제는 저희가 2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직이 자꾸 늘어나면 공무직은 정년이 있습니다. 60세까지 정년이 있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저희가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는 기간제대로 그때그때 필요하면 채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이 기간제가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많은 요청이 옵니다. 그럴 때 그것도 적당하면 지역에서 다 또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미리 벌써 정해져가지고 있더라.” 이런 소문이 자꾸 나니까 저희들도 해명할 길은 없습디다마는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영천시 공무원 전체 예산을 다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인사까지 하시는데 첫째, 우리 행감을 4년째 하면서 늘 전문성 없는 직원이 이 부서에서 업무파악도 안 되고 있다가 또 자꾸 가는 거, 그런 점을 부서장 회의할 때 하고 잘, 또 연말 되면 또 연말 지나면 1년에 정식적으로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 좀 잘 파악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가 이런 게 인사하고 나면 언론이 전부 또 막 쓰더라고요. 그 언론인들부터 지적을 좀 덜 받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정운영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부기관 및 지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기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조치결과가 다 된 것도 있고 아직 보니까 거의 다 됐다, 그렇죠. 됐는데 아까 기획실에도 저희들이 그런 질의를 했지만 우리 상부기관에서도 위원회 운영 부적정으로 위원회 정비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네요.

예.

지금 그러면 2022년도가 지금 9월 중순인데 조치결과에 위원회 정비 예정이다. 올해까지 나오셨는데 지금 정비 좀 됐는가요?

위원회 관계 말씀을 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회 이거는 저희가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저희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정책기획실하고 이거 수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없앨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불가결하게 있어야 하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단지 우리가 활용을, 위원회를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하여튼 위원회 운영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불가결한 게, 또 없애야 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정책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도 위원회 보니까 올해 개최 회수가 한 번도 없는 위원회도 있고 이런데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나 또 실제 아까 3년간 했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위원회가 좀, 뭐 다 필요하겠지만 잘 검토하셔가지고 꼭 필요없는 위원회 같으면 그런 거를 좀 충분하게 수의하셔서 조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김 그리고 무기계약직 있잖아요. 무기계약직이 작년, 올해 10명, 13명이 증원이 됐는데 78쪽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거의 정년까지 근무하는 공무직 공무원을 말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공무원은 저희가 1,121명 그거는 우리가 정규직 공무원이고 여기 무기계약직 하는 건 공무직인데 우리 업무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환경미화원들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에 업무 보조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전체 저희 시에 284명이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무기계약직 부탁하신 분도 계시고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간제라든지 이런 쪽에 취업하려는 우리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무기계약직 채용기준에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인사규칙상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도에 협의를 해야 됩니까? 시 자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 무기계약직 인원을 도에 협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닌데 총액인건비가 내려옵니다. 총액인건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군에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인건비 내에서 조정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침은 환경미화원이나 또 그런 특별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인원이 아니면 가능하면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안 하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년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직원들은. 이 직원들은 영천시 공무원은 아니지만 영천시 직원입니다. 직원이기 때문에 정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60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전반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부담이 갈 수도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부서별로 저희들이 다녀 보면 지금 인력 부족으로 상당히 고충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부서가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저보다 더 많이 듣겠지만. 그런데 업무보조 형식으로 채용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예.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무기계약직 한 분 퇴직했는데 새로 안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달인가 올해 연말에 퇴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침이 아까 과장님 말씀한 이유로, 그러면 업무공백이 자꾸 더 심해져, 부서별로 다 그런 얘기합니다. 실제 신규 일이 많이 들어오고 부서가 또 많이 생겼잖아요. 생기면서 인원이 보충이 안 되어서, 그런 부서는 다 파악하시겠지만 특정 부서는 보면 민원이 많고 현장에 출장횟수가 많은 부서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불편하거든요. 와서 담당 공무원이 자리에 안 계시면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불편한 점도 있는데 부서별로 이게 인원조정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거는 저희가 하여간에 공무직도 저희가 별도로 한 군 데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본청이나 사업소에 있는 그런 업무보조 직원들은 순환합니다. 거기도 인사발령을 내어가지고 순환근무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업무량이 많고 하는 데는 또 적절하게 조정해가지고 업무의 과중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숫자도 지금 저희들 8대, 9대, 5년째 저도 의원생활 하고 있는데 그때보다 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유는 새로운 과도 생기고 또 새로운 부서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기구는 많지만 효율적으로 배치를 못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봤을 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부 그런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해마다 조직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해 가지고 지금 현 정부는 정원을 1%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원을 동결시켰습니다, 5년 동안. 동결시켰기 때문에 1% 남는 그 인력을 가지고 부족한 부서를 보충하는 정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하여튼 저희도 정부 지침에 맞춰가지고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직진단을 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전체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도 보면 우리 시민들 인구수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인구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인구가 많다 보면 민원 처리할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민원인들이 방문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좀 적은 면단위나 또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시단위 동지역이나 이런 경우도 보면 실제 인력이 사실 균등하게 배부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읍·면에도 물론 농업 관련 일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구수에 따라서 직원 정원도 좀 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관계는 지금도 저희가 완산동이나 또 중앙동 같은 데는 인구가 조금씩 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도 종전에 보면 거의 조금씩 차이 납니다. 동부동 같은 데는 인원이 좀 많고 일부 남부동 같은 데는 좀 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도 위원님 지적했듯이 저희가 그것도 조직진단 할 때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종전에 있었던 그런 사항이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 배치로 우리 행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개 빠트렸는데요. 과장님, 68쪽에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현황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진정·탄원·건의 등 민원처리 내역이 위에 있고 밑에 보면 소송수행현황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위에 거는 내가 어디인지 대충 감이 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위에 거에 대해서 여기 밑에 그게 위에 것 이 란이 밑에 여기 반론보도 민사소송, 반론보도 민사소송, 이 건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거는 저쪽에 위에 것 진정·탄원·건의 그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하고 밑에 이 2건하고 같은?

예, 그것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위에 거는 보니까 그로 인해서 2021년 12월 29일 답변완료 처리결과 총무과, 홍보전산실, 회계과, 문화예술과, 그렇게 이 4개 부서에서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여기에 구독을 전혀 아직까지도 안 하고 계신가요? 구독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지금 신문구독 말씀이십니까?

예, 옆에 이 4개 부서에. 이 언론사 구독을 거부한 상태로 아직 계속 오고 있습니까?

제가 홍보실에서는 보도자료는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는요?

예.

우리 어쩝니까? 옛말에 우는 아이 밥 더 주라고, 또 우리가 정치를 하거나 행정을 하거나 그것 또 언론인들이 말을 이것저것 많이 살을 붙이고 합디다마는 때로는 그 언론들이 하는 평론도 우리가 듣고 거를 것은 거르고 시정할 거는 시정하고 그렇게 해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밑에 것 소송수행현황에 대해 가지고 위에 것 4건에 대해 가지고 여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면 및 징계부가금 취소청구 승소.

아, 이 4건요? 소송수행 사항 4건?

예.

처음에 파면 및 징계부가금 취소 소송하는 그거는 저희가 이거는 파면하고 징계부과금 취소청구 건은 그전에 저희 시에서 있다가 파면된 분입니다. 파면된 분인데 그분이 징계부가금에 대한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 징계부가금이 경북도에서, 우리 영천시에서 부과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무관 이상은 도에서 징계를 하는데.

그렇죠.

예, 영천시에서는 3배를 요구했는데 경북도에서는 2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피고가 소송을 한 겁니다. 했는데 저희 시가 승소를 한 겁니다. 해가지고 이거는 최종 1배, 1억 700만 원으로 해서 결정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러면 1억 700만 원, 이분이 우리 영천시에 내야 됩니까? 도에 내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 시에 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부과됐어요?

예, 부과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누구인지 벌써 8대… 그 밑에 거는요? 김 뭐…

그 밑에 것은 그것도 맨 징계부가금 취소소송인데 이것도 전에 저희 시에 있다가 징계를 맞고 해 가지고 나간 직원인데 퇴직을 한 직원인데 이 직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징계부가금에 대한 3배 요구에 대해 영천시가 경북도에 했는데 이거는 2배로 결정을 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2배로요?

결정이 났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 시가 승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3억 2,700만 원입니다.

아이고, 돈이 많네요.

그다음에 반론보도 민사소송이라는 건 우리 지역의 모 신문사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거는 모 신문사에 그거는 대표입니다. 대표인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난번 반론보도 민사소송에 따른 우리 시가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95% 승소가 되었습니다. 그 승소에 따른 소송결과입니다.

이분들한테는 부과금이 없나요?

거기도 지금 부과금이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한 400여만 원 되는 걸로.

그러면 이분들은 400얼마 안 내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저희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고지를 합니다.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런 언론사들도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 의원들이 의원생활을 하는데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리한테도 많은 지적을 합니다. 때로는 문자폭탄도 하고 이러는데 언론사들이 자기들의 본분의, 그렇죠.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되도록이면 좋게 해서 더 이상 영천시 언론이, 시와 의회가 안 좋은 일로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되는 걸 좀 자제하고 용서하는 마음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조금은 저희가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에 저희가 종전에 2015년 기획실에서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보조금은 자부담을 5%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부담이 5% 이상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요즘은 공고를 해가지고 접수를 받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거기서 우리가 자부담이 5% 이상, 의무적으로 5% 이상 자부담이 많으면 선정할 때 우리가 점수를 매기고 선정할 때 조금 가점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단체든지 보조금이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많으면 그만큼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좀 가점을 부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