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김수연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수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김수연 의원입니다. 영광스런 첫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내 자료 화면을 보며)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나요? 작년 1,800건이 넘는 디지털 성범죄가 약식 기소 되는 동안 제2의 N번방에서는 더 치밀하고 악랄하게 아동, 청소년의 성 착취물이 제작,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역내 여자 화장실 순찰을 돌던 20대 역무원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신당역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건은 여전히 아동과 청소년, 여성의 삶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얼마나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관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력들, 과연 온라인(on-line)에서만, 신당역에서만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지난 9월 2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시흥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에 따라 정한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시흥시의 양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강연에는 여성의 인권을 처참히 무너뜨리는 단어들로 점철되었고 관련 기사가 게재된 지역 카페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강사로 행사를 기획한 것에 대한 비판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행사는 결국 취지와 목적에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양성평등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시민들의 마음속에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흥시 여성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2011년도 여성친화도시 1단계 신규 지정 이후 2016년도에는 2단계로 지정되었으나 2020년도, 2021년에는 3단계로 재지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한계,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 분석을 통해 잘못된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현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시행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거뒀는지, 여성들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진 성과를 냈는지조차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우리 시의 경력 단절 여성 직업 교육 훈련 및 취업 알선 사업을 살펴보면 여성 교육 취업 연계 취업자 수는 2016년도부터 꾸준히 줄어들어 2021년 실적은 23프로(%)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COVID-19)의 여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책은 사회가 직면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하며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을 통해 신속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번 달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가진 의미는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종합 성과 보고서가 재지정을 위한 실적 위주의 일회성 계획서가 아니기를, 내실 있고 시민이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가 되길 바라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각 실·국의 조직 성과 평가 기준에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실적 지표가 반영되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정책은 여성보육과 한 부서의 업무에 국한되지 않으며 부서 간 협업과 시 정책 전반에 걸쳐 논의되어야 할 의제입니다. 부서 간 협업 시스템을 만들고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는 담당 부서에서 책임 있는 업무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현재 공석인 성평등 전문 담당관이 조속히 채용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젊은 도시 시흥의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의 꿈을 이루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시흥시만의 특화 사업 발굴하여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도시,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으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성이 어떤 자리에나 설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준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의 말씀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에워싼 벽들을 무너뜨린다면, 열린 공간으로 걸어가 새로운 시작을 부둥켜안을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사항으로 감사 대상 기관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 청취 질의 답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결과 보고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이며 감사 대상, 감사 일정, 장소,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 감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계획서 작성이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전력공사, 시흥시 전력구 사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오인열 의원 외 15인 발의) 맨위로

오인열 의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시흥시 전력구 사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인천 송도 K-바이오 클러스터 전력 공급 및 신시흥변전소 부하 분담을 위해 총 7.367킬로미터(km) 구간 중 무려 5킬로미터(km)가 배곧신도시 중심지를 관통하도록 계획된 전력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곧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 등이 침해될 것이 너무도 명백한 상황이지만, 한전 측은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절차 없이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에 한전이 전력구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이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시흥시 전력구 사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한국전력공사가 인천 송도 K-바이오 클러스터 전력 공급 및 신시흥변전소 부하 분담을 위해 신시흥변전소에서 신송도변전소까지 이르는 지하 송전 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7.367킬로미터(km)의 사업 구간 중 5킬로미터(km)가 시흥지역이며 7만 여 명이 거주하는 배곧신도시 중심 지역을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배곧신도시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세대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이다. 초고압 전기가 도심을 통과하면서 주민의 생존권과 주거권, 환경권을 침해할 것이 너무도 자명하나, 한전은 주민과의 소통이나 협의 절차 없이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전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남게 되며 삶의 터전까지 위협할 것이다. 주민이 최소한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당해 전력구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특단의 대책 없이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번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전은 시흥지역의 전력구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민 의견 수렴 없는 폐쇄적이고 막무가내식 사업 진행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의 사업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9월 28일 경기도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안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전력공사, 시흥시 전력구 사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성담, 시화이마트점 폐점 철회 재촉구 결의안(박춘호 의원 외 15인 발의) 맨위로

박춘호 의원입니다. 「(주)성담, 시화이마트점 폐점 철회 재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주)성담 시화이마트점이 오는 12월 31일부로 폐점을 결정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와 관련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화이마트점의 폐점을 철회할 것을 재촉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주)성담, 시화이마트점 폐점 철회 재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주)성담, 시화이마트점 폐점 철회 재촉구 결의안 (주)성담 시화이마트점 폐점은 직원 600여 명에 대한 강제 해고 살인이며 정왕동 지역 경제를 붕괴시키는 소상공인에 대한 폭력이다! (주)성담 시화이마트점 직원들은 지난 20년간 온몸을 헌신하여 시화이마트점을 키워왔고 시흥시민들과 정왕동 주민들의 사랑으로 정왕동의 랜드마크(landmark)로 성장하였다. 또한 (주)성담은 시화이마트점을 통해 20년간 수천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 수익을 냈고 이를 발판삼아 솔트베이 골프장을 개장하여 사세를 확장하였다. 이는 솔트베이 골프장 건설과 시화이마트 CGV 증축 등 시흥지역과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고 성장을 해 온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시화이마트점의 일시적 매출 하락을 핑계로 직원들의 강제 해고와 정왕동 상권을 붕괴시키는 반사회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지난 제29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시화이마트점 폐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를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주)성담은 시흥시와 시흥시민의 간절한 바람을 뒤로 한 채 기업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며 시화이마트점 폐점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분명 시흥시와 시흥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을 철저히 배신하고 배반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주)성담 시화이마트점은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하고 정왕동 상권은 무조건 살아야 한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정리 해고 없는 시흥시 만들기에 역행하고 시흥시민의 지원과 사랑을 폭력으로 일관하고 있는 (주)성담 시화이마트점의 행태에 분노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주)성담 시화이마트점은 지금이라도 직원, 시민, 지역사회에 사과하고 향토 기업으로서의 진정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성담 시화이마트점은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희망퇴직 권고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성담 시화이마트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화이마트점 폐점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9월 28일 경기도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안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성담, 시화이마트점 폐점 철회 재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보고의 건(안전한통학로만들기특별위원회 제출) 맨위로

안전한통학로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옥 입니다. 안전한통학로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동친화도시로서 다양한 정책을 활용해 아동의 권리 및 안전에 대한 지식을 아끼지 않고 있음에도 여전히 몇몇 통학로에서는 인도와 안전장치 부재, 주정차 차량 등의 문제로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협 받고 있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5인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 부위원장에 이상훈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2년 9월 1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학로 관련 우리 시 정책과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을 검토하고 통학로 주변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시설과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전문가의 전문 의견을 수렴하며 학교 관계자, 주변 상인, 지역 주민 협의체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출된 고충 및 건의 사항 등의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와의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소통하고 지원하여 개선 방안이 현장에 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도시 시흥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전한통학로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한통학로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보고된 활동 계획에 따라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5일간 계속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제34회 시민의 날 기념식과 관련한 각 동별 체육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행사 진행에 따른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사 전반에 걸쳐 준비에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