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김요순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곡성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9%인 933억 1,800만 원이 증가한 5,839억 9,4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52억 6,400만 원이 증가한 5,501억 3,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0억 5,400만 원이 증가한 338억 5,5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 원을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편성 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내역 조서와 같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요 논의되었던 사항으로는, 예산 편성 시 소요 예산액의 정확한 산출로 예산 변경 최소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산 편성 시점에 사업의 계획이나 행정수요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소요 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 과정 중에 추가사업비를 과다하게 추경에 계상하거나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 근거로 당초에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요순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 자체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결과로 세입결산액은 6,039억 4,145만 51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849억 3,458만 3,030원이고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891억 1,423만 8,89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98억 9,262만 8,595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19억 8,539만 1,810원입니다. 자체 심의 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는 총 6건으로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불용 최소화 필요, 계속비 승인예산 이월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 모색,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철저, 불용이 예상되는 국도비 매칭사업비 집행 방안 강구입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