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제297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난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상정에 앞서 이동훈 의원과 김정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창녕군의회 전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쌀 값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노영도 의원의 제안설명 후 결의문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예산담당관의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하시겠으며,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은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만여 창녕군민 여러분! 김재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지, 길곡, 부곡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동훈 의원입니다. 정부는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 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친환경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2015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발맞춰 축산농가의 안정적 운영과 축산 환경이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약 1,200 축산농가에서 약 400만두수를 사육하고 있고, 일일 약 1,400톤, 연 약 50만 톤의 가축분뇨를 발생하고 있어 이를 처리하여 생산된 퇴비 등을 축산농가가 이용하고 이익 공유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 50∼60억 원의 외부유입 퇴비 예산절감과 낙동강 녹조발생의 사전 방지 등 인접 지자체 주민의 환경권 보장 및 국민건강 향상 이바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전통적으로 농업지역으로 영세 및 고령농가가 많고 특히 치솟는 사료값, 폭염 속 폐사와 질병 등 축산농가의 심각한 경영난 고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해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처리가 곤란한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시설 등에서 이용하는 가축분뇨 종합처리장을 조성하는 방안과 선진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해결책을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가축분뇨 종합처리장 사업으로 가축분뇨의 악취, 온실가스 등 발생 증가를 해소하고 공공주도의 주민 친화형 가축분뇨 시설로 쇄신하여 축산분야 온실가스 및 악취 저감, 탄소중립 실천 이행을 하는데 앞장서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재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김재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선 의원입니다. 저는 창녕의 문화 콘텐츠 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한류문화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류 문화가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지키며 잘 활용함으로써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게 된 훌륭한 성공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류 문화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창녕도 적극적으로 문화를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녕군의 문화 콘텐츠를 잘 찾아내고 활성화하는 주체는 창녕군민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창녕군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창녕군은 오랜 역사와 훌륭한 문화유산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창녕에선 자부심이 충만하고 우리가 최고인 것 같은데 바깥에 나가면 활용 면에서 뭔가 부족하고 아쉽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창녕의 관광 자원이 거의 무료인 현실도 본 의원은 안타깝고 속상한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홍보용 콘텐츠와 프로그램 수만큼 관광객이 모인다고 합니다. 관광자원 못지않게 이 부분을 주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살림입니다. 개발된 프로그램도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면 특정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사랑방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입니다. 최근 한 햄버거 광고 때문에 “창녕마늘”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된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창녕이 가진 귀중한 문화자산도 다양하고 새롭게 홍보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창녕군에 계시는 문화기획 전문가와 공무원들, 관심있는 군민들이 온․오프라인 소통플랫폼을 구축하여 머리를 맞대보면 어떨까요? 정부와 학계에서는 가야지역의 전통문화와 관련하여 “가야사 복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김해와 고령, 함안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는 전문학예직을 중심으로 학술적인 측면과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대가야박물관도 전통문화를 한류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함안군도 가야사담당이 있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해 고인돌 해체에서 얻는 뼈아픈 교훈을 통해서도 문화재와 관련해서 창녕군도 전문직 공무원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의 문화예술계에서도 이미 이러한 부분에 입각하여 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전문직으로 대체되고 업무도 분화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김해는 문화유산과가 고령과 양산은 박물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창녕군의 문화 콘텐츠를 잘 찾아내고 활성화하기 위해선 전면적으로 문화재 기초자료를 조사·발굴하고 보존하는 작업도 정말 중요하고 더 늦추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녕은 파면 나오고 다시 보면 문화재란 말이 있습니다. 다함께 지혜를 모아 창녕이 간직한 유·무형의 자산들이 한류문화콘텐츠로 풍성하게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노영도 의원입니다.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마스크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등 전 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실정임에도 우리나라 쌀값만 유독 폭락하고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쌀값 20㎏ 산지가격은 최근 3년 평균 4만 9천 원 선이었지만, 8월 25일 4만 1,836원까지 하락하였고, 작년 같은 날 대비 4.4% 하락하였고, 작년 수확기 대비 21.9%나 폭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쌀농사도 풍년이 예상되는 가운데 팔리지 않은 재고 쌀은 더 증가하여 쌀값은 더더욱 폭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시장격리제 발동을 늦춰 농업인들의 반발을 가져왔고 45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쌀값이 하락 하였으며, 쌀 매입과 생산비 보전 등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지원 조치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비 보전과 시장격리조치 등에 더해 대체작물 재배와 쌀 재배면적 감축과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등 중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쌀 수급안정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쌀값 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대정부건의문 정부는 쌀값 안정으로 농업인이 마음 편하게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값 폭락과 쌀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동시장격리제를 시행하고, 생산비 보전 등에 더해 대체작물 재배와 쌀 재배면적 감축과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등 중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쌀 수급안정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세계 인플레이션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급등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실정임에도 우리나라 쌀값만 유독 폭락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쌀값 20㎏ 산지가격은 최근 3년 평균 4만 9천 원 선이었지만, 8월 25일 4만 1,836원까지 하락하였고, 작년 같은 날 5만 5,333원 대비하여 24.4% 하락하였습니다. 작년 수확기 대비 21.9%나 폭락하는 등 쌀값 하락 폭은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쌀값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2년 전 연간 380만 톤 생산되던 쌀이 2020년 흉작으로 351만 톤에 그쳐, 농민들이 벼를 더 심어 2022년 벼 재배면적이 73만 2,477헥타르로 20년 만에 처음 증가하고, 지난해 쌀 생산량도 388만 톤으로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정부는 직불금을 없애는 대신 쌀 초과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혹은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동격리제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농사도 풍년이 예상되고 햅쌀 수매가 시작되면 재고 쌀은 더 늘어나 쌀값 폭락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건비, 농약값, 농자재 등 모든 물가는 올랐는데 쌀값만 추락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농사를 포기하거나 파산하는 농민들이 속출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인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쌀값 안정으로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농촌지역은 영세농 및 고령화로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으며, 쌀값 폭락 등 사태의 심각성을 수차례 지적하는 농민들의 절규를 애써 회피해 온 정부의 소극적 행정과 부당한 대응은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과제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6만여 명의 창녕군민의 민심을 대신하는 창녕군의회 모든 의원들은 쌀값 폭락 대응을 위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폭락 시 의무적 시장격리제도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반복되는 우리나라 주곡인 쌀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쌀 수급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2022. 9. 14. 창녕군의회 의원 일동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부터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287억 8,249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18억 6,347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3억 7,346만 1천 원이고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95억 원입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49억 9,620만 3천원이 증가한 7,287억 8,249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6,775억 804만 2천원, 특별회계는 512억 7,444만 8천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47억 7,709만 6천원이 증가한 6,775억 804만 2천원이며 지방교부세가 648억 7,841만 3천원이 증가한 3,241억 1,341만 3천원, 보조금이 86억 5,500만 4천원이 증가한 2,066억 786만 7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12억 4,367만 9천원이 증가한 507억 6,4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용입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38억 7,017만 6천원이 증가한 408억 8,061만 4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억 5,058만 6천원이 증가한 127억 6,823만 2천원, 교육분야는 4,854만 원이 증가한 65억 1,454만 4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4억 2,018만 1천원이 증가한 421억 3,209만 4천원, 환경분야는 6억 1,206만 1천원이 증가한 386억 1,617만 9천원, 사회복지분야는 35억 4,990만 2천원이 증가한 1,540억 8,933만원, 보건분야는 20억 2,868만 2천원이 증가한 151억 2,109만 8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96억 8,146만 6천원이 증가한 1,337억 7,318만 7천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10억 6,921만 5천원이 증가한 106억 8,981만 4천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20억 3,086만 5천원이 증가한 336억 1,303만 2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억 6,846만 원이 증가한 505억 67만 9천원, 예비비는 7억 9,890만 5천원이 증가한 63억 7,346만 1천원, 기타행정운영경비는 576억 4,805만 7천원이 증가한 1,324억 3,57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성질별 세출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8페이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00만 원, 국고보조금 83만 8천원, 도비보조금 21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억 6,506만 9천원이 각각 증가한 13억 9,7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적 지출이 42만 원, 인력운영비가 104만 8천원, 보전지출 1억 6,602만 7천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보건수입등 및 내부거래 5,199만 원이 증가한 18억 8,132만 2천원이며 세출은 예비비가 5,19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요자체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자체재원으로 추진한 사업 중 주요사업을 발췌한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5억 6,726만 원이 증가한 689억 1,576만 5천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이 82억 811만 2천원, 균특보조사업이 5억 8,023만 4천원, 기금보조사업이 3억 2,760만 9천원, 도비보조사업이 24억 5,130만 5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보조사업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569억 1,039만 9천원이 증가되어 7개 기금의 변경된 2022년말 현재액은 1,068억 4,34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