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용만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이상,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세입세출결산 현황 및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 상황과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코로나19 관련과 재해응급 복구사업 등 9건에 10억 6165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6억 499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불가와 긴급사태에 대응한 지출로써 과다계상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 결정과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예비비 집행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7733억 5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5%, 190억 2400만 원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98.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6143억 8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0.2%, 14억 7400만 원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85.9% 집행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86억 4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6.2%, 1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규모는 전년대비 4%, 272억 1000만 원 증가한 7050억 4000만 원으로 세수증가와 의존재원 추가확보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98.9%로 높은 편이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세원발굴과 미수납액 최소화, 체납세 정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와 동시에 국도비 확보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충 및 신중한 자금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1.6%, 87억 8100만 원 증가한 5585억 35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26억 5800만 원이며 전년대비 34.3%, 118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과 보조금은 사업 추진과정의 충분한 검토와 탄력적 대처로 과도한 이월이나 예산반납 등 최소화 노력을 당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낮거나 기금 운용실적 부진, 부서 성과목표 달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상하수도 사용료 등 수익에 비해 처리장비 비용 및 일반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이 계속 늘어나 일반회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각각 90.3%, 58.6%에 달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기업으로써 독립채산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원가절감, 사용요금의 현실화 등 수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해 빈틈없는 재정 운용관리에 힘 써 주시고, 적극적인 지방세원 발굴 및 의존재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액불용, 과도한 이월사업비, 기타특별회계 미흡, 기금 운용계획 부실,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연례 반복적인 사항은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수립을 통해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경편성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힘 써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함께 공유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앞서 언급한 사항을 집행부에 개선요청하며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