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예, 요금변화는 없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4명이 들어오니까 너무 좁다는 현실은 요새는 좀 여유롭게 쓰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좁아서 거기 4명이 있는 게 1동이 있습니다, 1동을 그래 하고 6명이 있는 거를 4명으로 3동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4동을 좀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좀 그래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설은 그래도 철저히 관리해서 깨끗한 편입니다. 그리고 새로 리모델링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숲속의 집이 10동이 있습니다.

예.

현재 올 7월 말까지 이래보니까 수입이 이제껏 거의 적자로 운영이 된 게 많은데 올해는 흑자로 안 돌아설까, 코로나 풀리고 난 뒤부터 더욱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휴양림관리공단 직원은 정규직 공단 쓰는 사람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하고 해서 한 4명 있습니다.

예.

진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문경시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최근 영상산업의 새로운 명소가 된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에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 영상촬영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지와 시설물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근대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는 공장부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사용료와 관련하여 별표1에 1일 사용료를 5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나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영화촬영사와 관광진흥과에서 주 촬영장이 아닌 장소로서 공장부지의 사용료가 1일 50만 원인 점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적극적인 문경시 홍보를 위하여 1일 10만 원으로 조정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공장부지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공장부지 사용에 따른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제정안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근거법령으로 도시의 쇠퇴진단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2019년 1월에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번에 문경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 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경읍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개요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문경읍 하리 207-1번지 일원 131,000㎡이며 시간적 범위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36억 원입니다. 배경 및 목적, 계획수립절차,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읍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주요사업 내용으로 뉴드림 영상문화 관광복합센터 라는 영화 관련 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지면적은 1,426㎡ 건축면적 800㎡, 연면적 2,800㎡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사업비는 172억 원입니다. 공간구성으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인근주민들과 방문객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은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관과 체험스튜디오 및 미디어월을 사용한 디지털 전시 체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3층은 공유 작업공간으로 영상물 편집 및 오픈 오피스로 지역청년 및 제작사 등의 업무수행 공간으로 4층은 우리지역에서 영화 및 드라마를 촬영하는 관계자들을 위한 숙박형 휴게 공간 및 공유스페이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영화관계자 및 제작사에게 편의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골목환경개선 사업으로 노후주거지 밀집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골목길 정비, 아트 페이빙 조성, 스마트폴, CCTV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시네마 스트리트조성 사업으로 주흘로와 문희로 일원에 영화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문경읍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과 지역 특화형 공모사업을 통해서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영화를 촬영하는 관계자들을 문경읍 내에 머물도록 유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1호 문경시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영상산업의 새로운 명소가 된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에 대하여 영화 및 드라마, 뮤직비디오 촬영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관광문경을 홍보하고 근대산업 유산으로써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582호 문경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사전 절차상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뉴드림 문경 관광복합센터 조성, 정주환경 개선사업, 지역특화 연계 가로 조성사업 등의 추진으로 원도심 경쟁력 회복과 중심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문경읍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좋은 시책으로 보여지며 중부내륙철도 개통과 역세권 개발 계획에 부합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므로 본 계획안이 상부기관에 제출되어 공모사업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함께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문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임대조건에 들어가서 그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면적당 해서 이래 받는데...

적은 데는 한 10만 원 정도 되고 또 일수가 깁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촬영이 한 번 들어오면 한 달 짜리도 있지만 또 3개월 아니면 6개월짜리 이렇게 또 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만 원 하면 3달 같으면 한 1,500만 원 이렇게...

예, 계약서 쓰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끝난 팀도 있고...

저희들이 다 처리하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면 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덜 끝났습니다.

예.

그쪽도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원상복구를 저희들 부서에서원상복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례를 이렇게 하고 신기 쌍용양회가 SPC사업하고 완료가 되면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새로 제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있고 따로 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진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물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인데 그 건물 단가가 있어서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특화 사업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신청이 21일입니다, 9월 21일인데...

예.

요약본이고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건물 사업비는 지금 현재는 그대로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많이는 변경이 안 되지만 일부는 조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컨설팅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그쪽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 이번에 또 절차가 이 도시재생법의 절차가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우리 의회에서 확정이 안 되면 신청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화거리 조성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문경새재의 탐방로는 주차장에서 3관문까지 편도 7.5㎞, 왕복 약 15㎞로 걸어서 다녀오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이고 시간도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사유로 문경새재에 연간 250만 명이 방문하지만 3관문까지 걸어서 가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2관문까지 전동차 운행을 연장하여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3관문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가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전동차 운행구간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문경새재오픈세트장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옛길박물관에서 2관문까지로 연장하고 전동차 차고지에서 출발지점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동차 정비와 보관을 위하여 운행구간 외에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간연장에 따른 전동차 이용 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운영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A코스는 현재와 같이 옛길박물관에서 오픈세트장까지로 요금은 현재와 같은 2,000원입니다. B코스는 오픈세트장에서 2관문까지로 3,000원, C코스는 가장 긴 코스로 옛길박물관에서 2관문까지로 5,000원입니다. 이용료 면제는 A코스 이용자만 현재와 같은 금액으로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동차를 2관문까지 연장 운행하면 편도 약 3.7㎞를 전동차를 타고서 문경새재의 자연환경을 즐기는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게 될 것이고 3관문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걸어가는 사람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먼지 등의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는 방안으로 첫 번째, 탐방로 우측 산기슭의 기존의 옛길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 옛길을 편안히 걸을 수 있도록 정비하고 구간을 연장하여 걸어가는 사람 수를 분산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탐방로 가장자리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확장하여 탐방로를 넓혀서 전동차 교행이 용이하고 걷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탐방로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탐방로 좌측은 계곡이어서 일부구간은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험 운행 결과 필요성이 있다면 탐방로 우측의 수로를 일부 복개하여 탐방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을 좀 더 확보하겠습니다. 복개 방법은 투명유리로 설치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할 때 사전에 문화재청에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시공하여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들은 전기차로 바꾸는 것으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지 발생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전동차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전동차 바닥에 저압 분사시설을 설치하여 살수를 하면서 전동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먼지 발생도 없고 또 저압으로 분사를 하기 때문에 탐방객에게 물이 튀거나 도로 노면이 질퍽하게 되는 그런 불편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행 중에 배터리 방전으로 전동차가 멈출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 제공하는 배터리에 추가로 배터리를 더 장착하면 약 100㎞ 2관문까지 왕복 12회 정도는 운행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관문까지의 길이 내려올 때는 전부 내리막길로 되어 있어서 브레이크 파열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올해에 구매한 신형 전동차로 시험 운행 결과 엑셀레이터 조작만으로 브레이크 기능이 가능하고 브레이크는 2내지 3회만 작동하고 있어 브레이크 파열 우려는 없습니다. 전동차 차고지는 2주차장 아래에 있는 기존의 차고와 시설창고 차고지를 확장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 2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범운행을 11월 말까지 연장하여 최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이전에 문경새재에 있던 농·특산품 전시 홍보관을 현재는 농·특산물직판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하고 있어 이전에 있던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3호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경새재 탐방객의 편의와 3관문까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전동차 운행구간을 옛길박물관에서 2관문까지 연장 운행하고 운행구간별 이용요금을 코스별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이 없고 노약자들에 대한 새재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관광지로 부상한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변화된 새로운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지로서의 수명 연착륙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로 판단됩니다. 다만 새재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행락철 및 계절별, 요일별 전동차 운행에 대한 안전 확보 우려에 대한 일부 소수 의견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84호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새로운 조례 제정으로 사문화된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절에 가는 것까지 하면 하루에 한 20대 정도 평균...

예.

예.

사무실 차는 지금 화장실 관리하는 차만...

현재로는 관광객이 많은 휴일에는 운행이 현재 힘듭니다.

회차는 2관문 앞에 다리 건너기 전에 그 보면 산불 감시원 초소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이렇게 기념 주목 심어 놨는 그 공간에서 지금 회차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새재에 출입하는 모든 차를 전동차만 한다고 제한하는 거는 새재에 출입하는 차량이 휴게소 차량이 있고 휴게소에 물품을 공급하는 그런 차량이 있고 또 묘가 한 2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성묘하는 차가 있고 그다음에 산 주인인 대승 차 산 관리 위해서 출입을 하고 그다음에 촬영팀들이 현장 로케이션 현장 헌팅하려고 출입을 하고 그다음에 119차량, KT기지국 관리하는 차량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우선 우리 관리사무소 차부터 전기차로 바꾸고 그다음에는 출입을 전기차만 한다고 하는 거는 최소한 2년 정도는 이게 여유를 줘야만 이 사람들도 그렇게 안 되겠느냐 그래 하고 그 사이에는 저희들이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이분들 출입하는 것을 전기차를 활용해서 만약 2관문까지 전기차가 가도록 의회에서 허용이 된다면 그런 전기차를 활용을 해서 출입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할 수 있는 건 70회입니다.

그러니까 1대가 한 번 왔다 가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할 수 있는 게 7시간이니까는 1대가 그러면 70회 정도...

지금 현재 수준, 현재의 길 저희들이 뭐 안전장치나 안전시설이나 옛길확장 이런 거 안 한 상태에서는 3,000명 정도까지는 전동차를 새재 전체 탐방객의 3,000명까지는 운행을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5,000명이 넘어서면 조금 힘듭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옛길이 확장하면서 점차적으로 늘려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동차도 우리가 9대 더 추가로 사는데 이게 1대 만드는데 2달이 걸리기 때문에 주문 제작 방식이라서 차가 오는 대로 그런 걸 확대 점점 더 차량 대수도 늘려보고 휴일에도 사람이 좀 적은 휴일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또 운행을 해 보고 그래서 계속 문제점을 파악해서 옛길을 좀 더 확장하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휴일하고 성수기는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