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유현 의원 발언
덕현
김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들께 몇 가지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 면밀하고 전문적인 심사 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순번제로 모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현장 방문에 관한 건은 이 사항은 마지막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서 금년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 운용 성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비심사에 앞서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하인철 재무과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하인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21년 12월 31일 2021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30일 동안 최원석 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752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014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448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566억원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441억원, 사고이월 318억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09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8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3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내역은 예산현액 8,752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14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내역은 예산현액은 8,752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448억원이고 이월액은 759억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97억원으로 집행잔액은 448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256억 1,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600억 5,500만원이고 이월액은 352억 400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77억 1,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26억 3,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6억 9,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 4,800만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1,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3,200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4쪽과 5쪽의 상세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및 민원만족도 조사 전화 모니터링 요원 운영 예산 확보 등으로 일반회계 31건, 총 6억 1,500만원이 전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전용내역이 없습니다. 이체 사용은 2021. 3. 1. 자 팀 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4건, 총 1,100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은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근무인력 인건비 확보 등으로 일반회계 22건, 총 5억 6,200만원이 전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전용내역이 없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이체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347~351쪽 및 4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순자산은 2조 9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142억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1.4% 개선되었고 총수익과 총비용간 차액인 재정운영결과는 414억원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1. 12. 31.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냅니다. 총자산은 2조 1,428억원으로 전년 대비 2,15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자산은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공원토지, 신촌역광장 재조성, 천연·충현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건립 등 주민편의시설 증가와 도로토지 등 사회기반시설 증가입니다. 총부채는 4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부채는 기타 비유동부채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소송관련 우발부채 등의 증가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20~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1회계연도 동안의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수익은 7,3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0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수익은 정부간 이전수익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수익 등의 감소입니다. 총비용은 6,931억원으로 전년 대비 21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비용은 정부간이전비용 및 민간등이전비용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교육기관운영보조금 및 민간재해보상금 등의 감소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60~6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계획에 대해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 구는 “선도적 미래형 도시! 혁신 서대문!”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54개, 성과지표 11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119개 지표 중 79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달성률은 66.4%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총 59개 지표 중 35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달성률은 59.3%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115~39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시비 보조금사업 반환금 확보 외 22건에 대하여 10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은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시비 보조금사업 반환금 확보 외 13건, 총 7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대상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구의회청사건립계정) 등 15개 기금입니다. 2020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685억원으로 2021년도에 237억원을 조성하고 이 중 64억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말 조성액은 858억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등 8개 기금으로, 2021년도에 11억원을 조성하고 36억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말 조성액은 29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재무과장께서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난 후에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재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일부 부서 같은 경우에는 목표율이 100%가 계속 넘는 데가 있어요. 목표치가 원래부터 좀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인철
하인철재무과장
저희가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개선은 됐는데요,
종석
이종석위원
심지어는 말도 안 되게 목표가 달성되는 게 있어요. 목표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잡았다는 얘기인데 개선 방법이 좀 있겠습니까?
인철
하인철재무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부서와 협의를 하고요, 그 집행을 좀 더 내실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질문 사항이 또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인건비 관련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저도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불용률이 좀 낮더라도 금액이 상당히 큰 게 있어요. 심지어는 10억 되는 금액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서 구조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인건비 관련해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예전부터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정원 대비 현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일단은 정원보다는 현원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휴직 들어가는 그런 거는 예측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인건비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타이트하게 잡아서 불용액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해마다 지적을 해도 개선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구조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매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부분이 잘 처리가 되면 진짜 우리가 볼 적에도 집행부에서 잘 사용을 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되풀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철
하인철재무과장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코로나 같은 것이라든지 태풍 같은 재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 사업 같은 이런 경우라든지 또 장기 사업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고이월이 생깁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습니까?
인철
하인철재무과장
저희가 이런 사고이월에 대한 이런 거를 많이 축소를 시키라는 의견들이 항상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한다고 해서 사고이월 부분이 좀 줄기는 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진삼위원
저희가 볼 때에는 예산 편성할 때서부터 좀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만 되지 잡아놓고 나서 나중에 명시나 사고 이월로 넘기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나중에 질문도 다 이어지겠지만 아까 보니까 기금을 11억 조성해서 35억원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매년 이렇게 작은 금액을 인상을 시키고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면 기금이 고갈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지요?
인철
하인철재무과장
기금은 아시겠지만 예산을 저금해놓은 상태에서 꺼내게 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절차를 생략해서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기금을 조금 오버할 수도 있거든요, 사용할 때. 그런 거를 특별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 재무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요. 기금 사용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켜보면 예산의 전용 내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인철
하인철재무과장
전년도의 전용 사례요.
이진삼위원
지금 찾기 힘드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통상 보면 반복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어요. 전용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애초에 예산안을 편성을 할 적에 제대로 해야 한다. 무조건 잡아놓고 보는 식이 아니라 형평에 맞게. 왜냐하면 이 예산을 잡아놔서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다른 어느 과에서는 꼭 필요한 기금을,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30% 이상 불용 처리된 내역을 쭉 뽑아봤는데 좀 더 세밀하게 운영을 했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우리 많은 구민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곳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예산안 상정할 때서부터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하인철재무과장
네, 철저를 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목표 달성률이 보면 지금 66.4%입니다. 지난 한 5년간 평균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년도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것 같은데 한 5년 전까지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달성 지표를 보면 국에 어떤 쏠림 현상이 좀 있어요. 보면 몇 개국들이 지나치게 성과지표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쏠림 현상이 왜 생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이 목표 달성 관련해서 좀전에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항상 이거를 우리 기획 파트에서 지표 설정할 때 예를 들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의도적으로 조금 약하게 설정할 수도 있다든지 또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목표를 과도하게 잡아서 달성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 부서에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정도 지표 설정하는 과정에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중복되는 질문 같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 2,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이 돼 있고 우리 구민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빡빡한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진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서 적소에 기금이 잘 사용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것 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결산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2017년도부터 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매년 그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증가율이 보통 10%, 22%, 67%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오히려 13%가 감소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감소도 했겠지만 물론 보조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번에도 집행률을 보니까 50% 이상 집행 잔액이 있는데 그 액수가 570억 정도 돼요. 어렵게 확보를 한 보조금을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하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국·시비 보조금이 사회복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게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들은 사항은 기존에 사업이 코로나 관련 사업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게 확산이 되고 했었던 상태인데 그때 국·시비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2020년도보다는 코로나 확산이라든지 아니면 중증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원인에 있어서 보조금이 2020년보다 줄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남았던 사항은 기존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예를 들어서 대면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체육 관련, 행사 관련 이런 게 많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예측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그런 일이 발생됐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좀 전에 많이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예산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런 변동사항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산 집행도 안 되고 행사도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는데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도 노력은 해야 되지만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그리고 내가 보니까 우리 집행부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에 대해서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에 지적도 했겠지만 보니까 우리가 총 135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상설이 116개, 비상설이 19개 이렇게 돼서 135개인데 우리 그 집행부에 위원회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 안 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렇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사실은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회 정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든지 아니면 정기회의 보다는 비상설로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한번 개최할 때 위원님들이 돼 있다가 끝나면 바로 해체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위원회 정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그래서 이 위원회는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폐지하는 위원회도 보고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너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나는 방금 덧붙여서 그 위원회가 사실은 한 7, 8년 전만 해도 한 200개가 되어서 정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신문을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를 대폭 감소한 기사를 봤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저는 구정 질문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십사 강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구정질문을 해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마침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니까. 불편한 거 지금 많이 있어요. 아시죠? 국장님. 불필요한 거 너무 많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사실 위원님께서 예전에 위원회 관련 상당 부분 정비를 많이 하셨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엄청 많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하여튼 지적 사항 잘 정비해서 교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강환복 국장님 일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이에요.
덕현
김덕현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청취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인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및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고석민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높은 가을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풍요로운 계절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일마다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구정에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정례회기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설명 자료를 위주로 해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잔액률이 30% 이상 된 걸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덕현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8쪽입니다. 세입 결산 설명자료 책자 7쪽이고요. 2021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모두 46만 3,000원이며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잔액 반납으로 전년 대비 11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집행 예산액 10% 내외인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37쪽부터 138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181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액은 2억 6,570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4,099만 6,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2,471만 2,000원입니다. 설명자료 181쪽 하단입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 일반운영비는 사업내역 변경에 따라 2020년 대비 2,000만 원이 축소된 4,907만 원으로 책정되어 2021년에 청렴 영상, 청렴 방송, 설문조사 및 간부직 청렴도 평가 분석 등으로 4,563만원을 집행하였고 해당 사업에 따른 낙찰차액이 344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대부분 용역 발주를 하여 낙찰차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이용‧전용 불가한 항목이라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자료 183쪽 하단입니다. 온택트 청렴교육 일반운영비는 청렴교육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낙찰차액 16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4쪽 하단입니다. 효율적인 기술감사 운영 일반운영비로 1,720만 원 중 계약심사 관련 구매 도서 및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 수당 등으로 1,4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 분야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기술 감사 역량 강화로 외부전문가 자문 횟수 감소 및 건설 분야 책자 제작 낙찰 차액으로 총 31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85쪽 하단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관리 일반운영비는 금융기관 청구 통보 비용 전액인 6만 1,000원을 지급하고 15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7쪽 상단입니다. 옴부즈맨 운영 일반보전금은 옴부즈맨 워크숍을 추진하고 4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8쪽 하단입니다. 민원지도 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해당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낙찰차액으로 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9쪽의 급량비는 초과근무 자제에 따라 1,54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서정수 감사담당관님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따로 금액적으로는 말씀드릴 건 없고요, 여기 오셔서 지금 몇 달 되셨죠. 오신 지가 한 달 되셨나?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한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공부 많이 하셨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성을 좀더 공정하게 파악하고자 옴부즈맨이 도입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옴부즈맨은 구와 또 사업자 또는 주민 간의 마찰이 발생 시에 옴부즈맨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더 문제가 돼서 그런 사유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지 운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운영 면에서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옴부즈맨의 역할에 대한 거나 운영하는 것을 업무를 파악을 하지 않았고요, 그 업무는 추후에 파악을 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주신다면 철저하게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문석진 구청장님 있을 때 2018년도 이후에 구 제안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1,500으로 줄여서 운영을 했었어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2,200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해서 제가 추후에 성실히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왜냐면 지금 다시 원상복귀 2,200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구에서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2,200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론자인데 수의계약이라는 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신구 대조를 한번 하셔가지고 앞으로 감사담당관이 평가를 해서 구에 반영해야 될지 1,500으로 다시 줄여야 되는지 2,200으로 다시 운영해야 될지 한번 잘 평가를 해서 내년에 운영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밖에서 서정수 담당관님 뵀는데 오랜만입니다. 몇 년 만에 뵌 것 같은데 잠깐 들었어요. 계약직 2년이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유현
윤유현위원
지금 6, 7, 8, 9 한 4개월 정도에 접어드는데 청렴도 향상 추진이라고 돼 있죠? 거의 한 1억원을 편성해서 거의 다 집행을 했는데 어때요? 지금 4개월 동안 해 보니까 청렴도 향상의 지표가 연말에 나옵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제가 한 20일 약간 넘었습니다. 근무한 지.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은 되지 않았는데 청렴도가 중위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청렴도 1억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청렴도 평가가 약 1억 원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요. 평가에 대해서 전년도 부분이어서 제가 세밀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따로 서면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세요. 서면으로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목표가 619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한 건이 지금 100%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성과지표 접수된 민원에 기한 내 처리물 해서 목표 달성률이 100%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00% 절대 안 될 텐데.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지금 현재까지 민원이 접수된 것에 있어서 100% 달성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100% 민원 처리는 다 했다라고 그 100%가 완벽하게 처리되었는지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담당 팀장께서 100% 달성률에 대해 디테일하게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며칠 안 됐죠? 그래서 아마 업무 파악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파악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추후에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용준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소감이나 이런 걸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서대문구 지방행정직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중위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그건 파악했습니다.
이용준위원
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서 앞으로 향후에 어떠한 식으로 해서 우리 청렴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본인의 어떤 고견이라든지 생각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소신껏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구 임직원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방심하여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실수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여 우리 구 행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보고,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필요 없는 서대문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희망입니다. 현재 감사 기능은 제가 와서 보니까 적발과 신고에 의존성을 두고 있는데 감사 진행하는 방법이나 또는 향후 감사 계획은 저는 유연성에 의한 선제적 예방 차원의 성과 위주로 업무 성과를 향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사전적 교육을 강화하고 자발적 행정의 업무 혁신 활동으로 유연성과 자율적인 상호 내부 통제 문화의 새로운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공정과 투명, 청렴으로 공익적인 기능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우리 구가 최근 몇 년 동안 집합 교육이 없었습니다. 제가 집합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는 언제 어디서나 감사의 대상이라는 시그널을 심어주고 깊이 있는 교육으로 공직자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사전적 예방이라고 보고 그렇게 이를 추진해 나가면서 저는 감사에 대한 패러다임을 개선하여 자유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자유를 최대한 부여를 해 주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자율을 신호를 줘서 시그널을 통해 통제를 하겠습니다. 감사 업무는 정말 청렴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의 작은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용준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서대문구 지방행정직 공무원의 청렴도가 앞으로도 신장이 되고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업무에 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추후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든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 반드시 실현시켜서 서대문이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정헌국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설명자료 11쪽, 12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76억 3,150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81억 3,695만 9,700원입니다. 전년 대비 7억 912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ㆍ시비 보조금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운영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5,573만 4,370원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24만 4,990원 감소하여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부설주차장 요금 수입이 2억 860만 2,130원으로 전년 대비 2,245만 2,040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장기 주차하는 이용실적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 외 수입이 5억 1,507만 720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20억 4,376만 4,880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2021년도 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과 서대문구의회 임시청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기금으로 전출하여 감소하였습니다. 지방 특별교부세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비용으로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 지원사업비 3억 1,584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314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운영 지원 사업 종료와 코로나19 비상대응, 보건소 인력 지원 사업이 종료되어서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7억 5,251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252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아동보호 전담요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금 증액 수입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도비 보조금 수입도 43억 444만 73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503만 5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아동보호 전담 요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금 증액 수입입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내부거래 기금전입금 19억 7,868만 9,7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구의회 임시청사 전세 반환금을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그 외 수입에서 기금으로 전입하여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기준 30% 이상 사업과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설명자료 193쪽입니다. 행정지원과 2021년 세출예산 현액은 1,067억 711만 7,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1,015억 5,664만 9,520원이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5,788만 9,750원, 사고이월액은 2,122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0억 7,135만 3,7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에 두 번째 줄입니다.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5,290만원 중에 1,959만 5,740원을 지출하고 3,330만 4,2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행사 축소와 대내외 유관기관 간 교류 취소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94쪽에 세 번째 줄입니다. 대외협력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1,620만원 중 1,017만 2,180원을 지출하고 602만 7,8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및 국제 자매 결연도시 행사 취소 및 축소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줄입니다. 대외협력강화 외빈초청 여비 예산 625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외빈을 초청하는 대외협력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195쪽 넷째 줄입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운영 시설비 예산 2,300만원 중 1,288만원을 지출하고 1,01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신촌동에 있는 생활치료센터 공사 규모 축소와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하고 종로구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같이 운영하게 되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96쪽에 첫째 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지원 시설비 예산 5,000만원 중 1,879만원을 지출하고 3,12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냉동고 보관실 설치 등 사업비 예측이 어려워서 서울시에서 일괄 교부되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98쪽 첫째 줄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추진지원 사무관리비 예산 6,490만원 중 1,615만 250원을 지출하고 4,874만 9,75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교부가 2021년 12월 말에 긴급히 결정되었고 다음연도 계속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둘째 줄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추진지원 공공운영비 예산 914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교부가 2021년 12월 말에 긴급히 결정되어서 다음연도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셋째 줄입니다. 차량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예산 2,333만 4,000원 중 1,614만 7,790원을 지출하고 718만 6,2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승용차 임차계획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친환경 차량 구매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취득비에서 지출되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99쪽 둘째 줄입니다. 차량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1억 6,700만원 중 공용 전기차량 3대 구입에 1억 4,577만 6,000원을 지출하고 2,122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반도체 생산 중단으로 전기차 납품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201쪽 끝줄입니다. 직원후생지원 국제화 여비 예산 5,0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외출장 여비를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202쪽 둘째 줄입니다. 직원후생지원 연금지급금 예산 2억 9,176만 6,000원 중 1억 9,458만 440원을 지출하고 9,718만 5,5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시간제임기제 계약 연장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및 사망조의금 집행 잔액입니다. 202쪽 끝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 7,738만 3,000원 중 5,399만 5,360원을 지출하고 2,338만 7,6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을 줄이고 소속 직원이 업무를 나누어 처리하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3쪽 둘째 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 960만원 중 379만 5,000원을 지출하고 580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하반기 정년 및 명예퇴임 행사 미실시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4쪽 둘째 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예산 100만원 중 44만 5,000원을 지출하고 55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고지액 감소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6쪽에 둘째 줄입니다. 성인지사업 직무분야 전문교육 국내여비 예산 1,000만원 중 252만 2,970원을 지출하고 747만 7,0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재택교육이 증가하여 교육여비 지급 사유가 감소하였습니다. 211쪽 첫째 줄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예산 3,982만 7,000원 중 2,497만원을 지출하고 1,485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 축소와 출장 자제 등으로 집행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입니다. 설명서 1,05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구의회청사 건립 계정의 수입 계획 현액은 19억 7,867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9억 7,624만 4,962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용은 예치금 이자수입과 2020년 예치금 회수 자금이고 전년도에 이월사업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입니다. 설명서 1,073쪽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9억 7,867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9억 7,624만 4,962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금 폐지에 따른 전출금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정헌국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있잖아요. 사무관리비랑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있잖아요. 코로나가 거진 3년 동안 됐는데 꼭 코로나 사유를 댈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측이 안 돼요?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코로나가 계속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강도가 매번 보도에서도 어느 정도 약화될 거라고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하반기에는 괜찮아질 거지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코로나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남기 때문에 그것도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대책 같은 게 좀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행사도 잡아놨다가 다 취소해 버리고 물론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지만 3년째 됐을 때는 그것마저도 불용률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니까 안타까운 게 많이 있어요.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7월 감추경하려고 생각도 해봤지만 또 너무 감추경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금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 보면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몇 월 달에 끝났죠?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이게 2021년도 약 9월경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인건비 관련해서요. 보면 상당히 불용액이 많아요. 202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직원 후생비 9,700만 원, 그 다음에 207페이지 보면 3.1%밖에 안 되지만 18억 정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도 밑에 보면 10억 정도 있고요. 이 정도면 사업을 다른 걸 해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구조적으로 개선이 안 됩니까? 아까 전에도 기획예산과에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10억, 9억이면 20억 가까이 되잖아요. 아마 전반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맞죠?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어떻게 개선이 안 돼요?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이게 편성할 때요. 휴직자를 포함한 총 정원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휴직자가 145명이에요. 이 휴직자가 한 30명만 줄어도 인건비는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비율로 볼 때 이 정도 비율은 그다지 많이 남은 게 아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금액 측면에서는 상당한 금액인 건 맞잖아요.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금액은 크죠.
종석
이종석위원
10억, 18억. 뉘 집 이름도 아니고.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총액에 비해서 남은 금액, 퍼센트가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불용되다 보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다른 사업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더욱더 근사치에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작년에도 저도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유를 대는 것은 전부다 코로나 이유를 대고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코로나도 3년 차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측 수요 잘못이라는 부분도 인정을 하셔야 된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있는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는 부분 가지고 다른 과에서는 그 금액 가지고 운영하는 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남는 것은 예측을 잘못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 확보를 할 적에 꼼꼼하고 세심하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196쪽에 신속한 예방접종 센터 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서울시에서 지원이 돼서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지원될 걸 예상을 못 했었나요?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서울시에서 그때 긴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 구별로 일정 금액을 교부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 받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각 구에 밀어줄 테니까 시설을 갖춰라 한 상태여서 어느 구는 과다 교부한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딱 맞춰 준 데도 있고.
이진삼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줄 때는 항상 예시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도 없었습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네. 그때는 긴급 자원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교부된 상태였습니다.
이진삼위원
이런 부분도 간혹 또, 저는 과장님을 믿지만 미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앞으로는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국제화 여비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고생하시는 직원들에게는, 코로나 시기 3년 동안 그러면 국외는 전혀 못 갔습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상대 나라에 입국을 하게 되면 약 1주일 내지 2주일 기서 체류하면서 완전히 이상이 없을 때까지 하니까 그 비용이 너무 부담되고 그래서 아예 가지 못하는
이진삼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국내로 돌려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국내에도 여행을 못하게
이진삼위원
아니 코로나가 약해진 틈을 타서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래도 휴식과 이런 여행이 필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돌아오는 건데 이런 걸 안 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못한 거는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한 예로 이런 거죠. 국내에도 충분히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친자연적인 그런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충분히 직원들에게 배려를 해 줬으면 예산을 잡아놓고도 이렇게 잔액으로 남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과감하게 이거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203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정해진 것보다 전용까지 해서 이렇게 사용을 다 했는데 이 포상금에 대한 3년치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이거 포상치는 구청장 표창이 나갈 때 포상과 관련된 것입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정년하고 명예 퇴직할 때.
이진삼위원
명예 퇴직할 때 주는 것까지 다 해서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또 행정지원과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건들이 있어요. 물론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되던 여러 가지 치료센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인데 그래도 아까 이종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이었던 일이 아니고 3년씩 계속 되풀이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공감하시나요?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연말에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이거하고는 상관없지만 관련돼 있는 겁니다. 군부대 TF에 지금 참석하고 계시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어제 보고회를 드렸는데요. 이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명부 초안을 검토하고 작성은 다 마무리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회의를 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건데 군부대 TF에 예민한 상황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군부대에서도 여론이나 언론을 기해서 알고는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TF위원님들 말씀대로 외곽에서부터 접촉해 나가자 그래서 군부대에는 알려주고 바깥으로는 군부대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서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서명부를 받아서 국방부나 서울시에 제출해서 의제로 삼아서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하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지난번에 완주군의 몇 사단이었죠?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35사단이요.
이진삼위원
35사단 군부대가 이전을 할 적에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서명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벌써 꽤 오래전에 과장님에게 서명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저는 그것은 본격적으로 해야 할 어떤 사업에 대해서 너무 몸을 움추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서명부에 대해서 예민한 사항이 있어서 내부 검토를 많이 하였거든요. 문안 수정도 많았고요. 그래서 좀 신중히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회의할 때는 초안도 보여드리고 그 이후에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에서 움직이기 전에 일반 주민들이 먼저 요구하는 그런 표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과 구의회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집행부가 생각하는 거는 너무 차이가 많더라. 이렇게 추진을 강하게 하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꽤 한 달여가 거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번씩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향후에는 하여튼 이런 우리들이 하는 얘기도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하는 것은 얼마나 하기가 어렵겠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임해서 우리 관이나 아니면 우리 구의회 또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부대가 이전되면 우리 서대문구에는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죠, 그거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약간 신속하게 만족스럽게 공격적으로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완성돼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할 얘기가 더 많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202페이지에 보면요. 시간제 임기제 계약 연장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해서 9,700만 원 정도 한 1억 원 정도 미집행 잔액이 생겼는데요. 시간제 임기제 채용 기준, 채용 규칙이라든지 그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고요. 계약 연장에 대한 세부 규칙도 같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우리 조의금은 1년에 어느 정도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사망조의금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대외협력 강화에 대해서 보면 업무추진비를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나요? 보면 우리 의회 협력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네요. 한 500만 원 이상 남았는데 의회하고 교류가 좀 안 됐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작년에 좀 있었지만 그래도 원활한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코로나 질병이 상승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대외적인 자매결연 도시라든가 이런 접촉이 적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앞으로는 의회하고 협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물론 예산도 보니까 그때 추경에서 감추경을 시켰는데 앞으로도 예산 추계도 정확하게, 너무 보수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그리고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올해 행사가 있습니까? 지방하고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올해는 자매결연 도시하고의 교류 계획은 없고요, 지금 공문으로나 전화로는 대화가 오고가고 있는데요. 내년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교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서로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그러면 행사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정된 건 없습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계획은 있겠죠?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입니다. 불용된 사유가 대체적으로 전부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사유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고생해 왔는데 지금 현재는 예측 불허한 상태인데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제가 얼마 전 보니까 내년 봄 정도 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다라고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고 지금 여기 보면 직원 후생 지원에 국제 여비 그것도 5,000만 원 다 불용됐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내년에 또 넣을 거예요?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편성해서
유현
윤유현위원
갈 거예요?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네, 갈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아마 코로나가 거의 일상화가 될 것 같아요.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다는 자체가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탄력적으로 정말 잘 편성을 해서 계속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지만 계속 이런 상태였는데 내년에는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행정지원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유병선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결산서 53쪽, 54쪽과 설명자료 13쪽부터 15쪽까지 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2억 2,189만원 이고, 징수결정액은 541억 6,478만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541억 6,468만 880원입니다. 세입 주요 세부내역은 설명서 13쪽 공유재산 임대료 823만 590원, 동주민센터 인증기 증지수입 3억 6,784만 950원, 기타이자수입 21만 6,480원과 기타잡수입 605만 7,130원, 14쪽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1,120만 500원, 코로나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및 폭염대책비와 방범용 cctv설치 특별교부세 12억 5,600만원입니다. 또한 코로나 예방접종지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예산 및 코로나 합동점검 특별조정교부금 2억 7,386만 8,000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사업,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지원, 민방위교육훈련, 북한이탈주민 협의회 지원 관련 국고보조금이 409억 6,187만 4,000원, 15쪽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 마을생태계조성사업, 주민자치 활성화지원사업, 자치회관 운영사업, 커뮤니티공간 및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등 시비보조금이 112억 7,94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3쪽, 설명자료 16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 9,348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2억 3,139만 6,912원입니다. 실제수납 세부내역은 특별회계기금 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 845만 5,050원,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749만 3,3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7억 9,922만 2,029원, 융자금 회수수입은 4억 1,622만 6,536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738만 2,445원 감소하였으며 주요감소 사유는 융자금 상환 유예로 2020년도 세입대비 세출증가에 따른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49쪽부터 151쪽, 설명자료 215쪽부터 24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07억 5,325만 2,810원으로 지출액은 599억 8,867만 1,0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8억 1,405만 1,000원, 사고이월 4억 7,469만 5,990원 등 총 92억 8,874만 6,990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4억 7,583만 4,800원으로 집행잔액율은 2%입니다. 명시이월 주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연도말 교부되어 방범용 CCTV설치비 5억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연도말 예산교부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연장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인건비 예산 1억 4,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비에 대한 최종 집행과 정산이 다음연도에 진행됨에 따라 80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주요 사유로는 특별교부세가 7월, 12월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부족함에 따라 방범용 CCTV설치비 4억 6,599만 5,99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3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아래쪽 기타보상금은 코로나19로 통장워크숍을 개최하지 못하여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하단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사무관리비는 새마을지도자 유공표창 미실시에 따라 24만 64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라 563만 9,7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5쪽 하단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는 홍보물품 구입 목적의 국·시비 보조 예산으로 전동 제작 배부 후 3,065만 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하단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공공운영비는 코로나에 따른 자치회관 휴관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자치운영활성화 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 자치회관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동주민센터 교부반납액과 동별 간담회 최소화에 따른 미집행잔액으로 908만 3,66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입니다.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사무관리비는 쓰레기무단투기 인식개선 캠페인 예산으로 동주민센터에 교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캠페인을 축소하여 반납액 22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29쪽 행사실비 지원금도 캠페인을 축소함에 따라 193만 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코로나19로 동주민자치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같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또한 코로나 확산으로 주민자치회의 참여예산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강사료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첫 번째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코로나감염예방을 위하여 대규모 행사성 사업을 미추진하여 897만 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세 번째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5개 시범동 주민자치회의 주민세 사업비로 코로나에 따른 대면 행사가 어려워지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7,587만 2,94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234쪽 첫 번째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시보조금사업으로 동별 축소된 프로그램 진행 후 1,78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다음 쪽에 기타보상금 또한 동별 프로그램성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시참여 예산사업으로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각 동에서 사업을 축소 운영하면서 공공운영비는 전액, 행사운영비는 1,001만 2,000원 시책추진비는 426만 3,3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5쪽 두 번째 시설비는 천연동 공공게시판 설치 후 4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지출 후 보조금 반납금 등 963만 7,7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하단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확산에 따른 마을현장 탐방 및 교육 축소로 210만 5,7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는 호박골 마을공방 도장공사 낙찰차액 및 활력소 시설보수공사 예산절감에 따라 297만원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사람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 사업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코로나확산 방지를 위해 축소 운영함에 따라 204만 8,5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지출잔액 및 정산 반납금으로 1,691만 9,34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청사 미개방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43쪽 민방위교육훈련 공공운영비입니다. 민방위 교육 통지가 전자고지 수신자가 증가됨에 따라 등기비용이 감소하여 1,113만 1,95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코로나19에 따른 간담회 축소로 52만 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사회복무요원 성실 복무지원 업무추진비 또한 간담회 축소로 58만 8,5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아래 포상금은 을지태극연습을 미실시함에 따라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46쪽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로 국내여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직원 출장이 감소함에 따라 2억 6,550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부서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직원 출장이 감소함에 따라 1,77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및 부서 국내여비는 금년 본예산 편성시 예산액을 감액하였고 집행잔액을 최소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9쪽과 설명자료 24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소득지원 자금과 창업자금, 학자금 등 안정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해주어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기금으로, 총 예산액은 11억 9,348만원이며 그 중 9,480만 7,900원을 지원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9,867만 4,100원입니다. 최근 융자실적 저조가 이어짐에 따라 금년 282회 임시회 기간 중 해당 상임위에서 조례가 폐지되었으며, 금년부터는 특별회계를 편성하지 않고 기 지원한 융자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2쪽 설명자료 1,056쪽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10억 342만 556원으로 전년대비 23억 1,782만 7,39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8쪽, 설명자료 1074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조성액은 북가좌2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와 신촌동 복합화사업 조성사업비에 대응하는 금액이며, 북가좌2동 설계용역비 선금 등으로 3억 103만 5,600원 집행하였습니다. 북가좌2동 신축청사의 경우 BF인증심사가 마무리되면 조속히 공사 발주하여 청사건립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보면 중복 질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 질의는 가능한 삼가해 주시고 체크하셨다가 중복 질의는 좀 피해줬으면 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방범 CCTV가 5억원이나 명시이월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보통 방범용 CCTV 예산이 연초에 나오면 중간에라도 발주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 지원되는 시기가 거의 매 연말 11월이나 12월에 교부되다 보니까 그 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일단은 각 동이나 지역에서 CCTV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전체적으로 심의해준 예산대로 집행을 했느냐는 것에 의문점이 항상 들고요. 그 다음에 예산 원칙을 준수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 물론 나름대로 코로나 정국에 맞서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더욱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구민들은 코로나 시대지만 일상생활은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안이 있다 보면 생활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요. 일단 주민 분들이 방범용 CCTV 설치해 달라는 요청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 아니면 거의 100% 다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심의 과정이 있고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몇 개월이 걸린다는 그런 단점은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거의 다 수용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삼위원
아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에서 새마을지회 표창 관계되는 부분이 많이 이월이 됐다고 그러는데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는 부녀회라든가 각종 봉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금액적으로는 적지만 그래도 시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예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벌어지면서 요 근자에 8월 30일자로 파견돼있던 직원들이 임기가 만료되고 했던 상황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역에 남아 있는 간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지금은 특별하게 보수를 올려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 되어 있지 않고요. 어차피 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면 간사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간사는 당분간은 계속 유지하면서 행정하고 같이 이렇게 협조해 가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예전에는 그래도 파견돼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간사들이 그래도 좀 원만하게 운영을 했는데 요즘들은 간사 혼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적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적에는 조금 감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지원관 제도도 없기 때문에 동 행정하고 간사하고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243쪽에 민방위 교육 훈련 통지서 등기 발송 비용이 절약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런 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인데 왜 이렇게 당초에 예측을 잘 못했던 거 아닙니까?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민방위 고지서를 매년 등기 발송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SNS 시대라고 해서 문자 발송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SNS로 문자 발송을 하다 보니 수신하는 확률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등기 비용까지 예산까지 소요하면서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전자고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삼위원
사전에 변화하는 시대에 예측이 가능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주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 생활안정기금이 폐지됐잖아요. 조례가 폐지됨에 의해서 진짜 서민들 가운데 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걸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어떠한 기금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일단 비슷한 기금이 일자리경제과에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계 대출이라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가계대출 차원이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좀 더 넓게 봐서 사업자금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폐지했던 이유가 한 2, 3년 전부터 연 세 건, 네 건 그러다 보니까 기금을 운영하는 취지하고 맞지 않게 실적이 작아서 조례를 폐지하게 됐고요.
이진삼위원
지난번에 저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거는 그래도 어떠한, 최소한 기업이 형성이 되어 있고 하지만 자영업자라든가 이렇게 아주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거기에 문을 두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특별한 대비책은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이런 거는 향후 집행부에서도 대비책 정도는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제 마감이 서서히 될 수도 있고 또 확장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서민 경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업을 하든가 자영업을 다시 시작을 할 때도 자금이 부족해서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은행에 가면 은행 문턱은 높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안 제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집행잔액률 30% 이상 사업 목록 불용 사유를 보면요. 대부분이 사업들이 굉장히 중복 과잉 투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 중심 서대문 마을 공동체 형성 동 단위 계획 시민참여 사업 그 다음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 과잉 투자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일단 세부 사업에 대해서 예산 과목이 분류가 된 거고요. 예를 들어 자치회관은 자치회관 고유 사업에 지원하는 거고 마을공동체는 마을 나름대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세부 항목에 따라서 예산이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준위원
코로나가 몇 년간 장기화돼 있으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다른 데서 필요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저해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좀 더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너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227쪽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라고 있죠. 거기에 2,400만 원이 예상액인데 44.5% 잔액이 남았습니다. 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감추경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감추경은 아니고요. 일단 시책 추진업무추진비가 구에서만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고 14개 동에 교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도 일정 부분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이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자치회관 자체가 운영이 안 됐고 모든 회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반납액도 많이 발생한 겁니다.
안양식위원
그런데 코로나는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9월, 10월에라도 한 번쯤 여유 있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물론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안 한다고 감추경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연말까지는 계속 유지해 온 상태였습니다.
안양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해드리겠습니다. 225쪽 맨 마지막에요. 매칭사업 국·시비 3,600만 원이 예산이 됐는데 3,000만 원 정도 쓰고. 처음이라 그런지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덕현
김덕현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그냥 해 주세요. 이게 국·시비 매칭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225쪽에 맨 밑 하단에.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이 작년에 신설이 됐거든요. 신설이 되어서 사업 금액까지 확정이 되었는데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예산은 확보는 다 했습니다. 매칭 예산 확보는 했는데 사업 홍보비 외에 사용이 불가한 사무관리비가 발생해서 홍보물에 대한 예산만 완료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은 겁니다.
안양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안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집행률이 높은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안양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데요. 집행률이 낮은 거죠.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84%니까. 84%면 상당히 많이 남은 건데 내용 중에 보다 보니까 저기가 있어요. 215쪽 보면요. 동청사 개보수 있잖아요. 12.7%라고 잔액률이 남았는데 금액이 한 7,000만 원 되거든요. 저도 한 4년 지나고 보니까 동청사 관련해서 개보수할 게 많을 텐데 이 정도 금액까지 남을 필요 있었습니까?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시설비 말씀이신가요?
종석
이종석위원
네. 안 해주신 거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거.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일단 동 청사 관련해서 시설 보수가 급히 필요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100% 예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미집행 잔액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동청사 시설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1억 편성했으면 1억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단 거기에 예비비로 약간 추가 편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동청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연말이라도 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잔액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한번 물어봐서 또 공사 할 거 있으면 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수시로 동과 통화하고 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1억 돈 되는데. 올해 연말이라도 혹시 돈이 많이 남게 되면 다시 한번 받아서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사무비가 많이 불용이 됐어요. 집행률도 높은 편이고요. 어떻게 본다면 예산 잡을 때 잘못 잡은 게 아닌가 하는데 좀 줄여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항상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에 교부를 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동에 교부를 해 주는데 저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각 동별로 사무관리비든 공공운영비든 대략 얼마 들어갈지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 편성하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더군다나 217쪽 보시면 추경 예산 5,600 편성을 했어요. 공공운영비. 남은 거는 1억 7,000 남았거든요. 217쪽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추경을 왜 하셨어요? 그러면.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추경은 5,600 감추경 한 걸로.
종석
이종석위원
감추경 한 겁니까? 그런데도 1억 7,000이나 남았어요?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이런 것도 과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감추경도 더 해야 되는데.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무관리비든 공공운영비든 시설비든 동에 교부를 해 주려고 할 때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을 한 게 아니고 동에서 사무관리비가 얼마, 공공운영비가 얼마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할 게 뭐가 있는지 기초 자료를 다 받은 다음에 총예산, 세출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물론 동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예산 편성되고 나서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각 동에서 수요가 미발생 했기 때문에 많이 남은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올해라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면밀히 다시 따져서 정확히 예산 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218쪽 통반장 공석 기간 중 잔액 발생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공석 기간 중 잔액 발생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한번 정확히 설명 부탁드리는데 통장님들이 많이 그만두신 거예요?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임기가 만료됐을 때 임기가 만료되면 공고를 거쳐서 새로운 통장 임용할 때까지 한 두세 달 정도 갭이 있거든요. 이 시기에 보상품이 나가게 되면 공석이 있는 인원만큼 빠지게 되는 거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인원 예측도 제대로 안 된 거네요. 어떻게 본다면. 금액이 1억 정도 남았다고 그러면 공석이 많이 생긴 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 예측도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있지만 일단 예산 편성할 때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요. 일단 정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작년 대비 어땠어요?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쪽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이게 중고생 주는 게 아니라 대학생 주는 거죠?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도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장학금은 지급된 건 없고요. 대학생 자녀 지급한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대학생 대상으로 준 거죠. 이거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으면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자체 심의를 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이것도 예산 잡을 때 대충 어바우트 나올 거 아닙니까, 1학년 학생이 대충 인원이 나왔기 때문에 장학금 받을 대상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할 거 아닙니까?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것도 잘 못 잡은 거죠. 62% 남았다고 본다면.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지도자 협의회에서 저희한테 보낸 인원이 예를 들어서 50명이었다. 그러면 50명을 다 주게 되면 이게 100% 집행이 되는데 심의 과정에서 장학금을 받는 대상자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빼다 보면 이만큼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60%나요? 예측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과장님.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다음에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몇 명 입학하는 거에 대해서는 파악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타 장학금 받는 것도 파악한다면 열외시키면 되는 건데 그만큼도 안 한 거 아닙니까? 맞죠? 대답이 없으시네.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237쪽 보면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34.1% 예산 남았거든요.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시비 지원으로 구비 예산 절감이라고 표현돼 있거든요. 237페이지 그런데 시비 지원으로 구비 예산 절감이라고 표현했는데 시비 예산 지원 받는 거 예측 못 했습니까? 이게 사유가 돼요. 과장님?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물론 예측을 못 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시비 보조금이 나올 경우에는 똑같은 구비도
종석
이종석위원
시비 나올 것 같으면 구비를 덜 잡는 게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편성이 돼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먼저 집행을 하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내용 자체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비 예산 절감으로 국비 예산 절감 그래서 잔액률이 34% 남았는데 그 시비가 나온다는 걸 몰랐다는 걸 갖다가 시인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올해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런 거는 결산할 때 자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과장님.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과장님.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집행부에서 용역을 보면 거의 한 600건 정도 돼요. 용역이 1년에.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보면 거의 30건 정도 되는데 이 용역을 너무 과하게 용역을 하다 보면 오히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용역을 주게 될 수 있잖아요.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위원장
몇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 자료에 있어요. 결산검사.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그거 보시고 용역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불가피하게 의뢰를 해야 될 부분은 의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용역에 의존하다 보면 직원들의 어떤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는 재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병선
유병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또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후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석을 해도 괜찮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 대해서 김선희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55쪽, 56쪽과 설명자료 17쪽에서 23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7억 2,706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8억 1,298만 2,860원입니다. 수납액 세부 내역은 세외수입이 11억 2,445만 860원, 조정교부금 등 200만원, 국·시비보조금 5억 1,22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4,184만 6,500원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 사유는 전년도에는 서연중 주차장복합화 사업비 15억이 반납되어 세외수입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년대비 학교에서 대규모사업 반납이 발생하지 않아서 주요 감소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쪽에서 157쪽, 설명자료 253쪽에서 284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4억 3,083만 4,200원이고, 지출액 129억 5,820만 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95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4억 2,668만 9,910원입니다. 결산서 591쪽, 사업설명서 264쪽 사고이월입니다. 마을교과서 연계 보드게임 재료수급문제로 제작이 지연되어서 불가피하게 1,950만원을 사고이월해서 올해 1월에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중 1,000만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7쪽에서 258쪽입니다.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사업에서 사무관리비 752만 220원, 행사운영비 756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50만 5,850원, 기타보상금 1,044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어서 계획 대비 대학생 멘토링사업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259쪽에서 260쪽 상단입니다. 디지털튜터사업을 7억 감추경 했음에도 감추경 이후 중도포기자가 지속 발생해서 인건비 집행잔액 3억 392만 1,730원, 미참여학교 담당교사 수당 집행잔액 1,02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260쪽 하단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비에서 7억 1,247만 4,000원, 급식일수 변경 및 당초 예상대비 급식인원 변동 등으로 무상급식비 등에서 7억 7,521만 2,000원, 총 14억 8,768만 6,41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262쪽 하단입니다. 서대문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체 화상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및 인쇄자료 제작비 등 감소되었고 혁신교육지원센터 관리비가 2021년부터 2월부터 미부과되어 임차료 1,062만 6,000원이 절감되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615만 5,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63쪽 하단입니다. 하반기에도 예측을 뒤엎고 코로나가 엄중해져서 사업전체를 모니터링하는 혁신교육 코디를 채용하지 않아 기타보상금 1,176만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69쪽과 270쪽 토요동학교 운영입니다. 연도중 교육부 공모사업비로 1억을 별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선 사용한 결과 사무관리비 1,600만 2,640원, 기타보상금 3,878만 4,000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72쪽입니다. 학교 현장에 동아리활동 축소로 인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062만 4,0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76쪽 시민역량 증진사업입니다. 토론릴레이 소규모 진행 및 학교연계 민주시민교육 수요가 감소되어서 행사운영비 555만 7,000원, 기타보상금 2,21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78쪽부터 280쪽, 평생학습관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평생학습관 비대면 운영으로,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1억 9,171만원을 포함 총 2억 7,283만 2,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281쪽 하단과 282쪽입니다.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신청액 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1,875만 3,310원, 행사운영비 342만 6,640원, 기타보상금 3,91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았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감추경을 하면서도 7억 가까이 감추경을 했었는데 청년들 징검다리 사업으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근데 중도 포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채용도 하고 그랬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올해 조금 감추경을 했는데 이 금액에 맞춰서. 올해도 또 줄어서 또 감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더 철저하게 예측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3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비 관련해서 여기 보면 사유가 있는데 섹션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나눴거든요. 이 중에 어느 게 불용이 됐는지 잘 안 나왔어요. 세부 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26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한 잔액 사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14억 남았는데 그거 구분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다음부터는 시정해주세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감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에도 금년도에 또 예산이 남아서 또 감추경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예측 수요를 잘못 판단했거나 아니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과감하게 더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결산 주민의견서라는 걸 써놨어요. 여기 보니까 평생학습포탈에 관련돼서 강사 분들의 동의를 받아 지역 강사 리스트를 데이터화하고 공유한다면 더 많은 지역인 재창출 시너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진삼위원
향후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지금 홈페이지 상에 지금 지역 강사 분들 올라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오픈돼서 진행을 공유하고 보여드리도록 돼 있는데 한 번 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말씀 주신 분들이 저희가 했던 답변보다 좀더 네트워킹하는 것들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싶거나 보시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별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똑같은 저기가 있는데, 예산 원칙을 준수했는가 하고 심의 해 준 예산대로 집행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앞으로 과별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과도하게 집행 잔액이 남거나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가 재정자립도는 17위 18위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교육 예산 지원은 100억 가까운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 맞으시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에서 재정자립도는 17위 18위인데 예산 지원은 1위란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각 구의 교육 예산 지원을 얼마나 해주는지 자료를 한번 3년치를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교육지원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도 연결되는 사업이 있는데 뭐냐면 각 학교에서는 코로나를 빙자 삼아서 운동장이나 체육관 학교 시설 개방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100억 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 시설이나 운동장 체육관을 개방을 안 해주는 것은 어폐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도 좀 책임을 갖고 예산 지원을 해줄 적에 상담을 할 적에 그럼 우리는 이러이러한 학교에 지원을 해줄테니 학교 측에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개방을 해줘라 하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대답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효과가 나야 됩니다. 이제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도 평가지표상 학교 개방을 하는 곳에 연말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사실은 예측 불허로 엄중해졌던 상황들이어서 학교라는 것이 가장 보수적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독려하기가 좀 힘들었다면 어쨌든 올해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표값부터 계속 바꾸면서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한 예로 이대부고하고 신연중학교는 제가 청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려서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아주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도 전혀 개방을 안 하는 곳이 꽤 많거든요. 교육지원과에서는 각별하게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작은 돈을 가지고도 지역에서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게끔 같이 연계해서 문화체육과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입니다. 방금 이진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쪽 지역구에 두 군데 학교를 거론하셨는데 덧붙여서 우리 가좌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가초등학교 거기는 지금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원래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에는 3년 전만 해도 개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침에도 조기 축구를 하고 또 개방도 해서 주민들께서 거기 체육시설도 많이 이용하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명지전문대라든지 연희중학교도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해서 앞으로 오픈하겠다라고 통화를 했었는데 특히 연가초등학교는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그 공사도 다 끝났어요. 아시죠? 거기 특별하게 우리 가좌권 안에 연가초등학교를 김선희 과장님이 한 번 컨택을 해서 거기도 한 번, 내년이 아니고 조만간 할 수 있는 데 많아요. 요즘은 마스크를 야외에서 벗잖아요. 실내에서만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공문을 보내서 직접 한번 빨리 조만간에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결과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건 사실 또 내가 구정질문에 다 넣어서 이번에 많이 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하려고 했었는데 구정질문 없이 우리 김선희 과장님이 유능하신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리라 믿어요. 그래서 이참에 사실은 결산인데 결산 내용과는 좀 어긋났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보고 좀 꼭 해주세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에 CCTV 설치 운영 물론 목이 공공운영비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CCTV 전용 회선 자가통신망 전환해서 8개소가 무료로 돼 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11년도부터 시비 보조를 받아서 원래는 의원님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CCTV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학교 주변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82개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전용회선이 11개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자가통신망으로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회선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전기세만 11개 통신망에 대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만간에 자가통신망이 전부 설치되고 나면 관리비는 없어질 거고요. 당시에 저희가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자가통신망 회선 관리비하고 그거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중간에 통신망이 설치되는 바람에 통신망 지원비가 절감된 상황이었습니다. 항목은 한 번 더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세요. 지금 자가통신망에 대해서 182개가 된다고 하니 많네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CCTV가 그렇게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CCTV가 학교 주변에 182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오늘 비로소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있네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화소가 적은 CCTV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저희 방범용보다는 조금 화소가 낮고 한 것들이 예전에 설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요. 자료로 해서 가좌권만. 여기 4개 동에 있죠. 남가좌1‧2, 북가좌1‧2 여기만 자료로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있죠. 그게 약 9,400 정도 돼 있는데 잔액이 한 2,000만 원 남았어요. 사업을 보니까 세 가지 정도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멘토링 사업 종류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유현
윤유현위원
기타보상금 이게 뭐죠? 금액이 2700이나 돼요. 실제로 멘토링 사업 행사 실비 지원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보상금으로 어떻게 2,700이 나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겁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활동비 자체에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유현
윤유현위원
사업도 규모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률도 거의 한 40% 되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기타 보상금은 항목이 멘토링 자원봉사 활동비하고 지금 멘토가 활동할 때 자원봉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건데 축소를 했는데 저희가 연말에 감추경 하면서도 연말에 혹시라도 코로나가 풀리면 아이들 멘토링 사업은 대면으로라도 좀 더 해주고 싶어서 남겼던 금액이 결국에는 작년 추경할 때만 해도 하반기에 풀리는 줄 알고 기다리다가 결국 못해서 남았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보상금 이게 통계목에 보상금으로 돼 있거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보상금이 청소년 아이들 자원봉사했을 때 거기에 활동비로 주는 활동비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학생들한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닌데 390만 원 정도 불용 사유가 생겼는데요. 온라인 설문조사 있잖아요. 이게 학교 역량 강화와 관련돼 있는 설문조사인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지금 혹시 260페이지 학교 지원 사무관리비 390만 원 남은 부분들 이거는 저희가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금 심사위원회도 하고 그리고 심의자료도 제작하는 비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 제작비라든가 심사위원들 원래 사례비 같은 경우에도 서면일 때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용준위원
이거는 학교 전체가 다 우리 서대문 관내에 있는 학교 똑같이 돼 있는 거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관내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저희가 비용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지 온라인으로 뿌려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본 바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조사 결과는 어떻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조사 결과는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이랑 항목을 구성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1,600만 원 정도인데요. 화상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 수당이 감소됐다. 충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면 이 정도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운영협의체 활성화에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혁신교육지구 사업비인데요. 아까 말씀드릴 때 여기 사유에다가 누락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 보완을 했는데 혁신교육지원센터 임차료가 있는데요. 한 달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거는 좀 아니다. 우리 공단인데 거기다 세입 처리를 하고 또 집행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예 미부과하기로 해서 2월부터 미부과가 돼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고 아까 말씀하신 화상회의 개최 건에 대해서는 예측은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는 이걸 다 합치면 구비가 5억입니다. 그래서 이 5억을 작년에 감추경을 못한 이유가 이 5억이 끝까지 있어야 시비로 5억을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시비 5억 때문에 올해도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는 감추경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른 계획으로 돌려서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계속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임차료는 몇 년부터 계속 지급하셨습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16년도부터 그 공간을 쓰고 있었는데요. 어차피 그건 저희 공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면 거기서 세입 처리를 한 다음에 공단에 또 집행 세출로 쓰여서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세입으로 잡아라라고 하셔가지고 작년에 지적 사항이셔서 공단에서 미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추가 질의 하나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 금액이 꽤 많던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작년에도 있었죠? 이것도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네. 이게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은 게 작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되면서 원래는 이게 전년도에 예측을 해서 교육청에서 전체에 뿌려지고요. 그렇게 되면 그걸 산정해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을 분기별로 교육청으로 보내요. 그렇게 해서 집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도 중에 저희가 이거를 알아서 감액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제가 자료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도 애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학교 끝나고 나서 방과 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종석
이종석위원
어떤 내용인지.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학교마다, 이거는 학교가 아주 좋아하는데 특성화 프로그램 해서 드리면 학교가 원하는 사업 3순위를 넣어주셔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도 들어오고요. 어디는 축제 지원을 원하시는 곳도 계시고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방과 후가 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지역구 학교 중에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무엇을 받아가고 있는지는 저희가 정리해서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요새 보니까 스터디카페라고 해서 독서실 대용해서 이용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학교에는 그런 거 운영 안 합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요즘 유행이 학교의 홈베이스 공간이라고 해서 자투리, 복도 옆에 카페처럼 꾸미는 거를 유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쪽에서 사업비를 따오거나 아니면 저희도 올해 항목에 홈베이스 공간 지원이 있었거든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데는 중앙여고 같은 데는 가면 시중에 유명한 커피숍처럼 복도 공간 하나를 예쁘게 꾸며가지고도 하고 아이들이 그럼, 요즘 청소년들은 예쁜 공간 이런 공간에 가서 머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스터디카페 기능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요즘에, 옛날부터 그렇지만 사실 사교육이 필요 없는 사회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많이 있어요. 학교 교육이 못 따라가는 부분인데 그런 학교에서 못하는 부분을 구에서 100억이나 예산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또 뭐냐 하면 학교는 학생들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아울러서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용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런 게 몇 년 동안에 보면서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금방 안 변하겠지만 차후라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방과후라도 놀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인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2개 사업에서는 성과 지표가 초과 달성이 되었네요. 그리고 또 우수사례에서도 보니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외부의 기관에 공모해서 사업비도 한 2억 5,000만 원 이상 따가지고 오시고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계속 용역을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지원과도 보니까 용역 건이 12건이나 있네요. 교육지원과에서 용역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이렇게 많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교육지원과에서 용역을 준 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육지원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김윤정 민관협치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치과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2021 회계연도 민관협치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협치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7쪽, 설명자료 24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3억 1,696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7,908만 9,684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은 금액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212만 8,684원이고 지방교부세가 6,000만 원, 보조금 중 국·시비보조금이 13억 696만 1,000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쪽부터 163쪽, 설명자료 287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2021년 민관협치과 예산현액은 44억 2,39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5억 5,003만 7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9,926만 1,220원으로 집행률은 80.25%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87쪽 협치서대문 추진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출액이 1,7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9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협치분과 운영 촉진가 활동비 지급비입니다. 설명자료 288쪽 협치서대문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출액이 3,826만 4,670원이며, 집행잔액이 1,225만 5,33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협치회의 등 참석수당 지급과 협치사업 추진 사무용품 구매입니다. 설명자료 289쪽 협치서대문 추진 행사운영비입니다. 지출액이 3,407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2,09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협치의제 선정 공론장 및 협치 성과공유파티 용역비, 민관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분과통합 워크숍 등 미진행으로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90쪽 협치서대문 추진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출액이 3,842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530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협치분과 워킹그룹 및 촉진가 활동비, 민간 대상 협치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교육 운영이 축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9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출액은 2,304만 50원이며 집행잔액이 728만 4,9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홍보물 및 교육 교재 제작과 센터 BI·슬로건 디자인 개발 용역입니다. 설명자료 297쪽 자원봉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출액은 315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34만 7,000원입니다. 사유는 가족봉사단 등 비대면 활동으로 강사료 절감입니다. 설명자료 305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출액이 1,7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30만원입니다. 이것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설명자료 306쪽 독서문화 진흥 행사운영비입니다. 지출액은 98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69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07쪽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출액이 282만 5,030원이며 집행잔액은 567만 4,970원입니다. 설명자료 308쪽 혁신교육지구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출액이 2,185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271만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 마을독서토론교실 강사료 지급입니다. 설명자료 310쪽 주민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작은도서관 프로젝트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출액이 2,099만원이며 집행잔액이 581만원입니다. 사유는 대면 프로그램 마을탐방 축소 및 비대면 운영 전환입니다. 이상으로 민관협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290쪽에 과장님 로컬랩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로컬랩이 뭐죠?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로컬랩이 지역의 실험실이라는 뜻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한번 찾아서 어떤 해법을 연구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내 동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또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실험적인 단체, 동아리 지원이었습니다.
이진삼위원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했었어야 되나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다음에는 조금 더 쉬운 이름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보조금 두 곳을 지급을 했는데 두 곳 준 곳하고 그 다음 내용을 어떤 것을 논의했는지 결과물은 어떤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은도서실이 지금 우리 서대문에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민관협치과에서.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공립 작은도서관은 1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으로는 3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지원은 공립이나 사립이나 구청에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공립은 되고 사립은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공립은 전체 구에서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해서 1년에 한 8개 곳 우수 작은도서관을 연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이거 공립하고 사립하고 또 지원현황 내역을 3년치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큰 도서관 같은 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구립은 공단에서.
이진삼위원
공단에서 다 하고 있죠. 혹시 갭이 생기는 내용 같은 건 없나요? 서로 소관 부서가 다름으로써 혹시 피해야 되는 사항은 없나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정책 방향부터 운영까지 긴밀히 협조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었습니다.
이진삼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예산 규모도 계속 확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계속 긴밀하게 논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처음이라 질문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311쪽 홍은도담도서관 4억 6,000만원이 사고이월인데 공사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올해 완공이 되었는지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올해 2월에 완공이 돼서 공사 준공 처리 되었습니다. 원래 당초 21년도에 겨울에 공사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공기와 일정이 맞지 않아서 2월까지 하느라고 사고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안양식위원
293쪽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잔액을 77.9% 기타 보상금 집행 잔액을 20% 하셨는데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이면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고 2021년 추경에서 감추경을 해서 다른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감추경까지 했어야 됐는데 끝까지 할 줄 알고
안양식위원
전반적으로 30% 이상 불용 사업들이 계획한 행사를 못했기 때문인데 2021년 추경 때 반영하여 감액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대응을 안일하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감추경을 할 수 있다든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50쪽에 보시면 민관협치과의 성인지예산과 관련하여 3건이나 지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제가 성인지예산서 전체적으로 봤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해서 지적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 주실 건지.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성인지예산이 우리가 하는 정책 사업이 어떤 양성평등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정책 사업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어떤 비율을 잘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보면 성인지예산으로서 지적 사항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과연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민관협치과에서 보면 그 사업을 협치 서대문 추진사항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고 그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런 거 봤을 때 여기에 보면 협치 운영 촉진과 교육에 있어서 성인지 교육을 추천하여 분과회의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어디서 성인지적 관점을 찾아볼 수 있는지 이런 지적 사항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인지예산 편성하실 때 좀더 적극적으로 살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저는 보니까 민관협치과가 흡사 교육지원과 하고 하는 업무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전체 예산중에 한 35억이면 25억 정도가 아마 도서관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전체 사업이 도서관으로 쏠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실 듯한데요. 그 밖에도 협치와 참여 예산은 어떤 시설 운영이라든지 그런 쪽보다는 주민과의 네트워킹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없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업무의 비중은 각 팀별 형평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준위원
보면 동단위 자원봉사나 생태계 조성 및 문화 확산 등 이런 부분들 아이템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것이 민하고 관이 서로 협치하면서 상생하고 그런 식으로 발전성 있는 세부 사업이 발굴이 되고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과잉 중복 투자되면서 행정의 낭비고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명년에는 좀 더 사업을 다양화하고 또 직접 구민들한테 실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좀 더 혁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입니다. 290쪽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액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이 포상금을 협치 서대문 추진 구단위 계획형 해서 세부 사업에 나와 있는데 집행 잔액 사유를 보니까 표창공무원 포상금 해서 210만 원 정보공개 우수 부서 포상금이 540만원 책정됐어요. 여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표창공무원은 한 명인지 아니면 여러 명인지.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공무원은 7명 해서.
유현
윤유현위원
얼마씩 나갔습니까?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1인당 30만 원씩 7명 해서 210만 원 지출됐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여기 세부 내용을 자료로 요청 드리고, 그다음에 우수 부서는 어떻게 됐어요? 540만 원 나가는데.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이거는 기획예산과 정보공개 업무를 하면서 각 부서에서 아동청소년과, 기후환경과 등 협조적으로 정보 공개를 잘한 부서를 매월 포상을 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건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요? 꼭 포상금을, 글쎄요, 포상금 제도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이건 당연한 일을 갖다가 남발이라면 너무 과장된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21년도만 했었던 사업이었고요, 사업을 격려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각 부서 포상금이 집행된 부분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여기는 부서가 몇 개라고 했죠?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여기 부서는 좀 다양해서요. 여러 부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서 리스트도 같이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대략 몇 개나 돼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매월 4개 부서씩 해서요.
유현
윤유현위원
매월 4개씩? 그러면 금액이 뭐 그렇게 그다지 많지는 않네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20만 원 정도씩.
유현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중복된 질문이지만 로컬랩 공모사업 보조금이 두 곳이 돼 있잖아요. 로컬이 동네라는 뜻이 아닙니까.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로컬랩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랩이라는 것이 실험 그런 용어가 아닙니까, 그러면 괄호 열고 동네실험실이나 아니면 주민 주도형 사업이나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지적을 몇 년 동안 해도 고쳐지지가 않네요. 하여튼. 다음에는 로컬랩 하지 마시고 영어를 쓰자면 그 옆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네 실험실이나 우리동네주도형, 동네주도형사업이라든지 주민주도형사업이라든지 해서 괄호 열고 해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두 곳이 1,000만 원이 넘었는데 두 곳에서 한 곳만 지금 됐잖아요. 한 곳에서 사업이 중단됐고. 여기 어디예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한 곳은 남가좌동 주민들로 해서
유현
윤유현위원
남가좌 1동? 2동?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남가좌 2동 주민들의 네트워킹을 위해서 한 번 실험을 하겠다고 하다가 중간에 좀 어려움이 많아서 중지된 사업이었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남가좌2동에서 중단됐어요? 한 곳은 어디예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그 다음 한 곳은 지구방위대라고 해서 신촌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환경을, 신촌동에 여러 가지 가게가 많고 상가들이 많은데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 활동,
유현
윤유현위원
일단 신촌동이란 말이에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신촌동을 위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플라스틱 그런 종류로 이제 공모 사업이네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남가좌 2동은 사업이 중단됐다는 뜻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운영해서 목이 한 다섯 개 되거든요. 그래서 약 한 6천만 원이 지금 잡혀 있어요. 여기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꼭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모든 게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독서토론교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연계해서 돌봄교실과 연계된 독서토론교실 그런 사업들을 했는데 코로나가 있고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다보니까 이 사업을 좀 많이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잔액 없이 전체 다 집행을 하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코로나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사실 없어요. 전부다 보니까 목이 한 5개 돼 가지고 총 6,000만 원인데 이게 전부 미개최로 인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앞에서 이용준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들이 보면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 성격이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연말에 아마 행정기구 개편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8대에서도 차승연 의원이 얘기를 계속 해 온 내용이 있어요. 부서 간의 사업이 중복되는 거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 좀 전달해 주시고요. 질의를 과별로 쭉 하면서 이번에도 용역에 대한 집행 현황을 보니까 민관협치과에서는 21건이 있었어요. 그 용역에 대한 자료를 최근 3년 것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관협치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송월섭 홍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송월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59쪽과 설명자료 30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22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44만 2,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연세대 앞 철도 교각 하부 연결통로 임대료 444만 원과 제로페이 통장 이자 수입이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에 따라 2020년 대비 443만 7,39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쪽과 설명 자료 317쪽에서 322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5억 739만 7,000원으로 이 중 97%인 15억 2,604만 8,640원을 지출하였고 4,704만 8,36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어서 설명 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 30% 이상인 사업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 자료 317쪽 하단입니다. 직원 홍보 역량 강화 사업은 직원들의 홍보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서 홍보 교육 무료 강의에 따라 강사수당 전액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 자료 322쪽 중간입니다. 기본 경비인 국내 여비로 현장 행사가 취소되는 등 직원 출장이 감소되어 2,480만 4,000원 중 1,472만 원이 지급되고 1,00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7쪽에 무료 강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강사가 누구였었죠?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한국언론재단의 인재풀로 되어 있는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이진삼위원
그런데 어떻게 무료로 했을까요?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언론재단에 저희가 언론사 광고료라든지 그런 거를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언론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각 자치구라든지 관공서에 가서 홍보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는 게 하나의 역할입니다.
이진삼위원
교육을 하고 나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육성과에 대한 조사는 일단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누가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서 피드백은 못 받았습니다.
이진삼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발간된 주민 의견서가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 성과 목표 달성에만 치우치지 말고 주민의 관심 참여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제안한 사항이 있고 어린이 구청 견학 같은 프로그램은 상당히 잘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코로나 이후에 어린이집 구청 견학은 중단이 됐거든요. 한 3년째.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는 직원 대상의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주민 대상의 만족도는 실시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진삼위원
홍보과는 일을 안 하면 할 것이 없고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홍보과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새로운 홍보과의 2023년을 바라보는 비전이라든가 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저희가 구정 정책이라든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주민 분들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그런 게 조금 부족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SNS라든지 어떤 지면이라든지 뿐 아니고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 디지털 홍보판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매체를 총 동원해가지고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행정 정보를 전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일반적으로 구에서는 구청장님의 여러 가지 활동 사항 같은 것도 홍보 잘 하셔야 되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각 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미담 사례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일반 구민들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좋은 사례라든가 미담 사례 같은 것이 꼭 구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각 동하고도 서로 소통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송 과장님 오랜만인가요? 여기 떠난 지가 얼마나 됐죠?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3개월 됐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3개월. 그럼 7월 1일자인가요?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7월, 8월, 9월 홍보과 일을 좀 해봤어요?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이번에 홍보과 근무는 처음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아직도 업무는 잘 모르시겠네. 그렇죠?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일단 어느 정도 파악은 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홍보과가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우선 318쪽에 보면 보도 실적 우수 부서 시상이 있어요. 포상금. 여기 부서가 어디예요?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주로 복지 분야의 부서가 대부분이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그런 데가.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미담 사례라든지 거기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많이 낸 부서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거 궁금하니까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서대문구 소식지 ‘서대문마당’ 제작하는데 보통 집행 잔액이 불용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400만 원 전액 다 썼네요. 간담회 개최를 몇 번 했어요?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간담회는 한 10여 차례.
유현
윤유현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간담회 개최요?
유현
윤유현위원
아니 인원들이.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서대문마당이요. 저희가 9만 5,000부를 배부하고 있거든요.
유현
윤유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간담회 개최 했는데 간담회 위원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소식지 제작 관련한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홍보자문위원회라고.
유현
윤유현위원
간담회 개최를 1년에 10차례씩 한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우리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이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초청을 해서 같이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숫자가 몇 명이냐고요.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숫자가 한 20여 명.
유현
윤유현위원
20명, 4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간담회 개최하면서 다과용입니까, 아니면 저녁에 식사용으로.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대부분 다과하고 음료 위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계속 구민기자 취재료 지급을 다 하고 있네요. 180만 원을. 몇 명한테 지급된 거예요?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저희가 구민 명예기자가 45명 되거든요. 명예기자가 원고를 쓸 경우에 저희가 5만 원을 지급하고요. 취재료는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렇구나. 취재원은 6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전문가 홍보 모델 우리 홍보 모델이 있어요? 구청에.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홍보모델이 28명이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우리 주민들? 아니면...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주민들입니다. 어린이, 청년, 어르신까지 해서 28명이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거기 혹시 우리 직원들, 공직자 있나요?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직원들은 없습니다. 전부 구민 대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 참석 수당이 140만 원인데 위원회에서 2010년도에 제가 위원회에 1시간 참석했는데 7만 원씩 주더라고. 2시간 하니까 9만 원 주고. 사실 내가 이거 막았어요. 위원회 수당.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갔죠?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저희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라고요. 그런 참석 수당이라든지.
유현
윤유현위원
여기에 구 의원도 들어갑니까?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구 의원님들은 참석 대상은 아닙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외부인들로?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네. 대부분 외부인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교수라든지 전문가 그런 분들만 돼 있어요?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요. 참석 위원회 수당을 현재 못 받고 있어요. 위원회에서 7만 원, 9만 원씩 주는 걸 저 때문에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여기에 구의원들이 참석해서 수당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우리 구의원이 없단 말이죠.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공직자하고 의원님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세부 사업을 보면 홍보과에 직원 홍보 역량 강화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25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정의 시책이라든지 우리 구정의 구책이라든지 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청장의 업무 추진 목표라든지 기본 비전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민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구민들의 실용성을 높여주는 데 가장 큰 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직원들의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교육이라든지 집합하는 거를 자제해 왔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안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홍보 제작에 지면 활용도가 많이 편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식지 같은 게 예산이 많이 편중이 돼 있는데 우리가 SNS를 좀 더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구에서 지금 메타버스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메타버스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겨 있다 지면, 소식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어찌 됐든 간에 구민들에게 우리 구책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구책이 잘 전달될 수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첫째 내년에도 우리 구민들에게 실생활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홍보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다양한 사업을 또 개발하고 또 강구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아까와 중복된 건인데 그래도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뭐냐 하면 우리 직원 홍보 역량 강화 금액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57만 원인데 무료 강의로 진행을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 있어요? 직원들한테. 사무관리비 말고. 우리 구 의원들한테는 지금 현재 역량 강화로 나온 책정된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과도 마찬가지로 혹시 홍보과 직원들한테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혹시 예산이 책정돼 있는지.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홍보과 뿐 아니고 전 직원한테 편성돼 있는 건 없습니다. 홍보 우수 부서에는 책정되는 게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여비가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지금 40%가 집행 잔액률로 나와 있는데 홍보과에서는 출타를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구정 홍보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혹시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유능하신 송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저희가 직원이 14명인데요. 사진이나 영상 촬영하는 기사라든지 언론사를 대응하는 직원들은 출장이 잦은데요. 나머지는 안에서 미디어를 제작한다든지 그런 업무도 IT를 활용해서 손보는 게 있거든요. 영상이나 사진을. 그런 직원은 내근이 많이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용준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메타버스, 지금 현재 우리가 제4차 산업을 가고 있고 메타버스 새로운 가상현실로 접하게 되고 참 좋은 사례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타 구나 지자체에서. 그래서 우리도 홍보용으로 해서 서대문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영상이라든지 그걸 메타버스로 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송월섭 과장님이 도입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어떠세요?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요.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메타버스라든지 어떤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홍보라든지 구정을 펼쳐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예산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도.
유현
윤유현위원
송월섭 과장님이 훌륭하시니까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고맙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송월섭 과장님 저희랑 같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가족 같아요.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고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까 전에 이용준 위원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건데요. 제가 메타버스나 카톡이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주기 위해서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받고 있는 것이 한 3년 됐나요? 몇 년 됐죠?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저희가 구 알림서비스도 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해마다 얼마씩 받았는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기본이 돼야지만 또 알려줄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략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마당을 9만 6,000부 정도 제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네. 9만 5,000부.
덕현
김덕현위원장
거기에 지금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명예기자 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명예기자가 45명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지금 이분들 전부 다 활동하고 있어요?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45명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좀 띄엄띄엄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 분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명예기자들을 위촉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저희가 명예기자가 위촉이 되면 일단 위촉 기간은 없고요. 희망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명예기자로 위촉을 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그러면 수당 활동비는 5만 원?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원고료로 5만 원이고요.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하게 되면 6만 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그러면 명예기자로 있으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당은 안 나가겠네요?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네. 활동을 안 하시면 안 나가고요. 어떤 성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걸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이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덕현
김덕현위원장
아니 안 하시는 분들. 수 년 동안 위촉만 되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정리를 하셔야지.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그리고 수당도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 인상을 좀 해가지고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당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이분들은 비전문가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책정 안 했는데요.
덕현
김덕현위원장
제가 20년 전에 천연동 명예기자로 있었거든요. 그때 5만 원인가? 지금도 5만 원 같아. 그리고 홍보과에서는 이번에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지적 사항도 없고 또 우수사항도 없고 그렇게 존재감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하여튼 2023년도에는 우리 서울 시 지자체에, 자치구에 최초로 우리 서대문구의 대변인이 새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의 전에 그걸 놓쳐서 그랬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놓치셨는지. 우리 대변인 지금 오셨죠?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네. 오셨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인사 겸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섭
송월섭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9월 13일자로 대변인이 신규로 임용됐습니다. 이신원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bs 기자를 역임을 하셨고요.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 코리아에서 근무하셨고, 폴라에너지앤마린 주식회사에서도 근무하셨고요. 최근에는 커뮤니크 주식회사 홍보이사로 재직하시다가 9월 13일자로 신규로 임용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반드시 우수 사례가 등장할 수 있도록 인력도 충원되고 하니까 좋은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문미혜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문미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202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0쪽, 설명자료 31쪽입니다. 2021연도 세입예산액은 1억 3,244만 4,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억 1,497만 5,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억 1,47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인 1억 5,336만 8,000원 대비 3,864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 수입액 4,361만 4,000원으로 지난해 수납액 5,141만 5,000원 대비 780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민원24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수수료가 3,092만 6,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79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권발급 대행수수료는 3,524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3,564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 가족관계등록법위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등에서 494만 1,000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1쪽, 설명자료 325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325쪽 상단입니다. 2021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7억 8,337만 7,000원 지출액은 6억 7,338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98만 9,000원으로 집행율은 86%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30%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25쪽 중간입니다. 민원안내서비스, 공공운영비는 1억 8,344만 7,000원 중 1억 4,244만 1,000원을 지출하고 각 부서 우편요금 소요예산 조사결과 대비 실제 우편물 발송 건수에 차이가 발생하여 4,10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60만원 중 227만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13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27쪽 하단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200만원 중 3,537만 3,000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명지대학교의 비대면수업 운영에 따른 학교 미개방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가 불가하여 3,66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5만 2,000원 중 23만 2,000원을 가족관계등록업무 배상공제회비로 지출하고 1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327쪽 맨 밑에 자산취득비 항목에는 절반인 3,600만 원이 미집행 됐는데 미집행 사유가 명지대 미개방이라고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학교 미개방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아는 상황인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불가능한 거라는 사실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텐데 왜 감추경 같은 조치를 안 하고 불용시켰는지요?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이게 신축 건물이라 명지대학교 인문관 신축 건물에 설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준공도 늦어지고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이용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불용이 됐습니다. 12월까지 기다리다가.
안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안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준공이 늦어져서 그렇게 이월됐다는 것은 너무 답변이 소홀하신 것 같은데요.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거기가 상가인데요. 상가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입주가 안 돼 있습니다. 상가가 들어와야지 유동인구가 있으니까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을 하는데
이진삼위원
그럼 향후에는 만약에 명지대학이라고 그랬죠? 명지대학에서 또 새롭게 좀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나중에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상가기 때문에 지금 비어 있거든요.
이진삼위원
각 학교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 같은 데는 굉장히 민원들이 많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또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시설 같은 거는 또 교체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서대문구 소관 부서 중에서 아마 가장 적은 예산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없이는 해외에 나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3일 정도에 여권이 발급이 되나요?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네. 제일 전국에서 제일 빠르고요, 3일이면 발급이 됩니다.
이진삼위원
본인만 가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도 되는 건가요?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꼭 본인이 와야 됩니다.
이진삼위원
앞으로도 하여튼 작은 예산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중요한 그런 소관 부서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구민들 민원의 최일선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야전 사령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먼저 민원인을 상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포상금을 보니까 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네요.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하고 우수 부서 상금이 200인데,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이거는 민원여권과 직원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유기한 민원을 단축 처리한 직원이나 부서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이용준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약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수 공무원한테 얼마를 지급합니까?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상에 따라 다릅니다. 20만 원부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용준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물론 청렴도 조사라든지 또 친절 조사를 다 하시겠지만 보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굉장히 회피하는 경우나 타 부서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응이 속도감 있게 못하고 있다, 친절도가 약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런 촉진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금을 증액을 시키고 또 많은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가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항상 응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을 조성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올해부터 그래서 2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400만 원이고요, 앞으로 더 늘리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점진적으로 증액을 시켜서 구민들이 구청에 전화했을 때 항상 친절하게 준비해 주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문미혜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디 가서든지 문 과장님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중복된 질문이지만 우수 공무원들한테 우수 부서에 상금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어디 어디에 지급을 했어요?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가 1등 했고요, 아동이 2등 했고 그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요. 세부사항은 자료를 드릴게요. 올해 상반기도 여성가족과가 1위고요, 아동청소년과 2위, 3위는 연희동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중복된 말 같은데 민원여권과가 아침에도 제가 이미정 행정지원과 인재육성팀 지금은 친절팀이 없어져서 인재육성팀으로 합해졌거든요. 거기에 이미정 계장이 담당을 해요. 아침에 와서도 제가 A4 용지를 받아서 보고를 받았는데 친절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2010년도부터 누누이 강조해 왔고 그 전 현동훈 청장인지 이정규 청장인지 몰라도 우리 구가 1등이었어요, 친절도에서. 그래서 문석진 청장이 있을 때도 누누이 제가 구정 질문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 민원여권과 일선의 14개 동 민원 창구 동주민센터라든지 특히 우리 구청에서는 세무과하고 민원여권과 바로 주민들하고 대면하면서 바로 일선에서 주민들을 대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도 가보고,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 들어보면 정말 친절도가 많이 형성이 된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도 포상금 이런 걸 증액하더라도 직원들한테 특히 문미혜 과장님이 교육을 많이 시켜요. 물론 이미정 팀장도 여러 가지 교육도 방안을 아침에 제가 보고를 많이 받아봤는데 하시겠지만 문 과장님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시고 해서 친절도 향상 시켜주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저는 무인 민원 발급기를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 지역구에요. 제 지역구이고 미리 보고를 받았어요. 참고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좀더 알리고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7,200이면 두 대 값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대는 집행이 됐고 지금 한 대가 불용 처리가 됐는데 불용이 아니고 이것은 문 과장님이 설명 잘못 하셨어요. 불용이 아니고 이것은 신촌으로 갑니다. 신촌으로 가서 불용 처리를 안 하고 맞죠?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위원님 그건 올해 예산이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이게 아침에 설명한 거 아니에요. 명지대 거.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작년 예산이거든요. 작년 예산은 불용이고요, 올해 예산은 세브란스 교체로,
유현
윤유현위원
그 내용이잖아요. 내년에는 이게 세브란스로 간대요. 참고하시고 그 대신 이것은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아시겠죠? 약속 지켜야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노하려다가 여러 가지 입점 문제가 있고 아직은 다 안 찼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내가 감안해서 복귀를 했으니까 내년에 꼭 예산을 반영해서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추가해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종석 의원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계획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석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 의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하고자 현장 방문을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실시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계획의 건과 관련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의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계획의 건 동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계획의 건을 의제로 등록하는 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고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계획의 건을 정회 중 논의하고 배부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현장 방문 계획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