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성진입니다.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정보센터에서 원주시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흥업 공영전기자전거 운영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원주시 공영자전거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자전거의 사업범위 및 이용대상을 정하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공영자전거 사용 및 이용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를 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영자전거 운영근거를 개정안과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서 검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성진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입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이면 흥업지역과 대학생들 간에 머리를 맞대서 만든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위탁운영 하시는데, 지금 운영시간이 08시부터 22시까지다. 그러면 위탁운영비를 지급할 때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1인당 월 210만 원 산정이 돼 있고, 사무실에서 전화받고 하시는 분이 약 120만 원 정도 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예요. 또 배터리 차지(charge)를 하는 시간은 밤샌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몇 시간을 근무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위탁운영비에 잘못 계상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스마트타운이 흥업이라고 했을 때 이 위탁운영을 하는데 ‘마’항을 보면 “공영자전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대상자를 저는 되도록이면 흥업지역에 있는 단체나 지역분들이 할 수 있게끔 배려 좀 해달라.

네,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학생들의 스마트한 생각과 지역주민들의 머리를 맞대서 흥업의 문제점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수명이 지금 한 2년 정도로 보고 있죠?

네.

그러면 배터리 하나가 시중가격으로 교체할 때 한 60만 원 정도 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2년 후에 배터리를 교체할 때는 시비로 교체할 예정입니까?

배터리가 수명이 됐을 경우에 저희 시에서 대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교체비용이 2년 후에는 150대면 약 9,0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러면 전액 시비로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일단 그게 활성화가 된다면 시민들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9,000만 원을 투자해서 환경문제라든가 지역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그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터미널,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서 어디 모이는 데 터미널을 지금 몇 개 정도 만들 예정이십니까?

지금 세 군데 학교별로 50대씩 이렇게 자전거 거치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대학교, 매지 연세대캠퍼스, 그리고 한라대 이렇게 50대씩 해서 15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 터미널은 어디로 하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흥업 소재지 쪽에 한 군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련도 전부 다 시에서 해줘야죠?

아니면 흥업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면사무소 쪽에 어디…… 그게 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150대가 정류하고, 또 밤마다 배터리를 차지(charge) 시키려면 그만한 공간과 사무실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그것도……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찾아봐서, 공공장소, 건물, 면사무소 이런 쪽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이 사업이 흥업이라는 지역의 주민들과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서 만든 사업이니만큼, 과장님께서 최대한 지혜를 짜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손을 들어 발언의사를 표시함)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을 신익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원주역에서, 그 근방에서는 택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하고 아마 쉽게 얘기해서 마찰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뉴스에도 한번 보니까 관리를 못 해서 쳐박아두고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마 두 사람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도 우산동에 보면 킥보드 때문에 있는데, 걔네가 5시만 되면 와서 배터리를 갈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원상복구하고 그러는데, 아까 신익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역에서부터 많이 활성화가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 택시나 그런 거하고도 마찰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게 되면 아무래도 탑승률이 저조하게 되면 대중교통 회사에서 뭘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했을 경우 관리를 진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거기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어디 세워놓고 그냥 가게 되면, 아니면 술 한 잔 먹고 어디 가서 쳐박아 놓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관리 철저가 최고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손을 들어 발언의사를 표시함)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마이크 안 켜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위탁운영에 대해서 가부결정 말고, 위탁운영 기관은 차후 모집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공원)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

의사일정 제4항,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공원)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연길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연길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관련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공원)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544-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여 대상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의 공원 일부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잠시 후 용역수행사로부터 P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공원)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유비이엔텍 원용묵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유비이엔텍 부장 원용묵 안녕하십니까? 유비이엔텍의 원용묵 부장입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건설하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의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금해 원주도시기본계획의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대상지 현황 및 주요 변경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며, 공청회 및 금해 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2020년 2월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하여 강원도에서 수용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2021년 10월 원주시의회 의견청취 부동의 결과에 따라서 계획안을 보완하여 의견청취를 재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 사업계획의 면적은 48,000㎡로, 주거용지가 67%, 기반시설용지가 33%입니다. 사업구역 중 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 면적은 35,000㎡입니다. 다음은 기존(안)에 대비해서 주요 보완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보완하여 사업구역을 정형화하였으며, 공원용지를 3배 확대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마을방향으로 위치를 이동하여 접근성과 공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진입도로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 폭원을 20m로 확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켰으며,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현 도시계획도로의 폭원을 20m까지 확폭하여 보행동선의 연결 및 차량소통에 무리가 없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안)보다 공원면적이 증가되어 아파트 대지면적을 6,000㎡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최고 층수도 26층으로 줄이고, 세대수도 676세대로 축소하여 확대된 공원 및 도로 등 정주여건의 향상을 위해 기반시설의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입니다. 원주에서 지속적인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고령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의 자가보유는 감소추세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원주시 1인 가구가 전체가구의 40%인 6만 5,000가구로 증가추세가 빨라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에 대한 균형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의 주요 수요대상인 1인 가구에 대한 현황입니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1인 가구 증가추세로 2040년 전체가구의 41%인 30만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 1인 가구의 전월세 비중이 전국 및 강원도 비중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하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의 공급확대와 관련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현재 사업부지는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근 부지는 개별적인 개발행위허가 등으로 부지 대부분이 개발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변경대상은 원주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를 사유로 현재는 무실3공원의 경계만큼 축소되어 있어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사항입니다. 근린공원에 해당하는 보존용지를 시가화 예정용지인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주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은 보존용지 중 매우 적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계획 변경내용입니다. 전체 원주시 60개 근린공원 중 금해 변경면적은 35,000㎡ 규모로, 전체 공원면적에서 매우 적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린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안)을 다시 한 번 정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에 있었던 주민의견청취와 공청회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전문가 주요의견은 보완사항이 개선되었으며,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제척이 필요하고 임대주택의 부족에 따른 공급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 지금 공원변경이 타당성은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상에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계획상에서 장기미집행으로 취소가 됐는데, 사실 면적 자체는 미비합니다. 또 반대급부로 해서 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타당성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임대아파트라면 국민임대가 있고 영구임대가 민간임대가 있는데,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는 소득계층 간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시는 거고, 공공임대아파트는 계층 말고 상황에 따라서,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결혼한 지 7년 되는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거죠? 주 20% 이상이. ○㈜유비이엔텍 부장 원용묵 네, 기준은 20% 이상이지만, 저희 사업계획에서는 대폭 확대해서 50% 정도 가까운 특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공원)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입니다.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구역 내의 편입으로 인하여 생활의 터전을 잃은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과 개발사업의 협약에 따라 고향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원주기업도시 고향관에 이주민의 생활상 등 유산을 전시하기 위하여 기업도시 중앙공원 내인 지정면 가곡리 1526번지에 두도록 하였으며, 그 운영관리를 위해 휴관일, 전시물의 관리, 편의시설의 관리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조례를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업도시 살고 있어서 위치도 잘 알고, 거기 상황도 잘 알고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거기 건물이 고향관하고 화장실하고, 그리고 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는 한쪽 남는 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고, 맞죠?

고향관은 기업도시에서 건설해서 지금 평수가 한 49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체를 원주시로 기부채납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전시시설을 시에서 관리하는데, 매점이 한 22평 정도 되고, 전시시설이 11평이고, 나머지 화장실로 구성돼서 전부 49평인데요. 그래서 매점을 주면서 고향관까지 같이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점이라면 소매점이죠?

네, 소매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편의점 같은 소매점…….

네, 그리고 거기에서 파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주식회사하고 저희가 별도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추가적으로 협의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편의점을 내면, 그 주변 한 150m, 200m에 많은 편의점들이 있죠?

네,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인근에 한 150m 떨어진 데는 롯데캐슬 9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호반베르디움 쪽으로는 한 270m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롯데캐슬 10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부터는 한 32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편의점들은 아파트 상가에 속해 있고, 도로 건너서 있기 때문에 물품을 파는 데 제한이 없지만, 이 고향관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쪽을 매일 운동하니까 아는데, 공원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 공원이 흡연하고 음주가 금지돼 있는 공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품목제한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비흡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요. 흡연할 수 없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도시공원 조례에 의해서는 음주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되면 퇴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점을 주더라도 옆에 있는 상가하고 좀 차별화를 둬서 공원 안에서 담배라든가 주류라든가 이런 것의 판매를 금지하게끔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