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한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이주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두 가지 답변내용은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추진경과에 대해서도 질문 내용에 다 나왔기 때문에 조금 중복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방적 취소가 맞느냐 하는 이 부분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행정이라는 것이 입안단계나 이런 정도라면 내부적 과정이라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주민공청회까지 국토부 신청까지 해 놓은 공론화된 그러한 행정사안을 공약이라는 이러한 테두리와 또 인수위원회에서 재검토 되었다는 이러한 사실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변경이 이렇게 되는 부분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국가에서 민선투표에 의한 선출직 공직자를 선택하는 그러한 민주국가에서 선출직 공무원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이나 시장도 마찬가지 바뀌면 일부 타당한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주민공청회라든지 국토부 고시까지 남긴 상황이라면 진척이 굉장히 공론화된 그러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다소 조금 그러한 의견을 정상적으로 수렴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략된 부분이라서 다소 아쉽게 생각을 하고 다만 대구시 입장은 시장의 선거 출마 과정에서 더 큰 순환선을 그리는 그런 사업에 대한 공약이 제시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공약에 대한 시장에 시민들이 지지도를 이렇게 봤을 때 그 부분에도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관련되는 그러한 행정기관이나 주민들과의 소통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국토부 고시가 남겨진 상태에서 8월 달에 취소요청을 하고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장께서 후보시절에도 저하고 만나서 그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차종의 변경 문제 트램이나 고가철도 같은 차종의 변경 문제는 선택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장단이 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램은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쉬운 그런 장점, 또 건설비가 대체적으로 다른 도시철도에 비해서 싸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하철 같은 경우는 키로당 천 억 정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고가철의 경우는 600억 트램은 그 당시 자료를 봐서 2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건설비가 굉장히 적게 든다 이러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단점으로 봐서는 교통유발을 크게 시킨다 이러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임 권영진 시장이 있을 때는 장점쪽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둬서 그래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도시철도 건설하는 시도에 트램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생각보다는 건설비가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 하는게 현실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250억 됐는게 4∼500 정도 나오고 대도시 교통에서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는 것은 미래에 가서 그렇게 시민들의 도움이 안된다. 이런 생각 기본적으로 순환선이라는 것은 한 바퀴를 돌려야되는 그런 부분인데 서대구노선 같이 긴급한 우선 건설 고안으로 일정 그것만 한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홍시장의 생각은 전체 노선을 동시에 착공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군부대 이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조금 크게 순환선을 한 30년 전에 정해졌던 순환선 노선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취지로 우리 서대구노선이 고시전에 이렇게 전면 재검토로 돌아오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것은 언론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서구의 입장은 어떠냐 이런 부분은 일전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촉구결의안을 결정을 해서 대구시의회와 대구시장한테도 전달한바도 있고 또 지역정치권에서도 시의원 또 국회의원 시장을 다 만나서 우리 서구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부서 국장도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또 관철 시켜야 될 그 문제는 사업의 시행 시기가 다소 늦었다 하는 이러한 것을 불구하더라도 노선에 대한 변경은 있으면 안된다. 서대구로로 그것은 강력히 주장해 뒀고 앞으로 대구시가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가 용역을 거쳐서 용역과정에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용역에 중간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확실히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현재 취할 수 있는 현명한 스텐스 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시행 시기가 다소 조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노선에 대한 결정문제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트램노선을 결정할 때 서대구로로 하는 것도 BC분석에 의해서 1.0이 넘었기 때문에 우선 건설 구간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검토한다고 하니까 변경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 갖고 우려를 많이 하고 합니다. 저도 그런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국가 정책의 기본적인 불변의 사항은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이 바탕이 된다는 것을 비춰 봤을 때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대구로라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의 중심가로입니다.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아파트 공급에 입지들이 서대구로 좌우를 이렇게 입지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하는 분양받은 입주민들이라든지 직접 분양받는 조합원들의 입장 이런 것을 보면 서대구로로 트램이라든지 도시철도가 통과한다는 이 부분은 물을 필요도 없는 그런 중요한 그러한 강점에 있기 때문에 개발이 많이 되고 입주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개발에 대한 효과 문제라든지 노선에 대해서 또 BC분석이라든지 경제성 분석문제 또 서구 주민들의 전반적인 노선에 대한 생각들이 서대구로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다고 손을 놓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정상절차를 밟아서 단계별로 우리 서구가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좀 더 공고히 될 수 있도록 일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이 처음 이렇게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언론보도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내용을 다 알고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시에 추진 경과는 조만간 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순환선에 대한 용역을 시행을 하고 30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봐서 25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6년부터 35년까지 국가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는 이러한 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그거 합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도시철도 노선의 구축이라든지 차종의 선택이라든지 순환선을 일부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전체구간을 다 같이 하느냐 이런 문제는 대구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조금 더 큰 생각을 같이 해서 서구도 좋고 대구시도 좋아야 됩니다. 저는 구청장이지만 서구만 좋고 대구시는 안 좋고 다른 구도 안좋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애초부터 저도 순환선에 대한 문제는 돈이 들더라도 동시에 건설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외각 지선으로 자꾸 도시철도를 빼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 온 사람입니다. 엑스코 선도 그렇고 혁신도시 쪽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구시라는 전체에 큰 프레임을 짜는데 기본적인 프레임이 짜여지고 지선으로 빠져야 되는데 순환선이란 중요한 노선에 대한 기본적인 프레임도 짜지도 않고 자꾸 민원 들어오고 거기 조금 생겼다고 철로망을 이렇게 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은 척추를 바로 세우지 않고 팔 다리에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이런 것과 똑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새로운 정책방향 속에 그러한 장점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의 입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튼 서대구로로 반드시 우리 도시철도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지역 정치권 또 시·구의원님들 또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자료가 많은데 이것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한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답변이 충분 하셨습니까?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당연하고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알다시피 서대구역이 지금 개통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대구역세권 개발 사업 중에서 복합환승센터가 시급히 결정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대구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는 우선적으로 도시철도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 보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도록 같이 애를 써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