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최성열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김성기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남진삼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박춘희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박춘희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창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창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창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창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창열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진삼 의원입니다.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장애인 보호 노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불법시설 신고 의무화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2022년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022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지자체는 장애인 보호 및 복지 향상 책임이 있는 바 장애인 거주 시설 점검 및 불법시설 신고, 피해장애인 보호 노력 등을 의무화하는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평창군수의 직의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5항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5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결정하고,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로부터 임기 시작 이후 20일까지 그 범위를 존속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 소집을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시 회의 시작,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의결하는 등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군 소속 직원의 파견 및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다음에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위원회의 직원,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평창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른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해서 30일 이내에 공개를 하도록 하는 규정 등 위원회 수당 지급 및 활동 결과보고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특별한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2년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했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9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조문에 의거하여,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과 평창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상위법 위임 사항을 규정한 바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입니다. 그 평창군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회 수당비 지급이 있잖아요. 그죠?

네, 있습니다.

민선 7기 때는 이 수당이 지급이 안 됐었나요?

그 부분도 이제 지급이 됐습니다. 일부가, 지급이 됐는데 그거는 위원회 구성 및 우리 평창군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가 좀 미흡하다는데 이제 그런 판단에 따라갖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조례든 입법조치를 통해서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라는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번에 조례 입법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수당은 민선8기 때 보니 한 1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 이번 민선8기 위원회 구성 시점에서는 이제 이 조례가 입안이 아직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강원도에서 문서로 이제 하달된 부분은 이제 기존에 그 위원회의 운영 조례라든가 이런 조례에 준해서 지급을 하되 이 부분에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원안이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참고해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지원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수위원회 임기를 한 20일 정도 되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당선자 결정일부터 취임 이후에 20일까지 운영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7페이지 보면 그 10항을 보시면, 아, 9항이죠. 9항, 인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그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수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인수위원회 동안은 공무원으로 봐야 되나요? 신분은,

죄송하지만 저기 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7페이지 9항,

9항, 여기에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이나 이제 그 밖에 법률에 벌칙을 적용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형사법 같은 그런 부분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 신분에 준해서 그걸 판단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충분히 인수위원에게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우리 평창군에 얼마나 되죠?

고등학교가 5개 중에 4개가 있습니다. 봉평만 없고 평창, 대화, 진부, 대관령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에 대한 급식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급식은 저희가 따로 그 지원하는 게 있고요. 지금 이거 부분은 그 학교에 이제 기숙사에 사감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없으면서 학생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경비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 보려고 학생들의 부담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허가과장 김종완입니다.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개정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의 내용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조례 위임 조항의 변경, 삭제 등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였던 것을 위원장은 주무부서의 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건축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평창군 건축정책위원회를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근거 마련 및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대상을 신설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 주택의 건설 규모가 15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200세대 이상으로 완화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써 건축주에게 안전관리예치금을 사용하여 허가권자가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설치대상에서 규제완화를 위해 10층 이상인 건축물을 삭제하였으며, 공개공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야영 등의 숙박행위, 음주행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4조의2, 제24조의3에서는 이행강제금의 감경 및 가중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기타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건축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9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상위 근거법령 변경 및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 행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16조제2항에서 자문기관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타 개정사항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비하며,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하고자 개정 추진,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