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정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용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행복하고 살기 좋은 평창을 만들기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민선8기 출범 첫 추가경정예산안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연도 중 보조 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및 군민 중심의 생활불편해소사업, 지난 8.8.~8.17. 호우피해 복구사업, 재해·재난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예비비 확보 및 재정건전성을 위한 채무상환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 다양한 행정수요를 종합한 부서에서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 가용재원과 군정방향성이나,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62억 8,534만원이 증액된 7,287억 921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021억 4,299만원이 증액된 6,577억 5,11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1억 4,235만원이 증액된 709억 5,809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에 3,94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억 5,0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억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15억원, 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 1억 8,611만원, 과징금으로 117만원, 과태료에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사용료로 240만원, 그 외수입으로 4,93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92억 893만원, 특별교부세로 17억 2,600만원, 부동산교부세에 98억 2,3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억 4,348만원, 특별조정교부금에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72억 4,787만원, 도비보조금으로 71억 9,3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83억 5,312만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59억 8,9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32억 7,485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2억 5,236만원, 교육 분야에 15억 6,017만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52억 3,825만원, 환경분야에 56억 5,912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54억 8,370만원, 보건 분야에 14억 2,897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5억 1,842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7억 503만원, 교통및물류 분야에 131억 3,180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254억 6,250만원, 예비비로 100억원, 기타 14억 2,77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입에 1억 9,950만원, 이자수입으로 567만원, 기타수입으로 7,700만원, 특별교부세에 6억원, 국고보조금으로 28억 8,446만원, 도비보조금으로 57억 5,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8,3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4억 2,99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7억 7,10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92억 8,724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6,074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2,382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47억 7,05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서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헤아려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