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하복만 의원 발언
박종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할 민원지적과는 민원 사무가 주 업무이고, 청년혁신과는 행정기구 개편 대상 부서이므로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서 오전에 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기현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기현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민원행정팀장 고봉점, 지적관리팀장 류광호, 지적재조사팀장 배종권, 공간정보팀장 최순둘, 부동산관리팀장 박성영.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봉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류광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배종권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최순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성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민원지적과 하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와 함께 추진 계획,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추진 실적 및 성과 부분입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민원 단축 처리제 부서 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대상 기간이 2020년도 8월 1일~2021년 7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평가 결과는 3개소입니다. 시상금은 2,200만 원이지요? 여기 선정 기준을 어떻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만 원.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이제 이 평가는 부서별, 읍면별로 평가하고 두 파트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기준은 주로 민원이 접수됐을 때 민원 처리를 갖다가 신속하게 처리한 부분, 또 저희들이 민원을 갖다가 농번기 때 서류 배달이라든지 소외 계층 부분에 대해서 이런 민원서류를 갖다가 어느 정도 배달했는가 예를 들어서 면이라든지 실과에서 민원 편의를 위해서 행정 시책을 어떻게 폈는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 시상금은 전달 다 하지요? 이대로.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집행을 다 하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부서별 평가에서 저희 부서가 사실 1위를 해서 시상금은 저희들이 최하위로 받고 2위를 갖다가 최상위 상금을 시상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간 공정하고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한다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시간을 뭐 한 1시간 30분 정도로 12시 전에 마치자 하니까 시간이 좀 쫓깁니다마는 감사 자료 한번 보십시오. 9페이지 보시면 타 부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명시 또는 사고이월 금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고이월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총예산이 11억 4,900만 원이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 이월액이 900만 원입니다.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 집행액이 11억 3,800만 원인데 미집행도 있네요? 있고. 그런데 이월 사유를 보면 조달수수료 청구일 미도래.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뭔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종전에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할 때 조달청에 대행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대행 의뢰를 하게 되면 조달청 수수료 청구가 발생되는데 그 조달청 청구 수수료가 사업비 지출하고 나서 1개월 후에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11억 3,800만 원 사업비를 지출하고 나서 조달수수료를 지출하려 보니까 조달수수료는 1달 후에 발생되기 때문에 그 12월 달에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업무 미숙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럼 조달수수료가 얼마입니까?” 했을 때 ‘900만 원.’이라 해서 저희들 900만 원은 이월을 시키고 잔액 200만 원이 남는데 200만 원은 사실 2021년도에 삭감을 시켰는데. 유인물에 미집행 200만 원이라고 기록은 돼 있는데 사실은 2021년도에 다 이거 삭감 조치를 해서 완료를 다 했던 사항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럼 제로로 해야 된다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저 기록이 잘못됐다 그지요, 오타라 보면 되겠습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 여기 이제 우리 기획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에 나름대로 또 전문가이신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있어서 설명은 뭐 대충 들었습니다. 들었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허락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박종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질의할까요? 과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제가 민원지적과를 이렇게 보니까 공간정보팀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 공간정보팀이 없어지지요.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간정보팀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저희들도 그 해당 부서에 가서 이제 어필을 사실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어필을 했는데 공간 정보 이 부분이 시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이 국비를 갖다 계속 따서 오고 이리하는데 “이런 사업에 시각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한 2, 3년 정도 걸린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갖다가 미리 착실하게 준비하는 기간에 사람들이, 팀이 있고 해야 된다.” 했는데도 아무튼 시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업무가 민원인한테 당장 어떻게 보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업이 또 아니다 보니까 하여튼 실과에서 그 어필이 좀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앞으로는 디지털, 스마트화가 되어 가는 그런 세상인데.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정보팀이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조직 개편에서 공간정보팀이 없어지면 이 업무들을 다른 팀으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합리적으로 일이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한데. 또 이 부분을 한데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 업무를 제가 업무분장표는 어떻게 흩어질지 그거는 안 봤는데. 흩어져서는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좀 더 어필을 많이 했으면 될 걸. 저희 의회에 좀 요청을 하지 그랬습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공간정보팀 감사 자료 13쪽에 한번 보십시다. 용역 현황 제일 아랫부분에서 위쪽에 보면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에서 ISP 수립을 위해서 지금 이제 용역을 줬습니다. 그지요? 용역 금액이 9,350만 원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 여러 군데가 다 이리 들어 왔는데 가장 우리 여기에 맞는 그런 업체를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럴 때 여기에 혹시 참가한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3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사실 이제 공무원들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어떤 업체라든지 조율을 많이 물어보거든 어떻게 보면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좀 저희들은 그 업체가 선정되기를 바랐는데. 사실은 그 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하여튼 3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강원도 쪽 그쪽에 서울 쪽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경험이 많은 그런 업체입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경험이 많은 업체입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그거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선정된 업체. 지금 이제 10월 14일까지인데 거의 이게 수립이 다 돼 가네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컨설팅이 거의 다 돼 가네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지금 그분들이 오셔서 각 실과별에 가서 면담을 하고 뭐가 필요한지 실제 이 부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 정보, 그러니까 전산화돼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그런 거는 다 저 상담을 해서, 또 담당 직원들하고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조사를 거의 완료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설명회 한번 한 적 있지요? 이거.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업체는 아니고?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그 업체가 아니고.
영란
정영란위원
다른 업체가 합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제대로 진짜 이 용역을 해서 우리가 활용도가 높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다음 15쪽에 민원 처리 현황을 한번 볼까요? 민원 처리.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진정 하나가 있네 중간에 보면 전입축하금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전입축하금. 아, 전입축하금을 주는데 여기 민원을 넣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게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전입 시 축하금 안내를 철저히 해서 그 처리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그때 이 민원인 응대를 했던 분은 이제 막 신규직이 응대를 한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근데 우리 조례상으로 전입하고 나서 3개월 이후에 그 심사를 해서 이리 줄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온 게 딱 3개월 되는 날 와서 ‘돈을 줘라.’ 이리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직이 응대를 할 때 ‘아, 3개월 이후에 우리가 심의를 해서 그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걸 봐서 드립니다.’ 이리 안내를 했으면 되는데 그 응대가 좀 잘못되다 보니까 민원인은 ‘왜 조례상 3개월에 딱 주게 돼 있는데 왜 안 주냐?’ 이제 이래서 민원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서 해결은 잘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해결이 잘 됐습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분은 그러면 전입을 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살고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다행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다른 데로 이사 간다고 할까봐서 제가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그다음 16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이렇게 보면 유독 우리 민원지적과는 구성에서 여성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지요? 다들 뭐 설치 근거는 조례라고 돼 있는데 조례에 보면 대부분 특별 성비가 60%를 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제 조문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 위원회는 그런 조문이 없습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일부 민원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는 또 없는 부분도 좀 그런 부분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특별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그런 데는 또 여성의 비율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민원지적과는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여성 비율이 낮아서 지명위원회라든지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는 거의 뭐 1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좀 앞으로 지적 사항을 보완해서 여성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런 부분은 여성들도 여기에 대한 조예가 있는 분들이 좀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이거 구성을 할 때는 성비를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다음 19쪽 감사 자료에 남해군 방문의 해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도로명주소나 안내시설물들이 그림으로 표현을 참 잘 해 놨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알기 쉬운데. 제가 하나 알고 싶은 건 건물 없는 다중이용시설에 사물 주소 부여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건물 없는 다중시설이라면 뭐 어디를 말합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주로...
영란
정영란위원
뭐 운동장 같은 거?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주로 저 아까 여기 보시게 되면 택시승강장이라든지.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우리가 구조물이 입현 올라가다 보면 위쪽으로 다니는 육교 다리라든지.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물에 대한 주소를 부여해 보니까 제일 저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에 해 보니까 버스승강장에는 무슨 승강장 그거는 있지만 주소가 없다 보니까 정확한 내비라든지 위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시설을 해 보니까 그 위치를 갖다가 즉시즉시, 또 사업자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걸로 활용도 하고 이런 유형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를 들어서 택시승강장이나 이런 곳들은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택시승강장이 지정된 곳은 몇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버스승강장은 뭐 대부분 지정이 돼서 승강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거기 보니까 이거 주소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주소가 있는데. 건물 없는 다중이용시설이라 해서 저는 뭐 이런 운동장 같은 데를 하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택시승강장은 아무 데나 우리가 손 들면 세워주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주소를 부여한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택시승강장은...
영란
정영란위원
택시승강장도 지정하는 데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딱 지정돼 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거기다가...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보면 사물주소판 했는데 택시승강장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물주소판.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사물주소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건물 없는 다중이용시설이니까 그러면 이 사물 주소도 건물 없는 다중시설에 들어갑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이제 우리 건물이라 그러면 공식적으로 주택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물로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전봇대 옆에 뭐 이렇게 지금 번지를 붙여 놨거든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그림에 딱 이렇게 보니까 택시승강장이.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택시승강장이었는데 사물 없는 주소. 그 외에도 그러면 건물이 없는 다중시설이 뭐가 있을까요? 택시승강장 말고도. 우리 남해군에.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제가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 아까 육교...
영란
정영란위원
육교.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아까 입현에 올라가다 보면 육교라든지 그런 시설물이 이제 건물 없는 사물 주소로 해서 저희들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혹시 우리가 많이 찾는 뭐 관광지에도 건물이 없는 그런 저수지, 우리 장평소류지 같은 데 거기도 건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도 사물 주소는 사물이 건물 없는 주소인데?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이제 장평소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119에서...
영란
정영란위원
지정, 국가지정 번호판 이런 거는 아니고.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119에서 수영하실 때 위급 구조물이 시설돼 있는 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이런 데는 또 저희들이 주소를 붙이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이제 10월부터는 이런 사물 주소 부여 확대를 추진하겠다, 건물 없는 다중이용시설에 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 나머지 뭐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신규 도로라든지 국가지점번호판은 옛날부터 계속해 왔고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뭐 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다 됐습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거의 다 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거의 다 되고. 그러면 남아 있는 것들이 이제 건물 없는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이제 이 부분도 거의 완료를 지금은...
영란
정영란위원
완료가 다 됐습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거의 다 완료를 했던 사항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확대 추진한다고 돼 있어서 더 이상 무엇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 한번 볼까요. 감사 자료만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33페이지에 보면 다시 찾고 싶은 디지털 국토 보물섬 남해 사업 추진 현황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3D로. 2D에서 3D로 간다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3D로 가는데 여기 보니까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AR) 관광앱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창선별해로에 고사리 밭 위에 초식공룡, 익룡 등장 및 포토 샷, 포토 샷 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이제 AR 관광앱이라는 건 핸드폰으로 라벨을 댔을 때 창선 같은 경우는 고사리 밭이 몇 있는데 거기 라벨에다 대게 되면 초식공룡이 딱 뜹니다. 그러면 상대편이 찍을 때 옆에는 초식공룡이 있고 내가 서 있으면서 사진을 찍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도 국비 3억 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제 이 사업지마다 라벨 코드를 갖다가 대게 되면 가상의 캐릭터가 나와서 나오게 되면 제가 거기 서게 되면 사진을 같이 찍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한번 하러 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이해는 되는데 저기 우리 여수에 가니까 아트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그지요? 아트센터에 가니까 우리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하는데 3D 사진도 있고. 근데 거기에 보면 AR 존이 있어요. 그지요? 거기에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지? 인식표가 있어서 거기다가 갖다 대니까 거기에 뭐 내용들이 나오면 내가 가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치라는 이야기지요? 이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럼 이게 지금 네 군데, 다섯 군데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인 것은 네 군데 했고. 남해군 전역에 하늘에 별자리 증강 현실 구현 및 포토 샷 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남해군 전역.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이제 그...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그것도 어느 지역마다 바코드를 댈 수 있는 데가 된다 그러면.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바코드 설치돼 있는 데라 그러면 가능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남해군 전역에 AR 존이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이 4개 말고, 위에 있는 정확한 이 관광지 4개 말고 어디 어디에 또 설치돼 있습니까, 남해군 전역에. 몇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지금 남해군 전역에 별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영란
정영란위원
아, 진행 중입니까? 이거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가까운 데 있으면 저도 밤에 별자리 이거 한번 해 보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 네 군데는 제가 꼭 가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웃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근데 이제...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가서 이렇게 실행을 해 보면 가능하지요? 이 네 군데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아, 예, 저희들이 설리스카이워크는 엊그제 시연회도 한번 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추진 중이 돼서 아직까지 완전 설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2주 전에 시연회를 한번 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코드를 설치하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저희들 설치되면 안내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은 잘 안 됩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다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로 좋은 거거든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그리고...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건 정말 좋아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이제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사실은 담당 팀장하고도 뭐 여러 번 미팅하고 이야기를 해 봤지만 사실 3억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3억 중에서 AR 관광앱 개발에 사업비가 일부 들어가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또 일부 한 1억 정도는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에 대한 3차적인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는 3억, 너무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아까 말했던 이런 포토 샷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담당 팀장님 고민이 엄청 많지요. 왜냐하면 눈은 이미 몇 억짜리 눈이 돼 있는데 실제 가서 시연회를 해 보니까 아주 뭐 장난감 비슷한 이런 유형으로 해서 계속 보완, 보완 이런 유형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참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우리 만약에 꽃밭이 있지 않습니까? 꽃밭이 있는데 꽃밭이 여름에만 피는 꽃이 있단 말입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그 꽃밭이 아름답다. 제가 앵강다숲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에 보면 꽃무릇이 우리가 9월이나 10월 초순까지는 잘 피어서 멋지지 않습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걸 사진으로만 남겨 놓고 있는데 다음 겨울에 만약에 우리가 갔을 때는 그 꽃이 없지요, 그지요, 맞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꽃이 없지만 그곳에 이런 바코드 존이 있다라면 거기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겨울에 가서도 그 꽃무릇을 배경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 있단 이야기지요, 그지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 계절에 가서 직접 볼 수 있는 거하고 계절이 지나서도 그 부분이 아름답다면 우리가 나중에 그 계절이 지나서 꽃이 없는 시절에 가서도 그걸 만끽을 하면서 사진으로 남겨둘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그런 이점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저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것 때문에라도 또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괜히 뭐 인생 샷 해서 고정적으로 항상 똑같은 모양으로 해 있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더 흥미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남해 전역에 이렇게 한다면 진짜 저는 관광 남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대를 참 많이 했으면 좋겠다, 돈이 들더라 해도 다른 데 홍보 안 하고 이런 데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아무튼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한 번 더 좀 추진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34쪽에 개발이익 환수 현황을 한번 볼게요. 개발이익 환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는 9건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9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5건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환수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이번 기간에는 보니까 4건 중에서 또 50%인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사업으로 인한 환수입니다. 그지요?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 위에 휴게음식점 증축 부지조성사업에서 환수를 한 이 금액이 큰 금액인데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이거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주로...
영란
정영란위원
휴게음식점 증축.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저 이상훈 씨 건은 이제 남변리에 보면 한촌설렁탕이라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근데 저희들 이제 개발은 올해 했더라도 내년에 또 그 위에 보시게 되면 도시 지역은 990㎡ 이상 개발했을 때는 부과 대상이 되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그러면 올해는 800을 했더라도 내년도에 거기다 증축을 했을 때 연접지 계속하게 되면 그 면적이 초과됐을 때는 저희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훈 씨 건은...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그 위에 2층에 증축을...
영란
정영란위원
2층에 찻집을 하면서...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그거 하면서 부과 대상이 됐고요. 그 나머지 태양광은 이제 면적이 초과돼서 했던 사항이고. 류평준 씨는 식자재마트.
영란
정영란위원
식자재마트?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식자재 거기 면적이 초과돼서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태양광은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지요? 태양광 사업은.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태양광 사업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 이후에는 남해는 거의 태양광이 안 들어온다 그리 보시면 될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그리 이제 공공 목적으로 태양광은 좀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6쪽에 보면 우리 공시지가지요, 그지요? 공시지가. 제가 조금 특이해서 그런데 38, 39, 40에 보면 미조 부분에는 결정지가가 7만 5,400원인데 의견을 ‘25만 원으로 해 달라.’라고 했는데 검증지가가 17만 2,600만 원으로 7만 5,000원에서 17만 2,600원 정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혹시 우리가 결정을 지을 때 잘못 산정해서 한 건 아닙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주로 이제 지가가 수시로 변동도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 변경이 됐다든지 그 개발 사업이 일어나게 되면 수시로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변동되는 내용을 갖다가 체크를 해서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그 변동되는 사항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인허가팀에서 건축 허가가 났다. 그러면 건축 허가 난 자료를 저희들이 열람을 해서 그 열람된 자료를 또 전산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을 시키는데 이런 이제 자료가 빠졌다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이리 누락돼서 종종 한 번씩 가격을 올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 부동산 공시가는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1년에 2번을...
영란
정영란위원
2번을 합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한다고 보셔야 되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2번.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상반기 때는 전체적으로 하고, 하반기 때는 토지 이동이라든지 합병, 분할 뭐 이동 있던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하고 그럽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 이런 것들은 가격이 3배로 뛰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3배로.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은 25만 원이면 거의 한 3.5배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은 민원을 제기할 만하다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뭐 시가가 올라가면...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자기...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팔 때도...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자기들이 대출을 주고...
영란
정영란위원
유리하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건물을 짓는 데 지가가 낮다 보면 대출이 적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의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9쪽에 법령 근거 아래 표가 있지요, 그지요? 등기 해태 과태료가 있는데 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민원지적과가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아,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아, 이것도 저희들 이제 사실 신규 직원이 막 처음에 와서 증지세수입을 갖다가 프로그램이 과태료 프로그램란이 있고 세외수입 증지수수료란 있는데. 이 수수료 입력을 갖다가 잘못해서 그 당시에 처리를 재무과에 이야기해서 처리한다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전산에 이번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직원의 실수다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직원이 대체를 하는 겁니까?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어차피 그건 수입은 들어온 상태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입력을 전산에만 잘못했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아, 전산만 바꾸면 되는 거다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건수가 216건입니다.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2021년도 상반기까지는 1건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216건이나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지금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계약을 하고 나서 3년간 등기를 안 한 필지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특조법을 시행하고 나서 발생이 됐습니다. 특조법의 대상이 95년 6월 30일 이전에 내가 땅을 샀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이런 유형으로 접수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과징금 대상이 안 되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매매라든지 증여라든지 했을 때는 모든 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민원인은 ‘선산에 묘지 하나 등기를 했는데 과징금이 몇 100만 원이 나온다.’ 이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거라 그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네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특별조치법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저도 너무 이거 차이가 많이 나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아, 그것도 그러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는 구나 조치법에서 이전을 안 했을 때에는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 생각에는 좀 전에는 이런 과징금도 없었고, 또 법무사에 주는 수수료 이런 부분도 없었는데 왜 이걸 이런 유형으로 과징금이라든지 법무사에 돈 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따지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질문 마치겠습니다.
웃음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에 공개정보제도 활성화 추진인데. 이게 공개정보 활성화로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이렇게 보장하고, 또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점을 보면 우리 공개정보청구 취지에 벗어난 무분별한 청구 과다로 행정이 낭비되고 있다.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청구 취지에 벗어났다 하는 것은 어떤 유형입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지금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 처리를 해 보는데 민원 처리가 안 되면 그러면 혹시 민원 처리를 자기만 안 해 주는 걸로 생각하고 한 10년 치의 관련 비슷한 정보공개를 갖다가 요구를 합니다. 행정 공무원들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그러면 그전에 해 줬는가 안 해 줬는가를 내가 확인해 보겠다.’ 이런 유형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주로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요구하는 목적을 무엇인지도 모르게끔 전국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 정부를 갖다가 아주 비판을 하면서 하여튼 저희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유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아무튼...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이런 행정적 낭비되는 사례가 있다.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뭐 사실은 해 줄 필요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그리해도...
복만
하복만위원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무리한 요구를...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무리하게 왔지만 그 무리한 부분이 거의 공개청구를 했을 때 해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복만
하복만위원
예.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 21페이지 같이하겠습니다. 공간정보 공모사업에 이번에 국토부 디지털 트윈국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를 3억 원 이렇게 확보를 했고. 행안부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공모사업에 또 선정이 되어서 아까 총 9억 원을 이렇게 확보를 했다고 말씀을 했지요.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아까 이게 공간정보팀이 이제 없어지는데. 이게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남해군 스마트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사업을 올해부터 내년 12월 달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다른 데로 이관이 됩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그대로 하는 걸로.
복만
하복만위원
아, 이 부서에서 그러면 계속 이 팀은 존재하지 않아도.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계속 이렇게 공간 정보에 대한 것은.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복만
하복만위원
사업은 그대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래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지상이나 지하, 수상, 그다음 수중 여러 가지 이렇게 공간상의 존재하는 구조물이라든지 자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걸 이제 위치 정보와 관련돼서 이렇게 인지와 의사 결정이 필요한 이런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재무과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이런 공간 정보를 통해서 우리 세외수입하고 관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공간 정보를 통해서 세외수입 확보를 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런 정보들을 행정 정보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하면 상당히 많은 우리 군의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해야 될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 정보가. 대단히 중요한 지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셔서 실과들하고 협의도 잘 하고, 우리 또 지도에 보면 민간 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떤 그런 거하고 결합을 잘했더라고. 다른 데 이렇게 한번 업무 연찬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행정이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시설물 전산화 면 단위 확산사업인데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하시설물을 읍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읍은 3년간 사업을 해서 이제 완료를...
복만
하복만위원
완료됐고?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면 단위는 면 소재지만 지금 하실 거라고 저번에 말씀하셨...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면 소재지부터...
복만
하복만위원
면 소재지.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점차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그 지하에 매립이 돼서 어떤 것이 매립돼 있는지 이게 지도상 이렇게 나타나 봐야, 전산화돼 있어야 우리가 다음에 뭐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1페이지 지적재조사 추진 사업에 지금 우리 사업이 2012년~ 2030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아, 감사 자료, 감사 자료. 이게 지금 우선순위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지금 우선순위는 기존에 저희들 측량이 아예 안 맞아서 그러니까 용어상으로는 저희들 불부합 지역으로 돼 있는 데가 이제 193개 지구로 이미 보고가 돼 있는 지구가 사실 있습니다. 그 지구가 1순위로 지금 돼 있는 거고요. 근데 사업을 이걸 진행해 보니까 사실 불부합지로 지정돼 있는 193개 지구에 대한 주민들은 의지력이 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그동안 이제 처리하려 하는 의지력이 없고. 근데 저희들 이제 우선순위는 불부합 지역으로 돼 있는 193개를 1순위로 두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사업을 해 보고 싶다는 의지력 있는 마을부터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이게 돼야만 또 불부합지가 많은 데는 사실은 이걸 해야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옛날에 그냥 자기 있는 대로 이렇게 지어 놔 놓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지요, 그지요? 생기는데 이래서 2030년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193개 지구에는 완료가 됩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제일 걱정이 지적재조사팀이 지금 인원이 2명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지원담당관에다가 지적재조사사업이 국비를 받아 와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갖다 확장을 하려 하면 인원이 좀 있어야 된다. 인원이 좀 있어서 이 사업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이 1지구마다 사업의 기준이 2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지구마다 거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건이 꼭 1건씩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좀 보충시켜 달라.” 해서 이번에는 좀 보충을 시켜서 사업이 좀 많이 진행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이게 이제 옛날 분들이 그대로 살고 계시고 지역 토착민들이 계속 있으면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을 서로가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데.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새로운 사람이 객지에서 들어왔다든지 그렇다 보면 아니, 골목길도 내 땅인데...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막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그 마을 길뿐만 아니고 농로도 마찬가지 다 그런 연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홍보를 잘 해서 자기 재산권도 지키고, 또 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군민들의 호응도를 높이는 것도 문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지적재조사 이 부분에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해 보니까 사실 객지에 한 분이 들어와서 ‘골목길 땅을 안 주겠다.’ 이거지요. 내가 돈을 주고 다 사 왔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골목길 안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다른 시군에는 재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의 발생이 안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지적 도면을 현장에다가 그만 도로 있는 데로 그대로 표시만 해 줘 버립니다. 근데 남해군에서는 가능한 도로 부분은 공공용을 갖다가 확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민원인은 ‘내가 정상적으로 객지에서 와서 사서 동네에서 텃새로 인해서 이거는 못 주겠다.’ 이래서 저희들 행정소송 들어오고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맞지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도 민원 접수를 많이 받았을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로명 표기, 마을 표기 그게 어렵습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 나가야 되거든요. 도로, 마을 이름을 넣게 되면 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운로9번길에 61번 하게 되면 61이라는 자체는 610m에 가게 되면 그 집이 있다는 하나의 표시거든요. 표시인데 마을명을 넣게 되면 그 수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해군에서는 다 시점, 그러니까 시작 남해대로 처음에는 0인데 남해대로 100번이라 그러면 1,000m에 가게 되면 그 지점이 딱 건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해 놨는데 이걸 어느 한 시점에 바꿔 놓게 되면 나중에는 좀 문제점이 더 발생될 거 같아서 가능한 한 그런 민원이 있을 때 민원인을 좀 설득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종식위원장
그래서 나가 보면 제일 지금 저도 민원을 받는 게 그 민원을 최고 많이 받거든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박종식위원장
그리고 저도 이 설명은 저번에 과장님한테 오늘 처음 듣는데 이 설명은 우리 민원인들한테는 납득이 잘 안 돼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아, 예, 맞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예, 그지요? 우리 여기서는 지금 서로 듣고 ‘아, 이렇구나.’ 납득이 되는데. 혹시 이런 거는 그만 우리 지적과에서 뭐 한번 신문이나 이런 데 공고 내서 하면 우리도 설명하는 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박종식위원장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기현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나. 청년혁신과 소관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청년혁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영 청년혁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지영 청년혁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남해정착지원팀장 박정선, 평생학습팀장 박보혜, 교육청소년팀장 한남지, 아동드림팀장 정희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청년혁신과장 김지영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청년혁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필 청년과혁신팀장입니다. 박정선 남해정착지원팀장입니다. 박보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한남지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정희연 아동드림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 청년혁신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좀 특이한 점 있습니다. 사전에 ‘오타가 나서 기재가 잘못되었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시니까 본 위원도 인지하는 데,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지요? 자, 2년 전에 야심차게 신설된 우리 청년혁신과지요? 이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청년혁신과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도 다섯 분이지요? 이제 청년혁신과가 없어지면 이분들도 전문성을 나름대로 가져서 일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뿔뿔이 흩어져서 조직 개편이 될 경우 각 부서별로 아마 이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에 청년혁신과가 신설되어서 2년간 운영해 오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그 기능과 역할은 사실 아직도 부족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청년들을 위한 시책이 그동안 사실은 전무했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우리 남해군만의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라 봅니다. 그 계층이 지금 저희가 이게 보면 노인이나 아동이나 여성이나 뭐 장애인이나 이런 대상의 계층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사실은 뭐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편성이 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정작 필요한 청년들에 대한 어떤 관심과 지원한 부분은 정말 뭐 미흡한 걸 떠나서 전혀 전무했다고 봐집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도내 최초로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됨으로 해서 청년들을 새로운 행정 수요의 대상으로 봤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 또 그러면서 다양한 15개 정도의 사업들을 펼치는 과정에서 청년들도 우리 군민이라는 어떤 틀에서 목소리를 또 저희가 반영해서 때로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저희는 큰 성과라 하면 청년들이 머무는 공간 거점인 청년센터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큰 성과라고 보이고.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보면 남해 우리 청년센터를 벤치마킹 견학을 많이 오고 있고 다 부러워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체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혁신과는 지금 이제 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과가 없어지지만, 또 이 청년 인구 업무는 새로운 부서에 가서 아마 좀 더 꽃을 피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뭐 미흡한 점이 혹시 있습니까? 보완할 점이라든지.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미흡한 점은 저희가 청년들을 좀 많이 끌어내어서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많이 동참하기를 바라고 추진을 해 왔는데. 막상 남해에 있는 청년들은 생업에 종사하기 바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고민하고 2023년도에는 그런 사업 쪽으로 방향을 좀 틀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다른 자리 계시더라도 좀 조언이라든지 자문이 필요하다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여기 청년혁신과의 수장으로 계셨으니까. 2페이지 보시면 우수 성과가 쭉 나옵니다. 나름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남해군의 귀농귀촌 청년 정책이 2021년도 국정감사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고. 중앙 정부 차원의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관심도 유도와 지역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 개발을 통한 지방 활력화 필요성 건의 이리돼 있습니다. 인구 유입 정책에 우리 청년들이 4년, 그러니까 한 3년 전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이렇게 유입이 됐다 봅니까? 몇 명 정도로 대략.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사실 이제 우리 청년 정책에 참여한 인원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남해 청년이 한 7,500명 정도 봤을 때 저희가 2020년도, 2021년도에 이 청년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한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보고...
행복
장행복위원
3,000명?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3,000명.
행복
장행복위원
7,500명...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프로그램에 한 40%가...
행복
장행복위원
약 한 41%...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40%가 참여를 했다고 저희가 이제 통계를 빼 봤는데. 이제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저희는 좀 많이 기여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관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뭐 문화라든지 또 관심을 두는 시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책들로 인해서 관외 청년들을 유입하는 효과보다는 기존에 있는 우리 군내 청년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좀 방향을 맞춘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행복
장행복위원
예, 역점을 둔 것 같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들고.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결론적으로 하다 보니까 역점을 둔 것 같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청년들의 주요 일자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관리하고. 그중에 조금 포인트 있는 주요 일자리는 어떤 거였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저희가 사실...
웃음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 남변동 쭉 뭐 있습디다마는 가 보고 했는데 관심 있어서. 그거 말고라도 또 하나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지금 청년들은 보면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고 자영업.
행복
장행복위원
자영업.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남해 청년들이 관외에 거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청년들도 보면 주로 부모의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 자영업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는 부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청년센터에서 교육을 할 때도 그런 데다 좀 초점을 맞춰서 창업 교육도 좀 실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경남 인구수 현황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인구수 현황에서 경남도 차원에서도 인구가 지금 어차피 줄고 있는 상황인데. 청년 인구, 그러니까 19세~45세까지의 인구를 청년 인구로 봤을 때 우리 남해 이제 사실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어차피 계층별로는 또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2021년도 이제 인구수를 대비해서 봤을 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남해군의 감소하는 그 비율이 낮았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래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저도 오히려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뽑았는데.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해서 2020년도 대비 청년 인구수를 저희가 이리해 보니까 저희는 감소율이 한 10% 정도 되는데 이제 군 단위는 14%. 제일 낮은 데가 이제 거창이 8%고, 그다음 저희가 10%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14%대, 그리고 하동 같은 경우는 19%나 감소를 한 걸 보고 남해는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은 상태에서 그나만 조금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뭐 저도 훨씬 퍼센티지가 높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마 청년혁신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게 상당히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역할을 다했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일단...
행복
장행복위원
예,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최선을 다하긴 다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제가 이제 시간이 오래 가 버려서 또 중요한 건 하나 있는데 다른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하십시오. 그냥.)
행복
장행복위원
이걸로요, 그리 이제 아동학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3분 이내에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제가 그런 또 교육을 했기 때문에 요즘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전년도에 우리 남해군에 아동학대는 몇 건 정도 혹시 뭐 신고가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보육시설, 유치원, 특히 가정도 많습니다. 기타 유형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놀이터라든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지금 이제 신고 및 조사 현황은 보면 14건 정도.
행복
장행복위원
14건.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14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는 강력 아동학대 사건도 포함됩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사실은 이제 조금 부연 설명 드리자면 요새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때 ‘부모가 이렇게 체벌을 가하면 신고를 해라.’ 교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보면 자기가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조금 뭐 이렇게 가볍게 체벌하는 것도 신고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어떤 때는 저녁에 밤에도 사실은 신고 들어와서 나가는 경향도 있고. 막상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학대 가정은 이제 부모님이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서 이렇게 애들한테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렇고. 아주 심각한 어떤 사항은 아직은 뭐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별로 없지요?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남해는.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대상 합동 점검 실시 3가구 해서 11명이라고 54쪽 기록이 돼 있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강력 아동학대 사건은 없었다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아직은.
행복
장행복위원
예, 뭐 2, 3년 전인가는 하나 있었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그때 그 사례 빼고.
행복
장행복위원
제 제자가 돼서.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좀 가슴이 아프고 여러 번 갔습니다. 그 집에. 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예.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좀 쉬었다가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오후에 하자고요?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오후에. 제가 볼 때는 마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몇 개만 물어보면 되는데. 제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장내 소란) (
행복
장행복위원
의석에서 – 문제라기보다 본인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박종식위원장
예예, 그러면 그만 시작을... (
행복
장행복위원
의석에서 – 짧게 짧게.) (장내 소란)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알아서 합시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배 안 고프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저는 괜찮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뭐 없어질 과인데. 오래 잡고 있으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뭐 간단하게 그냥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웃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까 그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 신고 주체가 누구입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신고 주체가 보면 아동이 일단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영란
정영란위원
본인, 아동 본인이?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본인이 신고하는.
영란
정영란위원
본인이 신고하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런 경우 말고는 이제...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주변인도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옆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선생님도 있고.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분들 이제 신고하거나 선생님이 신고하거나 이런 경우인데. 그러면 본인들이 ‘아, 이걸 학대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 많았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학대는 아니더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곳에서 학대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심히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위 분들이 좀 유심히 봐 달라라는 그런 홍보도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저는 뭐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청년도 지금 청년혁신과 청년 문제 정말 청년혁신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과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 뭐 선례도 없는데 만들어 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3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하고 제가 2021년도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2022년도에는 군비로 지금 그 청년센터지요? 센터 직원들 이분들이 군비로 지금 2020년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나갑니다.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2021년도에는 이분들이 그러면 도의 보조금을 받았지요,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보조금을...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청년친화...
영란
정영란위원
받아서...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친화도시 사업...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청년친화도시로. 이제 그 보조금을 받는 시기가 끝나 버려서 군비로 이렇게 한 겁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원래 2020년, 2021년이...
영란
정영란위원
1년?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친화도시 선정이 돼서 예산을 받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별도로 건의를 해서 일부 한 5,000만 원 정도는 받았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13쪽에 보면 명시, 사고이월 부분 있거든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명시, 사고이월 부분. 남해 서울농장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집행 금액이 6,700만 원입니까, 6,700만 원이지요,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6700만 원을 아직 미집행 했습니다. 그지요? 근데 지금 2022년 3월에 준공을 했네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준공을 해서 이거 다 지불이 됐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아, 그러니까 3월에는 전체 건축 공사가 다 준공이 되었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현재 미집행액 부분을 가지고는 조경 공사를 하는 데 이월해 쓰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서 명시이월로 지금 넘겨 놨습니다. 그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2021년 결산을 했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청년혁신과가 조금 불용액들이 많더라고요.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부분 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는 그런 경우였고. 딱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상주초등학교 양아분교 서울농장 하는 여기에 부지 매입을 하는 데 너무 금액 산출을 많이 잡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원래 7,800만 원 정도 잡아 놨는데 4,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나 버렸어요. 4,000만 원 정도가. 이걸 지적을 해 놨습니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처음 시작할 때 금액을 산정 안 해 봤나 그런 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2021년도에 결산하면서 이런 불용액이 4,000만 원이나 생겼거든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당초 산출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이런 4,0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기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불용액이 돼 버리면 그지요?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라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15쪽 용역에 보면 우리가 지금 향토장학회가 이제 재단으로 돼 버리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용역을 거쳐야 된다고 그때 아마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용역비가 6,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용역수행자가 경남연구원 이거 단체라서 개인이 아니라서 6,000만 원도 가능합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이거는 이제 공익 관련법 시행령에 보면 경상남도에서 출연한 그곳에다가 주게끔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경남연구원에 줘야만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다른 데 주면 안 된다고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 제한 없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청년혁신과는 보면 대부분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는 곳이 딱 세 군데가 있데요. 그지요? 농업회사법인 팜프라, 그다음에 살러(살ER).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살ER.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올리브협동조합 이 3개 하고 청년네트워크들이 많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 이분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 효과가 좀 많이 났어야 하는데. 뭐 물론 효과적인 것은 있을 것인데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의 그 사업이 지금 청년혁신과가 없어지는데. 이런 청년 사업은 청년친화도시니까 계속되기는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수익이 올라오는데 그 수익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남해를 뜨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에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군데에 너무 많이 몰아주는 그런 것들이 많으면 안 된다. 또 다른 능력 있는 그런 청년들을 좀 발굴해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관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그리 여쭤봅니다. 거의 대부분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분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동고동락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우리 청년혁신과에서 도움을 제가 많이 받는다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청년혁신과에서. 근데 이분들이 그 지역 사회에 같이 융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동고동락 같은 경우에는 ‘상주의 면민들 기존 원주민들하고의 그 사이가 그렇게 퍽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동고동락 말 그대로 같이 동거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협동조합인데 기존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좀 잘 원활하게 이게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주 원주민들이 그 동고동락 신뢰를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혹시 좀 우리가 충고해 줄 거는 관에서 좀 충고도 해 주고 하면서 중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없어질 과에다가 제가 이걸 부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업무가 다른 부서로 가든지 아니면 뭐 팀이 한꺼번에 가든지 그렇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마 행정과로 가지요. 이 부서들은?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아니요.
영란
정영란위원
아닙니까, 어디로 갑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저희가 핵심전략추진단에 청년과 인구 업무가 이제 같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핵심전략추진단으로 갑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거기로 갑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데 거기 가면 계속해서 이제 그분들은 여기 남해 살고 있을 사람들인데 갈등이 계속 생기면 안 되니까 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좀 지도를 해 주시면...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고맙겠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여기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개최 횟수는 있는데 예산액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위원들이 전부 공무원들입니까, 일반인들은 없습니까? 아마 저도 이 도서관운영위원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봅니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우리 평생학습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팀장님.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혜
박보혜평생학습팀장
예, 평생학습팀장 박보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운영위원회 이제 예산 말씀이시지요? 평생학습관에 저희 평생 학습 관련 협의회 위원들 협의회 심의 사항 있을 때 이제 모여서 하는 위원수당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지난번 상반기에 1회 개최를 했는데 그래서 위원수당을 드렸습니다. 그 위원들 중에 이제 의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독서 관련 분야 전문가이신 뭐 독서학교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남해도서관장님하고 그렇게 구성이 돼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회의비를 지불해야 할 만한 그런 위원들이 없어서 안 잡았습니까?
보혜
박보혜평생학습팀장
아니, 평생학습관에 그게 있어서 또 예산이 그쪽은 98만 원이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 편성하기는 좀 그래서 그랬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28쪽 제일 위에 보면 아동급식지원이 있는데. 28쪽 두 번째 2021년도 아동급식지원에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아마 이런 것 같은데. 그 지원액이 2020년 집행 잔액인데 잔액이 무려 반이나 반납이 됐거든요. 반납이.
웃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국도비 반납에. 그 도비가 4억 3,400만 원인데 2억 5,200만 원 반납이 됐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아동급식 대상자에게 저희가 지원을 안 한 금액이 아니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이거는 이제 좀 도비가 넉넉하게...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과다하게 내려왔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넉넉하게 많이 내려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과다하게 내려와서.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해마다 반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29쪽에도 2022년도에 이제 급식지원인데 여기도 7,700만 원 2021년 집행 잔액인데 그냥 도비가 과다하게 내려왔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가 이거 반납할 때 또 이자까지 같이 반납합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그거는...
영란
정영란위원
이자 포함입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반납 금액이 이자 포함. 그럼 여기 옆에 괄호에다가 이자 포함 이렇게 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많이 내려 주고 하면 우리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하려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적당히 좀 내려 달라.’고 하십시오.
웃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 우리 지금 100원 택시 있지요? 100원 택시. 100원 택시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 야간 자율 학습할 때 그 100원 택시 이용합니다.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우리 이용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이용하는 학생이 잠깐만요.
박종식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한남지교육청소년팀장
예, 교육청소년팀장 한남지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남지
한남지교육청소년팀장
지금 상주중학교는 4명이고 꽃내중학교는 9명이고, 창선중학교 17명이고 22년도 기준입니다. 제일고는 4명이고, 남해고는 20명이고, 정보산업고는 48명, 창선고 15명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요? 좀 많이 이용하네 그지요?
남지
한남지교육청소년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야간 자율 학습 하고 난 다음에 이 100원 택시 타고 가지요?
남지
한남지교육청소년팀장
예, 이거 이제 학생, 학부모 학교에서 현장 확인하러 갔는데 ‘이거 참 좋은 거라.’고 이렇게...
영란
정영란위원
예, 맞습니다.
남지
한남지교육청소년팀장
예,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지
한남지교육청소년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남해군의 100원 택시를 전국에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남지
한남지교육청소년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많이 벤치마킹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이용도가 높아야 된다 그리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남지
한남지교육청소년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남지
한남지교육청소년팀장
예,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뭐 감사 자료 33페이지 청년친화도시가 지정이 됐지요,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언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2020년도 지정됐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020년도.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여기 지정이 되면 뭐 정부나 이런 데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사실 이제 이거는 경상남도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국비 차원의 지원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도비는 뭐 이렇게 혜택이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도비는 저희가 2020년도, 2021년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청년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청년혁신과 업무가 지금 주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이제 통폐합되면 전부 좀 찢어지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과, 팀이 좀...
복만
하복만위원
과가. 뭐 아마 융복합 시대라고 이렇게 하니까 또 함께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가 이렇게 통폐합되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또 추진 잘 되어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37페이지에 보면 아, 36, 7페이지에 우리 여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1억 원 해 주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도에서 50, 군에서 50 이렇게 해 주는데...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100만 원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1억.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100만 원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00만 원입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연 100만 원입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 사업비가 1억 아닙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아, 사업비는 1억인데 이제 청년들이 개인별로 받는 금액.
복만
하복만위원
아, 그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1억.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총사업비는 1억, 개인별로 받는 최대 금액은 100만 원.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100만 원.
복만
하복만위원
예, 대출 이자 지원인데 이게 다 소진이 됐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이거는 지금 분기별로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를.
복만
하복만위원
아, 분기별로. 그래 아직 다 소진은 안 되고?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현재는 1, 2차 2분기까지 받고 3, 4분기 남아서 또 희망자가 있는 경우는 더 받아서 저희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100만 원. 그러면 최장 3년간 이리해 주면 다시 이렇게 다 받습니까, 3년 뒤에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3년 뒤에...
복만
하복만위원
아, 3년 뒤에는 이자를 이렇게 안 해 줍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좀 짧다 그지요? 짧은 생각이 듭니다. 한 5년 정도 이리해 주면 좋을 건데. 씨앗 통장 거기 뒤에 보면 매칭 사업인데 청년이 20만 원 내면 우리 20만 원.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20만 원 매칭해서 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거는 직업이 있어야 됩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이거는 이제 직업보다는 사업 대상을 중위소득 130% 이내로 소득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한해서 저희가 선정을 또 합니다. 신청이 들어온다고 다 해 주지는 않습니다. (청년과혁신팀장과 대화)
복만
하복만위원
직업은 없어도 되는데 중위소득만 이렇게 130...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아, 직업은 있어도 됩니다. (청년과혁신팀장과 대화)
복만
하복만위원
직업이 없어도...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근로자.
복만
하복만위원
직업이 없어도 가능한지.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직업이 없어도...
복만
하복만위원
가능은...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가능하지요? (청년과혁신팀장과 대화) 근로자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직업은 있어야 됩니다.
웃음
복만
하복만위원
예, 직업은 있어야 됩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 근로자 중에서 주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근로하는 중위소득이기 때문에 직업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청년네트워크 운영하는데 5개 분과에 50명.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분들이 거의 남해 출신들입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기존에 남해 출신이거나 또 관외 왔다가 다시 정착한 향우 청년들이 한 반 정도 되고. 완전 이제 타 거주하다가 들어오는 청년들이 한 반 정도 돼서 거의 50%, 50%로.
복만
하복만위원
50 대 50 정도로.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보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보통 여기에 대표를 맡고 있는 제안자 이런 분들은 남해 분들입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그분은 이제 대지포가 고향이고 다시 고향을 찾아오신 분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도 상당히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다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 남해대학 있는데 남해대학 뭐 이쪽 학생 분들하고는 좀 이렇게 교감이 안 됩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남해대학도 저희가 이제 엊그제 청년정책위원회도 남해대학 학생회장을 또 위원으로 추천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청년 행사도 남해대학 학생들하고 같이...
복만
하복만위원
남해대학 다 같이하고.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협업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47페이지 청년 촌라이프 실험 프로젝트에 예산은 사업비가 한 3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이렇게 쭉 여기 사업을 하는 살ER하고 올리브협동조합, 또 팜프라 이렇게 해서 뒤에 올해 이 사업자가 그렇게 선정이 됐네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물론 이제 운영 기간이 있고, 예산액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부담은 이렇게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사실은 이제 이거는 자부담 차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행정에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살아 보게 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단체가 남해군을 대신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자기들이 찾을 수 있는 그 루트를 통해서 청년들을 모집해서 살아 보게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이분들이 직접 찾아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모집한다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남해에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을 하는데. 저희가 이거 한번 보면 아무 연고도 없는 청년들이 와서 살아 보면서 남해에 호감을 느껴서 정착을 하는 청년들도 좀 있습니다. 지금 올리브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IT 분야 도시 청년들을 모집하거든요. 이제 IT 분야는 그냥 이 노트북 하나만 갖고서 와서 일하면서 이제 워케이션을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이게 경상남도에서도 이 사업을 사실은 청년 촌라이프 실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어서 이 사업의 성과가 경남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IT 코워킹 사업으로 지금 연계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모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앞으로의 트렌드가 이제 워케이션.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런 프로그램을 잘하면 요즈음은 일과 휴식이 이렇게 분리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분리돼 있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만 우리가 뭐 시설을 하든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이분들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좀 발전시켜서 여러 군데 또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53페이지에 서울농장.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남해군에서 군하고 서울시하고 양해각서를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한 26억이다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사업비 26억이고 우리 군비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계속 운영비도 우리 남해군이 한 30%.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30%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4,500만 원 이번에...
복만
하복만위원
30%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지금 이제 서울농장에 참여하는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 상생플랫폼에서 모집을 합니다. 전국에 서울농장이 한 7개 정도 되는데 남해 서울농장이 모집을 하면 3초 만에 거의 다운이 될 정도로 엄청 인기가 좋아서 저희는 이제 이 서울농장을 기본으로 해서 좀 다른 곳에도 이게 파급력이 있을 수 있게끔 한번 또 자체 프로그램을.
복만
하복만위원
예.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도 자체 프로그램 마련해서 꼭 단체로 오는 그 서울 시민들 말고도 또 개별로 올 수 있는 서울 시민 외에 다른 도시민도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체험인데 농촌 체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험을 합니까? 이거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농촌 체험은 이제 계절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단호박 체험도 하고, 또 옥수수 따기 체험도 하고, 또 보통 보면 가족이나 이게 친구 보통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십니다. 그럼 서울 시민들은 밭에 가서 이렇게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농사 체험도 하면서 또 두모가 여건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이용한 카약 체험이라든지 각종 다양한 체험이 사실 여기는 걱정 안 할 정도로 풍부해서 오시는 분들이 설문 조사를 보니까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그래서 기준 인원보다도 체험 인원이 조금조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지금 저희가 객실이 이제 평수가 좀 작습니다. 한 3평 정도 규모인데 10개가 있는데 보통 보면 2 내지 3인, 가족 단위는 3인까지 들어가는데 좀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커트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뭐 이리되면 남해에 대한 홍보, 또 어찌 보면 농산물이나 특산물 판매 이런 게 좀 증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귀농귀촌 현황을 보면 다음 57페이지 작년도에 1,181세대가 왔고 올해 6월 달까지 725세대가 이렇게 전입을 했다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이분들이 와서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 중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여기에 정착이 잘 안 된다든지 농촌에 귀농을 했는데 농사 초보가 돼서 사실은 뭐 자기는 오면 농산물 팔아서 굉장히 돈이 될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지어 보니까 막상 돈은 안 되고 힘만 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돌아가는 세대를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은 데이터화 안 돼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제 동향적인 파악을 봤을 때는 간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이나 서로 같이 화합하는 과정에서 좀 불화라든지 또 정착하는 데 애로 사항을 느끼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이제 촌에 우리...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정서가...
복만
하복만위원
마을에 들어오면 뭐 또 저번 이야기가 ‘상수도를 쓰면 상수도에 대한 인입선, 뭐 거기에 물을 주니까 얼마를 내라. 뭐 또 마을에 이장 수모가 얼마다.’ 이렇게 막 하면 마을에 또 정착하면 들어오면 얼마 뭐 이렇게 금액을 정해 놓으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약간 이게 적응이 안 되고, 또 트러블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도 ‘내 이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잘 해 줘야 되는데 또 약간의 텃세들이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장님들하고 또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뭐 남해학숙 관리는 잘되고 있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그거는 서울시에서...
복만
하복만위원
서울시에...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공공 기숙사 관리를 하고 저희는 운영비를...
복만
하복만위원
운영비를.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운영비를 우리가 주는데.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집행을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우리가 한 열 분?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10명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열 분 2인 1실이 돼서.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2명씩 이렇게 들어가고.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2인 1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지금 올해는 1인당 50만 원으로 경감이 좀 됐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인당 50만 원으로.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선정은 뭐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저희가 공고할 때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시해서 모집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무튼 선정 기준이 좀 객관성을 많이 띠어야 되겠지요,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합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선정 기준에 떨어져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까 아동학대 여기에 마을별 아동안전지킴이를 지정했는데 이분들은 누구를 지정했습니까, 누구입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잠깐만요. (아동드림팀장과 대화)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
여기 84페이지인데...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팀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예예.
희연
정희연아동드림팀장
아동드림팀장 정희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아동안전지킴이는 기존에 마을안전지킴이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아동안전지킴이의 역할을 해 주시라고 또 다시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마을안전지킴이가...
희연
정희연아동드림팀장
지킴이 그분들한테 아동...
복만
하복만위원
아동지킴이도 같이하고 한다 그지요?
희연
정희연아동드림팀장
이제 마을을 순찰하실 때...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희연
정희연아동드림팀장
뭐 이제 아동 있는 집에 한번 또...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나는 또 별도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가 싶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청소년상담센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자료 80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표시를 해 놨는데 이거 오타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21년 운영 실적에 보면 연도 2021년, 2021년 해 놨는데. 위에 하나는 1월~12월입니다. 그럼 1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지요? 아래는 2021년 6월~12월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오타 2022년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1월~6월, 1월~5월까지? 2021년은.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잠깐만요.
영란
정영란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보면 이게 심리 검사 같은 경우에는 1월~12월까지라면 251건인데 2021년 6월~12월까지는 1,178건이거든요. 그렇다면 1,178건보다도 많아야 되는데 더 적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이게 어찌된 거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교육청소년팀장과 대화)
영란
정영란위원
팀장님 좀 나오셔서...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자료 80페이지.
남지
한남지교육청소년팀장
교육청소년팀장 한남지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남지
한남지교육청소년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좀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서면으로.
남지
한남지교육청소년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자료 제출을 해 주실 랍니까?
남지
한남지교육청소년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오타면 오타고 아니면 서면으로?
남지
한남지교육청소년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서면으로 제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남지
한남지교육청소년팀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영란
정영란위원
아, 확실히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남지
한남지교육청소년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청년혁신과장님, 안성필, 박정선, 박보혜, 한남지, 정희연 팀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김지영 청년혁신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재무과,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문화관광과에 대한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