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안상만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은 일반회계 총 12건에 18억 2,614만 6,000원으로 해상재난 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 관련 어업피해 손해배상금 1억 11만 7,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관내 AI 발생에 따른 발생농가 및 방역대 3km 이내 농가의 살처분 처리비용 및 보상금 8억 8,373만 3,000원과 해보농공단지 조성공사 민간투자사업 공사대금 청구의 소 판결에 따른 소송 판결금 9,169만 3,000원을 승인하였으며 2021년 1월에 발생한 한파피해 복구비로 481만 9,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대책, 방역물품 지원, 백신접종 교통편의 제공,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총 5건 4억 2,942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정결과에 따라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시설관리비 미지급금 2억 7,845만 9,000원을 승인하였으며 작년 7월 5일부터 8일까지 집중호우로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1,198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동면 운교지구 급수관로 확충사업 공사대금 청구의 소 판결에 따른 소송 판결금 2,592만 5,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예산은 총 24억 3,950만 1,000원으로 이 중 18억 2,614만 6,000원을 승인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예산제도로, 긴급재해 및 군민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 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동안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함평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결산승인안은 함평군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최종준 대표위원님과 오금열, 김선태, 김순관 위원님께서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 기간 중 20일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의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양지회계법인 김재식 회계사의 검토와 자문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서 요약본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결산, 채권채무결산, 성과보고서순입니다. 먼저 1쪽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722억 7,220만 8,28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775억 6,956만 3,396원, 세출결산액은 4,689억 5,089만 9,386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잉여금은 1,086억 1,866만 4,010원이며 결산잉여금 중 명시이월로 585억 5,513만 1,650원, 사고이월로 210억 691만 62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으로 86억 2,172만 6,227원을 제외한 나머지 204억 3,489만 5,513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502억 2,711만 4,3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03억 3,963만 1,912원, 그중 수납액은 5,547억 4,739만 5,422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과 불납결손액 13억 1,857만 9,910원을 차감한 미수납액은 42억 7,365만 6,580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5억 685만 4,180원, 세입수입이 37억 6,680만 2,4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502억 2,711만 4,310원이며 그중 4,510억 9,874만 6,286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78억 2,796만 7,960원과 반환 예정인 국도비 50억 6,173만 7,747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2억 3,866만 2,317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으로 세입결산액은 5,547억 4,739만 5,422원에서 세출결산액 4,510억 9,874만 6,286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1,036억 4,864만 9,136원입니다. 이 잉여금 처리내역은 명시이월 573억 9,092만 7,580원, 사고이월 204억 3,704만 38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86억 773만 1,627원, 순세계잉여금이 172억 1,294만 9,549원입니다. 다음 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등 총 10개의 특별회계 2021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220억 4,509만 3,97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4억 1,598만 8,974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228억 2,216만 7,974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차감한 미수납액은 4억 2,126만 1,860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220억 4,509만 3,970원 중 178억 5,215만 3,1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7억 3,407만 4,310원, 반납 예정인 국도비 1,400만 4,7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억 4,482만 1,78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은 세입결산액 228억 2,216만 7,974원에서 세출결산액 178억 5,215만 3,100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49억 7,001만 4,874원입니다. 이 잉여금 처리내역으로 명시이월 11억 6,420만 4,070원, 사고이월 5억 6,987만 240원, 보조금 실제반납액 1,399만 4,6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32억 2,194만 5,964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은 2021년도 말 현재액은 309억 7,418만 6,696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73억 2,478만 7,776원보다 36억 4,939만 8,92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재무제표결산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자산총계는 2020회계연도 2조 2,949 8,100만 원보다 4% 증가한 2조 3,868억 400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부채총계액은 2020년도 130억보다 64.9% 증가한 214억 3,700만 원입니다. 이는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2021회계연도 순자산총계는 2조 3,653억 6,700만 원으로 2020회계연도 2조 2,819억 8,100만 원보다 3.6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4억 1,225만 580원이며 2021년도 발생한 10억 3,829만 8,590원을 더하고 당해연도 소멸액 9억 8,639만 4,430원을 감하여 2021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5,190만 4,160원이 증가한 44억 6,415만 4,74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채무가 발생되지 않아서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 함평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9쪽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달성 현황입니다. 전략 목표수는 실과소별 1개씩 총 18개이며, 정책사업목표는 81개, 지표수는 163개입니다. 163개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은 111개, 미달성은 49개로 달성률은 68.1%입니다. 10쪽에서 22쪽까지는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검사에서 도출한 개선 및 권고사항 13건에 대해서는 정현웅 위원님의 결산검사결과 보고에 이어 잠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위원 정현웅 안녕하십니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함평군수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2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기간 중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기금 및 채권 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등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 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적법하게 집행, 작성되었는지를 관련 공부 및 증빙서류 대조와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쪽,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사업 등 107건의 자체사업 45억 2,057만 6,000원이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 성립 후 사업추진 불가능의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서를 작성, 변경ㆍ승인처리 하여야 하나 절차를 미이행하였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므로 향후 해당 부서에서는 정확한 사전예측과 계획을 통해 예산 삭감조치 및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지출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25쪽, 기금운영 절차 소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르면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다른 기금에 대하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고, 존속기한의 경과 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할 시 5년의 범위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존속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이행 절차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향후 관련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조례 정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일반회계 전용예산 최소화입니다. 기정예산의 일부를 예산 성립 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함에도 사전예측이 가능한 단위사업인 동절기 제설기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는 등 23건에 대하여 세출예산의 정확성이 부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에서는 목적 외 사용을 금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으니 전용과 변경 제도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의 보충역할을 하는 데 그쳐야 하므로 이 제도의 활용은 가급적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27쪽, 세입결산액의 불납결손액 과다 발생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39조 및 「지방세징수법」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진흥특별회계 이중부과 4건, 상수도특별회계 수도요금 소멸시효 완료 2,815건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세입징수 결정 시 신중을 기하여 이중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멸시효 도래 전 수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행정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28쪽, 주요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함평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38개 사업은 사업준공 예정일이 2021년까지임에도 추진이 미흡합니다. 주요사업은 함평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 증진과 군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 내역을 정밀히 검토하고 책정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지연 및 보조금 반납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30쪽,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입니다. 우리 군의 경지정리사업은 2011년도 월야면 용정ㆍ양정지구 경지정리 사업 이후 추진한 사업이 없으나 세입세출외현금 환지청산금으로 1,721만 7,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함평읍 등 4개 부서의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 중인 환지청산금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에 따라 반환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4조에 따라 15일간 공시송달 공고 후 의견이 없을 경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31쪽, 예산 이월액 과다 발생입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로는 발주시기 지연, 보조사업자 선정 지연, 각종 보상지연, 설계변경, 소송 등이 가장 많으며 2021회계연도에 편성된 많은 사업이 지연 발주되어 연내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357건 795억 6,204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의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수립부터 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 추진일정의 합리성, 행정 여건과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관계 부서 정책과의 연계, 정책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의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져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세입예산 편성 소홀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하는 현상은 세입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세입예산 편성에 따라 세출예산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세입예산의 과소 설정으로 세출예산이 축소 편성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세수 고려요인을 반영한 정교한 예측기법 개발과 세수실적에 따른 적극적인 추경예산 반영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35쪽,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성과보고서는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불어 넣고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투입에 대한 성과를 높여 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책목표가 정확히 설정되지 않고 성과목표 달성 노력과 관계없이 자동 달성되는 부문들이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전략 및 정책 목표 지표를 면밀한 검토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노력 없이 자동으로 성과지표가 달성되는 불합리한 부문의 개선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37쪽,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입니다. 예산편성 후 사업 추진 시 계획대로 사업추진과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집행계획을 판단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 때 삭감하지 않고 부적정한 예산을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39쪽, 농산물안정기금 목표액 달성 저조입니다. 「함평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에 의하면 함평군수는 함평군에서 생성된 농산물의 수매, 저장 등 가격안정 대책 재원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조성하며 기금은 50억 원을 목표로 회계연도마다 5억 원씩 연차적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말 35억 5,760만 7,000원으로 기금 조성은 되고 있으나, 기금 조성 목표액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군민들의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액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보조금 관리ㆍ운영 미흡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등 13건의 사업은 예산편성 시 보조금 수령액을 반영하지 않아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급 등 4건의 사업은 보조금 수령액을 고려하지 않고 추경예산 편성 없이 집행하여 수령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편성 시 확정내시된 보조금과 수령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수령액이 당초 편성된 예산과 다를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최종 집행 시 보조금 수령액을 반드시 확인 후 집행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42쪽, 보조사업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손불지구(어촌뉴딜300) 해양관광개발사업 등 8건의 사업에 대하여 국비와 균특을 혼돈하여 재원을 바꿔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일반 국비 사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재원이 명백히 다른 사업으로 구분되어 예산편성 및 집행되어야 함으로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재원을 구분하여 편성하길 권고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동안입니다. 정현웅 대표위원님께서 앞서 보고드린 결산검사의 개선 및 권고사항 13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서 요약본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 및 문제사업은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하고 사업별 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점검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전 실과소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집행여부 및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2번, 기금 운영절차 소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에 대한 조례 개정을 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일반회계 전용예산 최소화입니다. 불가피한 예산 전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 부서에 예산 전용의 최소화를 위한 협조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세입 결산액의 불납결손액 과다발생입니다. 세입징수결정시 신중을 기하여 이중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멸시효 도래 전에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번, 주요사업 적극추진입니다.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사업 지연 및 보조금 반납 등으로 필요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신속하게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내역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4조에 따라 15일간 공시송달 공고 후 의견이 없을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번, 예산 이월액 과다발생입니다. 부서별 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 점검으로 사업적기 추진을 독려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미이행 및 예산과다 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세입예산편성 소홀입니다. 일부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을 축소 편성하였기에 향후 정확한 사업 분석을 통해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징수실적에 따라 추경예산 세입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성과계획 수립 시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 및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전 부서에 공문 시달하여 체계성 및 단순산출 지표를 지양토록 안내하였으며, 향후 계획 수립 시 함평군 자체평가 지표와 연계하여 내실 있는 지표를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비의 당해연도 내 집행여부 및 사업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사업추진 불가하거나 문제성 사업은 추경예산에 삭감 후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11번입니다. 농산물안정기금 목표액 달성 저조입니다. 농산물안정기금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재원은 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2023 예산편성시 기존 1억~3억이었던 예산을 5억으로 증액해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보조금 관리·운영 미흡입니다. 예산편성 시 보조금과 수령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 2회 추경 시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281건을 반영하였으며, 3회 추경 및 정리추경을 통해 확정된 보조금과 수령액을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보조사업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8건의 사업에 대해 국비와 균특을 혼돈하여 재원을 바꿔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3회 추경과 정리추경을 통해 착오로 편성된 재원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