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 10분 자유발언 - 김종길 의원 - 문갑태 의원 - 정현주 의원 - 이석주 의원 - 최정필 의원 1. 여객선 통제 및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김철민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2.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박성미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3.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건의안(민덕희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4. 제22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현태 의원 외 8인 발의)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8. 여수·순천 10·19사건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미경 의원 발의 외 19인 찬성) 9. 여수·순천 10·19사건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 여수·순천 10·19사건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여순사건특별위원장 제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은규입니다. 제22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정례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장제의 5건, 위원장 제안 1건, 의원발의 15건, 시장제출 16건 등 모두 37건입니다. 이중 제22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13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그리고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8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3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회부 안건은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내용과 폐회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와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 주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 및 선·후배 동료 의원님!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봉·화양·주삼 지역구 의원인 시민이 갑이다 문갑태 무소속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0분 발언을 통하여 인구 유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의 하나의 방안으로 대중교통의 공영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시정부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2022년 7월 말 여수시 인구는 275,48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34명이 감소하여 매년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수 시정부는 택지개발, 교량건설, 시설건립, 도로확장 등 토건개발에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으나 해마다 많은 여수 시민들이 여수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환경 파괴와 난개발을 부추기는 토건개발 정책으로는 도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민선시장의 권한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환경 개선을 이끌어 내야만 합니다. 살고 싶은 도시의 기본은 신속하고 편리하게 가고 싶은 곳을 다니고 밥값 싸고, 집값이 안정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인구 유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중교통 정책은 지자체장의 의지와 공무원들의 헌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며 시민이 바로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여수시도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공영화 정책에 행정력과 예산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의 핵심은 신속성과 편리성입니다. 여수시 시내버스는 노선, 운행횟수, 차량대수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운행거리와 배차간격의 문제입니다. 2021년 운행현황 분석을 보면 노선별 평균 운행거리는 35∼75km로 길어서 정시성,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배차간격 120분 이상인 노선이 59%로 접근성, 편의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최소 배차간격은 30분인데 이 시간이면 자가용으로 돌산을 제외한 여수 지역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 여수 시내버스는 신속하고 편리해야 하는 이동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해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은 평균 15%씩 증가하여 물가상승률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 운행의 효율성과 경제성은 떨어지고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이 증가하면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으로 가중될 것입니다. 여수시도 매년 운송업체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함에도 대중교통 만족도는 낮고, 그것이 다시 자가용 이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장 건설비만 늘고 대중교통 개선정책은 뒷전으로 밀려서 이동서비스는 개선이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운송업체에 180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지원되고 있지만 운행거리와 배차간격은 여전히 길어서 정시성과 편의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3월 변경된 버스운행을 보면 노선 수, 운행대수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운행횟수도 130회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급기야 해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운수업계 보조금은 매년 10∼20%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81억 원, 2018년에는 100억 원 2019년에는 120억 원, 2020년에는 135억 원, 2021년에는 125억 원, 2022년에는 현재까지 18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승용차 대수는 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제 역할을 못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중교통이 싸고, 신속하고, 편리하다면 그래도 시민들이 비싼 자가용을 선호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운수업체의 보조금에는 회사가 매년 챙기는 5∼15%의 이익보전금과 경영주 등 임직원이 받는 5~10% 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영제를 한다면 이익보전금과 관리직 임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거기다 여수시가 민간업체의 재정과 운영을 감시·감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재까지 여수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들어간 돈만큼 서비스 개선이 안 되는 악순환을 계속할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여수시가 마을버스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하고 있음이 지난 6월 21일 발표된 ‘2021년 여수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의견서의 지적에 따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의 회계가 별도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기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과 혼용되어 집행되었고 마을버스 운영을 기존 시내버스 업체의 운영인력이 겸임하면서도 100% 상근 급여가 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마을버스 전체 수입과 지출을 명시한 재정지원금 집행결과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1개 업체는 지출증빙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여수시 결산검사의견서는 2021년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농어촌 마을의 배차간격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두 배 이상 길어져 교통권이 오히려 악화되어 농어촌지역 대중교통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 주민들의 교통권 강화를 위해서는 ‘30분마다 운영되는 마을버스 지선으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대형버스운영을 중형 마을버스로 대처할 경우 연간 46억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의 일부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만약 현재 들어가는 돈으로 시내버스 공영화하고 교통복지 예산으로 쓴다면 시민들이 받는 혜택과 편익은 실제 들어간 돈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할 수도 없겠습니다. 민간기업에 적자를 보전해 줄 거라면 또 시가 경영으로 이윤을 얻고자 할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공영화가 나은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민간과 공공이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가 무능하지 않고 투명하다면 충분히 공영화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전남 신안군에서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여수시가 예산상 비용이 적게 드는 마을버스 공영화부터 시작하여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시민편익이 큰 시내버스 공영화 등 정주여건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만 인구 감소를 막고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여수시 마을버스는 8개 노선에 12대를 8개 업체가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해마다 노선 추가를 위해 민간업체를 추가 선정해야 됩니다. 2025년까지 약 5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국비지원을 받는 공공형 교통모델까지도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노선마다 운영 업체가 다르니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와 유지 관리비가 이중, 삼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증가하지만 시민과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공공형 버스로 운행 중인 도심권의 국동, 고소동, 화정면 5개 노선부터 공영화해야 합니다. 국비지원을 받는 공공형 버스를 굳이 민간업체가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고 민간과 비교·분석하여 타당성을 따져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운영조례의 사업 조항에 마을버스운영을 추가한다면 손쉽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민영버스와 비교·분석이 가능한 도심권의 국동, 고소동, 화정면 5개 노선을 먼저 공영화하고 단계별로 그리고 여천순환, 여문순환, 화양순환, 화정순환, 봉계·주삼권 순환 등의 권역별로 공영마을버스를 늘려 나간다면 이동권과 시민편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시에 화양면 나진에서 화정면까지 다니는 마을버스를 공영화하여 쌍봉동까지 연결한 다음에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만족할 것입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매년 지원금은 늘어 시민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공의 성격을 가진 것은 공영화가 정답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수시장의 추진 의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공영제와 준공영제, 민영제의 차이를 잘 아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버스 완전 공영제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것이고 준공영제, 민영제는 버스업체가 희망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해야겠습니까? 마을버스 공영화는 시내버스 공영화의 시작입니다. 시내버스 공영화는 도로 유지·보수비와 주차장 건설비, 교통혼잡 비용, 환경오염 등 직·간접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는 코로나19로 기후변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시민들이 떠난 도시는 사람들도 결국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상 비용이 적게 드는 정책부터 시작하여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시민편익이 큰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꿔나간다면 시민들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 방식에 갇힌 토건주의 정책으로는 절대 도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수시민 모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마을버스부터 공영화할 것을 여수시에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주 의원

아름다운 여수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ㆍ동료 의원님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를 만들어 가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라면, 율촌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 갈등을 야기, 발생시키고 있는 갈등유발 예상 시설 중 하나인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폐기물의 재활용, 처분, 감량화 시설의 이격거리 제한 강화를 제안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222회 임시회에서 송하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가 접수되었을 때,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사전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가축 사육·도축 시설, 묘지시설 등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소음, 악취 등 각종 유해 물질 생성으로 지역의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시설물들을 흔히 “갈등 유발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3년간 갈등유발 사전고지 대상 시설 중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인허가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곳이 5개소, 인허가 절차의 초기 단계인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곳이 5개소입니다. 폐기물처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갈등 유발 시설”로 분류되어 사전 고지뿐만 아니라 설치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나, 사전 고지는커녕 주민 설명회조차 없이 주민 모르게 인허가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주민들의 행복권, 건강권, 환경권 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최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함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매번 “주민갈등 유발 시설”에 대한 허가가 나올 때마다 시정부, 기업, 주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 왔고 이를 최소화하고자 제정된 것이 바로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입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시설면적 500㎡ 이상 또는 1,000㎡에 해당하는 폐기물재활용 시설, 폐기물처분 및 감량화 시설 등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격리병원,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폐차장, 축사, 가축시설 등과 같은 “주민갈등 유발 시설”의 인·허가가 최초로 신청되었을 때 여수시장은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는 “사전고지”라는 말처럼 인·허가가 나기 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역할만 할 뿐이지 “갈등 유발 시설”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적극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전국 최초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화성시는 사전 고지 후 주민들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순천, 고흥, 곡성, 보성 등 인근 타 지자체에서는 주민 보호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1항”에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갈등 유발 시설” 설치 허가와 관련된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등 유발 시설”이 단순히 인·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기업의 정당한 활동이기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소각시설 등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시설물과 인접하여 살아가야 하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강력한 수준으로 주민들을 보호하고 최우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입니다.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12조의 2항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 풍력 발전시설, 야적장 및 고물상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갈등 및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갈등 유발 시설로 대표되고 있는 페기물처리 시설 및 고형연료 사용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 행위 허가에 관한 조항이 없다는 것은 여수시정부의 소극적인 행정의 표본일 것입니다. 그러니 폐기물처리 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 조항은 반드시 신속히 신설ㆍ개정되어야 합니다. 순천시의 경우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의 1,000미터 이내 곡성군의 경우 5호 이상의 자연취락지구에서 1,000미터 이내로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해 거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이보다 더 강화된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의 2,000미터 이내,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은 1,000미터 이내에 그 어떤 폐기물처리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격거리를 강화하고, 그 어떤 단서 조항조차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해 강화된 이격거리 제한을 명시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선언’은 “인간은 품위 있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환경 속에서 자유·평등 및 충족한 생활 조건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정부와 여수시의회가 시민 모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10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청년지원센터 이전 및 확장 필요성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주 의원

함께 꿈꾸며 미래를 선도하는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정, 둔덕, 시전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 이후 지속되는 세계보건 위협과 경제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수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여수시 청년지원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8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최근 전국의 시·군·구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년들의 취업, 창업을 돕고 청년커뮤니티 활동을 총괄 지원하는 거점 공간의 개념인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인구 감소로 위기를 감지한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되기 4∼5년 전부터 각 지역에 맞는 “청년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지원센터”를 선제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여수시도 선두에 서서 2016년 청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본이 되는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18년 7월 12일 여수시 중앙로 43번지, 중앙시장 안에 “여수시 청년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화면은 마지막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뜨락몰 옆에 조그맣게 위치해 있는 이곳이 “여수시 청년지원센터”입니다. 청년지원센터는 1년 약 8400만 원의 예산으로 여수시 거주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AI모의 면접실, 이력서 사진촬영,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 청년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사업 등 맞춤형 취업·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뿐 아니라 여수 사회활동 지원 강화와 청년을 위한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청년 벤치마킹 원정대 등 실제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지원센터”의 홈페이지 소개의 문구에 “청년들이 편하게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청년공유 공간을 조성”했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만큼 현재 여수시 청년지원센터는 청년들이 찾아가기에도 쉽지 않은 곳에 위치한 데다 편하게 방문하여 이용할 만큼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2021년 TBS 뉴스는 2020년 청년인구가 300만 명이 넘는 서울시의 8개 자치구에서 청년센터 “오랑”을 지었지만, 청년들이 자주 모이는 대학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청년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청년지원센터”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한다고 해도 그 주체인 청년들이 찾아 이용하지 않는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시설일 뿐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청년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하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8월 은평구 혁신파크에서 운영했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청년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도심지역인 용산구 소재의 청년주택 내 공간으로 확장 이전하여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이번 확장 이전으로 다양한 청년들의 욕구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로 거듭나기 위해 공간도 10배로 확장되었는데, 청년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향후 큰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남 청년 인구 제1의 도시로 전남 최초로 청년센터 “꿈꾸는 청년”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순천시만 보더라도 문화거리 내에 접근성이 좋은 시내에 청년센터가 위치하여 개소 이래 4만 2000명이 이용하는 등 청년들의 소통, 협업, 공동체 활동의 거점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에서도 “청년지원센터”의 이전 및 확장을 통해 치열한 경쟁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 청년들에게 쉼과 소통 그리고 정보가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청년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몇 년째 답보상태입니다. 부지확보, 예산, 프로그램 구성 등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지만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청년인구를 잡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 청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도 해주지 못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는 청년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여수에 남으라고” 설득할 명분이 저희에게 있을까 자문해 봅니다. 전라남도 도내 22개 시군 중 “청년인구 유출 최다”라는 오명을 하루 빨리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청년지원센터” 이전 및 확장을 위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빠르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년지원센터와 순천 청년지원센터의 모습을 비교해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현재 여수시 청년지원센터의 모습입니다. 다음 순천시 지금 현재 순천에 위치해 있는 청년센터의 건물입니다. 이곳은 순천 청년지원센터 내의 프로그램 운영 공간입니다. 단순 사진만으로도 비교를 현재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정필 의원님 나오셔서 선소대교 음악분수 설치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필 의원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여수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유적 제392호 선소와 청정 해역 가막만을 품고 있는 화정, 둔덕, 시전동이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 소속 일하는, 성실한 젊은 정치인 최정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조용한 바닷가에 파장을 일으키고자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수 소호동과 가막만 인근은 여수산단 직원 사택 그리고 시민을 위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소호 바닷가에는 소박하지만 예쁜 조명이 설치된 동동다리도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소호 지역 주민들은 저녁이면 조용한 산책을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용한 소호 바닷가에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8월 11일 웅천동과 소호동을 연결하는 다리가 개통됐기 때문입니다. 선소대교는 2018년 7월 착공해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713억 원, 길이는 1.1㎞, 왕복 4차선 도로를 갖췄습니다. 이 다리를 통해 일일 평균 1만 5천여 대의 차량이 통행합니다. 선소대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웅천 생태터널 주변 상습정체가 해소됐다고 합니다. 도심권 차량흐름도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특별히 기쁜 일은 가막만의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아름다운 경관조명이 설치된 점입니다. 대교 양쪽 측면과 주탑 그리고 케이블에 '물과 빛의 낭만 밤바다'를 주제로 사계절을 나타내는 4색 조명을 달아 소호 바닷물과 어우러지는 파노라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여천권의 관광자원 부족으로 고민이 많았는데 선소대교가 동동다리와 함께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정부 관계자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소호동과 웅천동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다리를 건너며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호사를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본 의원이 매번 이 다리를 건너며 느끼는 부분은 시정부 공무원의 말을 100% 공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리를 걷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세계적인 해양 생태관광 휴양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예산이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투입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 여수권 해안가와 섬 지역을 중심으로 유별나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반면 가막만과 연결된 소호 지역에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예산이 눈에 띄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은 정책과 예산의 특정 지역 편중을 탓하며 지역을 갈라치려 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시가 시민중심의 고른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입니다. 최근 소호동과 웅천지역 주민들은 저녁이 되면 선소대교를 건너 산책하는 즐거움으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들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해 청정 해역 가막만 주변을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로 탈바꿈 시키면 어쩌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선소대교 인근 해양에 음악분수대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웅천 예울마루와 친수공원, 그리고 선소대교와 동동다리 중간 지점 해상에 음악분수대를 설치해 운영하면 정적인 여수 소호 앞바다는 역동적인 해양 관광 휴양지로 변할 것입니다. 가막만의 잔잔한 수면을 뚫고 솟아오르는 시원한 물줄기와 화려한 분수의 군무 그리고 웅장한 음악과 형형색색의 조명을 설치한 음악분수대는 가막만을 아름답게 물들이기에 충분할 것이고 이는 곧 세계적인 해양 관광 명소로 이름을 날릴 것입니다. 최근 우리 시 낭만포차를 찾던 관광객들은 목포와 강릉 그리고 부산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타 시가 우리 시의 관광 정책을 벤치마킹 해 관광객들을 유혹하는 동안 우리 시는 변화와 혁신을 멀리하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박람회장의 웅장하고 화려한 조명은 빛을 바랬고 빅오쇼의 빈자리는 여수시민들의 공짜표로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관광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관광 콘텐츠와 상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해양 생태관광 휴양도시라는 구호는 책에서 찾아야 할 단어로 변할 것입니다. 위기의 시기에 가막만과 소호 앞바다를 활용한 화려한 음악 분수대 설치는 여수 관광의 활로를 찾고 관광객 쏠림 현상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여수 관광 1번지인 오동도에 34억 원을 들여 2005년 준공한 음악분수대가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저녁시간이면 음악분수대 앞으로 몰려들어 공연도 보고 소중한 추억도 사진으로 남겨 자신들의 여행을 기념합니다. 그 결과 오동도 음악분수대는 여수 밤바다의 명물로 자리 잡았고 관광객 유입효과에도 큰 몫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목포시의 ‘춤추는 바다분수’를 구 도심권 해상에 설치해 관광객 유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잠시 목포의 해상 분수쇼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영상화면 제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여수 선소 앞바다와 가막만은 다양한 문화와 역사 유적지로 둘러싸인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웅천 마리나항, 친수공원, 장도, 예울마루, 선소, 선소대교, 소호 동동다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화려한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면 이는 세계적인 여수 밤바다와 어우러져 화려하고 아름다운 해상 명물로 탄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수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벨라지오 호텔 앞 분수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몬주익 분수, 두바이몰 분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4대 분수로 이름을 알릴 수 있습니다. 여수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덧붙여 선소대교와 잇닿은 항호마을에 낭만이 흐르는 버스킹과 포장마차를 마련하면 관광객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문화적 향유 공간으로도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는 한 단계 높아지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 이상으로 증대되리라 확신합니다. 여수 선소 앞바다 해양 음악분수대 설치는 이제 시대적 필요라 생각합니다. 이에 시정부에서도 본 의원의 10분 자유발언 취지와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음악분수대 설치를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1. 여객선 통제 및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김철민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면 연륙교 건설을 통해 돌산과 남면 지역을 여수 관광의 메카 조성과 삼산면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돌산, 남면, 삼산면 지역구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입니다. 섬에서 태어나 초·중·고·대학 시절을 보냈기에 섬 시민들의 삶의 애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섬 소년이 여수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시의원이 되어 섬 지역의 해상교통에 대한 당면 현안을 건의안으로 발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3회 정례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여객선 통제 및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시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 관광도시입니다. 특히, 365개의 섬과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하는 우리 시는 섬을 중심으로 한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단적인 사례를 남면 금오도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용한 어촌마을이었던 저 고향 금오도에 10여년 전부터 관광객 입도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관광객들이 섬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상 여건이 허락해야만 입도가 가능한 현실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삼산면은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선박의 항행 장비는 과거에 비해 급격히 발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은 이에 발맞춰 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제정된 시계 제한 규정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운항 가능 시계 1km 제한 규정은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1972년 제정된 해상운송사업법의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마음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객선 통제 및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로 예로부터 바닷길을 이용한 해상교통이 활발했다. 우리나라의 섬은 대략 3,348개로 그 중 유인도서는 427개이며, 수많은 섬 주민들이 여객선을 통해 바다와 섬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특히, 여수시는 365개의 아름다운 섬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시정의 목표로 삼고 있고, 2026년에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어 육지와 섬 그리고 섬과 섬의 해상교통 연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여객선은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에야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다양한 운항 제약 조건으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접안시설의 열악함뿐만 아니라 기상에 따른 여객선 출항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섬 주민과 관광객들의 이동권 및 생존권과 재산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이다. 전국 평균 결항일수는 연중 90일이 넘으며 우리 시 거문도의 경우는 2021년 그 결항일수가 100여일이 넘는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섬 주민들은 발이 묶이고 있어 막대한 재산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객선의 출항 일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해상에서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선박과 항행 장비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1,000m 시계 제한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규정이다. 지난 1972년 해상운송사업법으로 운항 가능 시계를 1,000m로 제한한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도 개선이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항행 및 항법 장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 무인 선박까지 등장한 시대에 살고 있으나 제도는 뒤따라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 이에 관련 법 개정과 과감한 재정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과 도서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수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도서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계 제한을 1,000m에서 500m로 완화하여 도서민의 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현행법상 대중교통인 여객선 운항의 안전을 위해 전자 관측 장비 확충과 정밀한 해양 시정 관측 장비를 구축하여 도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섬과 육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항로(뱃길)도 도로인 만큼 바닷길과 여객선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재원을 충분히 투입해 해양 영토 확장과 해양 주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로 실천하라. 2022년 9월 15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0년 동안 시계가 1000m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인제 거문도뿐만 아니라 삼산면 주민들이나 여러 전국에 있는 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해서 500으로 지금 당기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500이라는 숫자가 혹시 합의가 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숫자입니까? 이게

이 내용은 저희가 2009년 6월에 결성된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1972년에 개정된 1000m를 500m로 완화하게끔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에서 이번에 의결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가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다른 분들이 보면 우리가 그냥 주장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구를 좀 조정해서 그 내용 하나를 삽입해 주면 이게 좀 누가 보더라도 좀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삽입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 회의할 때 15개 지역 공동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시 상황에 맞게 할 거냐 그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저희 시에 맞게끔 조금 이렇게 개정을 해서 그 내용입니다. 의결사항 3개는 같은데 그렇게 합의를 해서 저희 여수시에 맞게 제가 각색을 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이 추가가 되면 객관성도 있고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 내용이 이미 섬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의원들의 모임으로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삽입을 해 주는 것이 더 촉구 건의안의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내용을 뭘

아니 그것은 저희가 내용문은 여기서 문구는 정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마지막에 보낼 때는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보낼 때

예.

그러면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과 집행부하고 좀 검토를 한 후에 이것을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되 그것은 검토 후에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장님

예.

여기서 결정된 것을 가부를 정하는 것이지 수정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은 다음에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문갑태 의원님 본인이 협의회에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우리도 전문위원한테 해서 그걸

그것이 아니라 이 건의안을 여기서 예스냐 노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시 수정을 하려면 다음에 다시 올려야죠.

우리 문갑태 의원님 양보하신다면

이게 이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건의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7대 때도 내용 부분의 부가가 좀 필요한 부분들은 일단 원안을 가결시켜놓고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삽입해서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뭐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원안은 그대로 받더라도 내용문을 좀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이 자리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원안을 하되 수정을 약간 삽입해서 필요성을 갖게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김종길 의원님

예, 예.

그러면 수정은 하되 수정안 내용은 우리 김종길 의원님 지적사항으로 의장한테 위임해 주시면 저가 전문위원하고 검토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은 의장한테 위임을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박성미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남해안 거점 도시 미항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특히 이번에 태풍 피해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신 우리 집행부와 또 단수로 인하여 어려운 곳에 생수를 즉각 즉각 보내 주신 우리 상수도과 그리고 영락공원에 성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편안하도록 노력하신 노인장애인과 모든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어업인에게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돌산, 남면, 삼산면 지역구를 둔 힘이 되는 든든한 사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성미 의원입니다. 오곡이 영글어 가는 가을입니다. 올해도 농사는 풍년입니다. 예부터 농민들은 풍년이 들면 하늘에 감사하고 이웃 간에는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끝 모르고 하락하는 바람에 농민들은 시름에 잠겨있고 정부를 원망하는 목소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가 주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긴급하게 의원님들의 뜻을 모으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3회 정례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쌀 가격보장 및 수급 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올해 쌀값은 작년 대비 20.5% 이상 폭락해 45년만의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비료값, 인건비, 영농자재비, 면세유는 대폭 인상되어 연말 농민이 갚아야 할 영농자재비와 금융비용은 두 배 이상 폭등이 예상됩니다. 이에 양곡관리법 제1조,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라 가격안정과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정부에 쌀값 안정화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쌀 가격보장 및 수급 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최근 전 세계는 곡물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국의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쌀값은 매년 그 끝을 모르고 떨어져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커져만 가고 있다. 2020년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는 경우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초과 생산량에 대해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행 시기를 지체하고 양곡관리법과 그 하위 규정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 요인을 만들었다. 또한 시장격리 1차·2차 27만 톤 매입에 이어 최근 10만 톤 규모의 3차 시장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매입가격을 최저입찰가로 정하면서 쌀값 하락은 물론 농민과 농협 간에 경쟁과 갈등만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20kg 정곡 기준 산지 쌀값은 올해 1월 평균 5만 원대가 무너진 이후 7월 25일 기준 4만3,918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5,856원에 비해 1만원 이상 하락하였으며, 전국 농협 재고량 또한 6월말 기준 약 60만 톤 정도가 남아 있어 10만 톤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술적으로 50만 톤가량이 남게 됐다. 이에 더해 2022년산 벼 또한 특별한 기상이변이나 태풍이 없는 한 생산량의 증가와 가격 폭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과다한 재고량 확보로 보관 창고마저 부족해 올해도 쌀 수매 대란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나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종합적인 수급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농업인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인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며, 쌀값 폭락을 막고 쌀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부차원의 실효적 대책을 올해 추곡 수매 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값 폭락과 생산량 초과 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라. 하나, 정부는 시장격리 제도를 신곡(新穀)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현행 최저가 입찰방식을 공공비축매입 방식으로 변경하라. 하나, 정부는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쌀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농촌과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가격안정과 쌀 수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9월 15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건의안(민덕희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서·문수·광림동을 지키는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는 ‘협의와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제약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되지 않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된 내용은 폐지하거나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는 물론이며 국가지원의 지방교부세마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환 또는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방소멸의 위기의식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과 지역주도의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촉구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건의안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 즉 지역주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은 지역주민과 매우 밀접한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동법 제26조(협의 및 조정)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권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협의 및 조정 과정을 강제하기 위해 2015년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이라는 조항으로 협의 및 조정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방자치법」 제11조제2항의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서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법규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처사이다.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제정된 2015년 ‘영광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는 2016년에 폐지되었으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2022년 서울시 ‘친인척 돌봄수당’은 협의가 되지 않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사항이다. 국가는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소멸 대응전략을 고민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주는 것이 ‘지역발전전략’의 핵심요소이다. 이는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와 자원이 존재하기에 일자리 등 다양한 생산유발 여건이 다르다 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 49.6%에 해당하는 113개 시군구가 포함되었다. 2020년 기준 102개였던 지방소멸 위험도시가 2022년 3월 기준으로 11개 도시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매우 안타깝게도 전라남도 제1의 도시를 지향하던 여수시도 2022년 3월부터 지방소멸도시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더불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지방소멸 지역에 해당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의 시군구 주민등록 인구 평균을 기준으로 2000년 대비 2019년에 전남은 17.5%, 경북은 12.7%, 강원은 8.2%가 감소한 반면 경기도만 56%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국가와 정부기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주민의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를 담아 결의하고 법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여수시를 포함한 113개 시군구는 지방소멸도시로 분류되는 위험에 처해 있다. 이에 지방도시의 소멸을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지역주도적인 복지정책과 제도를 펼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불어 우리 여수시의회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사회보장 욕구가 적극적이고 시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사회보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를 년 1회(매년 6월 30일까지)에서 최소 분기 1회(년 4회)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건의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보장 수요와 욕구를 수시로 파악하고 협의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 및 조정 기구(기관)을 상설로 운영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22년 9월 15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예 의원님.

그런데 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가, 이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시정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시정부 의견요.

네.

시정부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의견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하도록 돼있다 그랬죠, 법에.

예.

협의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국가에서 자치단체에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에서 정책을 통일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국비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관련된 정책을 국가에서 통일해서 국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입법을 한 것 같은데 이걸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의견이나 또 시정부 의견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듣고 이런 촉구 건의안을 해야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 건의를 보면은 이걸 올려놨어요, 시행령에서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협의하는 거를 분기별로 해 달라 신설 변경할 때.

네.

그렇다면은 이 신설 협의가 필요, 이 법을 개정하면 신설 협의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협의를 안 하게 되면, 그런데 협의하는 것을, 말하자면은 개정을 해 달라고 해 놓고, 또 협의는 시행령에서 그 법을 시행하는 시행령에서 1년에 1번 하는 것을 분기에 1번씩 또 협의 조정해달라 이것은 법과 시행령에 맞지 않다, 일관성이 없다 이 내용이 그렇게 저는 읽혀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행기 의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이 사회보장기본법이 박근혜 정부 때 이 내용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물론 국비 지원 사업도 국비 지원 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과도하게 예산을 중복으로 수립을 하거나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어떤 정치적인 것 때문에 예산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제가 욕심을 좀 부린 건 맞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회보장기본법을 저희가 건의를 하지만 전국적으로 사례를 제가 찾아봤을 때 건의했던 사항들이 거의 전무했거든요, 한 2번 정도의 사안이 있기는 했으나 거의 전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직자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자 하는데 년에 6월 30일까지 단 한번에 이루어지는 협의 때문에 적극 행정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무산되는 일들이 많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불편은 돌아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 장려가 관련된 시책을 시행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정책을 만들어 보려고 하였으나 이런 협의 때문에 시간이 2년, 3년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태들이 계속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법 개정이 어렵다면 건의 시행령에서 협의 내용이 적어도 1년에 4번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담아서 내용을 건의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 개정이 안 된 것을 전제로 해서 시행령에서 분기별로 해 달라 그런 겁니까?

법 개정이 안 된다는 전제라기보다는 법책 개정이 도저히 안 되겠다면, 분기에 1년에 4차례 정도는 협의가 될 수 있는 이것까지도 고민을 좀 해 달라는 어떤 세부적인 간곡함이 들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올리면은, 그렇게 이해는 안 되는 것이고, 기본법에서 협의를 한다라고 했는데 협의 자체를 개정을 해 버린다면, 협의를 않게 된다면 시행령에서 협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법에서 협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령에서 이야기하는 1년에 1번을 4번 늘려달라는 그거하고 또 법에서, 만일에 이것이 협의하는 것을 없애버린다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자치사업으로 넘어가버리면은 그러면 결국 손해가 누가 되느냐 지자체가 손해죠 국비 지원 못 받으면 이게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전에는 이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렇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데 김행기 의원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가 좀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의는 되는데요, 우선은 제가 욕심을 좀 부려서 2가지를 함께 넣다보니까 이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이게 국비 지원을 안 받고 우리 시가 자치단체 자율로 어떠한 정책을 필요에 의해서 변경하고 신설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런 것은 필요한데국가에서 협의를 받는 것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자체 전체를 총괄해서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하는 정책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서 협의하는 거를 폐지하고 협의를 안 하면 지자체에서 정책 마음대로 세우고, 지자체에서 하는 대로 하시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정책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국가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고 결국 손해는 지자체에서 보고 그 정책 대상자들이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본질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정확히 알고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비 지원하고는, 국비 지원 사업이 그것하고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국비 지원 사업은 당연히

그걸 정확히

예, 예.

답변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예, 예. 국비 지원 사업하고 그건 다른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문갑태 의원님.

의원님 그 건의안에 전반적인 내용은 다 이해가 됐고요, 우리 의원님이 의원되시기 전에 사회복지 쪽에 관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사회복지와 그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아주 필요한 내용이다 개정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상임위가 되니까 또 좋은 건의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 보자라는 제안인 것 같,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우리가 여수에 맞는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지방자치의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서 해 놓은 것이 오히려 현장에서 일하는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그리고 시정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사례를 제가 몇 차례 겪게 됐어요, 그러다보면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는 이 시책 하나 추진하는 데 3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 막대한 피해는 시민들도 보고 의원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전국적인 예를 좀 찾아봤더니 실제 이걸 건의한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2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현태 의원입니다.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페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순천 10·19사건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의원님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여순사건은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대한민국의 비극이자 우리 지역의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의원님들의 부단한 노력 끝에 지난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의 길이 열렸지만 현재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 접수는 9월 13일 기준 전체 3,036건 중 여수시는 접수 641건이 접수되어 지난 2000년 민간단체 조사 결과 여수 피해자 수 5천여 명에 비해 극히 저조한 접수 상황입니다. 피해 유족들이 상당수 고령이신데다 조사·전문인력이 부족해 신고서 접수와 사실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진상규명 조사 기간이 2년으로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 등 특별법 개정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정부에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 기구 및 인원의 확대와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정부 요구 및 범정부 차원에서의 위령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7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9월 15일부터 2023년 9월 14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여수시의회가 여순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본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같이 하게 되었고 지난 7대에 구성된 여순사건 특위 활동 결과 보고시 법 제정 이후에 전개되는 여순사건의 각종 과제와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순사건 특위 재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특위 구성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8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순천 10·19사건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미경 의원입니다. 여순사건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와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과 진압 명령을 반대하며 촉발된 사건으로 당시 희생자만 1만여 명이 넘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의회의 여순사건특위 활동 등 의원님들의 부단한 노력 끝에 작년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어 현재는 피해자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 다다랐다고 생각하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순사건에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던 제주4·3사건은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4년부터는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전남권 전역에 1만여 명의 주민이 무참히 죽음을 당한 여순사건은 피해자분들의 신고접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위령사업 추진도 더디기만 합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맺힌 고통과 한을 가슴에 안고 살아온 희생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저와 6분의 특위 위원님들이 모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순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특위가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 여수·순천 10·19사건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여순사건특별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