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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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잠깐 장명정 국장님 인사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안전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입니다. 먼저 시간을 배려해 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첫째 날 제가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게 도리이오나 어제 긴급하게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회의원 긴급 간담회가 어제 있어서 오늘 인사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1년간 군민을 위한 군정 수행과정을 평가 받는다는 마음으로 자리하였습니다. 또한 국의 각 부서 전 직원은 군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더디지 않는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또 잘못된 관행은 없었는지 등 지적하실 내용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 오늘 이 자리가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소중히 받들어 앞으로 더욱더 군민 우선 군정을 목표로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행히 힌남노는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우리 군을 벗어났습니다마는 향후 예측되는 태풍, 자연재해, 적조 등도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철저히 대응하여 군민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작하는 해양수산과는 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면이 바다에 대해서 너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이고 그렇다 보니 조직 개편도 분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갑게 봐주시고 좋은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 챙기시면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동찬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성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증인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어업지도팀장 이상일, 양식산업팀장 원용덕, 연안관리팀장 권우종, 해양보전팀장 최상준.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치완 수산기획팀장입니다. 이상일 어업지도팀장입니다. 원용덕 양식산업팀장입니다. 권우종 연안관리팀장입니다. 최상준 해양보전팀장입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팀장이 6명인데 오현근 수산자원팀장이 집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제출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는 국으로 승격도 되고 과도 하나 더 신설이 되고 기분이 좋지요?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업무량은 어떻까, 과가 하나 신설되고 기존 과하고 업무량이 많아집니까? 업무량은 적어질까? 직원이 몇 명 보강이 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6명 정도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고 다른 과 업무가 들어오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1개 과가 너무 포화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2개 과로 업무 분장을 하다 보니까 팀장들, 직원들 이렇게 분과를 하더라도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떻든 한 과에서 두 과로 되니까 전환점이 계기가 되어서 수산 업무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아무튼 축하드리고 해양수산과는 힘이 대단합니다.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홍성기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년 만에 개최한 미조 멸치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확인코자 합니다. 첫째, 감사자료 2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있습니다. 쫙 보면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수산자원팀, 해양보전팀 이렇게 쫙 내려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수치가 틀립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페이지, 그다음에 5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 어업지도팀 해서 일비에서 6만 9,760원인데 예산액에서 6,976만 원입니다. 이학조 씨하고 이홍석 씨하고. 연봉이 6,976만 원입니까, 수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이 수치는 잘못되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렇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계수에 착오가 있으면. 6,700만 원을 해서 보조사업 인건비 해서 3페이지에 보니까 15억 4,700만 원인데 계산을 하니까 13억 3,500만 원이에요. 2억이 어디 도망을 가버렸어요. 다시 한 번, 이런 계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위원들이, 그렇잖아요.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보면 바다환경지킴이 보면, 4페이지입니다. 뭐가 있냐 하면 이분들 중에서도 산불조심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산불조심은 보통 보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중복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서 할 수도 있는지 어떤지.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이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해서 이중 중복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해양안전지킴이와 바다환경지킴이, 집하장 인력 등등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여기에 근무를 하려면 자격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바다환경지킴이에 대한 부분은 바다의 환경, 쓰레기 정비하는 인건비인데 여기는 나이 기준만 70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해양안전지킴이에 대한 부분은 30세 이상 60세 미만, 안전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해양경찰 5년 이상이라든지 해군 5년 이상, 해양공단이나 수협 등에 근무한 지 5년 이상이고 수산 관계기관, 단체, 연근해 민간어선 선장은 10년 이상 하게 되면 자격은 주어지게 되고 별도 해양쓰레기집하장 인력이라든지 바다환경지킴이에 대한 부분은 세세한 규정은 없고 나이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

강대철위원

이분들이 근무하는 데는 보통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해양환경지킴이에 대한 부분은 읍면에 근무처는 없습니다. 근무지는 지역별로 창선, 미조, 삼동 관할 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고. 바다환경지킴이에 대한 사업은 읍면에 한 2명이나 3명 재배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집하장 운영인력에 대한 부분은 해양쓰레기집하장이 밑에 입현리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친환경 개체굴 생산 지원 해서 16억이 총 예산인데 미집행이 16억이에요.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자부담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자부담 확보가 돼야만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자부담 확보를 못 해서 2021년도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월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와 관련해서 불용률이 해양수산과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이래서 나오는데 총 금액이 22억입니다.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100% 포기를 했습니다.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왜 포기를 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한 것으로 제출되었고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개인사정에 의한 포기서를 제출하여 우리가 수리하였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개인적인 사정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 할 사람 빨리빨리 교체해서.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강대철위원

공모사업으로 대체가 안 된다.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자기가 공모를 해서 됐는데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용역현황에 대해서. 회사가 진성ENC, 진성산업주식회사 다른 회사입니까? 진성ENC가 굉장히 많아요. 뒷장에도 보면 진성ENC.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같은 사업자입니다.

강대철위원

진성산업하고? 어업폐기물 위탁처리 용역하는.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거기는 다른 사업입니다.

강대철위원

다른 사람이고 어업폐기물 처리위탁 동경산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동경산업, 밑에 보면 보물섬환경. 진성ENC라는 회사가 남해에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남해에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이 회사가 좀 오래되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남해에 정착한 지 7, 8년 정도.

강대철위원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가 많이 계약을 하는데 이 회사만 이렇게 많은지.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 사업 자체가 난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기의 제작이라든지 부잔교라든지 상당히 까다로운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원만하게 설계를 해낼 수 있는 업체가 남해군에서 별로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원활한 사업 추진과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 회사에다가 수행을 맡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장비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21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 170어가 이래서 여기 보면 국도비가 들어가고 군비가 들어가는데 군비가 거의 배 정도 들어갑니다. 자부담은 아예 없네요.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보험료 자부담에 대한 부분 국도비와 군비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1억의 보험금이 책정이 됐다 하면 자기 부담 4,000만 원이다 하면 그 4,000만 원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부담이 안 적혀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위쪽에 보면 적조방제선 건조 해서 거의 10억입니다. 자부담이 3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방제선을 아까 세 척을 건조한다고 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분들이 선박을 만들고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건조 중에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지원을 해 주면 이분들이 관리를 하고?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적조 발생될 때 이분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밑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지원, 이렇게 해서 이창호 외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의 자동화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주로 크레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첨단산업의 자동화가 아닌 조업하는 과정에서 손쉽게 하기 위한 자동화. 주로 크레인 지원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매달아 올리는 장비 있지 않습니까?

강대철위원

22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김민식 외 3명 했는데 건멸치가공공장 4개소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어떤 공장을 어떻게 지어서 어디다 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추진 중에 있고 올해는 4개소 사업자 선정이 되었는데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세 분이 포기를 하고 김민식 씨 한 분이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주로 가공공장이라 하지만 멸치를 건조하고 멸치액젓을 만드는 그러한 기능을 갖춘 공장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이라 해서 정호권 외 7명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을 예방백신으로 하는 겁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주로 동물이라고 해 놨는데 고기. 주로 넙치, 육상 양식장에서 양식하고 있는 어류에 대한 예방백신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강대철위원

넙치나 도다리.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주로 넙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대철위원

다음 23페이지 보면 두 번째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 선소어촌계 외 2개소. 선소어촌계 말고 또 어디어디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이어리.

강대철위원

이어리, 선소 종패 살포하는.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수산 종자 관리 해삼씨뿌림 해서 가천어촌계 외 6개소 했는데 여기 소득이 얼마 정도나. 종자를 국도비를 가지고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수입이 얼마 정도나 올라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해삼종자씨뿌림사업은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한 지역에 대한 3개년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 10% 부담을 하고 있는데 올해 남해수협에서 위판된 것만 파악해 보니까 7억 정도, 해삼씨뿌림사업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7억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실제로 5억에서 7억 정도.

강대철위원

그러니까 어촌계 하나 정도에 1억씩은 올라온다, 이 말이죠.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많은 편은 1억 정도, 5,000만 원 정도.

강대철위원

혹시나 씨를 뿌려서 관리라든지 안 돼서 뭐라 그럽니까? 해적들이 밤에 와서 마을에 보면 전부 다 고령화돼서 바다를 지킬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왔는데 가져가도 속수무책인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지금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야간 해루질 관계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해삼씨뿌림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앵강만 쪽인데 앵강만 쪽에는 실제적으로 군부대를 통해서 CCTV를 활용해서 관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독고다이라는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채취해 갈 때는 정말 속수무책인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어촌계에서는 어르신들이 당번제를 해서 야간에 지키고 있는, 우리가 해삼씨뿌림사업 종자를 살포한 구역에 대한 부분은 이분들이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야간 해루질에 대한 부분을 법적 제도화시켜서 할 수 없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부분은 해수부라든가 도를 통해서 많은 건의와 어업인들도 건의를 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도 이러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어민들이 손해가 가지 않고 군비나 도비나 국비가 손실이 없게끔 행정에서 잘 감시감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두 번 개최를 했고 수산어촌정책심의회라고 있는데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이게 설치 근거로 되어 있는데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이 기능은 남해군의 수산업 어촌 정책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 의견을 묻거나 하는 그러한 심의위원회인데 사실상 작년에는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서 해양수산과가 분과가 되고 이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실제적으로 한 번도 운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대부 사용수익허가현황에 미조면 미조로 김경석 씨가 운영하고 있는 휴게음식점입니다. 19년 2개를 하는데 2,380만 원짜리하고 830만 원짜리하고 날짜가 한 군데인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한 군데는 22년 9월 1일에서 23년 8월 31일이고 19년 3월 1일에서 22년 2월 28일인데 궁금해서 그럽니다.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리모델링사업을 하였습니다. 그 사업 기간 동안은 빠지고 나머지 잔여 부분 기간을 달리 해서 대부료를 납부한 겁니다.

강대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다른 위원들 질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어촌뉴딜사업 지족항 뉴딜사업입니다. 사업 준공이 22년 올 12월까지 인데 계속 이월이 돼 나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고 또는 자재값 폭등이다 해서 사업을 못 하니 어쩌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연계를 합니다. 장포, 상주, 지족, 초전. 초전 같은 데는 주차장 부지 때문에 사실상 신경을 쓰고 하는데. 장항 같이 연계가 돼서. 수백억이 되는데 이 사업을 이것만 붙어 있어도 수산과에서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어떻게. 시간은 다 되어가고 날씨는 추워지고 내년까지 넘겨야 되면 주민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전반적으로 뉴딜300사업이 실제적으로 계획 대비하면 진척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 수립 당시 계획과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역적인 이견들이 다 달라서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지역협의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본계획의 근본적인 방향은 흩뜨리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나 그 기본방향이 틀어진다 하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문제는 지족항 같은 경우에도 선셋 다기능센터의 기능들을 보강하자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지역협의체에서 의견이 모아지게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도라든지 해양수산부에 적극적으로 변경 요청을 한다든지 당초 방파제 보강에 대한 부분을 축소를 하고 선셋 다기능센터를 크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이 2022년, 23년까지 촉박합니다. 다 일하려면. 어렵지만 역량과 노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2페이지에 보면 바다환경지킴이 운영현황 밑에 보면 인원이 계속 늘어나요.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난 이유하고 늘어나면 군비가 배로 또 늘어납니다. 왜 인원을 늘려야 되는지.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이 작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시행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많이 남해군 해양 바닷가가 깨끗해졌다. 그 원인이 뭐냐? 기존 몰려오는 쓰레기가 줄어든 게 아니고 많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 깨끗해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 있고 보물섬 남해군 바닷가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어촌계가 관리하고 그분들이 청소를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많이 투입하더라도 깨끗한 보물섬 남해를 가꾸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지킴이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니까 걱정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해 봅니다. 또 물어볼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잠깐 연계해서. 해양안전지킴이와 바다환경지킴이가 있는데 바다환경지킴이는 면으로 재배정 해 주죠?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바다도 많이 깨끗해지고 해서 이런 부분은 환경이고 남해 바다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해 주시라고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EEZ 주변 지역 지원 있다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모래 채취도 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지금 끝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허가를 안 주는 것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반대했던 사람들은 안 하겠네요?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그게 중단이 되면 지원 자체도 안 되는 것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아직도 그 사업을 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어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에 보면 과장님 말씀할 때 사무장 채용할 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장을 못 쓴다, 이런 상황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며 앞으로 대책이 어떤지.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이게 사실상 남해 어촌체험마을이 문항마을이 유명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알려져 있지만 어촌체험휴양마을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어촌계 계원들만이 순수하게 사무장의 기능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정착화 되어가고 있다. 자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우리가 8개의 어촌체험마을이 되어 있으면 면에 내려오는 것이 5개소, 개소에 준해서 그 사업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총 5개 선정해도 3개소는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3개소에 대한 부분은 문을 닫아야 될 입장이고 해서 남해군과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어촌체험마을 대표자가 모여서 항상 회의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하는데 그러면 12개월에 대한 부분을 나누자. 총 8개에서 6개월 하든지 그렇게 하면 전체 다 하고. 6개월에 대한 부분은 어촌계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군비를 조금 부담을 해서 그분들 인건비를 보전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바다 단체 있잖아요.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어업공동체라든지.

종길

박종길위원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도비 부담을 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비가 계속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수산업경영인하고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무장하고 인건비가 올해 중단이 됐었거든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무장에 대한 부분은 도비 확보를 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산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아직 확보를 못 한 상황이고. 그 조직 또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된다 하면 그분들 활동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부분도 수산과에서 챙겨서. 안 되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죽방렴 이거 가능합니까? 내년 7월에서 12월에 한다 했는데.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가능이라기보다는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어업유산에 대한 부분, 세계중요농업유산에는 등재된 것이 없는데 하동 제첩잡이하고 제주 해녀가 신청해 놓고 재작년에 신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선정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위원회에서 방문을 못 한다 하지만 그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먼저 제주도라든지 하동이 먼저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준비를 잘해서 반드시 죽방렴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 신경을 써주시고. 35페이지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이 있는데 수산물 위판장입니다. 원천인데 작업을 거의 다 했던데. 2월에서 6월까지 사업 착수 및 준공을 할 거라 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돈은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인데. 위판장을 건립을 하기 위한?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토대는 다 만들어 놨는데 위판장을 하나 짓기 위한 돈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이게 5,000만 원이죠?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총 사업비는 5억이네.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내년도 5억이고 올해 설계비만 5,000만 원. 설계 중에 있고.

종길

박종길위원

OK. 알았습니다. 36페이지 친환경 개체굴 생산시설 지원사업 나와 있습니다. 설천에서 한다는데 공동체가 이름이 뭡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남해 설천 참굴영어조합법인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단체가 몇 분이나 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활동하는 분이 정진규 씨가 대표로 되어 있고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진규가 대표로 되어 있고 총 10명.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공동작업대 하나하고 해상공동 작업선 2척인데 돈이 20억인데 자부담 20%네요.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자부담 확보돼 있고 개체굴 배양장 중간육성장 사업이 예정됐던 부지가 기재부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연구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기재부 땅인데 기재부에서 트라이를 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했는데도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일을 못 하잖아요?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다른 부지를, 대체 부지를.

종길

박종길위원

궁금한 것은 옛날에 굴을 중국으로 수출했잖아요.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개체굴.

종길

박종길위원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개체굴 수출은 대동수산에서 베트남을 뚫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개체굴 자체는 메리트가 있어서 개체굴 생산시설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남해 굴에 대한 우수성은 다 알기 때문에 유통가공팀도 생기게 되면 거기로 겨냥을 해서 수출 방향을.

종길

박종길위원

물양이 없어서 못 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개체굴 같이해서 수출할 그런 게 되겠네요.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개체굴 자체가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하려고 의지를 가졌었는데 막상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원하기 어려워서 주춤한 그러한 상태로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한번 신경을 써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자부담 40%씩 했습니다. 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했는데 자부담이 50%입니다. 3개소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왜.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수산 사업들이 10%도 있고 20%도 있고 40%도 있고 50%도 있고 각각 다 다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각각 다른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수산사업실시요령에 항목, 항목마다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농업기술센터 보면 한 번씩 지원이 20%짜리가 있었고 30%짜리가 있고 택도 아니게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기준이 정해져서 10%짜리, 20%짜리, 40%짜리, 50%짜리 딱 정해져서 되어 있네요.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조례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어촌뉴딜 제일 말 많은 상주인데 어제 뉴딜 추진하는 분들 면담을 신청했지요?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뭐라 하던가요?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제1안 처음 예정되어 있던 거기에 건립을 하느냐 아니면 그 이외 기존에 있는 화장실, 샤워장이라든지 다시 재보수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가느냐. 방향 설정 3가지 안을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말씀드린 기본계획 변경과 연계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추진상황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곧 해양수산부를 방문을 하든지 해서 의견을 물어가려고 하지만 해양수산부에서는 기본계획 변경 이상에 대한 부분은 아예 하지 말라는 식을 갖고 있어서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스테이션 건립 그게 그쪽에 안 되면 이 사업은 포기를 해야겠네요?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해양스테이션 사업은 예를 들면 지금도 이쪽저쪽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마는 안 모아진다 하면 집행부에서도 사실상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른 데로 변경하려면 승인이 상당히 힘들다.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아직까지는 어제 왔던 의견에 대한 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의견을 진단하지 않았고 한번 가서 만나서 절충안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어촌뉴딜300사업이 진행과정이 너무 늦어요. 제가 볼 때는 어항공단이라고 하는 거기에 다 위탁을 주잖아요.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더 늦어지는 것 같고. 국회의원한테 이것을 건의를 한 일도 있는데. 꼭 어항공단에서 해야 되느냐. 자기들은 물론 돈 벌어먹기 위해서, 공단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진행상황은. 상주나 남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6개 하는데 진행상황 어떻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설리는 거의 다 되어갈 것이고.

종길

박종길위원

지족도 그렇고.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추진이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말썽도 많고. 남해는 앞으로 뉴딜300사업 안 줄 겁니다, 하도 말이 많아서. 내가 볼 때는 사업을 안 해야 되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해수욕장 한번 봅시다. 상주는 해수욕장이 참 말썽이 많습니다. 상주 사람들이 아마 똑똑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오토캠핑장 조례에는 2만 원인데 실제로 받은 것은 3만 5,000원씩 받았어요. 3만 5,000원씩 받으니까 민원인이 올려서 난리가 났는데. 조례 개정 준비를 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개정 준비는 적정하게 5만 원 선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상주는 해수욕장에 보면 오토캠핑장 문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설도 그 정도 전기세나 수도 이런 것을 보면 화장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5만 원을 해도 괜찮다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데는 고급 손님들이 와야, 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개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인들이 만약 제시를 했을 때 민원이 안 생기게끔, 문제가 없게끔 수산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양낚시공원 7대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다 되어 갑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올 9월 안에 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위탁을 줄 겁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위탁자가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아직 조례가 제정돼야 하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할 사람은 대강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가능하면 지역에서, 어촌계에서 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타 운영자가 있다면 위탁을 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낚시터 변경을 했다 하는데 가두리낚시터로. 가두리를 만들 겁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거기에다가 가두리 형태의.

종길

박종길위원

수심 낮아서 괜찮아요?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일부 낮지만 깊은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시설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해상가두리, 양식가두리의 개념을 떠나서 일부 수심이 깊지 않더라도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정하게 봐서 수심이 낮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나.

종길

박종길위원

손님 오겠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오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실시간 해양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돈 2억을 가지고 하는데 수산과학원하고 안전기술원하고 하는데 남면 군부대에 하는 그것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CCTV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바다 지키는.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운영은 하고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도 나고 해서 교체를 하든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거라도 해서 독고다이들 안 들어오게. 그게 있으니까 더 말썽은 없어요. 이제 어업인들이, 양식하는 사람들이, 어촌계에서 그렇게 큰 민원은 없거든요. 옛날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도 잘 보강을 해서 어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천하에 소규모 바다목장 하는데 항상 걱정입니다. 남해 말로 파도가 치면 완전 아구지인데 과연 살아있을까 그 생각도 들고. 돈을 20억 투입하는데. 어촌계장이 원하니까 그렇게 하긴 하는데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진행은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가 어촌의 조성자원으로서도 조성해 볼 필요는 있다. 작지만 그래도 거기가 아니면 소득원으로 개발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전부 모래밭인데 어초를 투입해서 한다고 해도 어초 해서 바다 수산물이 과연 서식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도 많이 들고. 태풍이 오면 과연 살아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아무튼 시작한 거니까 잘해 주고. 혹시 방파제 만들어 주라는 소리 안 하던가요?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방파제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성기

홍성기해양수산과장

최소 30억 정도.

종길

박종길위원

30억에서 50억은 들어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