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설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7,000만 원 증액된 557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는 300만 원 증액된 3억 8,2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시군에 위임한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개선으로 구내식당의 테이블과 의자가 노후되어 교체하는 비용으로 9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홍천군 청사 제2주차장 조성사업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자재비 조정으로 1억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강력징수 추진으로 250만 원 증액된 1억 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군민의 납세의식 고취 및 건전한 납세환경 조성에 따른 성실납세자 지원 확대로 당초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량기부금제도 운영을 위하여 홍보비, 수당, 전국통합시스템 구축 지자체별 분담금 등 3,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총괄 공무원 인건비는 명예퇴직수당, 인원 변경,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 추가 채용, 실무수습 직원 인원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을 반영하여 10억 7,000만 원 증액된 490억 9,000만 원이 되겠으며,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 청사관리와 다음 쪽 개별주택 특성조사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2021년 임금협약에 따른 내용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 관리에 있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있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말씀이시죠?

예. 이게 2022년도 본예산에서는 전년도에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신규 편성하는... 신규 편성하는 예산이고 이게 내년도 1월에 시행이 되는데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별로 분담금입니다.

예. 그리고 홍천군 명예퇴직이 원래 일괄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명예퇴직은 계산방식이 있어서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합니다. 저희가 명예퇴직 인원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원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잡아서 5,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했던 걸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예측한 인원보다 더 명퇴 내신 분들이 많아서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퇴를 신청할 경우에 잔여임기에 비례해서 자금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1년 남은 사람하고 5년 남아서 퇴직하는 사람의 수당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000만 원씩 잡았다는 거예요?

예. 평균으로 5,000만 원으로 20명, 그렇게 나온 겁니다.

애초에는 20명에 대해서 명퇴 자금을 확보했는데 추가로 4명이 더 늘었어요?

예. 인원이 늘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수습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9급 1호봉에 대해서 몇 명이 증원이 된 거죠?

저희가 인원도 늘었지만 봉급하고 수당이 인상이 돼 있고, 인사 변동에 따라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을 보면 41명에 대해서 3개월 해서 금액을 165만 9,500원으로 해서 잡았는데 추경에 5억 8,400이 증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증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증원돼서 54명입니다.

그러면 13명이 증원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본예산에서 41명에 대해서 2억 400만 원을 잡았는데 13명이 증원됐다고 해서 5억 3,000이 증액될 수 있나요?

산출해서 실무수습하고 여기 보면 9급 1호봉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인원 산출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봐야겠지만 가산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본예산에 보면 9급 실무수습원 인건비에 대해서 41명에 3개월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 보면 정액급식비하고 직급보조비는 6개월로 잡았더라고요. 그 차이는 뭘까요?

보통 실무수습을 하면 나중에 정규로 발령이 나거든요. 보통 3개월이면 정식발령이 날 수도 있어서 추정을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6개월 한 건 발령이 언제 날지 모르고 추후에 실무수습 이번에 신규 채용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실무수습으로 발령이 날지, 정식으로 날지를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그런 것까지 예측해서 반영한 겁니다.

지난달에 행정과 증원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증원계획이 세워지면 대체적으로 언제쯤 확보를 하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원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9급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내년도 인력에 대해서 올해 10월, 9월에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때는 예산 수요가 정확한 인력 충원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조사가 돼서 도에서부터 정원에 대한 승인이 나면 그걸 가지고 추경에 다시 정원 인력을 조정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13명이 증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5억 8,000이 증감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13명이 증감이 되면 추경에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5억 8,000이라는 인건비가 증감이 될 수 있을까요? 불과 채용을 한다고 해도 한두 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 봐야겠지만 인건비가 101-01에 묶여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이미 다른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41명에 3개월분을 반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무수습이 3개월 이내에 발령이 정식으로 난 경우도 있고, 안 난 경우도 있거든요. 5개월이라고 하면 2개월 부족한 부분이 다른 예산에서 나갔기 때문에 부족분까지 예산을 반영해서 산출한 겁니다. 집행 잔액이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상으로 계산을 해서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정액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쳐요. 하지만 증감 부분에 있어서 5억 8,000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닌가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 집행된 부분까지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초에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101-01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도 있고, 실무수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수습 3개월 치를 반영했기 때문에 부족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집행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경안으로는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겠네요.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까지 증액을 해서 그걸 지원할 수 있게끔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3개월에 14명이 증가됐으니까 증액이 얼마 된다고 이런 수치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본예산과 같이 상계를 시키면서 모자란 부분이 있을 때 추경으로 조정하는 부분이라서 3개월 동안 14명에 대한 인건비 증감이 이거라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을 반영할 때 보면 예산 편성된 것에 앞으로 나갈 게 얼마가 있는지를 추정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특정업무 경비에 있어서 대민활동비가 공무원 1인당 매월 지급이 되는 겁니까, 5만 원씩?

이건 읍면에 근무하시는 분은 읍면 수당이 나가고요. 본청에 근무하는 분들은 대민활동비가 나가는데 당초 510명에서 553명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3명이 증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대민활동비는 의무적으로 본청 근무 직원에 대해서.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수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본청에 있으면 나옵니다.

세무공무원과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뭐예요?

세무공무원은 세무 담당 수당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10만 원씩 지급을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례 입법예고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으로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알고 있고요. 어디에 편중되지 않게끔 고민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 시행까지는 얼마 안 남았지만 표준조례나 이런 게 시달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그 다음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분야별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품목 선정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시기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기금으로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 사항도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향사량기부금 관련 업무도 어느 부서로 정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4억 438만 6,000원을 증액한 264억 6,9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예산을 살펴보면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에 35억 6,951만 3,000원이 증액된 77억 2,399만 9,000원을, 국가보훈관리비 지원에 60만 원을 감액하여 41억 3,548만 4,000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11억 2,895만 2,000원을 증액한 119억 2,689만 6,000원을, 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에 1,5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7,1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 200만 원 증액된 2억 1,473만 6,000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736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6억 7,419만 5,000원 등 총 12억 9,6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차량지원 사업입니다. 2011년에 구입하여 푸드뱅크 사업에 사용중인 냉동탑차가 노후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차량구입 예산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차량가액 상승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푸드뱅크 사업은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9쪽 중간 부분 재해구호물자 폐기입니다. 「재해구호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비치 보관 중 사용기간이 경과한 응급 구호세트와 2013년에 인수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구형 천막 155세트를 폐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 코로나19 관련 2022년도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감염돼서 입원 또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급휴가자 및 방역지침 준수자를 중심으로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증액에 따라서 재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지급실적은 8,410건에 19억 2,19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중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편성된 사업으로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협의체 회의비, 수당, 사무실 용품 유지비, 공공요금 등으로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중간 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자활, 아동, 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42명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수당으로 1년 미만은 10만 원, 1년에서 5년 미만은 15만 원, 5년 이상은 18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증가 및 보조예산 변경에 따라서 1,059만 원을 증액한 8,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거주중인 독립유공자와 유공자 사망 시 유족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 100만 원, 부부인 경우에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5명으로 339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도비보조금 60만 원 증액에 따라 군비 증액분을 포함해서 총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360만 원을 감액하여 34억 8,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 현재 지급대상은 550명입니다. 18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지원입니다. 참전명예수당과 함께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180만 원을 감액해서 7,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월 현재 지급대상은 209명입니다. 181쪽 중간 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생계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감소를 반영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4,400만 원을 감액해서 8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월 현재 기초생계급여 지급대상은 1,452가구이며, 이에 따른 8월분 지급급여는 6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사업량 증가 등을 반영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750만 원을 증액한 1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월 현재 해산급여는 3명, 사망자에게 지급하는 장제급여는 84명으로, 총지급액은 6,930만 원입니다. 아울러 해산급여 지급액은 1인당 70만 원, 장제급여는 1구당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1쪽 하단에서 182쪽 상단 부분 저소득층 한시긴급 생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 여력을 촉진하고자 추진한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받아 사용한 예산을 부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2,672가구, 저희가 총 지급한 지급액은 12억 6,246만 9,000원이며, 지난 7월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82쪽 중간 부분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자립 지원 사업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운영 5개 사업과 하반기 신규 사업인 청년내일통장2, 희망저축통장1, 2 사업에 대해서 변경 내시분을 예산 증액 또는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01만 7,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총액은 9,9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1 대 1 매칭 또는 소득에 비례해 최대 37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만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만기 후 평균 수급액은 사업별로 최소 720만 원부터 최대 2,757만 원까지 적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83쪽 상단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안전점검입니다. 2003년 건축돼서 19년이 경과된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이 안전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 내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비용 1,500만 원 증액해서 2,300만 원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시설물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405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7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3쪽 하단 보전지출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4,546만 5,000원 증액해서 6억 7,4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8억 3,110만 4,000원보다 1억 1,221만 3,000원을 증액해서 9억 4,3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이 1,556만 7,000원 증액되었으면,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1,695만 2,000원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763만 4,000원과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190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664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8억 3,110만 4,000원보다 1억 1,221만 3,000원 증액한 9억 4,3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 유지비에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2,000만 원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하단과 399쪽 상단 인력운영비 중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근무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명의 인건비 중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사회보험금 등 세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40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내일키움 수익금과 자활사업단 수익금 등 34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예산액은 5억 3,3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 증가분 340만 원을 증액해서 5억 3,3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센터 자활근로작업장 설치에 5,200만 원을 편성하고, 자활기금 융자금 중 잉여재원인 4,8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의료급여기금 및 자활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재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시면 반환금 기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021년도 기초생활급여 반환금이 2억 3,1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예.

왜 이렇게 반환금을 많이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통 수급가구가 2,000가구 정도 되는데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사망자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예산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사망자에 대한 지급액이 주로 지급이 안 되게 되겠죠. 거기에 따른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망자가 이렇게...

지금까지 9월 기준으로 80명이 사망을 하셨거든요. 고령이시다 보니까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고령자 분들만 계신 건지, 아니면 생활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신지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최근에 수원 세모녀 사건도 있고 해서 그런 사건이 있을 때도 하지만 있기 전에도 읍면에 있는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단이라든가 직원들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저희 관내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먼젓번에 수원 세모녀 사건이 있을 때 조사를 했는데 북방면에 거주하는 한 가구를 찾아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주민등록만 돼 있고 거주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분 주거지를 찾으려고 노력은 했으나 아직까지 현재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서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금액이 예산 대비 지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활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신규로 하는 사업이 서너 가지 있는데 이게 조건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희망키움통장1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로 한정이 돼 있고,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본인 일정 소득이 60만 원 이하 조건이 있다 보니까 홍보를 해도 조건에 맞지 않아서 신청이 저조하다고 할까요. 그런 상태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것은 33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자산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건을 완화해서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할 수 있게끔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시책에 의해서 가입대상을 엄밀하게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 폭넓게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가 현재로는 가입대상이 충족되는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통장이 9개잖아요. 청년내일통장1이 빠져있는 것 같길래...

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 해서 2개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다시 들어와 있어요. 이건 신청을 받아보니까...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135건이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건 다시 활발하게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통장1은 없는 상태인가요?

이게 기존에 하는 것 중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고 있어요. 그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건 일하는 교육급여 가구를...

그건 그런데 청년내일통장2가 있고 1이 있지 않습니까. 1에 대해서 증감되는 부분이 없어요?

신규 사업은 하지 않고 유지하는 형태고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그 내용이 신규로 들어오는 겁니다.

희망키움통장1이요?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걸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청년저축계좌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7명 정도가 이것에 대해서 자산형성을 하고 있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5세부터 39세인데 이건 3명밖에 안 돼요. 사실 혜택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이 더 좋은데 최대 2,314만 원까지 자산형성이 되는 건데 대상이 까다롭다 보니까 3명 정도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 조정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반영을 안 한...

신규 사업 여쭤보시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년내일통장1에 대한 예산 변경은 없기 때문에 여기 첨부를 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조정금액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181쪽에 해산장제급여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3명 정도 나간 걸로 돼 있어요. 인원이 왜 이렇게 적죠?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신청을 안 하신 게 아니고 수급자 가구의 선정이 근로능력이 없거나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연령이 젊으신 분들은 수급가구로 편입되기가 어렵습니다.

확대할 방안은 없나요?

이건 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출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시책으로 행복나눔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출산장려금을 조금 두텁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장제급여는 몇 명이였죠?

84명.

이것도 수급자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예.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은 거의 수급자 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처우개선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읍면에 운영이 어려운 시설들이 꽤 있잖아요. 거기에 특별히 지원하는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일전에도 질문을 주셔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요. 읍면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것들을 지원시책을 마련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이에요.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조금 두텁게 지원을 하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만약 면 지역 어디 시설만을 대상으로 해서 처우수당을 만든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 지역에 있는 시설들이 근무조건 때문에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생기고 해서 운영이 힘든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처럼 종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천군만의 사정은 아니라고 봐요. 면 지역에는 근무조건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사회복지사도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오래 근무를 못하고 이직을 하고 이런 게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방법을 찾아주시고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그런 것들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1,97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사회복지기관 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들하고 종사자분들하고 10월이나 11월 초가 될 것 같은데 따로따로 연수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의도는 같이 섞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종사자분들이 하실 얘기를 못 하셔요. 하루는 시설장, 하루는 종사자로 이틀 일정으로 잡아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볼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건의를 받아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행사인데 잘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걸 도와드려야 되는지, 정책방향을 잡을 수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계획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은순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7쪽입니다. 행복나눔과 제3회 추경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7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29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증감된 예산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 9,000만 원이 증액된 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종사자 인건비로 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8,400만 원을 증액한 6억 1,40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여성 및 가족시설 종사자로 600만 원 증액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으로 66억 4,500만 원 증액된 81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상단입니다. 실버예술단 지원으로 도비 예산 확보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며, 30명의 어르신이 예술단 활동을 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12억 9,900만 원 증액된 1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 매년 경로당 전수조사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2년 신축대상으로 선정된 영귀미면 월운리 경로당 신축비로 6억 2,000만 원, 월운리 구 경로당 철거비로 3,000만 원, 남면 시동3리 경로당 신축비로 6억, BF용역 및 수수료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축 경로당은 상반기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증액한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별 신청 및 조사에 따라 17개소 경로당에 대한 비가림 설치, 화장실 등 개보수 사업 예산입니다. 189쪽 상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로당에 필요 운영 물품 지원입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탁자, 의자 및 운영 물품에 대하여 7억 9,300만 원을 증액한 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전 경로당에 대한 입식환경 전수조사를 통한 예산 편성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1,300만 원 증액한 4억 4,900만 원, 경로당 양곡지원으로 국비 5,200만 원, 도비 1,500만 원 확보되었기에 기 편성된 군비 예산 6,700만 원 삭감하여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190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안심경로당 감염관리자 책임자 지원은 강원도 사업으로 도비 확보에 따른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 경로당 어르신 중 한 명의 코로나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기초연금 국고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5억 5,300만 원 증액한 466억 9,000만 원, 하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400만 원 증액, 1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상단 노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장기요양기간 공단예탁금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에 9,700만 원 증액으로 4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시 본인부담금을 도비와 군비로 부담하며, 그 예산을 장기요양공단으로 예탁하는 법정사업비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CCTV 설치 1,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음향장비 등 물품구입비로 1억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LH공사에서 북방면 하화계리 산 1번지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신축하여 2024년 1월 중 128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복합설치 규정에 의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운영 예정으로 관련 비품을 사전 구입하고 인력 및 운영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92쪽 중간 어르신 시설 소규모 기능 보강입니다. 어르신 시설 소규모 기능 보강으로 2,000만 원 증액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홍천군 노인 회관과 홍천군 장례식장 배수관 등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다음 종합화된 장묘문화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춘천안식원 시설부담금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6,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춘천시와 화장장 공동사용에 따라 매년 시설투자비 개보수 예산 중 우리 군 부담분입니다.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으로 국비 보조금 증가로 8,400만 원 증액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하단 및 193쪽 상단 연계됩니다. 홍천군 공설묘원 조성 2단계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도 2단계 시설비로 16억 3,000만 원, 감리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설계 완료되었고, 8월 BF예비인증 되었으며, 2024년 말 완공 예정으로 자연장지 8,000기, 봉안당 3,000기 조성 예정입니다. 193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최고군 실현에 3,200만 원 증액된 13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1,4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하단입니다.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수당으로 수당 인상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한 2,100만 원 편성,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800만 원을 감액한 2억 7,100만 원,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설치 지원으로 도비 확보에 따라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에게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 사업입니다. 195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5,400만 원을 감액한 3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액사유는 시설종사자 미충원으로 인건비 감액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 3억 3,600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국도비 증액분 1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인 삼덕원, 해뜨는 집, 남향원,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수당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1,300만 원 감액한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종사자수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196쪽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2,100만 원 감액한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장애인복지회 홍천군지회가 금년 4월 단체 등록을 폐지하여 단체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에 5억 8,400만 원 감액된 5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강용 의자, 테이블 구입에 따라 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홍천 여성 아카데미 운영으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상단 아동돌봄 지원입니다. 아동돌봄 지원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1억 3,200만 원 감액한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인력 미충원입니다. 다음 다문화과족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지속적인 출생아 감소 추세로 4억 원 감액한 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9,200만 원을 감액한 1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이 역시 출생아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198쪽 중간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이 부모인 경우 매월 20만 원 양육비 지원으로 국비 지원 신규시책입니다.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으로 도비 보조금 증가로 2억 7,700만 원 증액한 23억 8,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누리가정 아동수 증가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 부담금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700만 원 감액한 8,900만 원 편성, 영아수당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2,900만 원을 감액한 4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수당 감액사유는 지원대상 아동 감소입니다. 202쪽 중간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1억 3,400만 원 증액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호시설 퇴소아동 정착금 인상입니다. 203쪽 상단입니다. 아동수당 급여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3,000만 원 감액한 29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감액사유는 아동수 감소입니다. 다음 204쪽 중간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하단 취약계층 능력개발 지원으로 1,7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기초수급자 중고등학생수 감소입니다. 마지막으로 205쪽 하단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7,200만 원 증액한 1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맨 앞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여성만 해당됩니까?

맨 처음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은 우리 군 노인시설 21개소, 118명에 대한 지원이고요. 바로 밑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여성하고 가족 관련 시설 2개소, 가족상담소하고 건강가정센터가 해당됩니다.

군에는 시설이 어디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

요양병원.

굴운리에 있는 성효원이라든가 각종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인요양원이라든가 그런 곳이 다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여성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건 여성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시설도 낙후가 됐을 테고, 안전시설도 필요할 텐데 몇 군데 나열해 주셨는데 대부분 어떤 사업들이죠?

보니까 건물들이 누수라든가 오래됐으니까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가 이런데 내부를 고치거나 오수처리라든가 이런... 시설별로 신청에 의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시설들에서 신청을 해서...

예. 매년 각 시설별로 기능보강에 대한 욕구조사를 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해마다 한 번씩 전체 조사를 하나요?

예.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 시설을 방문하시나요?

그럼요.

시설장님들하고 협의하시고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꽤 많을 것 같은데, 요구사항들이.

이 정도는 소규모 기능보강사업인데 장애인 분야에 한해서만 하니까 노인은 기능보강이 따로 있고, 분야별로 나눠서 기능보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수선을 요하는 것들은 군에서도 가능하세요?

예. 그런 건 당초예산에 미리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는 당초예산을 통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대수선을 요하는 시설이 있을까요?

지금 내년도 사업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고요. 시설장님들이 개보수나 대수선에 대한 건 적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점검도 같이 하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젊은 인구는 줄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요가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설 지원할 때 장래를 내다보고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재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감액되는 예산이 많네요. 제일 안타까운 건 종사자가 줄어서 또는 출생자가 줄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종사자들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가 뭘까요?

추석 전에 저희 부서에서 사회복지시설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시설장님들한테 가장 애로사항이 인력 미충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인데 거의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요양사 자격증은 많이 취득을 하는데 현장에 투입돼서 업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월급을 떠나서 부담스러워하는... 이게 봉사의 개념도 있잖아요. 사회복지 쪽은 본인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생계비 차원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봉사의 개념도 있어야 되는데 벽오지까지 가서 근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고, 저희도 앞으로 이렇게 미충원 되고 이런 방향이 되면 종사자에 대한 수당 같은 걸 현실성 있게 올려야 될 필요도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복지사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열악한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 돌보는 걸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우개선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글쎄 시내권에 있는 데와 시골, 농촌 종사자분들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전체적인 인건비는 변동이 안 되지만 제 생각에는 지역마다 임금테이블이 꼭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테이블보다 지역마다 임금테이블이 형성이 돼서 어느 정도 그분들 종사할 때 생계유지라든지... 꼭 봉사라고 하면 안돼요. 내가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봉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거든요. 프로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해주시면 그분들도 막일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프로의식을 갖고 종사를 하게끔 하는 것도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보호를 받을 분들은. 그러다보면 종사자도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분들한테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존감이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농촌형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라든가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3단계 세팅이 돼 있으면 좋은데 아직 중앙에서 그런 정책이 돼있지 않다 보니까 일률적인 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 처우에 대한 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강원도 같은 경우 도비사업으로 처우수당이 있어서 소액이라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델링이 중앙부처에서 만들어져야 되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주관부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하셔서 중앙에서도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궁금해서 188쪽에 보면 월운리 경로당 철거하는 비용이 3,000만 원 책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철거되는 비용이 있는데 7,000만 원 돼 있어서... 좌운어린이집 철거하는 게 7,000만 원 예산을 잡혔더라고요. 건물의 규모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철거도 설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규모나 내용에 따라 예산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이 대략 몇 년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2개 다 지금 다 10년 이상 된 겁니다. 하나는 2014년이고, 어린이집 폐원이 2014년이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건물을 하나 건축을 하게 되면 보통 10년이면 노후건물이라고 얘기는 하지...

3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로당 신축기준이 3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폐원 2014년과 헷갈렸는데 1983년도에.

40년 된 건가요?

예.

지역에서 이런 건물을 재활용하거나 그런 문의가 들어오지는 않았나요?

사전의견을 듣습니다, 활용이나 계획을.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든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철거든 2개가 약간 내용은 상이한데 주민의 의견이나 검토를 듣고 철거도 결정하고, 특히 월운리 경로당은 그 자리에 바로 짓는 거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기는 오랫동안 방치됐던 어린이집이라서 청소년이라든가 환경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끊임없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터에 대한 용도는 여러 가지로 검토 중입니다.

터는 군유지가 되는 거예요?

개인소유기 때문에... 건물은 개인 것이고, 터는 군유지로 돼 있고 그런데 주변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많이 상충이 돼서 거기는 여러 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물주가 무상증여를 군에 했기 때문에 증여절차가 거의 이뤄지고 있습니다. 철거까지 이뤄지는데 땅에 대한 부분은 옆에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향후 사용에 대한 건...

아직 예정돼 있지는 않고.

예. 흉물스러우니까 일단...

건물자체는 개인의 것인데 기부채납이 된 거예요?

절차를 거의 마쳤습니다.

달라고 소유권 주장은 없겠죠?

예. 그 조건이 철거조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유독 행복나눔과에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텐데 계획 대비 실행을 못한다는 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아마 장애인이나 아동, 그 다음에 아이들, 저소득층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미처 못 했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못 주다 보니까 불편을 더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한 매칭사업이 대부분인 것에 있어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급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설명을 듣다보면 종사자 충원을 못 한다든가 아동수 감소에 대한 걸 사전에 인지를 못 했다든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 또한 예산이 많이 감액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쨌든 나름대로 지원조건이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군비를 좀 더 증액을 해서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지예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다른 각도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 복지예산이 복지정책과나 우리 과 합치면 18% 정도 차지하는 비율인데 대부분 큰 게 수당, 기초수급자나 기초연금 대상자들에 대한 범위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나 잔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의문을 가지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각도를 다르게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게 국비 같은 경우 3회 추경에 국비를 넉넉하게 드립니다. 왜냐면 복지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지원해주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주시는 편이고요. 저희도 최대한 홍보해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잔액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흐름이 어떻게 되며, 국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감액이 되면 또 다른 국비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12월경에 신규 사업이 나오고요. 군비 같은 경우도 군비 예산에서 남는 부분은 또 다른 복지 예산으로 신규 편성이나 부족한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들일 수 있도록 재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관내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분들, 아동들을 발굴해서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이 더 많은 혜택과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사업이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능한가요?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규정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세출로 변동은 어렵습니다.

군 자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은 가능하고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한 매칭사업은 구조조정이 힘들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188쪽에 말씀하신 것 중에 월운리 경로당 신축, 남면 시동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해마다 신축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게 몇 건이 있죠?

저희가 매년 전 경로당 전수조사를 합니다, 읍면과 합동해서. 그러면 신청, 개보수, 증축, 이런 욕구조사가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저희까지 오고요. 저희가 현장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 연도 신축할 경로당, 증축할 경로당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요. 아까 이광재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축 기준이 있습니다. 안전이라든가 30년 경과됐거나 마을에서 땅을 기부채납 했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심의가 통과됩니다. 그래서 매년 전수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특정 노인회가 신청을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리 단위를 많이 다녀보면 좀 허술한 경로당도 많고 합니다. 그분들도 아마 면을 통해서 군으로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그분들도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리는데 1년에 2개 경로당만 하는데 더 예산을 세워서 신축을 해드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저희가 기준에만 맞는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소 정도 되는데 예산이 한도는 있으니까 증액은 할 수 있죠.

내년에 심의할 수 있는 게 몇 개 마을.

지금 조사가 거의 이루어졌고요. 조만간 취합해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아직 신축에 대한 개수라든가 증축에 대한 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의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올해보다 아마 더 많은 리에 증축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죠?

저희가 그렇게 노력해야죠.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통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죠?

내부적으로 리에서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지만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그 유형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꼭 해야 되는 법률적인 게 있나요?

경로당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드리거나 그런 규정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요. 마을회관은 건방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시골에 들어가게 되면 인구소멸도시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되는 게 사실상 안 맞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마을회관 운영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경비가 별도로 필요한데 경로당 같은 경우 지원을 받고 있어서 때로는 인구가 소멸되는 쪽에는 통합으로 하는 건 어떨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게 법률적으로 꼭 분리가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통합적으로 해도 된다고 하면 유도를 해나가는 게... 어차피 이게 건물 하나 짓는 게 보통 6억, 7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통합적으로 쓰게 되면 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할 때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농촌형은 고령화, 거의 초고령화 사회니까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건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예전에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거의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로당을 지으면서 주민들 의견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의 범위가 크게 경계선이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마을회관 짓는 곳에 경로당 별도의 건물을 지양하는 쪽으로 건물을 계속 지었고, 43평 이상 되는 용도로 짓는다고 하면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은 용도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걸 마을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해서 지금은 거의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한 곳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면 예산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입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묶게 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마을회관은 지원을 못 하고 경로당만 지원을 합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이 섞여있는 곳을 지원한다고 하면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구분하는 경계선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마을회관에서 마을회관을 쓰는데 1년에 총회할 때 말고는 안 쓰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있으면 공과금은 나가고 해서 마을에서 부담스러워 하고 경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경로당 규모를 조금 크게 지어서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사용하자는 의견들이 몇 년 동안 많이 있어서 추진할 때 그렇게 반영해서 추진을 합니다.

이광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한 곳으로 묶어놨을 경우에는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칭을 마을회관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경로당으로 사업을 해서 내부적으로 쓰실 때 이장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그런 규모로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고, 굳이 마을회관이라는 경계선을 따로 공간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서 경로당 신축으로 해서 사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춤돌봄서비스 활동 도우미요?

지금 우리 군은 70명 정도 계시는데 노인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 두 군데에서 도우미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 5일, 5시간 근로를 하고 계시고요. 월평균 139만 원의 소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있다고 봅니다. 초기에 독거노인 지도사라고 해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어르신 말벗 상담, 위로 차원의 돌봄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체계가 활동사의 역할이고요. 이분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상태가 요양등급까지 안 되는 분들, 애매한 상황에 있는 독거노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요양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케어를 해야 되는 전문영역이 이제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 정도 난이도는 떨어지는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책임 관리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한계가 애매모호하다보니까 인정 상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영역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침에 분명하게 역할에 대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교육이라든가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부가적인 추가 수당으로 월 15만 원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활동수당이라고 추가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전에 군에 대표 몇 분이 오셔서 책임자분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교통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예산도 내년도에 여러 각도로 이분들을 위해서 최소라도 일정 금액 상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연구 중입니다.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독거노인을 돌보시는 분인데 그래도 자체 군비로 시간 외 수당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박봉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앞으로 이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배태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부터 217쪽이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79억 4,200만 원보다 33억 200여만 원 증액된 412억 4,4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홍천박물관 홈페이지 사업비로 1,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홍천문화센터 내 비디오 프로젝트 설치비 660만 원, 문화시설 긴급보수비로 2,000만 원, 서석면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13억 4,100만 원을, 홍천시네마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재료비로 1,1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212쪽 스마트 홍천박물관 조성을 위한 사업비 국비를 확보하여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학혁명기념사업비는 도비 900만 원을 확보하면서 단위 사업명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으로 변경하고, 군비 800만 원을 삭감하면서 전국 휘호대회 시상금을 1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하여 수타사 선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 4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홍천전국민요경창대회 5,000만 원과 선진문화예술 교류 및 탐방을 위한 예산 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지역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 금액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금과 도비를 확보하여 3,300여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강원문화대축전이 우리 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홍천미술관 일원 역사문화예술타운 조성 중 미술관 소장품 구입비 2억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소장품 관리를 위한 것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용역비를 변경하였고,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악기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수목 전정, 시설보수,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 1억 2,2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부터는 체육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홍천읍 테니스장 야외의자 구입비로 800여만 원을, 홍천읍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안전점검 및 시설 개보수에 따른 설계비로 편성하였으며, 체육회 운영 중 회계감사를 위한 예산 500만 원과 각종 체육행사 참가에 따른 예산 2,600만 원, 도 및 전국단위 대회 추가 개최에 따른 예산 2억 3,100여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체육회 직원들의 직급 승진에 따른 인건비 2,300여만 원과 다음 216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하여 숙소 매입비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 4,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3억 5,000만 원을,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설계비 및 시설비 1억 2,000만 원, 내면 광원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보상비 1억 7,000만 원과 남면 시동권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사업이 완료된 국비, 도비에 대한 이자 발생분, 집행 잔액 등 반환금으로 7,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재 위원입니다. 214쪽에 악기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오래전부터 거기에 관여를 해왔고, 지켜보기도 했고,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1년 방문계획을 조사한 적이 있으시죠?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거의 코로나 때문에 없었다고 보고요. 올해도 하루 방문객이 10명 내외일 것 같습니다.

과감한 선택을 하실 때가 왔다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거기에 있을 때도 2명 인건비가 계속 나갔거든요. 저도 거기 돌아봤지만 사실상 겨울에 눈이 오면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제 차가 트럭임에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서석면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 보니까 금액이 1억 2,200만 원에 대한 게 돼 있고, 수목 전정에 대한 500만 원, 시설보수 4,200만 원, 쭉 돼 있는데 항온항습기, 냉난방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봤지만 참 어떻게 보면 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만들어놓긴 했는데 관리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건 집행부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과감한 판단을 할 때가 됐다. 질질 끌고 가다가는 저도 만약에 이거 제 것이라고 하면 당장 옮기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군수님과 면밀하게 상담하셔서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박물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장소의 문제라든지 운영의 문제는 꼭 심사숙고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만들어진지 15년 정도 됐습니다. 당시에는 토지 시사를 받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장소 선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찾아가기도 어렵고 공연한다고 해서 찾아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계륵 같습니다. 악기를 구매한 게 아니라 기증을 받은 것이다 보니까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악기 기증을 하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제는 방향을 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하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 물놀이시설이 초반에 다 정지가 됐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어른들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질타를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군민들의 입장이나 아이들이 입장이 된다고 하면 너무 아쉬움밖에 안 남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비용도 적은 비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또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집행부 쪽에서 저희 같은 이런 분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진짜 사용자 중심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반성을 했어요. 과장님께서도 같이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회 유치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도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 단위 대회하고 전국 단위 대회를 하면서 대회를 유치하고 앞으로 남은 대회가 몇 개 있습니다. 올해 야구장을 100% 준공은 아니지만 80% 이상 준공을 하면서 지나가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홍천 야구장이 엄청 좋다고 해서 대회를 제안하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기왕 하는 시설이니까 2개 정도 대회를 추가로 개최를 해보자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야구대회 2개 정도를 전국대회로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부가 어떤 종목이 있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 역도부와 태권도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숙소 매입하는 종목은...

태권도와 역도가 코치 포함해서 4명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원룸을 임대해서 사용해서 역도부랑 태권도부에 각각 소형아파트를 사서 숙소로 방이 두 칸에서 세 칸 정도 되는... 넓지는 않더라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운동기구 56개요?

이건 읍면에서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쉽게 말해서 경로당을 지었는데 공터가 있다든지 아니면 등산로를 했는데 공터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정확히 어디 몇 개는 아니지만 이 정도 신청을 받아서 읍면을 통해서 재배정해서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시골을 다니면 관리가 안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저희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마을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공터가 있으니까 공터를 채우는 개념으로 많이들 해놓는데 사실은 시골에서 농사철이라든가 바쁘시다 보니까 운동을 못하고 사실 안 써먹다 보니까 녹슬고 해서 저희도 전수조사를 해서 안 쓰는 건 새로 신청 들어온 데에 설치를 해주면 어떻겠나 하는데 또 쓰던 걸 설치해주면 그분들은 영 탐탁치 않아 하셔서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화장지 설치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 대회나 전국대회는 많은데 홍천군 대회가 홍천군민들이 할 수 있는 대회가 크게 없어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20년하고 21년 체육회장기 직장인 축구대회가 있어요. 예산이 있었는데 22년에는 왜 빠졌어요?

저희가 코로나 시대 때는 거의 생활체육대회를 못 했습니다. 올해는 각종 동아리 단체로 해서 체육대회를 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가을에도 봄에 못한 단체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걸로 홍천에서 자체대회는 생활체육대회로 해서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를 따로 계획을 하다 보면 종목마다 형평성 차원에서 축구는 해줬는데 게이트볼은 왜 안 해주냐는 말이 많아서 외부인을 끌어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단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직장인 대회가 꼭 필요한 이유가 같이 만나실 기회가 크게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끝나고 같이 막걸리 한 잔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동호인들이 하시는 것이고, 이건 직장인들이라 의미를 보면 조금 다른 부분으로 봐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물놀이장이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3,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시설 보수할 곳이 있나요?

저희가 물놀이장 운영한지 몇 년이 안 돼서 노후되고 그래서 시설 보수할 것은 아니고 이번에 사건이 터지다보니까 염소투입기나 다 가지고 있는데 시스템이 잘못돼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안전관리점엄 용역을 맡겼거든요.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설투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내년도에 물놀이장 개장을 해서 재사용을 할 텐데 지금 시설을 보수한다고 하면 겨울 지나고 내년 봄이 되면 다시 노후화 될 텐데 차라리 내년도 봄에 하는 게 어떤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건 개선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것이고 만약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당초 사업비에 반영을 해서 봄쯤에 시작을 해서 마무리하는 게 맞습니다. 올해 하는 건 아니고 개선방안이 뭐가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용역으로.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성희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액 대비 2억 1,444만 3,000원이 증액된 139억 6,4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부터 224쪽까지 세부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팔봉산관광지 조성계획 수립개발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신문 공고비용으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4건에 5,600만 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으로 2건에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비율은 기금 40%, 군비 3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전국단위에 유명방송매체 제작 지원을 통해 홍천군 주요 관광지 및 명소 홍보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석면 아미산길 54번지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홍천 개구리축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비율은 군비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가리산 레포츠파크 짚라인 운영에 필요한 안전물품 구입 장비 예산 5,2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리산 레포츠파크 플라잉짚 교체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7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주요관광명소 정비 및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과 관련하여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의에 따른 임금 0.9% 인상 및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인건비 3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2021년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라 국도 보조금 반환금 57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덕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액 대비 13억 2,900만 원이 감액된 37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부터 234쪽까지 세부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에서 230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홍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4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4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지원 잔액 20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비 2억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사업비 1,400만 원과 청년일자리 지역혁신 지원 사업비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2,000만 원과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소재부품장비기업 기술자립지원 프로젝트 사업비로 7,500만 원과 재무활동비로 4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쪽에서 408쪽입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상오안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6억 7,2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일반회계전입금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상오안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로 6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쪽에서 412쪽입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00만 원 등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재 위원입니다. 229쪽에 보면 중앙시장 공용부분 안전보강에 대한 게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올해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일부 구간에 C등급 판정이 났어요. 기둥보강 6개소하고 콘크리트 균열 부분에 대해서 에폭시로 시공하는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일부 등급 C등급이라는 게 전체적인 면적에서 몇 프로나 차지하는 겁니까?

일부 나온 게... 보수 들어온 게 공용 부분이 50건이고.

50건이요?

기둥에서도 6개라고 했나요?

예.

6개인데 그중에서도 균열 간 부분까지 따지면 50개 정도가 되고요. 개인 건물 부분이 44건 정도 됩니다. 개인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손대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공용 부분만 일단 추진하려고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매년 안전 등급을 받나요?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C등급 받은...

그 때는 C등급 안 나왔습니다.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진 않겠네요.

예. 건물이 43년인가 돼서 계속 노후화돼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안 왔는데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갖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만들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차츰차츰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될 것 같고요. 231쪽 보시면 청년일자리 정착 지원 1,4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사업이 당초에는 13명분 예산 편성했습니다. 총 8명이 지원을 했다가... 아니, 지원을 5명이 하고요. 그러니까 8명이죠.

8명이 지원을 했어요?

예. 8명이 지원을 하고, 퇴사가 3명이고, 종료가 돼서 잔액 추계를 잡아서 감액 편성하는 겁니다.

총 모집인원이 원래는 몇 명 정도였어요?

13명.

13명인데 8명밖에 지원을 안 해요?

퇴사자 3명분만 감액입니다.

13명 모집을 했는데 10명이 들어왔고 거기에서 8명을 선정했고...

13명인데 지원을 10명 했는데 그중에서 현재 진행형은 5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똑같이 가실 건가요?

추계를 잡아서 신청하는 만큼 예산을 지원하고 남는 부분은 하반기에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수요자들하고 상담을 충분히 해보신다든지 만나본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가는 건 사실상 청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해서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지원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자체지원사업으로 해서 방만하고 어수선하게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진짜 필요한 부분이 뭔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활력지원금이 20억 감액됐는데 감액사유 좀 설명 해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7,637개소로 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급한 게 5,635개소입니다. 그래서 주원인을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영업지는 홍천인데 주소지가 외지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인 다수업체가 많더라고요. 2개 내지 3개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하고 나서 1차, 2차, 3차까지 연장하면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최종 집계 5,635개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이거 수요조사나 실태조사를 전혀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실태조사가 어려운 게 이 자료는 국세청에서 받거든요. 국세청에서는 전체 데이터만 주지, 주소지가 어디고, 어디가 영업지라는 자료를 절대로 제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관외 거주자라든지 이런 건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한 사람이 2개, 3개, 많게는 5개까지 갖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비에 있어서 태양광 설치가 3곳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3개소를 추진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2개소밖에 발주를 못 했습니다. 1개소는 발주 못하는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 위원님도 아시지만 자재값 폭등으로 공사현장이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 내면지소 같은 경우는 발주를 못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3,500만 원을 확보해서 추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곳 중 한 곳이 수타사 농촌테마공원인데 수타사라는 건 홍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지고 고찰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고찰의 의미하고 상반된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생각하기 나름에는 태양광 하면 약간 거부감을 갖고 계신데...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니라 고찰 관광지 지역에다가...

수타사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입구에 보면 주차장이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산 쪽으로 해서 안 보이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관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타사하고 이미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세 곳 해서 태양광이 90㎾거든요. 아무리 자재값이 올랐다고 해도 2억 4,000이라는 것은 상당히 금액적으로 과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현실적인 태양광 설치비용하고는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얘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업체와 견적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는 설계를 다 합니다. 해서 변동이 되면 변동설계 다 하고요. 위원님 지적이 아주 세밀하게 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말씀하셨지만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태양광이잖아요. 그 부분이 기초부터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태양광 사업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군에서 보조사업을 하면 단가가 올라가고 보조 납품업체들이 수익을 많이 보는 상황이고, 군에서 해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태양광 설치 업체에 대한 금액에 있어서 형평성을 갖고 어느 정도 공정한 금액 책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업체 선정을 통해서 금액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발행할 금액이 383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주되게 늘어난 게 발행운영비 지금 4억 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금융권에서 카드 서비스 수수료를 0.5%를 유지했는데 변경돼서 1.1%를 유지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농업인 수당이라든지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요. 추가로 올해 4억 9,000 부분이 국비가 추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서 하단부에 4억 9,000을 다시 부기명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내년에는 국비를 안 주겠다고 언론상에 나오고 있는데 잘 분석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에 국도비가 안 오다 보니까 발행규모를 축소할 건지, 유지할 건지, 확대할 건지 해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