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조일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쌀값 하락폭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농촌 경제에 위기감이대두되어 있어 선제적인 시장격리 등 정부의 쌀값 안정 특별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쌀값 하락 이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음에도불구하고 정부의 때늦은 결정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이에 쌀값 하락방지를 위하여 공공비축미곡매입량 확대와 초과물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적극 추진해줄 것,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을철회할 것, 쌀 산업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가지고 실효적인 쌀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가격안정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식량안보를 매우 중요시 하고 있으며,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비료대‧농약대‧인건비‧유류비 등 모든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8월 15일기준 20kg한 포대 당 쌀 가격은55,630원이었지만 올해 가격은42,522원으로 작년 대비 23.6%나 폭락하여45년 만에 최대치의 하락폭을 기록하면서농민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다. 특히, 2022년산 쌀 생산량과 소비량감소추세를 보면 공급과 수요의 악순환이되풀이 되어 쌀값 하락이 심각하게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양곡관리법을개정하여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하였으나, 이는 의무가 아닌 재량규정으로정부가 물가상승을 우려해 이행하지 않아수확기 평균가 보장에 실패하였고, 농민들간에 경쟁을 부추기는 최저가 입찰방식도쌀값 폭락의 주요인이 되었다. 정부가 이런 세계적 흐름과 역행하고, 쌀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소극적으로 계속대처해 나간다면 농촌 경제는 몰락의 길을걷게 될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은정부가 쌀값 하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함으로써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하락방지를 위해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 하고, 시장격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쌀값 하락에적극적으로 대응하라. 하나,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시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조속히개정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쌀 산업 발전에 확고한의지를 가지고 실효적인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9월 15일 영광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