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9년 수시분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정읍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죄송합니다.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65억 8천만 원으로 이중 195억 2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66억 8천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1천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8억 2천 8백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0건 56억 8천만 원으로 35억 9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20억 1천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천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예비비로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공탁금 1건에 대하여 4천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다음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29건 56억 4천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는데 분야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째, 폭설과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폭설에 따른 도로제설작업 등 장비 임차와 인건비에 4억 3천만 원, 202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응급복구, 하천 수해복구 등에 28억 7천만 원, 2021년 9월 태풍 오마이스 호우 피해에 따른 도로 침하, 농로유실 복구에 14억 원 등 총 47억 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둘째, 2021년 1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가축 살처분과 사체 위탁처리를 위하여 7억 5천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감소와 경영 악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벤트업체 재난지원금으로 1천 2백만 원, 운수종사자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으로 1억 7천만 원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억 8천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과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2년 9월 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2항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승인은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확인시켜주고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맹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권의 질서를 확립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읍시의 2021년도 예비비 총 예산은 265억 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총 70건에 195억 원입니다. 그중 166억 원은 지출, 20억 원은 이월, 집행잔액은 8억 원입니다.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 지출 결정액은 30건에 56억 원이며 그중 35억 원 지출, 20억 원은 이월, 집행잔액은 8천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기획예산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금번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검토결과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예산으로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창기 기획예산실장, 소관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채권현재액 보고, 채무관리 보고,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 결산검사 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1조 2천 459억 6천 5백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278억 5천 4백만 원으로 잉여금 2천 181억 1천 1백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은 1조 2천459억 6천 5백만 원으로 자체수입 1천 318억 5천 7백만 원, 이전수입 8천 804억 3천 6백만 원, 예치금 회수 등 2천 336억 7천 2백만 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2천 652억 4천 9백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 2천 459억 6천 5백만 원이며 10억 1천만 원을 결손 처리하고 미수납액은 182억 7천 4백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2천 325억 2천 7백만 원으로 지출액은 1조 278억 5천 4백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2천 181억 1천 1백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천 439억 2천 7백만 원, 보조금 반납금 112억 6천 7백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급을 차감한 629억 1천 7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보고입니다. 2021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말 보유기금 544억 9천 7백만 원에서 2021년도 조성액 613억 8천 3백만 원, 사용액은 277억 1천 8백만 원으로 2021년도말 현재액은 881억 6천 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말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자산 3조 7천 773억 3백만 원, 총부채는 678억 6천 3백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7천 94억 4천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 9천 881억 원, 총비용 8천 731억 5천 9백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천 149억 4천 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2020년도말 129억 3천 5백만 원에서 2021년도에 66억 2백만 원이 발생하여 86억 5천 9백만 원이 소멸하였으며, 2021년도 채권 현재액은 108억 7천 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20년도말 현재액이 없었으며, 2021년도 채무발생액이 없어 2021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입니다. 202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5천 562억 1천 3백만 원이며 2021년도 취득 등의 사유로 2천 257억 8천 6백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의 사유로 672억 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말 현재액은 1조 7천 147억 9천 8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2020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96억 4천 5백만 원에서 2021년도 취득으로 17억 9천 4백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 5억 4천 6백만 원을 처분하여 2021년도말 현재액은 108억 9천 3백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김재오 대표위원님과 4명의 검사위원께서 현장방문 등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우수사례로 제3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회전교차로 교통섬 인조잔디 설치공사, 빈집정비 및 재생사업, 초산로 샘골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단풍미인쇼핑몰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평가하였으며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정읍 문화복합센터 건립 재추진 검토 등 13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2년 8월 2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22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명시·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 후 결산검사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면,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서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 불납결손액은 10억 원으로 주된 사유는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소멸, 평가액부족, 행방불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은 111억 7천만 원으로 자동차세·재산세 등의 납세태만, 지난연도 수입에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등이 주된 사유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본 회계연도의 지출액은 9,664억 원으로, 전년대비 가장 증가폭이 큰 부문은 일반공공행정 부문으로 285%가 증가된 783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집행 중 예산전용은 총 3건에 2,697만 원이고 예산의 이용, 이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5,734억 원 중 지출액 4,334억 원, 이월액 1,084억 원, 보조금반납액 44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272억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이월 현황은 총 236건에 1,084억 원이며, 명시이월은 89건 526억 원, 사고이월은 147건 557억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72억 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지출잔액이 58.9%,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1.9%, 보조금 정산잔액이 18.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예산은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보고의 우리 위원회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세외수입 징수 및 불법행위 단속 철저, 쓰레기 종량제 운영실태 개선, 도로굴착 허가조건 개선권고 등 총 10건이며, 이를 참고하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사전적 통제수단이라면 결산은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드백 효과가 있다고 볼 때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나 결산승인안 심사는 결과적 계수만을 확인할 뿐 예산의 집행과정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의 의결권이 있는 심사 당시 의회의 의도가 정확하게 포함되었는지,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있었는지 등을 살펴서 결산의 결과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문화행정국장, 김철영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조금 전에 김승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불납결손액이 10억이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입결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미수납액이 182억이에요.

예.

그렇죠?

예.

지금 두 가지를 합치면 한 200억이 됩니다.

111억 정도 됩니다.

182억하고 10억하고, 한 200억 되잖아요. 백구십몇 억 되잖아요. 세입 결산.

불납결손액은 10억이고요. 미수납액은 111억이기 때문에 120억 정도 됩니다.

합계가. 계가 182억으로 나왔는데. 일반회계에서 111억이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3억 6천이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억 4천. 그래서 182억으로 돼 있어요, 합계가. 이따 파악해 보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에요. 2021회계년도 결산승인안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납결손액이라면 세무자가 내지 않아서 채워지는 세액이고 또 미수납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 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게 200억이에요, 두 가지가. 그래서 작년 2020년도에는 제가 얼마가 됐는지를 떠들러보지 않았는데 이게 적지 않은 돈이지 않겠습니까? 200억이라 하면. 어느 회사에서 이렇게 내지 않아서, 그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까? 어느 기업에서 내지 않아서 이 많은 200억이라는 돈이 시 금고에 들어오지 못하고 불납되고 미수납되고 한 것이 리스트가 쭉 나와 있나요?

불납결손액은 결산검사 의견서 7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시효소멸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사유별로 분석이 된 자료가 7페이지 상단에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불납결손이 되기 전에 우리가 파악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죠. 이렇게 10억씩 불납시켜서 행방불명돼버렸다 하는 얘기는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차후에라도 이런 불납이나 미수금액이 발생하여서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쓰지 못하는 경우잖아요. 이 경우가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불납결손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돈이 적잖이 200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집행부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결산 승인을 저희가 심사할 적에는 불납결손액이나 또 미수납액이나 이게 적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건 제로가 좋은데요. 제로에 가까울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시민을 걱정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금도 반납금이 상당히 있네요. 어쩔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 김철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같은 국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도시국장님이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우수저류시설 현장점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진행순서를 바꿔서 먼저 안전도시국 설명을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죠? 그러면 도시안전국장님의 사정에 의해서.......

도시안전국장 최홍규입니다.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성동과 장명동, 시기동 원도심 일원에 사업비 187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떡과 차, 면, 술의 지역특화산업과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 등 주요 거점시설 총 11개소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플랫폼 위치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수성동 727번지 일원 구.태양백화점 건물을 건물 소유자가 철거를 완료하면 우리 시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예술거점시설인 문화예술플랫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부지가 도심의 중심에 위치하고 인접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좁아 철거 추진 시 주변 건물 피해 등의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건축물 철거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 사업부지 위치를 수성동 578-3번지 일원 구.국민은행 부지로 변경하고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플랫폼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당초 구.태양백화점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완료하면 매입 후 도시광장 조성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호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실행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이 발생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 위치 및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플랫폼 위치 및 사업내용을 변경, 본 사업은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 총사업비는 187억(국비 112억, 도비 15억, 시비 60억)이며, 2022년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당초 구.태양백화점 부지를 문화예술플랫폼 사업부지로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지하구조물 철거에 따른 인접 건물 피해 발생 위험 및 건물철거 완료까지 소요기간이 불투명하여 사업기한 내 준공이 불가하여 구.태양백화점 건물은 철거 토지매입하여 도시광장 조성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플랫폼 변경 사업부지는 수성동 구.국민은행 부지로 변경하고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문화예술플랫폼으로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홍규 경제환경국장, 임웅빈 도시재생과장, 김철영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5년간이잖아요?

예. 당초는 금년 말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요. 활성화계획 변경승인을 국토부에 가서 받으면 내년 말까지는 진행을 합니다. 또 새로운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에 대응하면 사업기간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죠?

예.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습니다.

아까 결산 회계연도 이것도 다 문제가 집을 지으려면 설계를 해서 이 사람이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센터장이 몇 명이 바뀌었는가요, 혹시?

센터장이 현재 3명째입니다.

3명째예요?

예.

원래는 지금 5년이면 한 사람이 해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문제를 해 나가야 되는데, 혹시 지금 과장님도 바뀌셨죠? 중간에.

예, 과장님들도 몇 번 바뀌셨죠.

국장님도 바뀌고.

국장님도 바꿔셨고.

그럼 거기에 중심은 도시재생센터인지 도시과인지 전혀 지금 중심이 제가 봤을 때는 안 잡혀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자주 가는 떡 플랫폼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도 직원이 계속 바뀌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처음 들어가서 거의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있게 되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성도 갖고 경력이 쌓여야 되는데 자꾸 바뀌어버리면 새로 해야 되고 새로 해야 되고, 이 문제 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 센터장이든지 누가 오면 몇 년을 딱 한 사람이 중심을 잡고 해야지 과장님도 바뀌고 국장님도 바뀌고 직원도 바뀌고 센터장도 계속 바뀌고, 사업은 저번에 보니까 940억인데 전혀 어떤 중심이 없이 이걸 움직이는 것 같아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건 거 같아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시비도 드는데 사업이 일관성이 없이. 다음부터는 꼭 이런 것을 정읍시에서, 이 과만이 아니라 잘 중심을 잡고 이런 것은 전문성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번에 센터장님 훌륭하신 분을 모셨어요. 내년 말까지는 아마 마무리하고 운영하는데, 지금까지도 초석을 잘 다져왔지만 잘할 걸로 믿고요. 행정에서도 잘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누수가 없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동안에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이 공석이었는데요. 이번에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을 새로 위촉을 해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문제점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직원들도 바뀔 수가 있는데 시민위원회 같은 것이라도 몇 명이라도 둬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처음부터 쭉 지켜보면서 하면 그 과정도 알고 바뀌었을 때도 중심을 잡아주는데 현재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한 말씀 올리면 사업추진은 저희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에서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로 주민들 역량 강화하는 교육시키는 사업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직원들이 자주 바뀐다는 그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요. 재생팀을 제가 와서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요. 재생팀이 당초 4명으로 출발했다가 지금 9명까지 증원이 됐습니다. 내년에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생팀은 과로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업무강도가 조금 높다 보니까 직원들 인사이동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 시장님 취임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계셔서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면 꼼꼼히 더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니까 마무리라도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예산 따다가 도시재생뉴딜사업 하시느라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너무 애쓰시는데요. 제가 지금 보면 많은 사업을 했어요. 많은 사업을 했는데 혹자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천 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업들이 눈에 도드라지게 나타나지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봐도 지금 이런저런 사업을 해서 건물을 짓고 리모델링을 해서 뭔가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눈에 띕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보면 안내판 하나가 없어요. 어디에가 무엇이 돼 있다 하는 아무 그런 안내판, 과장님 있습니까? 한 군데나 부착해 놓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챙기고 있는데요. 마침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네요. 시민들께서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한 것처럼 보여지나 어디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실은 도시재생사업이 구도심 리모델링하고 건축만 하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도 많이 정비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안내판이 없어요.

구간별로 저희가 안내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착하겠습니다.

예. 안내판을 설치를 해 주시고 주민들이 봤을 때 여기다가 이런 것도 작품을 만들어 놨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다음에 태양백화점 자리가 5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층으로 그걸, 쉽게 말해서 파괴를 시키고 다시 5층으로 건축을 하려고 그랬었죠?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예. 그랬는데 다시금 변경을 해서 국민은행 자리로 해서 2층으로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 태양백화점 자리를 우리가 18억에 매입을 했나요?

아직 매입은 안 했고요. 당초 조건부 매매약정서를 협의를 했는데요.

매입 안 해도 되나요?

건물주가 건물을 철거한 후에 나대지 상태에서 저희가 토지만 매입하는 걸로 약정이 맺어져 있거든요. 건물을 철거를 하려다 보니 주변에 인접해 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건축물들이. 인접해 있는 상가들의 균열이나 피해가 우려가 돼서 건물주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어서요. 9월 중에는 건물 해체, 멸실신고를 건축과에 하려고 보완까지 해서 준비가 다 된 상태거든요. 금년 말까지는 철거가 완료될 걸로 보입니다. 철거가 완료되면 당초에 예산 서 있는 18억으로 부지는 매입을 하고 당초에 계획돼 있던 건축비용 50억은 시비였거든요. 50억은 그냥 그대로 존치해서 구 국민은행 매입하는 데 같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 태양백화점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한 일 같아요. 그것을 매입을 해서 아무 조건 없이 일단 5층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18억에 집 주인이 철거를 해 주는 조건으로 했을 때 우리가 마음먹었던 5층 건물은 그러면 영원히 사라집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올렸는데요. 구 태양백화점 부지는 건물 철거 후에 부지는 저희가 18억으로 매입을 하고 그 뒷부분 공간들이 좀 있어요. 공가도 있고, 공터가. 다음에 또 설명드릴 건데요.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시장님께서 공약한 공약사업 중에 구도심권 도시광장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양백화점 자리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뒤에 부지까지 해서 광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도시 인정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공모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5층을 해서 활용하고자 했던 내용들은 구 국민은행 자리를 매입해서 리모델링 후에 그런 시설들 이용을 하고요. 거기에 미처 못 들어간 시설들은 구 태양백화점 자리 부지에다가 인정사업 공모하면서 일부 시설 내용들을 거기다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지금 5층 건물에 들어가야 될 게스트하우스, 컨퍼런스룸, 문화예술플랫폼, 지역자활센터, 상생협력상가, 필로티 주차장 해 가지고 쭉 있는데 지금 국민은행 자리는 2층이다. 이 말이에요. 리모델링을 해도 2층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돈은 많이 투입을 하고도 우리 시민들이 받는 혜택은 별로 되지 않는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심도 있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심하셔서 우리 정읍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어떤 게 좋은 것인가를 나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정읍시민이 같은 값으로도 100%, 200%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셔서 정말 정읍시민 떠나지 않는 그런 시로 만드는 데 정말 우리 위원들도 책임 있지만 관에서도 책임 있습니다.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읍 우체국 자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우체국이 이전을 하잖아요.

우체국 부지는 이전하는데요. 회계과에서 아마 활용방안이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그쪽을 건물을 헐고 공원부지나 시내 문화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초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시장님 취임하시고 재검토하고 있는데 건물은 활용하는 걸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예.

교육지원청하고 경찰서, 우체국 매입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됐는데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이니까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의견이 모아지면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하지 않을까.......

아까 문화플랫폼이나 이런 것은 우체국 자리가 훨씬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오고갔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시기적으로.......

시기가 안 맞아서요. 우체국이 11월 정도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로드맵상 잡혀있거든요. 재생사업하고 조금 시기가 안 맞아서요. 당초에 그 부분은 검토가 안 됐습니다.

어차피 우체국도 재생사업 연관돼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생사업하고 연관해서 하는 것은 우체국까지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성환입니다. 새로 대체부지로 되어 있는 국민은행 건물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사업비에 보상비가 30억에서 46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상비요.

예.

이게 보상비가 정확히 얼마다 라고 산정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공사비도 마찬가지고요.

위원님이 보시고 있는 자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어 놨던 자료인데요. 저희가 오늘 상정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시면 토지매입비가 24억 2,100만 원, 건물매입비가 3억 4,800만 원, 옥상에 태양광 70키로와트가 있어요. 태양광이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건물을 매입한 후에 저희가 활용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리모델링 비용에 26억. 총사업비는 54억 8,900만 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리모델링까지 하는데 72억 정도 소요가 되겠다 라고 내부자료를 만든 건데요. 그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대략 18억 정도의 차액이 생겼고만요.

18억 차이는 아니고요. 당초에 구 태양백화점이 부지매입비가 18억, 건물 신축비용이 50억 해서 68억이거든요. 이번에 구 국민은행 하면서 18억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50억만 삭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구 국민은행 자리 토지, 건물 매입하고 리모델링 하는 데까지 54억 8,900만 원이니까요. 이번에 증액되는 금액은 4억 8,9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상. 4억 8,900만 원이 증액은 되지만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내에서 이용성이 있어서 따로 시비를 증액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 아까 이만재 위원님께서도 살짝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계획보다 건물의 규모가 작아지고 그럼으로 해서 시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드는 입장이어서 이걸 시민들에게 잘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 부분 조금 보완설명 올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구 국민은행 자리가 2층 건물인데요. 당초 구 태양백화점 자리에 5층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던 시설들을 일부 2층 건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고 저희가 10월 중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 번 더 받아야 되는데요. 아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시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 태양백화점 자리에 도시광장을 조성하면서 도시 인정사업은 건축물이 신축이 돼야만 공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또 건물을 신축을 할 거예요, 일부. 그때 못 들어간 시설들은 그 자리에 매칭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그걸 알면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외관상으로 보기에 이상하다 라는 의문점이 일반시민들이 많이 가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점들을 많이 홍보, 알리는 차원에서 해야 시민들이 불필요한 오해가 불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예.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안건을 5항으로 상정했는데 3항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사규입니다. 평소 미래첨단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2019년 수시분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22년 수시분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수시분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설립부지가 변경되고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되는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균형발전 생활SOC 복합화 및 다목적 복합센터 2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기간 3년, 3층 규모 건물 2개 동 건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사업 선정 당시 예산은 83억 원으로 실시설계 110억 원보다 과부족인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더불어 코로나19 및 국제전쟁 영향으로 건설자재비 등 물가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부족으로 금회 2회 추경 시 26억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초 설립 예정지인 신정동 외 1024-1번지 외 9필지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의한 용도지역상 건축행위 제한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아 신정동 1056-1번지 외 1필지로 부지변경 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신정동 지역주민 및 연구단지 종사자들의 생활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2022년 수시분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태인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신용농공단지 내 2009년 8월에 준공되어 현재 일일 계획 처리용량은 600톤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입주기업체 공장 가동률 상승 및 설비용량 증가 등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장 증설이 필요하게 되어 2020년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2월 10일 전북지방환경청의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완료되어 금회 350톤 추가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증설 위치는 기존에 운영하던 공공폐수처리설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78억 9천6백만 원 중 국비 55억 2천7백만 원, 시비 23억 6천9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신용농공단지의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보장, 방류수역의 수질 및 생태계 보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접수번호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1호 2019년 수시분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2019년 수시분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9년 10월 7일 제2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았던 안건입니다. 첨단 산단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추진 중에 장기계속공사의 성격상 사업비가 증가되어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2022년 7월 13일 사업비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 (재)투자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연구 개발 특구 내에 체육관, 생활문화센터, 정읍 첨단 과학산업 진흥원 등의 시설을 갖춘 신정동 첨단 산단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위치를 입지 여건이 좋은 새로운 부지로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3억 원(국도비 36억 원, 시비 47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연구특구법상 연구개발특구 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입지가 용이한 곳으로 사업부지 변경 사업선정 이후 물가 변동, 기초 사업예산 편성 시 부족분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114억으로 사업비를 변경 국도비 36억 원, 시비 78억 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계획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2022년 9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호 2022년 수시분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신용 육가공 농공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 600톤 운영, 입주업체의 공장증설 계획에 따른 오폐수량 증가로 증설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확충 처리에 따른 안정적인 폐수처리, 깨끗한 수질 환경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존 공공 폐수처리량 600톤, 증설 350톤, 총 950톤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79억 원 중 국비 56억 원, 시비 2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확충처리에 따른 안정적인 폐수처리, 깨끗한 수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김현희 미래첨단산업과장께서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경제환경국장, 김철영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수시분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자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읍시의 행정인가도 싶고,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시의원님들 정신 똑바로 챙기고 집행부에서 하는 그 하나하나에 올인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김승범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2019년도에 사업승인 해 놓고 20년도에 사업 발주해서 현 시점에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은 정말로 17명의 의원님들을 집행부에서 정말로 우습게 보는 그런 처사로 생각을 하고 정말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 정말로 정신 똑바로 챙겨서 집행부 견제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과거에 시장님부터 현 시장님까지도 이런 일을 이렇게 져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분개할 수밖에 없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을 김승범 위원님께서 하셨기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거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정말 집행부에서 사과하고.......

저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요.

그러니까요.

다음부터 이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입니다. 이게 건립이 되면 그쪽에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고 몇 사람 정도가 이걸 이용할 걸 예상하고 지금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구소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600명 가량 있고요. 또 과학산업단지 직원들이 한 290명 정도 있습니다. 700~800명 정도가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변 또 인근 마을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도 회비를 받잖아요?

예.

여기는 계획은.......

거기가 여러 가지 시설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주민 모임공간도 있고 스터디룸도 있고 스포츠센터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12월에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할 때 검토를 해서 받을 것인지,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짓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운영할 때 또 다시 시비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연구단지나 이런 데 들어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전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이용할 때 수입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지금은 해서 이 안건 할 때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돼서 오늘은 올린 것이고요. 운영할 때는 운영 조례안을 별도로 저희가 발의를 하니까요. 그때 저희가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이게 지금 현재 입찰로 업체 선정이 이루어졌죠?

예.

그러면 현재 9월입니다. 8월 공정률이 25%입니다. 그렇죠? 준공이 3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 동절기 빼면 지금이 9월인데 공사할 날짜도 얼마 없습니다. 사실 이 업체가 현재 너무나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가지고 건설자재가 엄청 올랐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업체 책임이, 다 업체 책임으로 추궁해야 할 이런 사항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기 내에 안 하면 묻는 비용 있죠? 그렇잖아요.

있습니다.

제가 추진경관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8월이라면 지금 현재 한 75%는 추진이 되고, 이렇게 일이 돼 있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현재 3월 준공입니다. 3월.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3월 준공 계획인데 우리가 이렇게 입찰을 띄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 부분을 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눠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가 지금 기업이 하나 유치되는가요?

1개 업체가 지금 계약 중이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증액을 하는 거죠?

아니요. 실질적으로 지금 600톤 규모를 하고 있는데 넘어선 부분이 있고.

용량이?

예. 넘어선 부분이 있고 또 공장 2개가 증설을 했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공장이 증설이 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한 업체가, 하나 더 입주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오리.

예. 오리 가공업체가 하나가 지금 계약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도 감안이 되어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현재 600톤 처리라고 하셨죠?

예.

현재 입주 업체가 발생량이 1일 600톤이라는 내용인가요?

600톤이라는 것은 폐수처리장의 용량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용량이 작년 같은 경우는 최고 많이 나올 때가 711톤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존 운영 중이던 공장이 증설이 됐습니다. 증설이 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해서 300톤 정도는 늘려야겠다 해서 저희가 나온 결과물입니다.

현재 증설량은 몇 톤이에요?

600톤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증설.

증설은 300톤입니다.

300톤 증설?

예.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서 불법을 현재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네요?

무슨 불법.......

600톤 처리용량인데 700톤, 800톤, 900톤 나갔으면 불법이죠.

그것은 처리용량을 불법으로 내버린 건 아니고.......

아니, 처리용량이 돈 안 들어가도 그렇게 900톤 보낼 수 있으면 돈 안 들이고 보내야죠. 그게 지금 현재 어떤 기준을 못 맞췄든지 아니면 비용이 더 발생을 했다든지 어떠한 무엇이 있었겠죠. 그래서 용량은 우리가 수질 기준은 지켜서 방류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 보조가 수질 개선하는 데는 80%, 지자체는 90%까지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있는데 법인이 지금 80%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유독 첨단산업과 예산은, 지원부서가 어디입니까? 환경부에요, 아니면 농림부에요, 어디 부예요?

환경부입니다.

환경부?

예.

지금 우리 지방자치는 90%까지 보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왜 유독 이건 70%밖에 보조를 못 받죠? 법인들을 지금 현재 일반 법인을 80% 보조해 줍니다.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할 때 법인이 지금 80%입니다. 그런데 행정, 제가 그때 알기로는 행정은 90%까지 지원을 해 준다 라고 했었는데 보조 비율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부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있는가는 모르지만 아무쪼록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설할 때 그때는 보조 몇%, 시설보조가 몇%였습니까?

70%요.

그때도 70%다?

예.

시설, 거기에 대한 시설.

70%요.

70%?

예.

많이 해 줬었는데....... 아무쪼록,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수시분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수시분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